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사 역사탐방 38탄, 문화양념통 진보정권 10년 - 2 - 2 서울의 가을, 노무현 전 대통령 취임 (2003년)

대한민국의 제6공화국의 네 번째 정부이다. 참여정부(參與政府)는 노무현 정부의 별칭으로 언론에서 자주 쓰인다. ‘참여정부’라는 명칭에는 국민의 참여가 일상화되는 참여 민주주의로 발전시키고, 진정한 국민주권, 시민주권 시대를 열겠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참여정부는 제16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노무현의 취임과 함께 2003년 2월 25일에 출범하여 열린우리당이 여당이 되었고 2008년 2월 24일에 종료되었다.

2004년 6월 17대 국회는 헌정사상 최초로 개혁진영이 의회권력을 장악하면서 출범부터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모았다. 입법부 권한 강화를 위한 노력이 이어졌으나 4대 개혁 입법 추진을 놓고 여야간 대립이 격화되면서 잦은 공전사태를 비롯해 4년 내내 정쟁으로 얼룩졌다. 국정 목표로 국민들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 발전 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아 시대 등을 제시하였다.

2008년 참여정부는 권위주의를 타파하고 돈 안드는 선거 풍토를 확립했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2006년 발표된 국가경쟁력 순위는 갈수록 낮아져 태국보다 못한 38위를 기록했다.

2005년 8월 여론조사에서 28.9%가 국정운영을지지, 2007년 말에는 한미 FTA 추진 , 남북정상회담 등으로 40-50%대 급상승, 임기가 끝나기 직전에는 약 30% 정도가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2010년 9월, 역대 정부의 공정성에 대해서 여론조사 '노무현 정부’라는 응답이 30.3%로 가장 높았다.

2003년

이라크 전쟁, 대한민국 국군(자이툰 부대)의 현지 파병 논란

대북송금 특검 논란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

노무현 대통령의 새천년민주당 탈당 후 열린우리당 입당, 새천년민주당 분당사태

2004년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건설 위헌 판결 논란

KTX 개통

북한 룡천 열차폭발 사고

한국 핵물질 실험 파문

2005년

한나라당과의 대연정논란

2006년

반기문 전 외교통상부장관, 유엔사무총장 선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실험 강행

일심회 사건

2007년

샘물교회 봉사단 아프간에서 피랍

'신정아'로 촉발된, 사회 전방위에 만연한 학력 위조 적발 파문

2007년 남북 정상 회담

제17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삼성특검, 김용철 변호사 '삼성 비자금 의혹' 폭로

'사실상 사형폐지국가'

태안 기름 유출 사고

한미 FTA 타결

미국 요코 이야기 &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 통과

이명박 특검(BBK 주가 조작 사건)

4대 개혁입법 (2004년)

탄핵 역풍 속에서 원내 과반수를 달성한 열린우리당은 2004년 17대 국회 첫 정기회의에서 국가보안법, 사립학교법, 과거사진상규명법, 언론관계법의 4개 법안을 개혁 대상으로 지목하였다.

2004년 탄핵 역풍속에서 원내 과반을 이룬 열린우리당은 17대 국회 첫 정기국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등 '4대 개혁입법' 논란으로 여야는 2004년 첫 국회부터 파행을 거듭했다. 한나라당은 이를 ' 4대 국론 분열법 ' 으로 규정하고 격렬하게 저항했다. 결과적으로 4대 개혁 입법은 여야간에 적당히 타협되어 ' 누더기 법 ' 으로 전락했다

2007년 6월 그동안 논란을 거듭하며 처리가 미뤄졌던 국민연금법과 사학법, 로스쿨 법안이 마침내 국회에서 처리되었다. 민생법안 처리가 너무 지연되지 않느냐는 비판 여론을 의식해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속전속결로 합의한 결과라는 평가가 있다.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가 개혁법안에 대해 연내 처리를 하지 못한 것을 책임지고 사퇴했다.

4대 개혁 법안은 노무현 정부 시기의 열린우리당의 개혁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법안들이었다. 그러나 이들 법안은 야당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보수 진영의 비난이 타겟이 되어, 국정운영에 혼란이 빚었을 뿐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참여 정부 및 개혁세력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의 개혁성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켜 주었다는 평가가 있다.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은 완전 폐지 한후, 현재 있는 형법상 내란죄에 내란목적단체 개념을 신설 하는 것. 그리고 국헌문란, 국토참절 위해 폭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한자, 가입자 처벌조항을 신설 하는 것으로 ‘박물관에 보내야 할 유물’로 규정하고 개정 및 폐지를 논의 당론으로 정하고 있는 민주노동당의 지지를 받았으나 실제로 국가보안법이 폐지되거나 개정되지 않았다. 아이러니하게도 노무현 정권들어 국가보안법 사범은 증가추세를 보였으며, 민주노동당에서도 이에 대해 비판하였다.

사립학교법

현행 존재하는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최대 현안은 개방형 이사제 도입에 있슴. 교사,학부모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3분의 1이상을 추천으로 이사진을 구성하게 하는 법안이 최대 현안으로 학교법인 이사 중 3분의 1과 감사 2인 중 1인을 교수회, 교사회, 학부모회, 학생회 등이 참여하는 사학구성원 단체가 추천하여 선임하는 개방형 이사제 및 공익 감사제, 학교 법인 이사 정부를 7인 이상에서 9인 이상으로 확대, 학교법인 임원간 친인척 비율을 3분의 1에서 4분의 1로 대폭 축소하는 법안을 골자로 하였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원천 반대를 내세웠으나 결국 통과되었다.

사학법은 학교법인 이사정수 7명 중 4분의 1이상을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가 2배수로 추천하는 이른바 '개방형 이사'로 채우도록 했으며, 이사장은 학교장이나 다른 학교법인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학교회계의 예산은 교직원이 아닌 외부인이 포함된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해 사학재단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사학 재단 측에서는 "사립학교의 자율성과 자주성을 침해하지 말라"며 비판했다. 그러자 2005년 한나라당은 ‘사학법 무효 투쟁’이라는 명목아래 17대 국회 출범 후 기독교재단들과의 첫 등원거부 장외투쟁에 나섰다. 이에 대해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담화를 통해 “사학법 볼모로 연금법 입법 지연 한나라당 민생을 정략수단 삼는다”며 한나라당의 태도를 비판했다. 이후, 결국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사립학교법 재개정에 합의하고, 이후 2007년 7월 4일 통과되면서 사학들은 경영권 방어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사학법 재개정안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은 사학법의 취지가 무색해질 것이라며 정치권을 비난하였다.

과거사진상규명법

광복이후 포괄적인 과거사를 조사하는 법으로, 조사기구에 동행명령권을 부여하고 불응시 과태료 부과하는 것과 이 법안 초안에는'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조항이 있었으나, 현행 형사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점과 조사기관의 자의에 의하여 마음대로 시효를 정지시킬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하여 삭제 되었다.

언론관계법

신문에 대해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규제하자는 개정으로, 1개사 점유율 30%, 3개사 점유율 60% 초과시 규제한다는 법안으로 2009년, 2011년 재개정되었다. 노무현과 주요 보수 언론인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조중동)의 사이는 매우 좋지 않았다. 당선 시절부터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비판과 비난조의 부정적인 기사만 적었으며 이로 인해 노무현은 여러 차례 불편한 심기를 표출하였다. 이 법안에 대해 보수야당과 신문사는 '언론탄압'이라 규정하며 반발했다. 언론관계법 개혁의 본래 취지인 특정 언론의 독과점 상황이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개혁은 진행되지 못했고, 주요 언론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비난만 남았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도입하는 것을 뼈대로 한 신문법은 '신문지면에서 광고 비율 50% 제한'은 도입하지 않기로 했으며, 편집위원회·편집규약·독자권익위원회 설치도 의무조항이 아닌 '권고조항'으로 통과되었다. 광고비율 제한과 편집위원회 등의 설치에 있어 열린우리당이 양보하는 대신 한나라당은 신문·방송의 겸영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에 합의해 줬다. 또한 공동배달제를 위한 신문유통공사 설립에 있어 여야는 공사와 법인을 두고 끝까지 진통을 벌이다가 공사의 형태를 띤 '특수법인'의 설립에 합의했다.

여야 합의를 거치면서 신문법은 언론개혁과 거리가 멀어졌다는 평가다. 특히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도입하는데 있어 '조중동'의 독과점을 막겠다는 애초의 취지를 살리기 힘들게 되었다. 당초 열린우리당은 1개 일간지의 시장점유율이 30% 이상이거나 3개 일간지의 점유율이 60%를 초과할시 규제를 가한다는 입장이었지만, 한나라당의 강한 반발로 대상을 전국의 130여개 일간지로 확대했다. 신문법과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도 처리되었다. 한편 본회의에 앞서 한나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신문법 처리에 대한 입장을 최종 정리하는 과정에서 국회 문화관광위 소속의 고흥길 의원이 "신문법이 통과되면 탈당하겠다"며 의총장을 박차고 나와 한때 소란이 일었다. 노무현 정권 말기 청와대를 비롯한 주요 기관의 기자실이 폐지되었으나, 이명박 대통령 때 다시 부활되었다.

보수 진영의 비판

한나라당은 4대 개혁 법안에 대해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법안이라 비판하였다. 사립학교법에 대해서는 고교 평준화 정책 비판과 연계하여 대학 자율화에 반하는 정책이라 비판, 3대 주요 언론은 언론관계법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였는데, 노무현 정부의 언론정책이 독재정권 수준이라는 비판까지 나왔다.

진보 진영의 비판

민주노동당과 진보 진영은 4대 개혁 법안의 기본적인 취지에는 동의하였다. 하지만 이들은 노무현 정부의 개혁성에 대해 큰 신뢰를 보내지 않았고, 실제로 4대 개혁 법안이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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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4301940&ctg=12

동북아균형자론

2005년 일본과 중국의 역사왜곡과 영유권주장을 장기적·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만든 동북아역사재단 설립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 근간

한반도의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존정책을 통해 남한과 북조선 간의 긴장 관계를 완화하고 북조선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경제적 지원을 통해 경제 발전을 꾀해야 한다는 것으로, 일부 보수파들은 북조선에 대한 지나친 유화정책이 오히려 폭압적인 북조선 정권의 붕괴를 막고 있으며 결국 북조선 민중의 고통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는 비판도 한다.

2006년 7월과 10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후 6자회담을 중심의 핵폐기

2007년 2·13 합의, 10월 2일 도보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10월 4일까지 평양을 방문,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 와 2007 남북정상선언문 해주경제특구, 금강산 관광, 개성관광, 백두산 관광사업 확대

대한항공 858편 폭파 사건 조작 논란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

http://news.hankooki.com/lpage/world/201207/h2012071902375922450.htm

http://www.ikaesong.com/

http://www.historyfoundation.or.kr/

http://www.newswire.co.kr/newsRead.php?no=30390

http://andocu.tistory.com/category/%EC%9D%98%ED%98%B9%EC%82%AC%EA%B1%B4%20%EC%A7%84%EC%83%81%20%EB%B3%B4%EA%B3%A0%EC%84%9C%20%EC%A0%84%EB%AC%B8/%ED%95%99%EC%9B%90%EC%82%AC%EC%B0%B0

대미 외교

한미 간의 수평적 외교 관계와 미래지향적인 탈냉전 외교를 지향

2002년 7월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 사건과 촛불 집회 등으로 고조된 반미 정서에 호소

2003년 취임 후, 이라크 파병을 결정 "보수와 다름없는 친미주의 외교" 비판

당시 미국은 조지 W. 부시를 위시한 네오콘이 집권 중 참여정부와 미국 정부와의 대북정책에 대한 미묘한 충돌

북한과 미국의 충돌을 중재해 '중립외교’

"위험한 반미 외교“

미국에 할 말을 하는 '실용주의' 외교

"부시 대통령이 만난 정상 중 가장 예측할 수 없는 인물이지만 그 어느 대통령보다도 한미 동맹을 강화시킨 대통령“

MD 체제에 미참여, 전시작전통제권을 반환

2007년 4월 2일,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자유 무역 협정(FTA)인 한미자유무역협정 타결

한중 외교 동북공정

2004년 6월 한-중 사이 외교문제 비화.

2004년 8월24일 한-중, 고구려사 문제와 관련해 ‘구두합의’

대일 외교 한일 우정의 해 2005

역사교과서 왜곡과 독도 영유권 주장 문제로 한·일 외교는 위기

'2007 방위백서'에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 파문

노무현 대통령이 2004년 7월 21일 한·일 정상회담 후 독도를 일본식 표현인 ‘다케시마(竹島)’라고 표현

2006년 11월 일본 아베수상과의 회담 자리에서 동해를 ‘평화의 바다’로 변경 제안 거절

독도에 일본 선적왔을 때 지체 없이 발포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일본 선적은 즉시 퇴각한 것

'일본 탐사선이 독도에 오면 부숴라'는 지시

자주국방 '국방개혁 2020'

국방개혁의 '법제화'로 문민화를 목표로 하여 진행중이고, 장기적으로 증가된 예산을 바탕으로 국방력이 강화되었다는 평가

2006년 전시작전권 환수를 미국에 요구

2014년까지 군 복무 기간 6개월을 단축할 계획

한총련 합법화 추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이 원내진출에 성공

시민사회단체의 공천물갈이 요구로 전체의 62.5% 187명의 초선이 당선되는 이변

여성 의원의 급증현상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도 제도화

권위적 정치문화의 극복

검사들과의 대화 및 검사 독립에 대한 의지, 당권 포기 등 기존 대통령에게 손발과 같은 권력 기능에 대한 통제를 잃어가면서 권위적 정치문화의 극복을 달성, 이러한 권위 극복에 대한 평가는 리더쉽 부재로 평가와 시대정신의 실현 평가하는 부류

지역구도 청산

지방 분권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방 분권의 정책 시행, 중앙 정부를 지방 이전 계획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으로 국토균형발전 3대 특별법을 제정

여러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계획을 수립

신행정수도(세종특별자치시) 이전

2004년 대한민국 행정수도 이전 계획

신행정수도법 위헌 확인 결정

백지계획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제정으로 신행정수도 이전 계획,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으로 수정, 세종특별자치시 건설

경제자유구역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총괄 할 경제자유구역청 출범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 인천 송도신도시와 영종도, 청라지구 계획, 인천대교, 제3 경인고속도로 착공

혁신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사업과 연계하여 노무현정부가 추진한 지방 균형발전사업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산·학·연·관이 서로 협력하여 지역의 성장거점지역에 조성되는 미래형 도시이다.

보수 진영은 그의 경제 정책이 '반시장주의'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는 반기업 정서로 이어지고 투자를 위축시켜 결국 경기 침체로 이어진다고 비난

진보 진영은 노무현 대통령은 신자유주의자로 친 기업적, 반 노동자적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

친노동자적이라는 지적

부동산 대책의 경우는 수차례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폭등을 막지 못했으며, 체감 경제 지수는 밑바닥으로 떨어졌다. 순채무국이 되었으나 개방을 확대한 여파로 기업 투자가 위축되어 성장 잠재력이 감소했다는 평가, 그러나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투기 심리가 위축되면서 시중의 투기자금들이 대부분 주식 시장으로 몰렸고, 이는 종합주가지수와 코스닥 지수의 폭등으로 직결되어 기업의 자금 운용에 도움을 주게 되었다.

아시아에서 최초로 미국과 역대 최대규모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또한 무역수지 및 경상수지 부문에서 5년 연속 흑자, 수출 실적도 역대 정권 중에 최고이다. 그리고 환율의 영향이 있었지만 1인당 국내 총생산이 2만 달러대를 돌파하였다. 그리고 국민의 정부에서 순채권국에서 순채무국으로 돌아선 이래 역시 5년 동안 순채무국이 되었다.

유럽연합(EU), 캐나다 등과 동시다발적 FTA를 추진

2005년 'APEC 정상회의'에서 '부산로드맵(Busan Roadmap)’

경제 성장률 4.4%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종합부동산세 (2005년)

2003년 5월 23일: 5.23 주택가격 안정대책 발표

2003년 10월 29일: 10.29 부동산 대책 발표

2005년 2월 17일: 건설교통부 판교 투기방지대책 발표

2005년 5월 4일: 재정경제부 5.4 부동산 대책 발표

2005년 6월 30일: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05년 8월 31일: 8.31 부동산 대책 발표

2006년 3월 30일: 3.30 부동산종합대책 발표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가 뼈대)

2006년 11월 15일: 11.15 부동산시장 안정화방안 발표

2007년 1월 11일: 1.11 부동산 대책 발표

참여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 '반 시장적'이라는 비난을 감수해가면서 무수한 대책을 쏟아냈지만 부동산 가격안정화정책은 실패했다는 평가가 있다. 하지만 참여정부 때 만든 LTV와 DTI 등 금융 수단을 동원한 부동산 규제책은 역설적으로 이후의 미국발 글로벌 경제위기와 서부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와 같은 위기를 대비하는데는 큰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가 있다. 또한 그 효과로 지역간 경제력 격차로 인한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되는 효과도 보였다.

건설경기 활성화와 부동산값 안정

검단 파주의 신도시건설

‘반사회적 행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원가공개 등은 시장경제 원리를 무시

자본시장통합법 (가칭 ‘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

금융시장의 규제를 완화해 자유로운 상품개발을 촉진하고 투자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우리나라 자본시장 기본법이다. 금융시장 간 칸막이를 허물어 모든 금융투자회사가 다양한 금융상품을 취급하도록 했다. 2007년 8월 3일 제정돼 2009년 2월 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전에는 종금, 투신, 증권, 은행 등 업무가 다 나눠져 종금사 업무는 증권사가 할 수 없는 등 상호호환이 되지 않는 고유의 영역이 있어 그만큼 경쟁강도가 세지 않았다. 자본시장통합법은 여러 영역의 업무를 겸용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전문성과 경쟁력을 겸비한 대형 투자금융기관의 출현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자본시장 규제를 합리적으로 바꿔 증권사 등 금융회사의 대형화·전문화를 촉진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금융투자상품에 포괄주의가 도입돼 다양한 금융상품이 등장하고 금융회사의 잘못에 따른 투자자들의 손해 배상도 한층 강화된다.

포괄주의

자본기장 관련 법률 통합

증권사에서 타금융기관으로 자금 송근, 이체 업무가능

투자자 보호 제도 강화와 규제 선진화

다양한 금융상품 등장

판매 권유자 제도 도입

M&A 등은 수시공시 유보

교육혁신위원회

공교육 정상화, 수월성 확보, 교육격차 완화, 직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의 국제화 추진

BK사업(BK21(Brain Korea 21) 또는 두뇌한국 21),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전환, 누리사업(지방대학 혓신역량 강화사업), 내신등급제, 수준별 이동수업, 교원평가제, 교육감 직선제, 개방형 이사제 시행

본고사·기여입학·고교등급제를 금지하는 삼불정책 고수

사교육비는 급격히 증가, 실업계특별전형, EBSi 개설

2004년 10월, 개방형이사제를 포함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제출

2007년 국기에 대한 맹세문 수정

'참여복지’

독립운동가 서훈

2005년 8월 광복 60주년,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 추서

비정규직 보호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등 비정규직보호 관련 법률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간단히 비정규직법이라고도 한다. 2006년 11월 30일 국회에서 통과되어 2007년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었다. 2008년 7월에는 100인 이상 사업장, 2009년 7월 1일에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시행 범위가 확대되었다.

2006년 법안이 통과된 뒤 비정규직의 양산을 우려하는 민주노총,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진보적인 정치세력, 지식인 층으로 부터 강한 반발을 샀다. 이들은 해당 법안이 '비정규개악안'이라고 주장하였고 일부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노무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 재계도 100만 해고 대란이란 우려까지 제기하며 비정규직 보호법 개정을 요구, 해고 대란은 없었으며 2010년 4월 기준으로 근속년수 2년이 도래한 비정규직 가운데 84%가 사실상 정규직으로 신분이 바뀌었다.

성매매 특별법

2004년 5월, 대한민국의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기존의 윤락방지법을 개선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명 '성매매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윤락방지법에 비해 성매매특별법은 '윤락'이라는 단어 대신 '성매매'라는 단어를 통해 성매매 행위를 윤리적 관점이 아닌 성이 돈으로 거래되는 자체에 주목하고자 했다. 또한 기존 윤락방지법에서는 윤락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에게도 책임을 물었지만, 성매매특별법에서는 그런 내용이 대폭 사라졌다.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인식하에, 성매매 알선자와 매수자가 모두 처벌되었다.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미아리 텍사스, 청량리 588과 같은 성매매 밀집지역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었다. 그 결과, 성매매 집결지는 줄어들었으나 다른 업소로 위장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한 변종 성매매가 유행하게 되었다.

호주제 폐지 (가족관계등록법)

호주제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2005년 3월의 법률 개정에 따라 2008년 1월 1일에 폐지되었다. 2008년 이후 개인의 가족관계는 가족관계등록법이 시행되어 가(家)가 아닌 개인을 기준으로 가족 관계 등록부에 작성되고 있다.

국민참여재판

국민의 사법불신을 해소하려면 결국 재판과정에 국민들이 감시자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 참여정부의 신조로써, 학계에서도 배심제도를 하면 판사들의 독단을 막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돼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채택했다.

IT사업 개발

정부의 IT839 전략에 따라 와이브로, DMB 등 독자기술이 개발

전자정부 구축

국가정책결정과정에 `온라인 국민참여 확대'를 선정

2004년 9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구축을 위한 BPR(업무프로세스재설계), ISP(정보화전략계획)를 시행

고충민원, 국민제안, 정책참여 등 3개 분야 온라인화 방안을 도출

`온라인 국민참여 확대과제’

참여마당 신문고

'디지털 본회의장 구축 사업’

출입국심사서비스(KISS), 나라장터, 혁신지수(GII): UN PSA 수상

정보화마을: 세계전자정부 포럼상 수상

우편물류 서비스: World Mail Awards 수상

홈택스, 전자통관, 참여마당 신문고, 전자무역 등: 국제우수사례 선정

SPI-1357, 국제특허출원시스템, 원자력재난관리 등: 국제표준으로 채택

취재 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

취재 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은 2007년 합동 브리핑 센터 운영과 전자 브리핑 시스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참여정부의 대언론 정책이다.

관리지역내의 공장설립면적 폐지, 수도권내 공장 신·증설 허용, 전국 골프장 230개 건설 및 대폭적인 규제 완화, 기업도시 특별법 제정 추진, 경유상용차 배출가스 기준 유예조치 등에 반발한 환경단체들이 2004년 11월 10일 '환경비상시국'을 선언하고, 새만금, 핵폐기장, 천성산·금성산 관통 고속철도, 경인운하, 대형댐 건설 등의 대형국책사업의 재검토를 요청, 2006년 2월에 민·관 환경정책협의회가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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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파들의 비판

한나라당을 위시한 보수 세력은 종부세법을 '세금폭탄'으로 규정, 한미FTA과 4대 개혁 입법을 비판한다. 반대로, 민주노동당 등 진보 세력들은 이라크 전쟁 파병, 한미FTA 추진, 흐지부지한 4대 개혁 입법 등을 비판하였다.

노동자 탄압 의혹

한미FTA 반대투쟁, 뉴코아-이랜드 투쟁, 비정규직 투쟁, 포항건설노조 투쟁

정책보도 모니터링 시스템의 검열 논란

언론보도를 건전비판, 정책참고보도, 오보, 문제성 보도 등 4가지로 분류 온라인 정책보도 모니터링 시스템

인터넷 실명제 도입 논란

민간인 사찰 논란

차적 조회

노회찬 의원의 주장

사찰문건 폭로 파문 (2012년 3월 30일 KBS 새노조가 공개)

전국공무원노조 사찰

이명박 후보 불법 사찰 논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청와대의 반응

공안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검찰 독립성 훼손 논란, 강정구 발언과 천정배 법무부장관은 불구속 지휘권 발동

대통령 친인척 수사 논란

비판론자 탄압 논란

광고 편중 논란

오마이뉴스, 데일리서프라이즈, 프레시안, 서울신문,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취재 활동 제한 논란

개방형 브리핑룸 제도

취재 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

사무실 임의 방문 취재

전자브리핑 제도 도입

'노무현 정권 언론탄압 백서’

참여정부 경제정책 2년 평가와 과제

단일화만이 희망이다

노무현 2003-2008, 빛과 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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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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