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사 역사탐방 37탄
먹구름에 뒤덮인 햇볕
햇볕의 위기, 제2차 북핵위기 (2003년)
http://cafe.daum.net/cultureSpice/Hvz3/323 3당 합당
http://cafe.daum.net/cultureSpice/Hvz3/325 문민정부
http://cafe.daum.net/cultureSpice/FarC/60 IMF 구제금융 공식 요청
http://cafe.daum.net/cultureSpice/LnIy/107 IMF 외환위기
http://cafe.daum.net/cultureSpice/Hvz3/339 진보정권 10년 1-1
http://cafe.daum.net/cultureSpice/Hvz3/340 진보정권 10년 1-2
http://cafe.daum.net/cultureSpice/FarC/98 미선. 효순 사건
http://blog.daum.net/allspices/429 노벨상 수상
http://cafe.daum.net/cultureSpice/MS7g/46 SOFA의 덫, 효순. 미선사건
http://cafe.daum.net/cultureSpice/MS7g/47 2002 한일월드컵
남북정상회담(2000년)
주둔군지위협정(Status of Forces Agreement, SOFA)
2002년 여중생 장갑차 사망 사건 (2002년, 효순이·미선이 사건)
2002년 FIFA 월드컵(2002 FIFA World Cup)
출처 : 연합뉴스
북한 NPT 탈퇴 선언
북한 노동미사일 발사
카터방북과 카터-김일성 회담
KEDO 설립
북미 고위급 핵회담
북미 제네바 합의
김일성 사망과 김정일 세습
2차북핵위기 발발
대포동 1호 시험 발사
북한핵실험 (2006·10·9·)
북핵 1차 6자회담
북핵 2차 -3차 6자회담
북핵 4차 6자회담 및 9·19공동성명
출처 : 국가기록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량 살상 무기 (북핵문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주로 핵무기를 개발하면서 야기된 국제 문제이다. 대한민국에서는 보통 북핵문제(北核問題)라고 약칭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 확산 금지 조약에 1985년 가입했다. 그러나 완전한 사찰을 막아 핵개발의혹이 생겼다. 1993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 확산 금지 조약을 탈퇴할 것이라 위협한다. 이 때가 1차 북핵 위기이다. 이 때의 위기는 1994년 북미 간에 제네바 합의가 체결되어 해소된다.
그러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2003년 핵 확산 금지 조약에서 탈퇴함으로써 한반도와 주변국가에 중대한 안보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탈퇴이유는 미국이 제네바 합의(Agreed Framework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흔히 2차 북핵 위기라고 한다. 제네바 합의란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1994년 합의한 것으로 북조선의 핵 야망을 제한하고, 북미수교와 경수로제공 등 에너지 지원을 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2006년 10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풍계리 핵실험장에서의 핵 실험이 성공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미국 지질조사국과 일본 지진 당국은 리히터 규모 4.2의 지진을 검출하여 북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2007년 2월 13일 6자회담이 진행되어 '2.13합의'가 맺어졌다. 합의의 주 내용은 북조선의 핵시설 폐쇄와 불능화, 핵사찰 수용, 중유지원 100만톤 상당의 경제적 지원 등이다.
핵개발
1985년 북한 핵무기 확산방지 조약(NPT)에 가입
1986, 1979년에 원자로 공사에 착공 1986년 완성
1989, 냉전종식 후 미국은 영변 근처에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을 비롯한 새로운 핵시설의 건설을 알게 되고, 핵확산 금지 조약에 1985년 가입한 북은 계속 핵시설에 대한 사찰을 허용하지 않았고 이에 대응하여 미국은 핵확산 금지조약을 응할시 북미수교 등 여러 외교 쟁점이 해결될 것이라는 전략을 추구한
1991, 미군 남한 핵무기 철수를 1958년 배치
1992년 북한은 국제 원자력 기구 (IAEA)와 원자력 설비시설의 감찰에 관한 특별조약 체결,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팀이 영변 시설을 방문 허용하며, 그 결과 영변의 5메가와트급 원자로와 재처리 시설을 이용하여 사용후 연료를 핵무기 급의 플루토늄으로 바꾸고 있다고 의심했으며, 사찰팀을 배치한다. 그러나 몇 개의 시설은 사찰을 허용하지 않았으며, ‘제임스 베이커’ 전 미 국무 장관은 초보적 수준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지금은 더 발전된 핵무기임이 분명하다는 말을 흘렸다.
1993년 북한 핵무기 확산방지 조약(NPT)에서 탈퇴, 국제 원자력 기구측의 영변 원자력 발전소 감찰 요구 북한측으로부터 거부
1994년 북한과 미국간에 핵무기 개발에 관한 특별계약
1995년 국제 원자력 기구측에서 북한과 협정 재시도
1997년 국제 원자력 기구는 북한의 협조부실에 비판
2000년 미국의 핵무기 전문가 북한의 지하 원자력 시설 감찰 결과 핵무기 생산에 필요한 시설이 없음 보고
2002년 북한은 핵무기 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을 공개적으로 인정. 이에 따라 미국은 북한에 석유원조 중지시킴
2003년 북한은 핵무기 확산방지 조약에서 일방적 탈퇴.
2004년 중국의 중재로 6개국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국, 미국, 러시아, 일본) 핵무기 분쟁 회담.
2006년 10월 9일 조선중앙통신사 보도를 통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핵 실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이날 오전 10시35분께 함경북도 화대리 지역에서 진도 3.58에서 3.7 규모의 지진파를 감지했다.
제1차 북핵 위기
북은 영변 원자로에서 나온 폐연료봉을 한 차례만 재처리해 핵무기 원료가 되는 플루토늄을 80g 추출했다고 국제 사회에 신고했었다. 그러나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사찰 과정에서 채취한 영변 흙을 분석한 결과, 세 차례에 걸친 재처리로 킬로그램 단위의 플루토늄을 확보한 사실을 적발했다. 당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소량의 흙만으로도 고도의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었다.
1993년 한-미 팀 스피리트 훈련과 IAEA의 특별사찰 강행을 구실로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 이에 대해 김영삼 정부는 같은 날, "범세계적인 핵비확산체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남북기본합의서, 비핵화공동선언 및 부속합의서 등 모든 남북합의사항의 신뢰성을 상실시키는 중대한 행위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1994년 6월에 일어난 1차 북핵 위기는 파국으로 치달았다. 미국의 빌 클린턴 행정부는 1994년 5월 영변핵시설의 공습을 검토했으며 이를 위해 모의 컴퓨터 실험까지 했었다. 그러나 북측이 핵무기를 지하에 숨겨 놓았을 경우 이를 파괴할 방법이 없어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 미국은 한국에 살고 있던 자국민을 한반도 밖으로 빼내는 계획을 세웠고 이 소문이 퍼지면서 한국에서는 전쟁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잠시 쌀·라면 사재기가 벌어지기도 했다. 김영삼 정부도 공습에 대한 강경한 반대입장을 펴서 이를 저지하였다. 미국은 대신 대북 압력용으로 미군 증파하고 윌리엄 페리 국방장관이 이 계획을 클린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6월 14일, IAEA를 탈퇴하여 한반도는 전쟁 직전의 상황에 갔었고 미국의 전 대통령 지미 카터가 특사 자격으로 6월 15일부터 6월 18일까지 북핵사태의 해결을 위해 평양을 방문하여 김일성과 만나 담판을 벌였다. 김일성은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바란다는 얘기를 솔직하게 하면서 무력충돌로 치닫던 북핵 문제는 삽시간에 대화로 전환된다. 6월 16일과 17일, 카터와 김일성은 1,2차 연쇄회담으로 미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대북제재를 중단하였다. 지미 카터가 김일성과 핵동결에 합의했음을 미국 정부에 전함으로써, 증파 계획은 취소되었고 한반도 전쟁위기를 모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생물무기와 화학무기
북의 핵무기 문제
플루토늄탄 보유여부
농축우라늄탄의 보유여부
소형화기술 보유여부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2006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 실험 (1차 핵실험)
2006년 10월 9일 10시 35분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지하 핵실험을 성공적으로 시행했다고 주장했다. 2006년 10월 9일 1차 핵실험을 하였다. 대한민국 지질자원 연구원이 2006년 10월 9일 오전 10시 35분 북한 함경북도 화대군에서 리히터 규모 3.58의 지진파를 감지하였다.
세르게이 이바노프 러시아 부총리겸 국방장관은 2006년 10월 9일 각료회의에서 최대 15kt급 핵실험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방과 대한민국에서는 1kt급 핵실험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영국의 핵 전문가인 존 라지 박사는 수평 갱도에서 이뤄지는 이번 북한의 핵실험은 과거 러시아가 개발한 방식으로서 핵실험의 규모, 장소를 추정하는 데 사용하는 지진파(P파)를 교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핵실험 2시간 전에 러시아에 알리고, 중국에 20분전쯤 알려주었으며, 중국이 이를 한국과 미국 등에 알려 주었다.
2006년 7월 5일 새벽,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조선)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의 미사일 기지에서 수 발의 미사일을 동해상쪽으로 발사한 사건이다. 모든 미사일들은 일본 홋카이도에서 서쪽으로 300~500km 거리에 떨어졌다. 대포동 2호는 42초쯤 비행하다 레이더에서 사라져 사실상 발사에 실패했는데, 한미 군당국에서는 결함으로 공중폭발 또는 추진체가 분리되지 못한 채 동해상에 떨어졌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09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 실험 (2차 핵실험)
2009년 5월 25일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단행한 핵무기의 지하 핵 실험이다. 이는 2006년 10월에 단행한 첫 실험에 이은 두 번째 핵 실험이다 핵 실험 이후 평양은 여러 번의 미사일 실험을 단행하기도 하였다. 대한민국 기상청은 2009년 5월 25일 오전 9시 45분 함경북도 길주군 인근인 진앙지 위치 41°28′N 129°13′E에서 리히터 규모 4.5의 지진이 감지. 1차 핵실험은 TNT 1kt의 폭발 규모였으나 이번에는 2kt ~ 3kt 규모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대한민국 국방부 전문가의 분석이 보도되었다.
제1, 2차 북핵위기와 중국의 북핵정책-한국정부에의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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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10.3, 제임스 켈리 특사 등 미국 대표단 8명 북한 방문
10.17, 미, “북한 핵무기 개발계획 추진” 발표
10.23, 남북 제8차 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에서 “핵 문제를 비롯한 모든 문제를 대화의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한다”고 명시
10.25, 북, 외무성 대변인 담화 통해 북-미간 불가침조약 체결 제의
11.15,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집행이사회, 12월분부터 북ㆍ미 기본합의문에 따른 대북 중유지원 중단 결정
12.12, 북, 핵동결 해제 선언
12.21, 북, 핵시설 봉인과 감시 카메라 제거 등 핵동결 해제 조치 개시
12.31, 부시 미 대통령, 북핵 문제 외교적 방법으로 평화적 해결 천명
2003년
1.6 국제원자력기구(IAEA) 특별이사회, 북한의 핵동결 해제 원상회복 촉구 결의안 채택
1.10 북, 정부성명 통해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탈퇴 선언
2.12 IAEA 특별이사회, 북핵문제 안보리 보고 결의안 채택
4.23∼25 북.미.중, 베이징에서 3자회담 개최
8.27∼29 제1차 6자회담 베이징에서 개최
10.2 북, 폐연료봉 재처리 완료 및 핵억제력 강화 방향으로 용도 변경 가능성 경고
10.20 부시 대통령, 다자틀 내 대북 안전보장 제의
10.25 북 “부시 ’불가침 담보’ 발언 고려 용의 있다”
11.21 KEDO, 대북 경수로사업 12월 1일부터 1년 동안 중단 결정
12.9 북, ‘1단계 동시일괄타결’ 제의
2004년
2.25∼28 제2차 6자회담 베이징에서 개최
4.7∼8 한.미.일 3자협의,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CVID)’ 재확인
5.22 북ㆍ일 정상회담 평양서 개최
6.23∼26 제3차 6자회담(베이징)
7.24 북 “미국이 3차회담에서 내놓은 제안은 리비아식 선 핵포기 방식이어서 논의가치 없다. 미 보상 참가가 핵문제 해결 열쇠”
2005년
2.10 북, 핵무기 보유 선언
3.2 북, 조선중앙통신 통해 ‘부시2기 정부가 성의를 보이고 행동해 6자회담이 개최될 수 있는 조건과 명분을 마련할 경우 언제든지 6자회담에 나 가겠다’는 요지의 외무성 비망록 발표
3.31 북 “6자회담은 군축회담 돼야”
5.11 북, 영변 5MW 원자로에서 폐연료봉 8천개 인출 완료 발표
6.21∼24 남북장관급회담. 핵문제를 대화의 방법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합의
9.13∼19 2단계 제4차 6자회담. 북의 ’모든 핵무기와 현존 핵계획 포기’ 등 6개항 공동성명 채택
11.9∼11 1단계 제5차 6자회담. ’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공동성명 이행 등을 내용으로 한 의장성명 채택
12월 정부, 북미 양측의 대결 구도를 완화하기 위해 제주도서 6자회담 수석대표들간 비공식 회담 제의. 북측 거부로 무산
2006년
1.18 북.미.중 6자회담 수석대표 베이징서 회동. 북, “선(先) 금융제재 해제” 요구, 美측 기존 입장 고수.
3.7 북미, 금융문제 논의 위한 ‘실무적 접촉’. 북, 위폐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교류와 합동협의기구 설치를 제안 했지만 미, “불법행위는 협상대상이 아니다”고 거부.
6.1 북 외무성, 미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를 초청했으나 미측 거부.
7.5 북, 미사일 발사.
7.16 UN 안보리 결의 1695호 만장일치로 통과. 북측은 즉각 거부.
7.28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계기로 한.미.중.러.일 등 6자회담 참가 5개국에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이 참여한 ’10자 외교장관 회동’ 개최.
8.1 ARF, 북한 미사일발사에 대한 국제사회 우려 담은 의장성명 채택.
8.18 미 ABC방송, 정보당국을 인용해 북한의 지하핵실험 준비설 제기.
9.9 중국 등 세계 24개 금융기관 대북 거래 중단.
10.3 북한, 핵실험 계획 발표
10.6 유엔 안보리, 북한 핵실험 포기촉구 의장성명 발표
10.9 북한, 핵실험 실시
10.15 유엔 안보리 헌장 7조의거 대북한 제재결의 가결
1953년 3월 소련과 원자력 평화적 이용 협정 체결
1962년 영변 원자력 연구소 설치
1963년 6월 소형 연구용 원자로(IRT-2000)를 소련에서 도입
1982년 중국 등소평이 파키스탄에 CHIC-4 핵탄두 설계도를 제공, 설계도는 이후 북한이 입수했다.
1985년 북한 핵무기 확산방지 조약(NPT)에 가입
1986년 북은 1979년부터 원자로 공사에 착공 1986년 완성
1989년 미국은 위성사진을 통해 영변 근처에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을 비롯한 새로운 핵시설의 건설을 알게 된다.
1990년 미국 정찰위성이 로동 1호를 처음 포착했다. DF-2와 같은 중거리 탄도 미사일이다.
1992년 북한은 국제 원자력 기구 (IAEA)와 원자력 설비시설의 감찰에 관한 특별조약 체결
1993년 3월 12일 북한 핵무기 확산방지 조약(NPT)에서 탈퇴, 국제 원자력 기구측의 영변 원자력 발전소 감찰 요구 북한 거부
1994년 북한과 미국간에 제네바 합의 체결
1995년 국제 원자력 기구측에서 북한과 협정 재시도
1997년 국제 원자력 기구는 북한의 협조부실에 비판
1998년 8월 31일 대포동 1호를 최초로 발사했다.
1999년 파키스탄 칸 박사가 북한을 방문
2000년 4월 김정일 중국 방문, 장쩌민 주석과 정상회담
2000년 미국의 핵무기 전문가 북한의 지하 원자력 시설 감찰 결과 핵무기 생산에 필요한 시설이 없음 보고
2001년 1월 김정일 중국 방문
2001년 7월 김정일 러시아 방문
2002년 8월 김정일 러시아 방문
2002년 북한은 핵무기 개발 계획을 추진 인정. 이에 따라 미국은 북한에 석유원조 중지
2002년 칸박사가 북한이 3000개의 원심분리기를 가동 중, 1년에 60 kg의 무기급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다.
2002년 9월17일 일본 고이즈미 총리와 북한 김정일이 정상회담
2003년 북한은 핵무기 확산방지 조약에서 일방적 탈퇴.
2003년 8월 27일 중국이 6자회담을 제안, 첫 회담이 중국 베이징 개최
2004년 4월 김정일 중국 방문, 후진타오 주석과 정상회담
2004년 중국의 중재로 6개국 (대한민국, 북한, 중국, 미국, 러시아, 일본) 2차, 3차 6자회담이 중국 베이징 개최
2006년 1월 김정일 중국 방문, 후진타오 주석과 정상회담
2006년 7월 5일 대포동 2호 최초 발사
2006년 9월 김정일 중국 방문, 후진타오 주석과 정상회담.
2006년 10월 9일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핵 실험 진행 발표 그리고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오전 10시35분께 함경북도 화대리 지역에서 진도 3.58에서 3.7 규모의 지진파를 감지
2009년 5월 25일 2차 핵실험. 기상청은 오전 9시 45분 함경북도 길주군 인근인 위치에서 리히터 규모 4.5의 지진이 감지
2010년 1월 북한은 중국과 위화도 3억 달러, 황금평 5억 달러의 투자계약
2010년 5월 김정일 중국 방문
2010년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헤커 박사가 북한 영변 방문, 2000개의 원심분리기를 직접 목격
2010년 12월 중국이 북한 나선시에 20억 달러를 투자 계약
2011년 5월 김정일 중국 방문
2011년 6월 8일 황금평 위화도 착공식
2011년 6월 9일 나선시 착공식
2011년 6월 15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래리 닉시 박사는 북한이 2012년에 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소형 핵탄두를 개발 성공 예상했다. 반면에 칸박사는 1999년에 소형 핵탄두가 개발 완료된 것을 직접 목격했다고 진술
미사일 실험 연표
북한이 2006년과 2009년 로켓 발사 뒤에 1, 2차 핵실험을 했다는 사실 때문에 광명성 3호 발사 이후의 북한의 3차 핵실험에 세계가 긴장하고 있다. 북한이 로켓 발사와 핵실험을 ‘한 세트’로 한 이유는 장거리미사일의 전략적 효용성이 핵무기 탑재 능력에 좌우되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자는 “핵탄두 없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전략적 의미가 별로 없다”고 말했다.
2006년 1차 핵실험
2009년 은하 2호 발사
2009년 2차 핵실험
2012년 은하 3호 발사
광명성 1호(1998년
광명성 2호(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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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차 북핵 위기
북한은 1962년 1월 평북 영변과 박천에 원자력 연구소 설립하고 구소련을부터 원자로를 도입한 이후로 핵에너지 개발에 관심을 갖는다. 그런 이 후 1968년 세계는 핵무기 수적증대와 핵무기의 파괴력에 따른 긴장 고조 때문에 핵무기 생산의 금지와 핵보유국의 확산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한 NPT조약을 발효하게 된다. 북한은 NPT에 가입하지 않다가 1985년 핵기술을 제공해 왔던 소련의 압력에 의해 NPT에 마지못해 가입하게된다. 그런 후 NPT 조약 중의 IAEA와 안전조치협정에 서명해야 하나 거부해 오다가 1992년 5월 마지못해 협정에 서명하게 된다. 하지만 18개월 이내에 서명해야 하는 협정을 6년간이나 지연시켰기 때문에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게된다. 협정 후 조약상 의무조항에 따라서 1992년 후반기 수차례의 IAEA 임시사찰이 단행되게 된다. 임시 사찰 후 임시사찰단은 북한이 신고한 핵시설과 장소이외에 안전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추정되는 2개의 미신고 시설에 대한 특별 사찰을 요구하게된다. 그리고 1993년 3월 IAEA가 북한에게 강력한 특별사찰을 요구하자 1993년 3월 12일 북한은 결국 NPT탈퇴선언 의사를 발표를 발표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제1차 북한 핵위기의 시작이다.
이러한 북한 핵위기를 진정시키기 위해 미국은 다각적인 노력을 하게 된다. 북한의 NPT탈퇴선언 후 미국은 북한에 대해 대화 또는 압력을 통해서 북한의 핵무기개발을 저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왔다. 그 대화의 내용으로는 1993년 제 1단계 고위급 회담과 제 2단계 고위급 회담, 1994년 8월 제 3단계 북미고위급회담이 있다. 그리고 압력으로는 한미군의 팀스피리트 훈련 재개하고 각종 경제제재를 시행하겠다고 압력을 넣었다. 그 내용으로는 기술교류 금지, 자금지원 중단, 에너지 공급 중단, 전면적 금수조치, 대북한 무기수출입금지, 북한의 국제기구회원 자격정지, 항공기 운항금지, 연간 800억엔에 이르는 조총련계의 대북한 송금중지, 남북한 교역중단, 한국민간기업의 제3국에서의 북한주민 접촉금지, 간접교역 중단, 중국이 제재에 반대할 경우에 대비해 한국 일본 러시아 및 서방국가들과 공조하는 다국적 경제제재 구상이 있다.
북한과 미국은 많은 회담을 가져온 결과 결국 제 1차 북핵위기의 타결을 맞게 된다. 1994년 9월 23일부터 10월 17일 까지 미국과 북한은 제네바에서 북핵문제의 전반적인 해결을 위한 협상을 가졌다. 이 협상을 통해 제네바기본합의서가 작성되었는데 그 내용은 경수로 대체 협력, 중유 50만톤 공급, 흑연원자로 해체, 북미전문가 회담,관계정상화,비핵화 공동선언, 핵투명성을 위한 NPT조약 강조가 있다.
하지만 북한에 대한 미국의 통찰력 결여(북한에 대한 과도한 신뢰, 북한조기붕괴 예측), 미국의 외교문제의 정치적사용 북한의 과거 핵 규명의 유보, 경수로 건설과 합의 이행의 연계(경수로건설의유보), 중유공급 유보 등 제네바기본합의의 여러가지 서면 상 문제점으로 인해 2002년도 핵개발 시인으로 이어지는 제 2차 북핵위기의 큰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2차 북핵 위기
2002년
10월 3일 켈리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국무차관보를 태통령특사 자격으로 평양에 파견.
10월 17일 켈리특사, 북한의 핵무기 농축우라늄 핵무기 프로그램 개발 계획 보유 인정
10월 25일 북한, 북-미 불가침조약 체결 제안, 미국은 북한이 선제 핵계획을 폐기 표명
11월 14일 KEDO, 대북 중유지원중단 결정
12월 부터 중유 공급을 중단 예정
12월 12일 영변에 동결 핵시설에 대한 감시 체제 철거요구
12월 21일 핵동결 해체
12월 31일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추방
2003년
1월 6일 IAEA특별이사회에서 북한에 핵계획 해명, 핵물질에 대한 검증 등의 내용으로 하는 대북결의안을 체결
1월 10일 핵확산 금지조약 탈퇴 선언
2월 24일 영변의 5MWe원자로 가동 시작
4월 9일 유엔안정보장이사회, 북한 핵문제 비공개 협의
4월 18일 폐연료봉 재처리 작업 중임을 공식적으로 발표
4월 23~25일 베이징 3자 회담 (북-중- 미 3자회담에서 북한의 '대범한 제한 '(불가침 협정 체결 완화, 로드맵식 해법 제시)
새로운 경제 지원 유보, 조건부 핵 포기 의사 표명), 미국 - 선 핵포기 주장
베이징 회담은 '초기 회의(initial meeting)'의 형식을 띰
북-미 양국은 핵 폐기와 체제보장 문제를 두고 근본적인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음
중국의 입장- 한반도의 비핵화가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중요하다는 원친적인 입장을 밝힘. 중국은 회담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중재자 역할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미국의 베이징 3자회담읜 또다른 목적 :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중국측 입장을 듣는 것이었다" 리처드 바우처 국무부 대변인
2차 북핵위기 발발
발생원인
1990년대 초의 1차 북핵위기는 경수로 건설사업 지원, 대북 중유 공급을 포함하는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Agreement Framework, 1994)로 한동안 진정되었었다. 그러나 북한이 2002년 10월에 북한을 방문한 James Kelly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에게 고농축 우라늄(Highly Enriched Uranium, HEU) 핵개발 프로그램의 존재를 시인함으로써 2차 북핵위기가 발발하였다. 북한의 HEU 핵개발 프로그램의 추진은〈1994 북·미 제네바기본합의〉,「핵확산 금지조약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NPT)」,「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안전조치 협정(Safeguards Agreement)」및〈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1991)〉에 위배되는 것이다.
내용
미국은 2002년 10월 16일에 국무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한의 비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추진을 발표하면서, 북한이 핵개발 프로그램을 즉각 포기할 것을 요구하였고, 한국 정부도 10월 17일 북한측에 대해 핵과 관련된 모든 의무의 준수를 강력히 촉구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은 10월 25일에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발표, 미국의 ‘선 핵개발 계획 포기’ 요구를 거부하고 북·미간 불가침협정 체결을 주장하였다. 2002년 11월 14일에 소집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집행이사회는 북한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12월분 이후 중유공급을 중단할 것을 결정하고 추후 공급은 북한의 대응과 연계시키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KEDO의 중유공급 중단 조치를 이유로, 제네바합의에 의해 유지되어 오던 영변 핵시설의 봉인 및 감시 장비 철거를 IAEA에 요구하는 외무성 담화를 2002년 12월 12일에 발표하였으며, 12월 21일부터는 북한 스스로 핵동결 해제 조치를 개시, 5개 동결대상중 5MW 원자로, 방사화학실험실, 핵연료봉 제조공장, 사용후 연료봉 보관 수조 등 4개 시설에 대한 봉인을 제거하고 감시카메라의 작동을 정지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다. 건설 중지된 상태에 있었던 50MW/200MW 원자로에는 봉인 및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모든 동결시설에 대한 IAEA의 감시체제가 붕괴되었다. 2002년 12월 27일에 북한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켜 IAEA 사찰관 추방과 방사화학실험실(재처리 시설) 가동 준비 결정을 발표하였다. 북한은 12월 29일에 미국의 일방적 제네바 합의로 파기로 NPT준수가 불가능해졌다는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발표하고 결국 2003년 1월 10일에 NPT 탈퇴를 선언하였다.
2차 북한 핵위기에 대해서도 김대중 정부는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두번의 남북장관급회담과 특사 파견 등 남북대화 채널을 통해 북한 핵문제에 대한 평화적이고도 건설적인 해결을 직접 설득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김대중 정부는〈대북정책조정그룹(TCOG) 회의〉와 APEC에서〈한·미·일 3국 정상회담〉및 IAEA와의 공조에 기초한 외교적 해결에도 주력하였다. 12월에 16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노무현 당선자는 김대중 정부의 대북 화해·협력 정책을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북핵 문제에 대해 ① 북핵 불용 ② 외교적 해결 ③ 그 과정에서의 한국의 주도적 역할이라는 3원칙을 제시하였다.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의 결과로 미국은 북한에 대한 공격 의사가 없음을 여러 기회를 통해 공개적으로 천명하였지만 ‘선 핵프로그램 폐기, 후 대화 재개’의 원칙을 고수하고 대화한다 하더라도 북한 핵문제는 지역문제라는 인식하에 미·북 양자대화가 아닌 다자간 협의를 통해 해결할 것임을 명확히 하였다. 반면, 북한은 핵문제가 미국의 압살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의 북한체제 안전보장, 북-미간 양자회담에 의한 해결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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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 회담(六者會談, Six-party Talks)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을 위해 2003년 8월 27일에 처음 열린 한반도 주변 6개국의 회담이다. 6자회담 참가국은 대한민국, 러시아, 미국, 일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국이다. 2007년 2월 13일 2·13 합의가 이루어져 일단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잡히기 시작했다. 합의의 주 내용은 북한의 핵시설 폐쇄와 불능화, 핵사찰 수용, 중유지원 100만톤 상당의 경제적 지원 등이다.
북핵문제 일지
1985년 12월 12일 : 북조선, 핵 확산 금지 조약(NPT) 가입.
1992년 1월 30일 : 북조선,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안전협정 서명.
1993년 3월 8일 : 국제원자력기구(IAEA), 대북조선 특별사찰 요청 결의안 채택.
1993년 3월 12일 : 북조선, UN 안전보장이사회에 NPT탈퇴 공식 통보.
1993년 6월 2일 : 북미 고위급회담(1단계) 개최.
1993년 6월 11일 : 북조선, NPT탈퇴 유보.
1993년 7월 14일 : 북미 고위급회담(2단계) 개최(~7월 19일).
1993년 11월 1일 : UN 총회, 북조선 핵문제에 관한 결의안 채택.
1993년 12월 29일 : 북미 실무접촉, 핵사찰 수용 합의.
1994년 10월 21일 : 북미 기본합의서 조인.
1995년 3월 9일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경수로 제공을 위한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KEDO) 설립.
2000년 2월 3일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수로 공사 시작.
2003년 1월 10일 : 북조선, 핵 확산 금지 조약(NPT) 탈퇴 선언.
2003년 2월 12일 : 국제원자력기구(IAEA) 특별이사회, 북핵 문제 안보리 보고 결의안 채택.
2005년 2월 10일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 보유 선언
2006년 10월 9일 조선중앙통신사 보도를 통해 핵실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이날 오전 10시35분께 함경북도 화대리 지역에서 진도 3.58에서 3.7 규모의 지진파를 감지했다고 밝혔다.
2007년 2월 13일 : 6자회담 '2.13 합의문' 채택
2007년 3월 13일 :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 방북 (~3월 14일)
2007년 3월 19일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BDA 자금 동결 문제 삼아 제6차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 불참
2007년 6월 25일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BDA 동결자금 북한계좌로 송금 확인
2007년 6월 26일 : IAEA 실무단 방북, 2.13 합의에 따른 북핵 시설 폐쇄.검증 문제 등 협의 (~6월 30일)
2007년 7월 15일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중유 5만t 도착 확인하고 영변 핵시설 가동 중단 발표
2007년 9월 1일 : 북미 관계정상화 실무그룹 제2차 회의, 핵시설 연내 불능화.전면 신고 합의 (제네바) (~9월 2일)
2007년 9월 11일 : 미.중.러 '북핵 불능화기술팀' 방북 (~9월 15일)
2007년 11월 1일 : 미 북핵 불능화팀 방북, 불능화 조치 착수 (~11월 5일)
2007년 11월 27일 : 6자회담 당국자 등 '북핵 불능화 실사단' 북한 영변 방문 (~11월 29일)
2008년 1월 4일 : 북 외무성 "美에 수입 알루미늄관 이용 군사시설 참관시켜..핵신고서 작년 11월 제공"
2008년 6월 26일 : 북, 플루토늄 생산량 등을 적시한 핵 신고서 제출. 미,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절차 착수
2008년 6월 27일 : 북, 영변 원자로 냉각탑 폭파
2008년 7월 10일 : 6자 수석대표회동(베이징). 10월말까지 불능화. 에너지 지원 완료 및 검증원칙 합의 (~7월 12일)
2008년 8월 26일 : 북 외무성 대변인, 테러지원국 해제 연기가 10.3합의 위반이라며 '대응조치'로 영변 핵시설 불능화 중단과 원상복구 고려한다는 입장 발표
2008년 9월 19일 : 북 외무성 대변인 "영변 핵시설 원상복구 중" 발표
2008년 10월 1일 : 힐 차관보 방북, 핵 검증 원칙 논의 (~10월 3일)
2008년 10월 11일 (자정) : 미 국무부, 대북 태러지원국 지정 해제 발표
2008년 12월 8일 : 6자 수석대표 회동, 성과 없이 휴회, 검증의정서 채택 실패 (~12월 11일)
2009년 4월 5일 : 북, 은하 2호 발사
2009년 4월 14일 (뉴욕 4월 13일) : 유엔 안보리 전체 공개회의 열어 의장성명 공식 채택.북 외무성 성명, 6자회담 불참.핵시설 원상복구 방침 천명
2009년 4월 18일 : 북 총참모부 대변인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는 선전포고" 거듭 주장
2009년 4월 25일 : 북 외무성 대변인 "영변 핵시설 폐연료봉 재처리작업 착수" 발표
2009년 4월 29일 : 북 외무성 성명, 핵시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 경고
2009년 5월 8일 : 북 외무성 대변인 "대북 적대 美와 대화 무용" 입장 발표
2009년 5월 25일 : 북, 2차 핵실험 감행
2009년 6월 11일 : 북 2차 핵실험 실시에 따른 유엔 제재 결의
2009년 6월 13일 : 북, "우라늄 농축작업 착수" 선언 (외무성 선언)
2009년 9월 3일 : 북, 유엔 안보리 의장에게 전달한 편지 통해 "우라늄 농축 시험 성공" 주장
2010년 5월 12일 : 북 "자체 기술로 핵융합 반응 성공" 주장 (노동신문)
2010년 10월 8일 : 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보고서 통해 "북, HEU 개발 실험실 단계 넘어" 주장
2010년 11월 17일 : 잭 프리처드 미국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 "북한이 2012년 목표로 영변 지역에 100MW 규모의 실험용 경수로 건설 추진 중"
2010년 11월 21일 : 지그프리드 헤커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 소장, "9∼13일 방북시 영변에서 수백개의 원심분리기가 설치된 것 목격“
6자회담의 진행 (2003 ~ 2007년)
제1차 회담 (2003년 8월 27일 ~ 29일. 베이징)
제2차 회담 (2004년 2월 25일 ~ 28일 베이징)
제3차 회담 (2004년 6월 23일 ~ 26일. 베이징 )
이수혁, 김계관, 제임스 켈리(James Kelly), 왕이(王毅), 야부나카 미토리, 알렉산드르 로슈코프
제4차 회담
제1단계 회담 (2005년 7월 26일 ~ 8월 7일. 베이징)
제2단계 회담 (2005년 9월 13일 ~ 9월 19일. 베이징)
송민순, 김계관, 크리스토퍼 힐 (Christopher Hill), 우다웨이 (武大偉), 사사에 겐이치, 알렉산드르 알렉세예프
제5차 회담
1단계 회담 (2005년 11월 9일 ~ 11월 11일, 베이징)
송민순, 김계관, 크리스토퍼 힐, 우다웨이, 사사에 겐이치, 알렉산드르 알렉세예프
2단계 회담 (2006년 12월 18일 ~ 12월 22일, 베이징)
천영우, 김계관, 크리스토퍼 힐, 우다웨이, 사사에 겐이치, 세르게이 라조프
3단계 회담 (2007년 2월 8일 ~ 2월 13일, 베이징)
천영우, 김계관, 크리스토퍼 힐, 우다웨이, 사사에 겐이치, 알렉산드르 알렉세예프
제6차 회담
1단계 회담 (2007년 3월 19일 ~ 3월 22일, 베이징)
2단계 회담(2007년 9월 27일 ~ 10월 3일, 베이징)
제4차 6자회담 중 2005년 9월 19일 제1단계 회담에서 북한이 모든 핵무기를 파기하고 NPT, IAEA로 복귀한다는 약속을 한 것이다. 또한 한반도 평화협정, 단계적 비핵화, 북한에 대한 핵무기 불공격 약속, 북미 간의 신뢰구축 등을 골자로 하는 선언이다.
4차 6자 회담 공동성명
1.(핵무기 관련) 1.6개국은 이번 회담의 목표가 한반도의 비핵화를 이루는 것임을 재확인.
2.북조선은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핵 확산 금지 조약와 IAEA의 안전조치에 복귀
3.미국은 한반도의 핵무기가 없으며 북조선을 공격하거나 침략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
4.남한은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재확인하고 남한에 핵무기가 없음을 확인
5.북조선은 평화적 핵에너지 사용 권리가 있음을 확인, 적당한 시점에 북조선에 경수로 제공 문제를 논의할 것
2.(북조선과 미일관계)
1.6개국은 유엔헌장을 준수하고, 국제관계 규범을 따르기로 함.
2.북조선과 미국은 상호간 주권을 존중하기로 합의. 평화적으로 상호 공존하며, 관계정상화 조치를 취할 것.
3.북조선과 일본은 평양선언에 따라 관계를 정상화시키기로 함.
3.(경제협력 및 에너지제공)
1.6개국은 에너지, 교역, 투자분야에서 경제 협력을 증진시키기로 승낙
2.중국, 일본, 남한, 러시아, 미국은 북조선에 에너지를 제공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힘.
3.남한은 북조선에 200만 kw 전력을 제공하는 7월의 제안을 재확인.
4.(평화체제 협상)
1.6개국은 동북아에서 평화안정을 지속시키기 위한 공동 노력을 다짐
2.직접 당사자들은 한반도의 영구 평화체제를 위한 협상을 별도의 포럼을 통해 하기로 했음.
5.(안보 협력 및 합의 실현 조치)
1.6개국은 동북아에서의 안보와 협력을 위한 방법을 찾아보자는 데 합의.
2.6개국은 단계적 방식으로, 상호 원칙에 따라 앞서 언급한 합의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
6.(5차 육자 회담)
1.6개국은 5차 6자 회담을 11월 초 베이징에서 열기로 합의.
5차 6자회담에서 이루어진 '2·13합의'
북한은 영변의 핵시설 가동을 중지하고 봉인한다. 여기에는 재처리시설도 포함된다. 또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요원을 다시 불러 필요한 감시와 확인을 하게 한다. 5개국은 북한에 대해 긴급 에너지 지원을 하는데 시작은 중유 5만 톤부터이다. 60일 이내에 이를 개시한다. 모든 6개국은 상호 신뢰 증진, 동북아의 평화 지속을 위한 공동 노력을 하기 위한 긍정적인 발걸음을 내디딜 것에 동의한다. 직적 당사국은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를 위해 적절한 별도의 포럼에서 협상한다. 6개국은 다음에 관한 5개의 실무그룹을 만든다. 한반도 비핵화, 북미관계 정상화, 북일관계 정상화, 경제와 에너지 협력, 동북아 평화와 안전에 관한 기구.
북한과 미국이 1994년 10월 21일에 한 외교적 합의이다. 이 합의는 2003년 전격적으로 파기되었다. '북한과 미국간에 핵무기 개발에 관한 특별계약', 영어 정식 명칭은 'Agreed Framework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이다. 북한의 핵개발 포기, 북미수교, 북한에 대한 에너지 공급을 주 내용으로 한다.
1989년 미국 정찰위성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변의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을 확인하고, 1993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면서 북미간 군사적 충돌 위기가 고조되었다. 지미 카터 미국 전대통령이 개인자격으로 방북[1]해 북미간 제네바기본합의서가 극적으로 타결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네바합의이후 NPT에 복귀하고 핵시설을 동결하였으며 대신 미국으로부터 매년 중유 50만t을 공급받았다. 또한 한·미·일이 참여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설립해 경수로 원자로를 짓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2002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원심분리 방식의 핵무기 개발사실을 시인하면서 2차 핵위기가 발생해 경수로건설은 중단되고 미국의 중유지원도 중단되었다. 이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NPT를 탈퇴하고 핵시설을 가동하기 시작해 제네바합의는 파기되었다.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Korean peninsula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 KEDO)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는 1995년 3월 9일, 대한민국-미합중국-일본 삼국이 창립한 단체로, 1994년 영변핵연구소에서 원자력발전소와 관련된 개발, 연구를 하는 것으로 알려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북미양자협상으로 원자력 발전소 개발연구의 봉인을 유도한 이후, 그에 따른 보상을 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의 핵심 활동은 경수형원자로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여 북한으로 하여금 북한의 마그녹스형 발전소를 포기토록 유도하는 목적이다. 당초 계획은 2003년까지 발전소의 건설을 완공하는 것이었다. 그 이후로, 여러 국가들이 참가하게 된다.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는 대한민국 외무부 차관보, 미국 국무성 차관보, 일본 외무성 아시아 담당 총책임자의 고위 관리급으로 이루어진다. LWR프로젝트에 투입될 자금이 2000년까지 준비되지 않았고, 2기의 원수로를 건설하는 것은 예정보다 늦어졌다.
2003년 협정이 파기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는 대부분의 기능을 잃었다.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는 북한에 투자된 15억 달러 상당의 돈이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사용되고 있으며, 개발기구가 잘 보전하고 있다고 보증하였다. 당시 발표로 건설의 30%가 진행되었으며, 각각 1기가 50%, 2기가 15%가 진행되었다고 보도하였다. 한편 발전소에 필요한 핵심 장비는 아직 이전되지 않았다고 발표하였다.
2005년에는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가 경수형원자로 발전소 건설계약을 파기할 것이라는 보고가 돌기 시작하였고 마침내 2006년 1월, 한반도 에너지 개발 기구는 프로젝트가 끝났음을 시인했으며, 모든 인력들은 귀국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보상을 요구하였으며, 4천 5백만 달러 가량의 남겨진 장비들을 돌려주는 것을 거부하였다.
1995년: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뉴질랜드
1996년: 아르헨티나, 칠레, 인도네시아
1997년: EU, 폴란드
1999년: 체코
2000년: 우즈베키스탄
http://www.kedo.org/pdfs/SupplyAgreement.pdf
http://korean.cri.cn/740/2006/12/15/Zt1@82489.htm
http://100.naver.com/100.nhn?docid=150532
1 · 2차 북핵 위기와 미국의 대북정책
신성호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정리
1, 2차 북핵위기를 통해 나타난 미국의 대북정책은 9/11 테러이후 북핵을 바라보는 미국의 근본적인 입장변화를 반영한다. 이는 여전히 전통적인 시각에서 핵을 바라보는 북한 및 주변국들의 입장과 중요한 차이를 보인다. 2차 북핵 위기를 제대로 분석하고 전망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대외 및 북핵 정책에 일어난 근본적인 변화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클린턴 행정부가 여전히 전통적인 핵 억지의 관점에서 북핵을 현실주의적으로 접근했다면 부시행정부는 9/11 이후 대량살상무기의 사용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현실에 주목한다. 따라서 클린턴 행정부가 체제생존의 수단으로 핵개발을 선택한 북한의 의도를 역시 압도적인 미국의 핵능력에 의해 억지될 수 있다고 가정한 반면, 부시행정부는 북한의 의도와 상관없이 북한의 핵능력자체를 중시한다. 이러한 차이는 북핵 협상에서 북한의 상징적 핵 억지를 어느 정도 묵인한 제네바 합의와 여전히 북핵의 완전무결한 폐기 (CVID)를 목표로 한 부시행정부의 2.13합의로 나타난다.
그러나 한편, 그동안의 강경한 수사와 정책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지정학적 조건에 의해 무력을 통한 북핵폐기의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배제되면서 부시행정부도 결국은 클린턴 행정부와 같이 북핵을 용인할 것이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지난 2.13합의과정에서 보여준 부시행정부의 전향적인 태도변화와 합의이후 지지부진한 이행은 결국 북한 김정일 체제가 미국과의 1, 2차 북핵협상 과정에서 시간끌기 전략속에 북핵개발을 통한 체제보장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며 궁극적인 승자로 자리매김하였다는 관측을 낳기도 한다.
그러나 김정일 정권의 최종승리를 선언하기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제기된다. 첫째, 북한의 핵 개발 완성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 둘째, 해가 가면서 부시행정부가 물러나더라도 향후 미국의 북핵폐기 목표가 변화될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셋째, 미국과의 관계개선 없은 김정일 체제의 근본적인 취약성은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더욱이 북한이 핵 실험이라는 카드를 이미 사용한 상태에서 더 이상의 압박카드를 사용하기가 힘들다는 점과 이에 비해 미국이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제제와 압박 수단을 고려할 때 아직 북한의 승리를 선언하기는 이르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것은 향후 김정일 위원장의 거취와 둘러싼 북한의 정권교체과정에서 일어날 변화이며, 그 전망이 그리 낙관적이지만은 않아 보인다.
1. 1차 위기
클린턴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
클린턴을 대통령의 자리에 오르게 한 요인은 미국의 경제문제였다. 그러나 선거전 베트남 상처를 깨끗이 씻어내고 미국의 자존심을 회복한 제1차 걸프전의 영웅, 조지 부시 1세 대통령을 무명의 정치인 클린턴이 이기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결과는 선거의 쟁점을 부진에 허덕이던 국내 경제문제로 파고든 클린턴의 “이 바보야, 경제가 문제야 (It's the economy, stupid!)" 전략이 주효하면서 대 역전이 벌어졌다. 소련의 붕괴로 인해 미국의 존재와 안보를 근본적으로 위협할 적수가 사라진 상태에서 클린턴 행정부는 당시 2900억불에 달하는 재정적자에 허덕이던 미국경제를 살리고 의료복지혜택을 전 국민에 확산하는 정책 등 국내정책에 중심을 둔다.
그러나 1993년 클린턴은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이미 부시행정부에서 시작된 각종 국제분쟁에 개입한다. 한편으론 민주주의와 인권, 자유의 수호자라는 명성에 맞지 않게 세계 각지에서 고통 받는 약자에 무관심하다는 비판과 다른 한편으로 미국의 국익에 관련이 없는 지역의 분쟁에 쓸데없이 간여한다는 국내외의 비난에 직면한다. “민주적 확대” (Democratic Enlargement) 정책을 수립한다. 각종 국제문제를 해결함에서 미국의 핵심 국가이익과 관련된 사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 외 주변부의 상황은 우호적 무관심 (benign neglect) 접근을 적용하였다. 이러한 클린턴의 외교정책은 일관된 대전략을 결여한 반창고 외교 (bandaid diplomacy)라는 일부의 비난을 사기도 하였으나 한편에서는 다양하고 복잡한 탈냉전의 국제정세를 다루기에 적합한 유연한 전략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클린턴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은 보다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안보 위협을 상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위협들 중 특정한 위협이 중점적으로 부각되기보다 여러 가능성이 상존함에 따라 이들 모두를 동시 다발적으로 각자의 특성에 맞게 개별적으로 다룰 것이 제안되었다. 냉전이후 과도기로써 90년대 세계안보 환경의 불확실성과 모호성을 반영한다. 새로운 현안으로 떠오르기 시작한 테러와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은 비전통적인 안보위협으로 미국의 존재를 위협할 가능성을 지닌 것으로 아직 인식되지 않았다.
1차 북핵 위기와 1994 제네바 합의
90년대 초 1차 북핵위기에 대응한 클린턴 행정부의 정책과 협상은 냉전시대의 핵 정책인 봉쇄전략에 기반 하였다. 1995년 클린턴 대통령은 한 연설에서 이란과 이라크의 핵 위협을 언급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봉쇄정책을 제시하였다. 클린턴 대통령의 이라크와 이란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는 9/11 테러이후 조지부시 대통령이 2003년 이라크 전쟁의 정당성을 주장한 이유와 정확히 일치한다. 이러한 클린턴 행정부의 정책은 북한핵문제를 다루는 데에서도 똑같이 적용되었다. 비록 북한의 핵 개발이 국제 핵 비확산체제를 무너뜨리고 동북아지역안보에 커다란 불안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미국의 안보 위협으로 간주 되었지만, 북한이 국제 핵 비확산체제의 기본 틀을 깨지 않고 협상에 임한다면 최소한의 비공식적 핵 억지를 현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핵 능력이 공식화 되지 않는 한 과거에 생성된 비공식, 상징적 핵 능력 정도는 냉전의 억지 전략에 의해 다루어 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1994년 10월2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맺어진 합의문은 위와 같은 클린턴 행정부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 우선 이 합의문에서 미국은 북한이 탈퇴를 선언한 NPT와 IAEA 사찰을 다시 수용할 것을 중요한 요구사항으로 담고 있다. 두 번째, 합의문은 북한의 핵 시설에 대해 우선적인 동결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주로 영변에 가동 중이던 5MW 원자로와 부속시설에 관한 것으로 완전하고 즉각적인 폐기보다는 IAEA 감시속에서의 동결을 통해 북한의 핵물질 추가생산 방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물론 이에 대한 댓가로 북한은 년간 50만톤의 중유제공과 함께 2개의 경수로 건설이 약속되었다. 셋째, 합의문은 동결된 핵시설과 기타 의심되는 시설 및 핵 물질에 대해서는 경수로가 완공되는 2003년까지 폐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가장 문제가 된 북한의 모든 의심되는 핵 시설에 대한 IAEA 사찰 이행시기를 경수로의 상당부분이 건설된 후 그러나 주요 핵 관련 부품이 설치되기 이전이라고 모호하게 설정하고 있다.
전체적인 맥락을 볼 때 1994년 핵 협상에서 미국은 우선적으로 북한 핵개발의 폐지보다는 동결에 우선순위를 두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북한의 모든 핵 시설에 대한 완전한 검증은 최대한 빨라야 9년 후인 2003년 혹은 그 이후까지로 미룸으로써 이미 북한이 생산한 것으로 의심되던 플로토늄에 대한 논란의 여지를 남겨 두었다. 오히려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은 물론 경수로 제공과 함께 관계정상화를 통한 북한체제의 안전보장을 약속하고 있다. 이는 결국 클린턴 행정부가 북한 핵 문제를 접근함에서 압도적인 미국의 군사력과 핵 억지력이 북한의 핵이 상징적인 수준으로 남아있는 한 효과적인 억지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통적인 핵 억지 정책을 채택하였음을 보여준다.
이는 북한의 가장 독재적이고 비민주적 체제 속에 절대 지도자로 군림하고 있는 김정일 체제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핵 억지에 관한한 이성적으로 행동할 것이라는 판단을 근거로 한다. 따라서 체제의 성격과 상관없이 핵 문제만 이성적으로 해결된다면 관계정상화가 문제될 것 없다는 현실주의적 접근을 하고 있다. 이러한 클린턴 행정부의 입장은 당시 남북한 관계정상화를 추진하던 김 대중 정부의 입장과 잘 조화되었으며, 클린턴 행정부 말기까지 양국은 올브라이트 국무장관과 조명록 차수가 서로의 각기 평양과 워싱턴을 방문하는 등 그 유래가 없는 개선의 움직임을 보였다.
2. 2차 위기
부시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
2001년 공화당 정부로 취임한 부시 행정부의 정책은 민주주의 혹은 자유의 확산 정책으로 요약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미국은 테러분자나 적대국의 위협에 필요할 경우 국제사회의 동의 없이도 일방적인 조치를 취하며, 선제공격도 감행할 것을 적시한다. 또한 미국의 안보에 중요한 연관이 있는 불량국가나 체제에 전복과 민주주의 건설에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과 주도적 역할이 강조된다.
그러나 이러한 부시 행정부의 시각은 2001년 9월 11일, 9/11 이후 극적인 전환을 한다. 테러조직에 의한 뉴욕과 워싱턴에 대한 테러공격은 미국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그리고 미국이 지금까지 가져온 안보개념에 근본적인 제고를 하게 만들었다. 더욱이 1814년 영국군이 워싱턴에 침공한 이후 약 200여 년간 한번도 본토에 외부세력에 의한 직접적인 공격을 당해본 적이 없는 미국민의 충격은 클 수밖에 없었다.
곧이어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이란 기치를 걸고 아프카니스탄을 침공, 알케이다 테러조직을 비호하던 탈레반 정권을 무너뜨렸으며, 이어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제거를 위한 제2의 걸프전쟁을 일으켰다. 이 과정에서 조지 부시 대통령은 미국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선제공격도 서슴지 않은 적극적인 전략을 선언하였고, 이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패권을 가진 미국의 일방주의에 대한 세계 각국의 우려와 비난을 초래하였다. 그러나 2004년 말 부시 대통령이 재선되고 미국의 이러한 대테러 정책은 지속적으로 공고해지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2005년 재선 취임식에서 자유라는 말을 27회나 사용하며 전 세계에 걸친 자유 민주주의의 확산을 미국 대외정책의 핵심기조로 천명한다.
미국은 테러리즘과 대량살상무기의 결합을 구소련의 위협을 초월하는 새로운 근본적 위협으로 규정하고 이와 싸우기 위한 새로운 대전략을 수립한 것이다. 9/11 이후 부시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은 그 어느때 보다 절박한 안보위협을 대처하기 위한 그 어느때 보다 강력하고 적극적인 미국의 행동을 규정하였다. 테러분자가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하여 공격하는 것을 막기위해 일방적인 선제공격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한편 테러분자의 온상이 되고 있는 중동세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비민주적 정권교체를 통한 자유민주주의의 건설과 확산을 역할을 천명하고 있다.
2차 북핵 위기와 2.13 합의
9/11 테러 이후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은 테러리즘과 더불어 미국의 가장 큰 안보위협으로 인식된다. 부시 대통령은 테러분자와 더불어 일부의 불량국가들이 핵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를 획득하는 것은 냉전기 소련의 핵 위협보다도 더욱 복잡하고 위험한 상황이라고 정의한다. 이들에게 대량살상무기는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우선적인 무기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거에 작용했던 핵 억지전략은 더 이상 유용하지 않다. 미국은 적이 먼저 공격할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되며 모든 가능한 힘을 다해 이들을 맞서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 핵문제를 바라보는 부시행정부의 시각은 클린턴 행정부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클린턴 행정부가 전통적인 핵 억지에 의해 북한의 핵 문제가 다루어 질 수 있다고 보았다면, 부시 행정부는 더 이상 핵 억지가 통하지 않는다고 본다. 그러한 의미에서 북한의 핵 능력은 아무리 비공식적이고 상징적인 것이라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게 그리고 불가역적으로 폐기되어야 한다(CVID: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ismantlement). 이러한 부시행정부의 입장은 북한과의 핵 협상에서 일관되게 지켜져 왔다. 2006녀 10월 북한의 전격적인 핵실험 이후 극적으로 타결된 2.13합의는 94년 제네바 합의에 비해 진일보한 것으로 미국 스스로 평가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첫째, 북한의 영변 핵 시설에 대한 폐쇄 (shutdown)와 불능화 (disablement)를 선결조치로 담고 있다. 두 번째, 이러한 초기 조치에 곧이어 북한은 모든 핵시설을 신고할 것이 명시되었다. 셋째, 이에 대한 댓가로 북한의 초기 조치에 대하 중유 5만톤에 상응하는 에너지를 지원받고, 이어서 불능화가 이루어 진후에야 나머지 95만톤의 지원을 받는다. 그리고 추후에 이루어질 관계개선은 북한의 모든 핵 시설에 대한 신고가 이루어지면서 진행된다. 그리고 이러한 조치는 30일과 60일이라는 비교적 빠른 시한을 두고 시행될 것이 합의되었다. 넷째, 제네바 합의에서 약속된 경수로 제공은 이번 합의에서 제외되었다.
회담직후 볼튼 전 유엔 대사 등 미국의 일부 강경론자들은 이번 회담이 북한의 나쁜 행동에 대한 보상을 약속하는 실패한 정책으로 비판하면서 북한의 핵 실험을 인정하는 등 94년 제네바 합의에 비해 오히려 후퇴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라이스 국무장관은 제네바 합의가 북한 핵 시설의 단순한 동결(freeze)을 얻어내었다면 이번 합의는 폐쇄와 불능화라는 보단 진전된 양보를 얻어 내었다고 반박하였다. 또한 보상도 단계적으로 북한의 구체적 행동에 따라 조건부로 행해짐을 지적하고 특히 그 과정에서 6자 모두가 참여함으로써 이전의 양자합의에 비해 보다 구속력이 커졌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만일 북한이 영변 핵 시설에 대한 폐쇄 및 불능화 조치를 실제로 취한다면 이는 비핵화로의 이행이 보다 확고해 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후에도 비밀 우라늄 시설이나 이미 보유하고 있는 핵 물질 및 무기에 대한 구체적 시한 설정은 없으나 이것 역시 모든 핵 시설의 신고라는 마지막 조항에 포함되어 있다. 실제 2.13합의를 통해 미국이 북한에 양자 협상을 허용하며 북한의 핵을 사실상 인정하는 쪽으로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에 대해 미국정부는 여전히 북핵의 완전한 폐기(CVID)가 근본 목표임을 분명히 하였다.
3. 1, 2차 위기 비교
1, 2차 북핵 문제를 접근하는 미국의 가장 큰 차이는 북한의 핵 의도와 능력에 대한 강조다. 현재 북한의 핵 개발은 미국의 안보에 가장 중요한 위협으로 부각되었다. 9/11 테러 이후 미국 안보의 가장 큰 관심은 테러분자에 의한 공격과 함께 대량살상무기의 사용 가능성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혹자는 현재의 핵문제를 둘러싼 교착상태에 대해 과거 클린턴 행정부당시에는 미국이 이에 대해 보다 유연한 입장을 보임으로써 1994년 핵 위기에서 극적인 제네바 합의를 이루어 낸 것을 예를 들어 그 주요 책임을 부시 행정부의 대북 강경책에 돌린다. 또한 과연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한다 하더라도 그 주 목적은 어디까지나 방어용이며, 특히 초강대국 미국의 강력한 핵 보복을 무릅쓰고 미국을 먼저 공격할 가능성은 거의 전무하다고 주장한다. 결국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만큼 무모하지는 않으며, 북한의 핵도 과거 냉전시대 소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강력한 핵 억제력에 의해 통제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 클린턴 행정부나 현재의 한국정부의 입장은 바로 이러한 북한의 의도에 주목한다. 북한의 핵은 김정일 체제가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수단이지 남을 위협하거나 실제로 공격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북한의 핵 대량생산되지 않고 상징적 억지의 수단으로 남아 있는 한 적절한 핵 억지에 의한 봉쇄정책을 통해 북한의 핵을 통제할 수 있으며 함께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9/11로 인해 변화된 미국의 안보관에는 용납되지 않는다. 또한 이들 불량국가는 대량살상무기를 다른 적대세력에게 이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심각한 안보위협을 초래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량살상무기를 제조, 판매하는 불량국가는 테러분자와 함께 9/11 이후 미국 안보의 가장 큰 위협이다.
더욱이 북한은 미국이 지정한 전 세계의 얼마 안 되는 불량국가 중에서도 가장 적극적/공개적으로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를 개발, 보유하고 있으며, 대량살상무기의 주 운반수단인 미사일을 동시에 개발, 판매하는 유일한 국가이다. 따라서 북한의 핵개발은 9/11이후 변화된 미국의 안보시각에서 볼 때 오사마 빈 라덴의 알 케이다와 함께 가장 심각한 안보위협으로 인식된다. 북한의 핵 개발은 북한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는가와 상관없이 미국에 적대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핵능력의 존재 자체가 문제가 된다.
이러한 미국의 시각은 제3자가 아무리 좀더 유연한 입장을 강조하더라도 미국으로서는 바뀌기 힘든 객관적 현실이 되어 버렸다. 이에 대한 공감대는 실로 미국내 전반에 형성되어 있으며, 공화 대 민주, 혹은 보수 대 진보의 구분이 없다. 따라서 현재 북핵에 대한 미국의 강경입장이 조지 부시 대통령의 개인적 성향에 기인한 것이며, 민주당 행정부가 들어서면 보다 유연한 대북정책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은 섣부른 것이다.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북한이 생존의 유일수단으로 삼는 핵 능력의 완전한 제거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미국의 현실이다. 북핵을 둘러싼 북미간의 대결이 서로의 생존이 걸린 사활을 건 싸움이 된 것이다.
4. Anything But Clinton (ABC)
클린턴 대통령이 보다 현실주의적 접근으로 북한을 상대한 것에 비해 부시 대통령은 초기부터 김정일 체제에 대해 혐오감을 나타낸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은 임기말 북한과의 관계정상화를 추진하던 클린턴 대통령과 극적으로 대비된다. 또한 핵 협상에서도 클린턴 행정부가 적극적인 양자협상을 통해 제네바 합의를 도출한 반면 부시행정부는 줄곧 6자회담을 통한 다자적 접근을 강조함으로써 북한의 반감만 더 키운 것으로 비판된다. 이후 이라크 전쟁에서 드러난 미국의 일방주의적 군사행동은 북한에 대해서도 타협보다는 강경일변도의 정책을 예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부시 행정부에게 있어서도 클린턴 행정부의 정책을 일부 답습할 수 밖에 없는 제약을 가져다 주었다. 첫 번째로, 그 동안 부시행정부가 북한에 쏟아낸 강경한 발언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통한 핵 폐기 정책은 거의 힘들다는 현실이다. 북핵의 근본적인 해결없이 힘겨운 현상타파 (muddling through) 정책을 취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5. 2.13 이후 전망과 우리의 대응
미국이 북핵에 대한 CVID 정책을 포기한 것이라기보다는 테러와의 전쟁과 특히 이라크 사태에 매몰된 부시행정부의 정책이 한반도와 북핵 문제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6자회담은 다자주의라는 명목 하에 부시행정부가 자신들의 당면하기 싫은 골치 아픈 북핵 문제를 중국에게 떠맡기고 위탁하는 (outsourcing) 기능을 수행했다. 문제는 중국역시 북핵문제에 대해 핵확산방지와 북한의 체제붕괴 방지의 이중목표를 놓고 애매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이는 6자 가운데 가장 취약한 북한이 회담의 결과를 주도하는 상황을 낳고 있다. 혹자는 지난 7년간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은 결국 실패했으며, 북한은 그동안 미국의 강경책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통해 핵보유국의 지위를 확보함은 물론 중국과 한국으로부터 여전히 각종 지원을 통해 체제를 유지하는 성과를 이룩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김정일 정권의 최종승리를 선언하기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제기된다. 첫째, 북한의 핵 개발 완성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 둘째, 비록 해가 가면서 김 정일 정권이 상대할 미국의 대통령과 행정부는 바뀔지라도 북핵 폐기라는 미국의 기본 목표가 바뀐 것은 아니다. 셋째, 북한체제의 근본적 취약성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점이다. 이미 핵 실험을 한 상태에서 무력 사용이나 핵 물질의 이전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북한이 더 이상 새로이 사용할 핵 위협은 없다. 제2차, 3차 핵실험이나 미사일 실험은 오직 미국을 위시한 국제사회의 압력을 불러올 구실만 제공할 뿐이다. 이에 비해 미국은 전면적인 경제 제제, 금융압박, UN 제제위원회의 본격적인 활동, 보다 강력한 UN 제제 등 보다 다양한 압박수단을 가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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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金大中, 약칭 DJ, 1924년 ~ 2009년 8월 18일)
김정일(金正日, 1941년/1942년 2월 16일 ~ 2011년 12월 17일)
노무현(盧武鉉, 1946년 ~ 2009년 5월 23일)
빌 클린턴 ("Bill" Clinton,1946년 8월 19일 - )
조지 W. 부시 (George Walker Bush 1946년 7월 6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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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대중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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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대중 평화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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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햇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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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afe.daum.net/cultureSpice/LhPO/3 서울시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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