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정관과 양식

 

 

 

협동조합 정관과 양식

 

1. 설립신고서

2. 정관사본 - 발기인 기명날인 및 정관 간인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의장과 회의 기록인 3인 이상

기명날인 및 회의록 간인

4. 사업계획서

5. 임원명부 - 이력서(사진첨부)

6. 설립동의자 명부

7. 수입지출예산서

8.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1부.

9. 창립총회 개최공고문 1부. 끝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 협동조합 [ ]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신고서

※ 첨부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설립신고인

성 명(명칭)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신고내용

설립동의자 수

총 출 자 금 액

발기일 및 창립 총회 개최일

법 인

조합명(연합회명)

전화번호

소재지

이사장(회장)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7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설립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기획재정부장관 시ㆍ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정관 사본 1부 2.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임원 명부(임원의 이력서 및 사진 첨부) 1부 5. 설립동의자 명부 1부 6.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7.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 좌수를 적은 서류 1부 8.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부 9.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협동조합 기본법」 제56조(제8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설립신고서 작성

èd

접 수

èd

서류 확인 및 검 토

èd

결 재

èd

신고필증 교부

신고인

처리기관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처리기관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처리기관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명칭은 반드시 ‘협동조합’ 문구 사용(00협동조합, 협동조합00)/특별․광역․특별자치, 특별자치도, 시․군에서 동일 명칭 사용불가

 

 

○ ○ 협동조합 정관

 

 

 

제1조(설립과 명칭)

이 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하며, ○○협동조합이라 한다.

 

제2조(목적)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비자협동조합 정관례> 제2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2조(목적)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공동으로 구매하거나 조합이 공동으로 구성한 서비스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비고) ‘산악장비’, ‘육아용품’ 등 조합이 공동으로 구매하는 물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주택임대’, ‘공동육아’ 등 조합이 공동으로 구성한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도 있다.

 

 

<사업자협동조합 정관례> 제2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2조(목적)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업(혹은 ○○지역의 ○○업, ○○시장 등 조합원 구성에 적합한 문구를 적시)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직원협동조합 정관례> 제2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2조(목적)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직원이 함께 조합을 소유하고 관리하며, 안정적인 일자리를 늘려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비고)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 직원이고, 조합원인 직원이 전체 직원의 3분의 2 이상인 협동조합을 직원협동조합이라고 함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정관례> 제2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2조(목적)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둘 이상 유형의 조합원들이 모여 조합원의 경영 개선 및 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조합의 책무)

① 조합은 조합원 등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② 조합은 다른 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외국의 협동조합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상호 협력, 이해 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부산광역시 ○○구 ○○동 ○○번지에 두며, 규정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5조(공고방법)

① 조합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지사무소의 게시판을 포함한다)에 게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부산광역시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 및 중앙일간지에 게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조합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공고와 함께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통지 및 최고방법)

조합원에 대한 통지 및 최고는 조합원명부에 기재된 주소지로 하고, 통지 및 최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이 따로 연락받을 연락처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곳으로 한다.

 

 

제7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① 조합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조합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규약 또는 규정)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정관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조합원의 자격)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직원협동조합 정관례> 제9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9조(조합원의 자격)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다만, 이 조합의 직원은 ○개월 이상 계속 근무 할 경우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비고) 직원의 조합원 가입은 이 조합에 정규 직원으로 채용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수습기간이 필요함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정관례> 제9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9조(조합원의 자격 및 유형)

①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② 조합원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자조합원: 조합의 생산활동 등에 함께 참여하는 자

2. 소비자조합원: 조합의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3. 직원조합원: 조합에 고용된 자

4. 자원봉사자조합원: 조합에 무상으로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자

5. 후원자조합원: 조합에 필요한 물품 등을 기부하거나 자금 등을 후원하는 자

(비고)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은 위 5가지 중 2 이상의 다양한 유형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제10조(조합원의 가입)

①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납입하기로 한 출자좌수에 대한 금액 중 제1회의 금액을 지정한 기일 내에 조합에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이 된다.

④ 조합은 정당한 사유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비고)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 및 특성에 부합되는 자로 조합원의 자격을 정관으로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조합원의 고지의무)

조합원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또는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에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12조(조합원의 책임)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제13조(탈퇴)

 ① 조합원은 예고하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 지위의 양도 등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사망한 경우

3. 파산한 경우

4.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5.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비고) 그 밖에 필요에 따라 제13조제2항의 사유를 정관에 정할 수 있다.

 

 

제14조(제명)

①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1. ○년 이상 계속해서 조합의 시설 또는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자금 및 경비의 납입 등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조합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법령․행정처분․정관 및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신용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직원협동조합 정관례> 다음과 같이 제14조제1항제5호를 추가한다.

5. ○년 이상 계속해서 조합의 활동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

(비고) 조합의 성질을 고려하여 그 밖에 제명 사유를 추가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 의결은 해당 조합원에게 효력이 없다.

④ 조합은 제명결의가 있었을 때에 제명된 조합원에게 제명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탈퇴․제명조합원의 지분환급청구권)

① 조합을 탈퇴하거나 조합으로부터 제명된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탈퇴의 경우에는 탈퇴조합원의 출자금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4조 제1항의 1호 및 2호의 규정에 의한 제명의 경우에는 제명조합원의 출자금에 해당하는 금액

② 제1항의 지분은 제명 또는 탈퇴한 회계연도 말의 조합의 자산과 부채에 따라 정한다.

③ 조합은 탈퇴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④ 조합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채무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환급금과 상계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⑥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당시의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승인이 있을 경우 탈퇴 또는 제명 당시에 바로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탈퇴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①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 환급분을 계산할 때 이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탈퇴한 조합원은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출자액의 범위에서 그가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을 납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액의 납입 청구에 관하여는 제15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17조(출자)

① 조합원은 1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원으로 한다.

② 한 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비고) 1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출자금은 일시에 납입한다. 다만, 불가피할 경우에는 2회로 나누어 납입할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 출자 제1회의 납입금액은 출자금액의 2분의 1로 하고, 제2회 납입일자는 제1회 출자납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⑤ 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⑥ 출자는 현물로도 할 수 있고, 현물출자의 경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현물출자자는 출자의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전부를 조합 또는 조합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8조(출자증서 등의 교부)

① 조합의 이사장은 조합원이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출자금을 납입한 때 및 조합원이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출자증서 또는 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에 기명날인하여 조합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2. 조합원의 성명 또는 명칭

3. 조합 가입 연월일

4. 출자금의 납입 연월일

5. 출자금액 또는 출자좌수

6. 발행 연월일

② 조합의 이사장은 매년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조합원의 출자금액 변동상황을 조합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우편, 전자메일, 팩시밀리, 휴대폰 문자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제19조(지분등의 양도와 취득금지)

① 조합원 지위의 양도 또는 조합원 지분의 양도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조합원이 아닌 자가 지분을 양수하려고 할 때에는 가입의 예에 따른다.

③ 지분의 양수인은 그 지분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 조합원은 지분을 공유하지 못한다.

⑤ 조합은 조합원의 출자지분을 취득하거나 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경비의 부과 및 징수)

① 조합은 조합의 사업 및 그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에게 경비를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다.

(비고) 조합이 경비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명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부과금액, 부과방법, 징수시기와 징수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비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협동조합의 경우에는 경비가 조합원의 조합 이용에 있어 중요한 사항이므로 ‘경비의 부과금액, 부과방법, 징수시기와 징수방법을 규약으로 정하고, 회계연도 중 시급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조정 후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사후 추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할 필요 있음

③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경비를 납입할 때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④ 제2항의 부과금에 있어서 조합원에 대한 부과금액의 산정기준 사항에 변경이 있어도 이미 부과한 금액은 변경하지 못한다.

 

 

제21조(사용료 및 수수료)

① 이 조합은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이 조합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당사자의 위임에 따라 운송·보관 그 밖의 행위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이 조합은 그 대행에 필요한 부대비를 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합원의 사용료나 수수료 납입을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④ 제1항의 부과에 관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22조(과태금)

① 조합은 조합원이 출자금 또는 경비 등의 납입의무를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태금을 징수할 수 있다.

(비고) 조합이 징수할 수 있는 과태금의 명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과태금을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③ 과태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23조(총회) ① 조합은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③ 총회는 이사장과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24조(대의원총회)

① 조합원의 수가 2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 총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정관례> 제2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②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제9조제2항의 조합원 유형에 따라 각각 선출한다. 다만, 선출할 대의원 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비고) 대의원은 조합원 유형에 따라 2 이상의 유형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④ 대의원의 정수는 ○○명이상으로 하며 임기는 ○년으로 한다.

(비고) 대의원의 정수는 50명 이상으로 하며, 임기는 4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⑤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대의원은 조합원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며, 선거방법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약으로 정한다.

⑦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며, 이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⑧ 대의원총회는 조합의 합병, 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

 

 

제25조(대의원의 의무 및 자격상실)

① 대의원은 성실히 대의원총회에 출석하고, 그 의결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총회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그 의결로 대의원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대의원에게 서면으로 자격상실 이유를 의결일 7일 전까지 통지하고, 총회 또는 대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대의원총회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대의원총회에 출석하여 같은 안건에 대한 의결에 2회 이상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대의원총회의 의사를 방해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조합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시킨 경우

 

 

제26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조합원(협동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다.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②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의 선거운동기간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협동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④ 누구든지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이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전 벽보의 부착

2. 선거 공보의 배부

3. 소형 인쇄물의 배부

4.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5.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

 

 

제27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본 조합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조합원(대의원을 포함한다)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위촉하는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당해 선거에 임원으로 후보등록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후보자의 자격심사

2. 선거인 명부의 확정

3. 후보자 추천의 유ㆍ무효 판정

4. 선거공보의 작성과 선거운동방법 결정 및 계도

5. 선거관리, 투표관리 및 개표관리

6. 투표의 유ㆍ무효의 이의에 대한 판정

7.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8. 선거운동 제한규정 위반여부 심사 및 조치

9. 당선인의 확정

10. 그 밖에 선거에 필요한 사항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약으로 정한다.

 

 

제28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29조(임시총회)

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1. 이사장 및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조합원이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비고) 직원 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조합원의 동의 비율을 3분의 1 이상 등으로 조정할 수 있다.

3. 감사가 조합의 재산상황이나 업무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② 이사장은 제1항 제2호(제48조 규정에 따른 해임 요구를 포함한다) 및 제3호의 청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2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사장이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7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④ 감사가 제3항의 기한 이내에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조합원의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조합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30조(총회의 소집절차)

①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우편 또는 전자메일 등으로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때에는 제50조에서 정하고 있는 순으로 이를 소집한다.

 

 

제31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과 변경 또는 폐지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대차대조표, 수지계산서, 결산보고서의 승인과 잉여금의 처분 및 손실금의 처리

6. 감사보고서의 승인

7. 조합의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

8. 조합원의 제명

9.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비고) 조합은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총회의결사항을 추가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

 

 

제32조(총회의 의사)

① 총회의 의사는 법령상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개의 정족수 미달로 총회가 유회된 때에는 이사장은 20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제30조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총 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총회에서 조합과 조합원간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행할 때에는 해당 조합원은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제33조(합병․분할 및 해산등의 의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조합의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

3. 조합원의 제명

 

 

제34조(의결권 및 선거권)

 ①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다.

②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제35조의 자격을 갖춘 대리인이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기 전에 조합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미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대리인이 될 자격)

전조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

 

 

제36조(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37조(총회의 운영규약) 정관에 규정하는 외에 총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회운영규약으로 정한다.

 

 

제38조(총회의 회기연장)

① 총회의 회기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행된 총회는 제30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9조(이사회)

① 조합에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는 조합의 업무집행을 결정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하고 이사장 1인 외 부이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을 둘 수 있다.

(비고) 이사의 종류 및 명칭은 필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일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사항,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이사 3분의 1 이상 또는 감사 전원이 회의목적 사항과 회의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이사장은 제5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40조(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3. 규정, 규칙 등의 제정과 변경 및 폐지

4.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5. 간부 직원의 임면 승인

6. 기본자산의 취득과 처분

7. 그 밖에 조합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8.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비고) 협동조합기본법 제29조에 규정된 필요적 총회의결 사항은 이사회에 위임할 수 없다.

(비고) 조합은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합의 업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제55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 규약으로 정한다.

 

 

제41조(이사회의 의사)

①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장은 의결에 참가하지 아니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③ 이사의 개인 이익과 조합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이나 신분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제42조(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 이사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43조(임원의 정수)

① 조합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명 이내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둔다.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정관례> 제4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① 조합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명 이내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둔다. 다만, 이사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임원 중 이사회의 호선에 의해 상임임원을 둘 수 있다.

 

 

제44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 및 감사는 총회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는 정수의 5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감사는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를 선출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이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은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비고) 임원의 직책은 조합의 필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항의 선거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선거관리규약으로 정한다.

 

 

제45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2.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②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46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년으로 한다.

(비고) 임원의 임기는 4년의 범위내에서 정관으로 정해야 한다.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제47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 임원은 법령과 조합의 정관, 규약, 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조합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제3자에게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제2항 및 제3항의 책임이 있다.

⑤ 제4항의 의결에 참가한 이사로서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는 감사 및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이사장에 대하여는 감사가, 전체 임원에 대하여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 대표가 한다.

 

제48조(임원의 해임)

 ①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의 사유를 서면으로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서면 제출이 있을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해당 임원에게 해임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49조(임원의 보수 등)

① 임원에 대하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조합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실비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임임원에 대하여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50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조합을 대표한다.

② 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③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이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 감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해당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경우와 이사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아닌 이사는 조합을 대표할 수 없다.

 

 

제51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연 ○회 이상 조합의 업무집행 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반기별 감사보고서는 이사회에, 반기별 감사보고서를 종합한 종합감사보고서는 정기총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예고 없이 조합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 확인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이사장 및 이사가 법령·정관·규약·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보고서 제출에 있어서 감사가 2인 이상인 경우 감사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각각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52조(감사의 대표권) 조합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제53조(임직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다른 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②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③ 임원은 이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조합원의 수가 10인 이하인 조합은 해당 기간 동안 그러하지 아니하다.

 

 

<직원협동조합 정관례> 제53조 내용 중 제3항을 삭제하고 규정함

 

제54조(직원의 임면등)

①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간부직원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직원의 임면, 급여, 기타 직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55조(사업의 종류)

①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2. 조합간 협력을 위한 사업

3.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4. ○○○ 사업

5. ○○○ 사업

 

(비고) 사업의 종류 중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 그 밖의 사업은 조합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정관으로 정한다.

 

<예시>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합회나 전국연합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3.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을 생산자, 생산자단체 및 문화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4.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5. 소비자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물품의 공동구매 사업’, ‘돌봄서비스 사업’, ‘임대사업’, ‘사업자문 및 컨설팅 사업’ 등을 규정할 수 있다.

6. 생산자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에게 필요한 자재의 공동구매 사업’, ‘조합원 생산품의 공동판매 사업’, ‘공동브랜드 개발 및 판촉 사업’ 등을 규정할 수 있다.

7.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의 경우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 ‘지역클러스터 등 상호 협력하는 회원제 사업’ 등을 규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다.

 

 

제56조(사업의 이용)

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닌 자도 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

1. 조합이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으로서 부패 또는 변질의 우려가 있어 즉시 유통되지 아니하면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어려운 물품을 처리하기 위한 경우

2. 조합원으로 가입하도록 홍보하기 위하여 견본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다만, 조합이「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3. 공공기관·사회단체 등이 공익을 목적으로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4. 조합이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서 일반 국민이 해당 사업의 목적에 따라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5. 다른 법령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의무적으로 물품을 공급하게 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6.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긴급한 상황일 때 공중(公衆)에게 생활필수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7. 학교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조합이 그 사업구역에 속하는 학생·교직원 및 학교 방문자를 상대로 물품을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8. 조합(「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는 협동조합은 제외한다)이 가입을 홍보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는 기간(이하 이 호에서 ‘홍보기간’이라 하며, 그 기간은 1년에 3개월을 넘지 못한다) 동안 전년도 총공급고(總供給高)의 100분의 5 범위에서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다만, 조합이 설립신고필증을 받은 날부터 1년(단위매장의 경우에는 매장 개장일부터 1년) 동안은 홍보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총공급고에 대한 제한 없이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9. 조합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자가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비고) 조합은 조합의 종류에 따라 해당성이 있는 조항을 선택·명시하여야 한다.

 

 

<직원협동조합 정관례> 제56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56조(사업의 이용) 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를 직원으로 고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닌 자를 고용할 수 있다.

1. 전체 직원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를 고용하는 경우

2. 조합이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서 일반 국민을 해당 사업의 목적에 따라 고용하는 경우

(비고) 직원협동조합의 경우 사업의 이용은 다른 협동조합과 달리 직원을 고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57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①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수지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예산이 총회에서 확정될 때까지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사회가 총회에서 확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한 때에는 차기 총회에서 사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8조(회계연도등)

①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되, 당해 조합의 주 사업은 일반회계로 하고 그 외의 사업은 특별회계로 한다.

(비고) 각 회계별 사업구분을 정하여 정관에 규정한다.

 

 

제59조(특별회계의 설치) 특별회계는 조합의 주 사업외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기타 일반회계와 구분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

 

 

제60조(운영의 공개)

① 이사장은 결산결과의 공고 등 운영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정관·규약·규정과 총회·이사회의 의사록, 회계장부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결산보고서는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④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이사장에게 제2항 및 제3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비고) 조합은 조합원의 개인정보보호 등 정당한 사유로 서류의 사본청구를 제한하는 규정을 둘 수 있다.

⑤ 이사장은 제4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⑥ 이사장은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설립신고를 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의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게재하여야 한다.

1. 정관, 규약, 규정

2. 사업계획서

3. 결산서

4. 조합원․직원 등에 대한 교육․홍보 실적

5.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의 활동 상황

(비고) 조합원수가 200인 이상인 협동조합이거나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직전 사업연도의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기자본이 30억원 이상인 협동조합은 제6항의 자료를 게재하여야 함

 

 

제61조(법정적립금)

① 조합은 매 회계년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자기자본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비고) 잉여금의 최저비율은 100분의 10으로 되어 있으나, 정관에서 그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법정적립금은 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2조(임의적립금)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에서 제61조에 따른 법정적립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분의 ○이상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② 임의적립금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사업개발비, 교육 등 특수목적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63조(손실금의 보전)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제64조(잉여금의 배당 및 이월)

① 조합은 제63조에 따른 손실금의 보전과 제61조 및 제62조의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등을 적립한 후에 잔여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조합원에게 잉여금을 배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배당시 조합원별 배당금의 계산은 조합사업의 이용실적 또는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라 이를 행한다. 이 경우 잉여배당금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2.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은 납입출자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고) 이용실적 또는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액 비율 이외에 인적배당 등 배당금 지급기준을 추가로 규정할 수 있다.

③ 잉여금배당의 방법, 절차 등은 규약으로 정한다.

④ 조합은 제63조에 따른 보전과 제61조 및 제62조에 따른 적립금 적립 및 제1항에 따른 배당을 실시한 후에 잔여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잉여금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할 수 있다.

 

 

제65조(출자금액의 감소의결)

① 조합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합원의 신청에 의하여 출자좌수를 감소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출자 1좌의 금액 또는 출자좌수의 감소(이하 "출자감소"라 한다)를 총회에서 의결한 경우에는 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한다.

③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조합의 주된 사무소에 이를 서면으로 진술하라는 취지를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⑤ 그 밖의 출자좌수의 감소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제66조(출자감소 의결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① 채권자가 제65조의 이의신청 기간에 출자감소에 관한 의결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출자 1좌 금액의 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②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조합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7조(결산등)

 ① 조합은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8조(합병과 분할)

① 조합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얻어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②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 또는 새로 설립되는 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되는 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69조(해산)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하고 해산절차는 민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다.

1. 총회의 의결

2. 합병·분할 또는 파산

(비고) 필요한 해산사유를 정관으로 정한다.

② 이사장은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원에게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제70조(청산인)

①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총회의 승인이 있은 것으로 본다.

 

 

제71조(청산 잔여재산의 처리)

 ① 조합이 해산 후 채무를 변제하고 청산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출자좌수의 비율에 따라 총회가 정한 산정방법에 의하여 이를 조합원에게 분배한다.

② 조합의 청산잔여재산은 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증여할 수 있다.

 

 

부칙

이 정관은 부산광역시의 신고서류 수리가 완료된 날부터 시행한다.

 

 

발기인 대표 ○○○ (인)

발기인 ○○○ (인)

 

○○○ (인)

○○○ (인)

○○○ (인)

○○○ (인)

 

《 작성요령 》

 

창립총회 의사록

 

1. 회의명 :◯◯협동조합 창립총회

 

2. 소집 일시 : 20 년 월 일

 

3. 개최 일시 : 20 년 월 일( 요일) 시 분

 

4. 개최 장소 :

 

5. 제1부 기념식

총회 회순을 참고하여 진행된 상황을 기록한다.

 

6. 제2부 창립총회

가. 정족수 확인

설립동의자 △△△명 중 출석자 ▽▽▽명이 참석하였으므로 성원이 됨을 보고하다.

나. 의장취임

의장(발기인대표)이 의장석에 착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부 창립총회 개최를 선언하다.

다. 의사록 서명날인인 선임

의장이 의사록 서명날인인으로 3명(○○○, △△△, □□□)의 조합원을 의사록 서명날인인으로 지명하다.

라. 의사일정확인

발기인회에서 총회에 부의하기로 결의한 사항을 상정토록 하고 이의 심의순서를 정하다.

마. 부의안건(의안심의)

① 발기인회에서 총회에 부의키로 결의한 사항을 순서대로 심의한다.

② 의안을 심의할 때는 육하원칙에 의거, 간결,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③ 제안 설명, 동의, 재청, 개의, 표결 등의 순으로 명확한 결론을 도출.

④ 임원선출시 임원선거규약에 의거, 진행한다.

⑤ 의안심의내용을 기록할 때에는 총회 경과와 의결사항을 명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바. 폐회

모든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고 폐회시에는 그 시각을 명확히 명시하여야 한다.

사. 의사록 서명날인

의사록 자겅이 완료된 때에는 정관 제31조에 의건, 의장과 의사록서명날인인이 서명날인 하도록 한다.(위 의사 및 선거경과와 그 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본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의사록서명날인인이 서명날인한다.)

 

 

 

의 장 : (인)

의사록서명날인인 : (인)

(인)

(인)

 

 

※ 의결정족수

- 정관의 변경, 협동조합의 합병, 분할, 해산 또는 휴업, 조합원의 제명 : 총조합원 1/2 이상 출석, 출석자 2/3 이상 찬성

- 그 밖에 사항 : 총조합원 1/2 이상 출석, 출석자 1/2 이상 찬성

※ 의사록 기재사항

-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

-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 이상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함

 

 

 

 

 

 

 

 

 

 

 

 

 

 

 

 

 

 

 

 

 

 

 

 

 

 

 

 

 

 

 

 

 

 

 

 

 

《 작성예시 》

창립총회 의사록

 

1. 회의명 :◯◯협동조합 창립총회

 

2. 소집 일시 : 20 년 월 일

 

3. 개최 일시 : 20 년 월 일( 요일) 시 분

 

4. 개최 장소 :

 

5. 제1부 기념식

총회 회순을 참고하여 진행된 상황을 기록한다.

 

6. 제2부 창립총회

가. 정족수 확인

설립동의자 △△△명 중 출석자 ▽▽▽명이 참석하였으므로 성원이 됨을 보고하다.

 

나. 의장취임

의장(000발기인대표)이 의장석에 착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부 창립총회 개최를 선언하다.

 

다. 의사록 서명날인인 선임

의장이 의사록 서명날인인으로 3명(○○○, △△△, □□□)의 조합원을 의사록 서명날인 인으로 지명하다.

 

라. 의사일정확인

발기인회에서 총회에 부의하기로 결의한 사항을 상정토록 하고 이의 심의순서를 정하다.

 

마. 부의안건(의안심의)

① 정관(안) 및 규약(안) 승인에 관한 건

- 의장이 제 1호 의안을 상정하다. 의장이 정관(안) 및 규약(안)을 설명하다.

- 의장이 정관(안) 및 규약(안)에 대해 설립동의자에게 의견을 묻다.

- 설립동의자들이 만장일치로 승인을 가결하다.

 

②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 승인건

- 의장이 제 2호 의안을 상정하다. 의장이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설명하다.

- 의장이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에 대해 설립동의자들에게

의견을 묻다.

- 설립동의자들이 만장일치로 승인을 가결하다.

 

③ 임원 선출의 건

- 의장이 제 3호 의안을 상정하다.

- 의장이 발기인회의에서 추천한 임원 4명(이사장 ○○○,

이사△△△, 이사 □□□, 감사▽▽▽)을 총회에 추천하다.

- 의장이 추천한 4명에 대해 설립동의자들의 의견을 묻다.

- 설립동의자들이 만장일치로 승인을 가결하다.

 

④ 설립경비 등 설립에 관한 사항 및 기타사항

- 의장이 제 4호 의안을 상정하다.

- 의장이 설립경비 등 설립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설립신고 후 이사회에서 추진한다는 내용을 제안하다.

- 의장이 이제안에 대해 설립동의자들의 의견을 묻다.

- 설립동의자들이 만장일치로 승인을 가결하다.

 

바. 폐회

위 부의된 안건을 심의 종료하고 당일 00시 분에 폐회를 선언하다

 

사. 의사록 서명날인

위 의사록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고 서명날인 함.

 

2012년 12월 일

 

의 장 : (인)

의사록서명날인인 : (인)

(인)

(인)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협동조합등 사업계획서

(제1쪽)

조직 개요

조합명(연합회명)

업종(표준산업분류번호)

설립 연월일

업태

신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연합회 가입 현황(* 협동조합만 작성)

주소

주사무소

제1 지사무소

제2 지사무소

출자금 백만원

조직 연혁

연월일

주요내용

설립 목적

의사결정기구

[ ]조합원 총회 [ ]대의원 총회 [ ]이사회 ※ 중복 표시 가능

조직도

임원 현황

직위

성명

경력

직원 겸직 여부

조합원 현황 ※ 해당유형에만 표기

생산자

소비자

직원

자원봉사자

후원자

계

명

명

명

명

명

명

직원 현황

명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제2쪽)
해당연도 사업계획	1.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 훈련 및 정보제공 사업 - - 2. 협동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 - 3. 협동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 - 4. - - 5. - - 6. - -
작성방법
해당연도 사업계획란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사업계획을 반드시 포함하여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수지예산서와 함께 총회 의결사항임

※ 필수 포함사업

1.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 훈련 및 정보제공 사업

2. 협동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3. 협동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 포함되는 안되는 사업 : 금융 및 보험업

※ 사업의 이용자 제한 규정 검토 : 원칙 조합원

 

 

 

임 원 명 부

(2012년 월 일 현재)

직 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확인사항
이사장	○ ○ ○	111111-111111	○○시 ○○로 ○○번길 아파트 동 호	1. 협동조합기본법 44조 ①항에 의한 겸직 사실없음 2. 동법 36조①항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없음
이사	○ ○ ○	111111-111111	○○시 ○○로 ○○번길 아파트 동 호	동법 36조①항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없음
이사	○ ○ ○	111111-111111	○○시 ○○로 ○○번길 아파트 동 호	동법 36조①항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없음
감사	○ ○ ○	111111-111111	○○시 ○○로 ○○번길 아파트 동 호	동법 36조①항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없음
			이 하 여 백

 

※ 참고내용 기본법 제36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협동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2.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 제44조(임직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다른 협동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2012. 12. .

 

 

○ ○ ○ 협동조합

이사장 ○ ○ ○ (인)

 

 

	사 진			이 력 서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생년월일	19 년 월 일생 (만 세)
	주 소
	호 적 관 계			호주와의 관계			호 주 성 명
	년 월 일			학 력 및 경 력 사 항						발 령 청

 

설립동의자 명부

연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이해관계자
1	김가나	381111-1******	01*-****-1111
2	이다라	750101-2******	01*-****-2222
3	박마바	620303-1******	01*-****-3333
4	…	…	…
5
20	최하나	680404-2******	01*-****-8888	자원봉사자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사회적협동조합등 수입ㆍ지출 예산서
회계연도 : 000년도
조직 개요	조합명(연합회명)						업종(표준산업분류번호)
	설립 연월일						업태
	인가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주사무소
			제1 지사무소
			제2 지사무소
	출자금 백만원
	주 사업 유형		[ ]지역사업형 [ ]취약계층배려형 [ ]위탁사업형 [ ]기타 공익증진형 [ ]혼합형
수입 (단위:원)					지출 (단위:원)
구분			금액	구성비 (%)	구분				금액	구성비 (%)
① 주 사업		○○사업			① 주 사업			○○사업
		〃						〃
		〃						〃
		〃						〃
② 기타사업		○○사업			② 기타사업			○○사업
		〃						〃
		〃						〃
		〃						〃
③ 사업비 합계					③ 사업비 합계
④ 사업외 수입		이자수익			④ 경상비 (판매비와 관리비)			인건비
		후원금 등						취약계층 인건비
		〃						운영비 등
		〃						〃
⑤ 출자금					⑤ 사업외 비용			이자비용
⑥ 차입금								잡손실 등
〃								〃
〃					⑥ 출자금 반환
〃					⑦ 차입금 상환
〃					⑧ 예비비 등
합계					합계
작성방법
1. 예시된 항목 외의 수입 또는 지출항목이 있을 경우 모두 적습니다. 2. 사회적협동조합이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전체 인건비 총액 중 취약계층인 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40% 이상일 것을 판단기준으로 하는 경우 인건비와 취약계층 인건비 항목을 구분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출 자 현 황

(금액단위:원)

연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출자1좌당 금액	인수출자좌수	출자금액
1	김가나	111111-111111	1,000,000	5	5,000,000
2	이다라	111111-111111
3	박마바	111111-111111
4	…				…
5
계			1,000,000	25	25,000,000

 

 

 

 

 

창립총회 개최공고

 

◯◯ 협동조합(가칭)의 창립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하였거나(설립동의자), 조합에 참여할 분은 빠짐없이 회의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일 시 : 20 년 월 일( 요일) 시 분

2. 장 소 :

3. 의 안

가. 정관 확정

나. 사업계획서

다. 수입․지출 예산서

라. 임원의 선출

마. 설립 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

라. 기타 사항

 

20 년 월 일

 

◯◯ 협동조합(가칭) 발기인회

발기인대표 ▢ ▢ ▢ (인)

 

 

※ 증빙서류

1. 공고한 신문

2. 공고한 사진

3. 우편통보를 증명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