길에게 세상구경을 물어본다./草霧의 산책하기

협동조합 설립하기

草霧 2013. 1. 30. 11:30

 

 

 

 

협동조합 설립 신고 안내

 

 

◈ 근 거

① 협동조합기본법 ②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③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규칙

 

 

◈ 설립절차

① 발기인 모집(5인 이상)

② 정관작성(목적, 명칭, 사업 등 포함)

③ 설립동의자 모집

④ 창립총회 의결(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출석 2/3 찬성)

⑤ 설립신고(시․도지사)

⑥ 사무 인수 인계(발기인 → 이사장)

⑦ 출자금 납입

⑧ 설립등기(관할 등기소) : 출자금 납입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

⑨ 협동조합(법인격 부여)

 

 

◈ 설립신고 신청서류

 

정관(표준정관례 참조) (5인 이상의 발기인은 정관을 함께 작성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② 창립총회 의사록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④ 임원 명부/임원의 이력서(본적지포함작성) 및 사진(가로 3cm, 세로 4cm)

⑤ 설립동의자명부

⑥ 수입․지출예산서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⑧ 창립총회개최공고문(주사무소 등에 게시한 사진을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메일로 발송한 발송문 제출)

⑨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협동조합법 제56조에 따른 합병 및 분할에 의한 설립의 경우에만 해당

관련서식 : 서울시홈페이지-경제리포트-경제뉴스-협동조합설립신고 안내

http://economy.seoul.go.kr/archives/14211

 

 

▶ 접수일시 : 2012.12.3부터

 

▶ 접수장소 및 절차 : 서울시 신청사 1층 열린민원실

협동조합 접수지원 창구에서 서류 검토 후 접수

 

▶ 상담센터 : ☎ 1544 - 5077

유 의 사 항

 

 

1. 정관(조직의 활동을 정하는 기본규칙을 정한 서면)

- 협동조합 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①목적 ②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③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④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⑤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회원의 출자좌수 한도 ⑥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⑦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⑧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⑨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⑩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⑪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⑫해산에 관한 사항 ⑬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⑭ 그 밖에 총회 ․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 5인 이상의 발기인은 정관을 함께 작성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

 

2. 설립할 협동조합의 명칭 중복 여부 확인

- 명칭 중복 확인방법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중앙의 열람에 “법인” 클릭 → 상호로 찾기에 “전체등기소”선택 → 법인구분에 “전체법인”으로 검색 → 상호입력 후 동일명칭의 법인이 있는지 확인

 

- 명칭에 협동조합이라는 문자가 반드시 포함

* 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명칭 맨 뒤 뿐만 아니라 맨 앞에도 사용 가능(000협동조합 및 협동조합000 둘 다 가능)

* 특별시․광역시․시․군내에서는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명칭 사용 가능

 

- 기존 8개 개별법상에서 고유하게 사용하는 명칭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말 것

 

3.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는 사업의 목적범위내에서 실현가능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며, 사업계획과 예산내역서는 상호 연계되도록 함

 

- 협동조합은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함.

 

4. 창립총회 의사록

- 협동조합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성립되었느냐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하원칙에 따라 회의일시와 장소, 참석대상 및 참석인원(또는 참석자 명단), 결권의 위임여부, 회의안건, 진행자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작성하여야함

 

-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함.

 

5. 벌칙 및 과태료

- 협동조합기본법 제 117조 , 제 118조, 제 119조 참조 요망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 협동조합

 

[ ]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신고서

※ 첨부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설립신고인

성 명(명칭)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신고내용

설립동의자 수

총 출 자 금 액

발기일 및 창립 총회 개최일

 

 

 

 

법 인

조합명(연합회명)

전화번호

소재지

이사장(회장)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7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설립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기획재정부장관

시ㆍ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정관 사본 1부

2.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임원 명부(임원의 이력서 및 사진 첨부) 1부

5. 설립동의자 명부 1부

6.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7.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 좌수를 적은 서류 1부

8.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부

9.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협동조합 기본법」 제56조(제8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설립신고서 작성

접 수

서류 확인 및

검 토

결 재

신고필증 교부

신고인

 

 

처리기관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처리기관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처리기관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협동조합등 사업계획서

 

 

 

 

 

 

 

(제1쪽)

조직 개요

조합명(연합회명)

업종(표준산업분류번호)

설립 연월일

업태

신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연합회 가입 현황(* 협동조합만 작성)

주소

주사무소

제1 지사무소

제2 지사무소

출자금

 

 

조직 연혁

연월일

주요내용

 

 

 

설립 목적

 

 

의사결정기구

[ ]조합원 총회 [ ]대의원 총회 [ ]이사회

※ 중복 표시 가능

 

조직도

 

 

임원 현황

직위

성명

경력

직원 겸직 여부

 

 

 

 

 

 

 

 

 

 

 

 

 

 

 

 

 

 

 

 

 

조합원 현황

※ 해당유형에만 표기

생산자

소비자

직원

자원봉사자

후원자

 

직원 현황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제2쪽)

 

해당연도

사업계획

정관에 기입한 사업내용(예산계획포함)을 자세하게 충실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이상)

※ 특히 아래 사업에 대한 계획 필히 포함(협동조합법 45조)작성

-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 사업

- 협동조합간 협력을 위한 사업

- 협동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작성방법

해당연도 사업계획란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사업계획을 반드시 포함하여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별운영계획(예시)

세부사업내용

세부사업명 :

 

필요성

추진내용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마케팅)

예산계획

소요예산 : 천원

세목

내역

금액

일반운영비

전화,전기,수도등 공공요금

홍보비

전단지배포

인건비

00명 × 00일×000원

기대효과

 

 

 

 

임원명부

연번

성 명

주민번호

현주소

본적

약력

임원

겸직여부

1

 

 

 

 

 

 

2

 

 

 

 

 

 

3

 

 

 

 

 

 

4

 

 

 

 

 

 

 

 

 

 

 

 

 

 

 

 

 

 

 

 

 

 

 

 

 

 

 

 

 

 

 

 

 

 

 

 

 

 

 

 

 

 

 

 

 

 

 

 

 

 

 

 

 

 

 

 

 

 

설립동의자 명부

연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비고

1

 

 

 

 

2

 

 

 

 

3

 

 

 

 

4

 

 

 

 

 

 

 

 

 

 

 

 

 

 

 

 

 

 

 

 

 

 

 

 

 

 

 

 

 

 

 

 

 

 

 

 

 

 

 

 

 

 

 

 

 

 

 

 

 

 

 

 

 

 

 

 

 

 

 

 

 

 

 

 

 

 

 

 

 

 

 

 

 

 

 

 

 

 

 

 

 

 

 

 

 

 

 

 

출자자 명부 및 출자액

출자 1좌당 금액 : 원

연번

출자자명

현주소

인수 출좌수

납입금액(원)

1

 

 

 

 

2

 

 

 

 

3

 

 

 

 

4

 

 

 

 

 

 

 

 

 

 

 

 

 

 

 

 

 

 

 

 

 

 

 

 

 

 

 

 

 

 

 

 

 

 

 

 

 

 

 

 

 

 

 

 

 

 

 

 

 

합계

00인

 

00좌

000원

 

위는 ○○○협동조합의 출좌명부임을 확인합니다.

2013년 00월 00일

000000 협동조합

이사장 000 (인)

 

협동조합등 수지예산서

 

 

 

 

 

 

 

(제1쪽)

회계연도 : 000년도

 

조직

개요

조합명

업종(표준산업분류번호)

설립연월일

업태

협동조합 신고(인가)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본사

 

제1사업장

 

제2사업장

 

출자 자본금

 

 

수입 (단위:원)

지출 (단위:원)

구분

금액

구분

금액

① 전기이월금

 

① 경상비

인건비

 

② 주사업수입

00사업

 

운영비

 

 

 

소계

 

소계

 

② 주사업비

00사업

 

③ 부대사업수입

 

 

 

④ 사업외수입

기부출연금

 

소계

 

지원금

 

③ 부대사업비

 

기타

 

④ 사업외지출

기부출연금

 

소계

 

지원금

 

⑤출자금

 

기타

 

⑥차입금

 

소계

 

⑦기타수입

 

⑤출자금반환

 

 

 

⑥차입금상환

 

 

 

⑦배당금

 

 

 

기타지출

 

 

 

차기이월금

 

합계

 

합계

 

 

 

 

사진

3cm X 4cm

이 력 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서기 년 월 일생 (만 세)

현 주 소

 

자택전화

 

등록기준지

(본적)

 

휴대전화

 

호적관계

호주와의관계

 

호주성명

 

년 월 일

학 력 및 경 력 사 항

발 령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