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2013년 화두, 협동조합이 필요한가?

왜 협동조합이 필요한가?   전 세계적으로 경제위기에 빈부양극화가 심해지면서 무한경쟁, 승자독식으로 상징되는 신자유주의 체제를 극복할 대안으로 협동조합이 떠오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2년 12월 1일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5명 이상 모이면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게 됐다.   1. 위기에 강하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에서 각국의 협동조합 기업들은 일반 사기업과 달리 안정적으로 위기를 극복했다. 협동조합은 1%의 오너가 아니라 99%의 조합원이 경영에 참여하고 의사결정을 한다. 무리한 사세확장과 방만한 경영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또 조합원이 근로자인 동시에 소유주이기 때문에 고용보장을 최우선 원칙으로 고수하고 있다. 이는 위기 때 강한 결속력으로 이어진다. 또한 협동조합은 독과점의 피해를 입는 경제적 약자들이 혼자서 당하지 않고 힘을 합쳐서 맞설 수 있는 힘을 갖게 한다.   예를 들어 편의점 사업주 협동조합을 하게 되면 소모품 공동구매를 통해 물건을 싸게 들여와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프랜차이즈 계약종료 후에는 조합에서 새로운 물류시스템을 개발하여 공동구매를 하여 가격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 주식회사는 물건을 비싸게 팔아서 남긴 이윤을 주주들이 나눠 갖는 반면 협동조합은 물건을 싸게 팔아서 이용자들이 혜택을 누린다.   2.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의 차이 구 분 협 동 조 합 주 식 회 사 근거법 협동조합 기본법, 개별조합법 상법 정의 조합원의 권익을 높이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 상행위나 영리를 목적 으로 설립한 법인 설립목적 - 조합원의 복지증진-상부상조 - 조합원의 경제.사회.문화적 수요 부응 이윤 극대화 의결권 1인 1표(출자액과 관계없음) 1주 1표(투자금에 비례) 자금조달 조합원 출자 증자, 채권 발행 등 배당 출자금의 10% 이내로 제한 주주총회의 자율적 결정 소유권 조합원(이용자, 근로자, 생산자 소유 가능) 주주     3. 협동조합이란?   ○ 여러 가지 공동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조 직한 단체 협동 - 서로 마음과 힘을 하나로 합함 조합 - 두 사람 이상이 출자하여 결합한 단체   ○ 경제적으로 약소한 위치에 있는 소비자, 농민, 중소기업자 등이 사업의 개선, 권익옹호 등을 위하여 조직한 협력단체   ○ 이용자가 소유하고 이용자가 통제하며 이용규모를 기준으로 이익을 배분 하는 사업체 - 원가경영, 이용배당   ○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   4. 협동조합 7대 원칙   ○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 출자로 자본 조성에 참여 ○ 자율과 독립 - 조합원들에 의해 관리되는 자율적 자조 조직 ○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 ○ 협동조합 간의 협동 - 업종 연합회, 협동조합 운동의 힘을 강화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5. 협동조합의 유형     ○ 협동조합의 유형(7개) 소비구매 협동조합, 소비이용 협동조합, 직원 협동조합, 사업자 협동조합,다중이용관계자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의료사회적 협동조합   ○ 우리에게 필요한 협동조합 유형은? - 사업자 협동조합   1. 사업자 협동조합의 정의 :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 하여 구성원의 복리증진, 상부상조 및 특정 업종이나 특정 지역의 건전 한 발전 및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하는 협동조합   2. 사업자 협동조합의 특징 - 사업연합의 성격 - 사업자들은 규모의 경제 달성, 공동의 경영과제 해결, 개별투자부담의 절감, 다양한 사업 간 시너지 제고 등을 위해 공동사업의 필요성   ○ 사업자 협동조합과 프랜차이즈 조직 개별 사업자의 연합사업이라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 협동조합은 얼핏 가맹점과 본사라는 프랜차이즈 조직과 유사하다. 즉 본사가 가맹 점에게 해주는 서비스는 사업자 협동조합이 사업자 조합원에게 해주는 서비스와 유사하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은 본사 경영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 반면 개별 사업자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같은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 협동조합의 의사결정은 사업자 조합원에 의해 이루어진다.   오늘날 프랜차이즈가 본사의 횡포, 비민주적이고 불투명한 사업구조, 가맹점이 아닌 본사만 살아남는 구조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자 협동조합은 프랜차이즈의 갈등요소를 상당부분 해소하여 협력 적 관계를 도모할 수 있는 구조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