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사 역사탐방 46탄, 문화양념통 용산참사와 쌍용차 사태 (2009 ~ 2011년)

쌍용자동차 노조원 평택공장 점거 농성 사건 또는 쌍용차 사태는 2009년 5월 22일부터 8월 6일까지 약 76일간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이 사측의 구조조정 단행에 반발해 쌍용자동차의 평택 공장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인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민주노총 쌍용차 지부의 지부장인 한상균을 비롯한 64명의 노조원들이 구속되었다.

IMF 구제금융사건#독점재벌의 해체

1996년,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서 건영빌라를 대량으로 건설한데서 얻은 방만한 자금관리에 시화지구 미분양까지 겹쳐 우성과 건영이 도산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문제의 시작일 뿐이었다. 1997년과 1998년에는 한 해 동안 한보철강 (現 현대제철), 삼미그룹, 진로그룹, 대농그룹, 삼립식품, 한신공영, 기아그룹, 쌍방울그룹, 태일정밀, 해태그룹, 뉴코아, 수산중공업, 한라그룹, 고려증권, 청구그룹, 극동건설, 나산그룹, 거평그룹, 한일그룹, 쌍용그룹, 동아그룹, 고합그룹, 아남그룹, 신호그룹, 우방그룹, 새한그룹, 강원산업, 큐닉스컴퓨터, 청보그룹, 신원그룹, 미주그룹등 대부분의 재벌 대기업들이 도산하였으며 이외에도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고 법정관리를 받게 되었다. 특히 1998년 6월 18일에는 이헌재 금융감독위원회장(現 금융위원회장)은 이찬우 상업은행장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가져 55개 기업 청산, 매각 방침을 발표하였다. 1999년 대우그룹은 과도한 인수 금융을 이용한 기업 확장이 원인이 되어 부채가 65조로 엄청나게 불어나 IMF 구제금융 사건 이후 정부의 엄청난 국고 지출에도 불구하고 해체되었다. 2000년에는 현대그룹의 ‘왕자의 난’과 유동성 위기로 현대자동차, 현대백화점, 현대중공업, 현대해상,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현대전자(現 하이닉스반도체) 등으로 계열분리를 하였다. 은행들은 대규모 인수 합병이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도중 많은 기업들이 외국 기업에 헐값에 매각되는 등 국부의 유출이 심각하였다.

1998년 7월 1일, 정부가 공기업 민영화 방안을 발표하였고, 남해화학, 대한교과서(現 미래엔), 종합기술금융(現 KTB네트워크), 대한송유관공사, 포항제철(現 포스코), 한국종합화학(現 케이씨), 한국중공업(現 두산중공업), 한국통신(現 KT), 한국담배인삼공사(現 KT&G) 총 9개 공기업이 민영화가 되었다.

쌍용차의 매각

쌍용그룹은 본래 70~80년대에 10대 재벌에 속할 정도의 대기업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말 경제위기로 쌍용그룹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쌍용그룹의 핵심 계열사 중 하나였던 쌍용자동차가 1997년의 IMF 구제금융사건 이후, 그룹 정상화를 위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1998년 1월 9일 대우그룹에 팔린다. 1999년에 들어 대우그룹마저 해체 수순을 밟게 되면서, 당시 대우자동차 아래에 소속되어 있던 쌍용차 역시 기업개선작업 (워크아웃)에 들어가 그 해 12월에 쌍용차와 채권단 사이에 워크아웃 양해각서가 체결되고, 2000년 4월 15일을 기해 대우자동차로부터 완전히 분리된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03년 11월 1일, 채권단은 쌍용차를 매각하기 위한 공개 경쟁입찰을 공고한다. 이에 인수의향서 제출 마감일인 11월 19일까지 상하이차와 제너럴 모터스, 란싱그룹 등 7~8개 업체가 의향서를 제출하였으며, 인수제안서 제출 마감일인 12월 11일까지 최종적으로 제너럴 모터스, 상하이차, 란싱그룹 등이 제안서를 제출했다. 몇 차례의 심사 끝에 12월 16일 우선협상대상자에 란싱그룹이 선정되었으나, 최종입찰제안서에 관한 채권단과 란싱그룹 간 이견으로 쌍용차의 매각이 무산된다. (2004년 3월) 채권단은 후순위업체였던 상하이차를 2004년 7월 23일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나흘 후인 7월 27일에 채권단과 상하이차 간 쌍용차 매각협상 양해각서가 체결된다. 이후 몇 차례의 실사 후, 2005년 1월 28일, 최종적으로 상하이차가 5900여 억원에 쌍용차의 지분 48.9%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채권단과 상하이차 간 쌍용차 매각 본계약이 체결되었다.

상하이차의 경영권 포기와 구조조정

지속되는 판매부진과 경기 악화로 쌍용자동차의 유동성이 악화되자, 노조와 경영진은 주택융자금·학비보조금 등 일체의 복지혜택을 사측에 반납하는 한편 2008년 12월 17일부터 약 2주간 공장가동을 중단하기로 합의한다. 그러나 이제까지 유동성 공급을 약속하던 상하이차가 12월 23일, 돌연 노조 측의 구조조정 거부를 명분으로 철수를 시사하면서 상황이 급작스럽게 악화되기 시작하였다. 상황이 이렇자 쌍용차 경영진은 2대 주주인 산업은행과 정부에 유동성 공급을 요청했으나, 산업은행과 정부는 "대주주인 상하이차의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이를 거절했다. 결국 1월 9일, 상하이차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쌍용자동차의 법정관리를 신청하여 쌍용차의 경영권을 포기하게 된다. 그러나 이 당시 상하이차가 경영권을 인수한 4년간 단 한 푼의 투자도 하지 않았으며, 애초 매각 협상시 합의한 기술이전료 1200억원 중 절반인 600억원만 지불한채 쌍용자동차의 하이브리드 엔진 기술 및 핵심연구원들을 중국 현지 본사로 빼돌렸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노조의 파업 돌입과 공권력의 투입

노사 협상 타결과 그 이후

논란

1. 공권력과 사측의 파업 대응에 관련한 논란

농성을 진압하기 위한 최루액 및 테이저건 사용 등의 문제와 함께, 노조 측이 경찰의 공권력 배치에 반발하여 사용한 새총과 화염병, 사제박격포 등에 대해서도 비판이 있다. 그 밖에 사측이 농성을 와해하기 위해 실시한 단전 및 단수 식료품 및 의료진·약품의 반입 금지 행위가 농성 노조원들이 인권을 침해했다는 논란도 있다.

2. 상하이차의 '먹튀' 논란

상하이차의 '먹튀' 논란은 매각 초기인 2005년부터 불거졌다. 2005년 11월 상하이차는 소진관 당시 쌍용자동차 사장을 전격 경질한 이후 'L-프로젝트'를 통해 중국에 합작공장을 건설한 후 2006년 6월부터 '카이런' 디젤모델을 생산하였다. 이에 대해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은 "L-프로젝트를 중국에서 진행하면서 스포츠실용차(SUV) 생산기술을 중국으로 빼내간 뒤 국내 투자는 하지 않고 재매각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상하이차는 2004년 인수 당시 양해각서에서 "고용안정, 국내 생산능력 향상, 생산설비 및 판매망 확장"을 공언했고, 2005년 5월에는 4천억 원 투자와 평택공장 30만 대 생산설비 증설을 약속하였으나, 지키지 않았다.

3. 경찰 테이저건 사용 논란

경찰은 대테러장비 테이저건을 쌍용자동차 농성자들에게 사용하였다.

4. 경찰측의 테이저건 사용당시 정황 논란

6월 23일 저녁 6시 20분 당시 도장공장에 농성중이던 노조 사수대 30~40명가량이 공장에서 나와, 화염병과 쇠파이프, 새총을 들고 도장공장 앞에서 근무중이던 6기동대(경찰관기동대)를 향해 새총을 쏘고 화염병을 투척하였다. 쇠파이프를 든 노조측(약 6명)과 6기동대 경찰관 약 7명이 대치를 벌이던중 노조측에서 던진 화염병에 6기동대 소속 서모 순경의 다리에 불이 붙어 서모 순경이 쓰러졌다. 경찰측이 불붙은 서모 순경을 구출하기위해 안전한 곳으로 끌어내려하자 노조측이 서모 순경을 붙잡고 쇠파이프로 쓰러진 서모 순경을 몇차례 가격하였다. 이에 6기동대 소속 팀장급 간부(김모 경위)는 서모 순경을 구출하기위해 노조측에 테이저건 3발을 발사하였다. 서모 순경은 구출 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2도화상, 손등이 찢어지는 중상을 당하였다.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269521

“쌍용차노조원, 화염병투척으로 불붙은 경찰관 구출위해 테이져건 사용"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212080

"쌍용차 나흘째 밤샘 대치…충돌은 없어"

5. 경찰특공대 진압용 다목적발사기 사용 논란

테러나 폭동 진압때 쓰는 다목적발사기를 사용했다. 농성 75일차 경찰측이 도장공장을 점령하기위해 크레인을 이용해 경찰특공대원들이 타고있던 컨테이너를 내릴때 약 4M 높이에서 노조측이 쇠로된 장대를 이용해 컨테이너를 흔들어 경찰특공대를 떨어뜨리려하자 그것에 대응해 경찰특공대가 다목적 발사기를 노조측에 사용해 논란이 되었다. 스펀지 탄환으로 되어있다.

6. 최루액 논란

경찰측이 사용한 최루액이 농도가 높고 헬기에서 떨어뜨린 최루액에 맞은 농성자 중 일부가 피부에 염증이 생긴것이 언론에 보도되자 경찰측이 기자들 앞에서 시연회를 갖고 스티로폼에 물과 최루액 원액을 섞은 용액을 떨어뜨리자 스티로폼이 녹아 내려 위험성 논란이 일었다.

쌍용차, 출범서 법정관리 신청일지

<1999년 이전>

96.11 쌍용그룹, 동아자동차 인수-쌍용차 출범

91∼98 독일 벤츠사와 기술 및 자본 제휴

98.01 대우그룹, 쌍용차 인수

99.8.25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대상 회사 선정

99.9∼10 안진회계법인 워크아웃 실사

99.12 채권단-쌍용차, 1차 워크아웃 약정 MOU 체결(01.12.31까지)

<2000년>

00.2∼3 채권단, 4.65대 1 감자 및 출자전환(1천160억원)

00.3∼11 채권단, 대우차.쌍용차 제3자 일괄매각 추진

00.4.15 대우그룹 계열 분리-쌍용차, 대우차에서 완전 분리

01.9 채권단, 제3자 매각을 위한 자문사 선정-삼정KPMG

01.12.28 채권단-쌍용차, 2차 워크아웃 약정 MOU 체결(03.12.31까지)

<2002년>

02.1∼3 채권단, 출자전환 실시(1조2천여억원)

02.4.2 쌍용차, 관리종목 탈피

02.6 쌍용차, 10대 1 무상균등감자

02.12 채권단, 추가 출자전환 실시(서울투신 700억원)

<2003년>

03.08 채권단, 삼일Pwc로 매각주간사 변경

03.11.10 채권단, 쌍용차 매각 공개경쟁입찰 공고

03.11.18 쌍용차 노조 `독자생존 관철과 현장조직력 강화를 위한 특별비상대책위원회' 공식 출범

03.11.19 인수의향서(LOI) 제출 마감. GM, 르노, 상하이기차, 란싱그룹 등 7-8개 업체 참여

03.11.26 쌍용차 노조, 매각 반대 조합원 총투표 가결

03.11.28 쌍용차 노조,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 신청

03.12.9 채권단, 쌍용차 자율추진기업으로 전환, 워크아웃 기한 1년 연장

03.12.11 인수제안서 제출 마감..GM, 상하이 기차, 란싱그룹 등 제출

03.12.12 쌍용차 노조, 매각 반대 순환 파업

03.12.16 채권단, 우선협상대상자로 란싱그룹 선정

03.12.22 채권단-란싱그룹 양해각서(MOU) 체결

<2004년>

04.1.14. 쌍용차 노조 8시간 부분파업 단행

04.2.6 란싱그룹, 노조 현장실사 수용으로 평택공장 실사

04.2.27-28 중국정부대표단 평택공장 실사

04.3.15 란싱그룹, 최종입찰제안서 제출

04.3.16 채권단, 최종입찰제안서 시정.보완 요구

04.3.23 란싱, 채권단 시정.보완요구 거부 방침 확정

04.3.24 란싱, 삼일PwC에 공식 거부 입장 전달, 채권단, 란싱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박탈

04.3.25 채권단, 운영위원회 개최 `쌍용차 매각 당분간 냉각기'..최소 3주에서 최대 6개월

04.4∼ 채권단, 매각 재추진 물밑 접촉 시작

04.5.17 쌍용차 노조, `해외 현지공장 설립과 합작에 따른 자본이동에 대한 특별협약 요구안' 마련

04.5.28 쌍용차 노사, 상견례 - 임단협 시작

04.6.18 삼일 Pwc, `쌍용차 인수에 5곳 이상 관심' -상하이 기차, 란싱, 홍콩계 자본, 미국계 자본 포함

04.6.28 상하이 기차, 란싱, 미국계 자본 포함 4곳 인수의향서(LOI) 제출

04.7.5 채권단, 인수 후보 2곳으로 압축 -상하이 기차, 미국계 펀드

04.7.22 쌍용차 노조, 총파업 돌입

04.7.23 채권단, 중국 상하이차(SAIC)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발표

04.7.27 채권단, 상하이차와 MOU 체결

04.8.17 상하이차, 쌍용차 실사 착수

04.8.20 사우디아라비아 술탄 빈반다르 알파이살 왕자, 쌍용차 인수 의지 표명

04.8.30-9.2 상하이차, 쌍용차 공장 현장 실사

04.9.14 조흥은행 최동수 행장, `매각절차 10월말까지 완료'

04.10.13 파이낸셜 타임즈(FT), `상하이차, 대우차 폴란드 공장 인수' 보도

04.10.15 상하이차 장즈웨이 부총재, 쌍용차 노조와 면담-노조와 특별협약 체결..현 경영진에 협상권 위임, 고용보장 본계약에 명시키로

04.10.19-21 쌍용차 노사 협상..매각 위로금 제외 합의 도출

04.10.25-26 상하이차 천샹린 동사장. 후마오위엔 총재, 쌍용차 평택 공장 및 창원 엔진 공장 방문

04.10.28 채권단, 상하이차와 본계약 체결

<2004년 이후>

08.12.26 상하이차 장쯔웨이 부회장, 임채민 지경부 차관과 쌍용차 지원 방안 논의

09.1.8 쌍용차 이사회, 상하이차 본사에서 경영 정상화 방안 논의

09.1.9 쌍용차 법정관리 신청

진보신당 연대회의,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정리해고 반대투쟁

1. 단체 교섭 결렬로 인한 파업

노무현 정부 당시 쌍용자동차를 인수했던[32] 상하이차의 매각 결정 이후, 경영이 불안해진 쌍용차는 2,646명 노동자에 대한 정리해고 계획을 단행했다. 여러 차례의 교섭에도 사측은 민주노총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의 무급순환휴직(노동자들이 돌아가면서 월급을 받지 않고 쉼으로써 회사는 인건비를 줄이고, 노동자들은 정리해고로 일자리를 잃지 않게 하자는 구조조정 계획)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인건비를 줄여야 한다며 정리해고를 고집하여 단체교섭은 실패하였다.

2009년 5월 21일 쌍용차 노조는 부분 파업에 이어,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대대적인 총파업 투쟁을 결의하게 된다. 이에 2009년 5월 31일에 사측이 경찰을 동원해 직장폐쇄라는 강경한 조치를 취하자, 조합원들은 해고노동자와 비해고노동자, 정규직(원청업체 노동자)과 비정규직(사내하청 노동자)의 구분없이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평택에 위치한 공장을 점거하고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파업을 벌였다. 쌍용차 노조는 "함께 살자, 정리해고 반대!", "일자리는 생명이다!", "원·하청(정규직과 비정규직) 단결투쟁!" 등의 구호를 통해 이번 총파업이 계급투쟁임을 주장했다.

2. 쌍용자동차의 탄압

이 과정에서 사측과 경찰은 노조원들에 대한 식수 반입과 조합원들의 지병을 돌보기 위한 의료진 투입을 막았다. 또한, 헬기로 최루액과 가스를 비닐에 담아 도장공장에 뿌리고, 순간 전기충격기인 '테이저건'을 발사하는 등 지나친 대응으로 비판을 받았다.[35] 이에, 한승수 당시 국무총리는 "의료진이나 식수는 인도적 차원에서 필요하다"며 후속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36] 그러나, 경찰의 진압이 계속되자 진보신당을 비롯한 야 3당과 원외정당인 사회당 등은 쌍용자동차 평택 공장 앞에서 '살인 진압 규탄대회' 등을 벌이며 함께 행동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사측 직원들로 구성된 구사대가 당시 농성중이던 쌍용차 가족대책위, 정당 관계자, 시민사회단체 회원과 기자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집단 폭력을 행사해 많은 농성자들이 크게 다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쌍용차 노조원들은 어깨 동무로 인간띠를 만드는 평화 시위나, 아고라 등 인터넷 토론방에서 여론몰이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대항했다.

쌍용자동차

창업 초기 (동아, 하동환)

성장기 (쌍용, 김석원)

합종연횡 (대우, 김우중)

경영정상화 (채권단)

외국기업으로 인수, 그 후

쌍용은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의 안착을 위해 엄청난 손실을 무릅쓰고 그룹 차원으로 자동차 산업 육성에 과감히 투자하였다. 그러나 대우의 확장경영에 따른 부채누적과 쌍용자동차의 자체적인 판매부진으로 적자가 거듭됨으로써 1999년 워크아웃에 돌입하고, 2000년 대우에서 분리되어 채권단 주도 하의 독자경영 체제를 구축하였다. 채권단 관리하에 들어간 쌍용자동차는 대우로부터 독립하여, 자체적으로 경영정상화에 진력하였다. 그 결과 2003년 사상 최대 순이익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쌍용자동차(주)는 중국의 국영 기업이자 신흥 자동차 업체인 상하이치쳐(상해기차집단고분유한공사)에 인수되었으며, 2004년 10월 28일 상하이치쳐에서 이를 공식 선언하였다. 그러나 2008년의 세계적인 유가 급등 현상으로 인해 주력 차종인 SUV 차량의 판매 대수의 급격한 매출 감소로 이어져 경영난에 직면했으며, 2009년 1월에는 쌍용자동차는 긴박한 자금 유동성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이튿날 법정 관리를 신청한 결과 2009년 2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승인을 얻어 이유일, 박영태씨가 쌍용자동차의 법정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2009년 5월 29일, 정리해고를 실시하려는 회사 방침에 반대하는 쌍용자동차 노조의 파업투쟁으로 인해, 직장이 폐쇄되었으며 노조는 장기 공장 점거 파업에 돌입하였다. 파업은 장기간 이어지는 듯한 양상을 보이기도 했으나 2009년 8월 6일 77일 만에 협상이 극적 타결되어 생산라인이 정상화되었다.

한편, 쌍용자동차 노조는 2009년 9월 8일 73.1%의 찬성으로 민주노총을 탈퇴하였다. 9월 15일 쌍용자동차가 회생 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한편 상하이치쳐는 자사의 기술발전을 위해 쌍용자동차가 축적해온 기술력을 흡수하는 데만 진력하고 막상 쌍용자동차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는 무책임하게 대처하여 쌍용자동차의 노사 간, 노조 간 분쟁까지 몰고 갔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쌍용자동차는 가까스로 청산을 면하고 법정관리 신청을 통해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갔으며, 이듬해인 2010년, 재매각이 추진되던 시점에는 르노-닛산 얼라이언스가 쌍용자동차의 새로운 인수 후보로 대두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2011년 4월 1일, 인도의 자동차 회사인 마힌드라 자동차 회사가 최대 주주가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민중의소리(2000)

2009년 1월 경찰의 강경진압으로 용산 남일당 건물에서 철거민들이 희생되자 이명박 정부의 사과와 경찰 지휘부 문책, 검찰의 수사기록 공개를 요구하는 유족들과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집중 보도했다. 그해 7월에는 평택 쌍용자동차 노동자 옥쇄파업 취재를 위해 따미픽쳐스 홍민철PD, 민중의소리 사회부 장명구 기자가 공장안으로 잠입해 15일간 단전.단수 조치와 폭력 진압 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쌍용차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했다. 두 기자는 경찰 헬기에서 뿌리는 최루액이 스티로폼을 녹일 정도의 독성이 있다는 사실을 기사와 동영상으로 단독 보도해 "최루액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경찰의 주장이 거짓임을 폭로했다. 이외에도 경찰이 테이저건, 쇠붙이 고무총 등을 노동자들에게 발사한 사실을 비롯해 공장내부에 관한 왜곡된 정보를 바로잡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도했다. 두 기자는 경찰이 쌍용자동차 평택 공장을 완전히 진압한 8월 6일에 건조물침입죄 연행되기도 했다. '따미픽쳐스'는 기자들이 촬영한 영상을 바탕으로 쌍용자동차 77일간의 파업을 그린 영화 '저 달이 차기 전에'를 제작했다. 두 기자는 쌍용자동차 파업 잠입취재로 그해 12월 제11회 민주시민언론상 본상을 수상했다.

쌍용차 사태 국회 청문회(2012)

청문회는 2012년 9월 20일 오전 10시에 열렸습니다. 청문회에서는 3년 넘게 계속된 쌍용차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려는 자리였습니다. 쌍용차 사태는 대규모 정리해고와 이로 말미암은 파업의 후유증, 경찰 과잉 진압 여부 등의 문제가 있었죠. 신계륜(민주통합당) 위원장이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제대로 된 해결책을 논의하자”고 했지만 그 말이 무색해졌다고 합니다. 청문회는 20일 오전 10시에 열렸습니다. 최근에 국정조사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 새누리당 “쌍용차 사태 근본 원인은 참여정부에 있다”

“결과적으로 자격이 없는 상하이차의 쌍용차 인수로 인해 먹튀 논란과 쌍용차 근로자의 대량 정리해고 및 22명의 근로자 사망 사건을 일으킨 시발점이었음이 확인됐다”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쌍용차 정리해고 직전에 ‘일부 종업원들을 해고할 때 회사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그걸 반대하면 조직을 위한 길이 아니다’라고 말해 부당한 정리해고를 방관·동조했다”

2. 새진보정당추진회의 심상정(무소속) "쌍용차 사태가 처음부터 끝까지 조작이었다“

"외교문서를 보면 중국 정부가 검찰 수사에 대해 대대적으로 압력을 행사한다. 상하이시나 중국 상무부가 다각적 채널로 '이 사건을 조기 종결하라'는 압박을 하는 내용들이 확인됐다“, "흐름으로 봐서는 기술유출에 대해서 우리 정부와 협의가 잘 안되자 상하이차가 철수를 결정한 것이다”

3. 조현오 전 경찰청장

전 청장(당시 경기지방경찰청장)은 강희락 당시 경찰청장이 진압에 반대하자 청와대에 직접 보고 대통령 지시로 강 전 청장의 지시를 번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2009년 8월 5일 쌍용차 평택공장 진입을 30분 앞두고 강희락 당시 경찰청장으로부터 진압자제를 권고하는 공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조 전 청장은 진압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청와대에 직접 보고했고 1시간 후 강 전 청장으로부터 진압을 허가받았습니다. "공장안에 극단주의자가 10여명 있으며 공장을 폭파시키겠다고 협박하고 있다고 (청와대를) 설득했다""2일 구두합의 후 노조원들이 공장에서 단 한 명의 정리해고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정해 결렬됐다"

4. 한상균 당시 노조위원장

"당시 끝장교섭이라고 생각하고 진행해 정리해고를 피할 수 있는 결론에 근접했다","원만한 합의에 대한 기대가 높았는데 싹쓸이 됐다"

뉴스타파

시사 인사이드 /쌍용차 사태 위기의 평택 을 가다 / 40 2월 5일

2011년 서울대 본부점거 사건

전자충격기(Electroshock weapon)

나는 딴따라다

2011년,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과 우울감으로 고통 받는 쌍용차 해고 노동자을 위해 집단 상담, 심리치유센터 '와락'

쌍용차노조 탈퇴배경, '민노총 탈퇴 도미노' 신호탄?

IMF 구제금융사건#독점재벌의 해체

조현오(趙顯五 1955년 5월 15일~)

“쌍용차노조원, 화염병투척으로 불붙은 경찰관 구출위해 테이져건 사용"

"쌍용차 나흘째 밤샘 대치…충돌은 없어"

김범수 기자, <연합뉴스>, "쌍용차, 출범서 법정관리 신청까지

김형섭 기자, <뉴시스>, "쌍용차, 출범부터 경영정상화 방안 발표까지

<연합뉴스>, "대우차 매각관련 일지

대한민국의 대규모 시위·농성

2009년 창설된 경찰관 기동대, 쌍용차 사태 진압

경찰관 기동대는 쌍용차 사태를 진압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 진압을 거부한 경찰관이 파면(그 후 해임으로 경감)되는 사건이 일어났으나 소송을 하여 해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공지영의 의자놀이

1986년 쌍용 그룹 동아자동차 인수, 88년. 쌍용자동차로 상호 변경

1998년 IMF 위기로 쌍용그룹 사정악화되자 대우자동차에 매각됨

2000년 대우그룹 해체되자 계열에서 분리되어 법정관리에 들어감

2002년 공적자금투입후 3조원이라는 막대한 매출 달성과 함께 당기 순이익의 흑자를 냄

(단기간내에 경영정상화, 성장하고 있던 중)

2005년 정부와 채권단이 상하이차(중국기업)에 쌍용자동차 매각함

당시 쌍용자동차의 가치 1조 2천억이었으나 상하이차에 매각한 금액은 5,909억 그중에서도 실제로 지불한 금액은 1,200억이었고, 그 외는 쌍용자동차 자체의 부채로 남기거나 쌍용자동차에서 번 돈으로 해결함. 매각당시 약속했던 10억달러 이상의 투자는 전혀 지켜지지 않았고, 오히려 중국에 쌍용차의 자동차 제조기술만 이전, 상하이차는 약속한 투자는 단 한건도 실행에 옮기지 않았고, 신차 생산에 대한 투자를 전혀 하지 않고 기존의 차만 생산하자 그때부터 계속 적자 발생.

2005년~2006년 기술유출

쌍용차가 보유한 카이런 생산기술을 이전받은 상하이차가 카이런 개조 설계된 SUV차량을 중국현지에서 제조 판매강행

2008년 금융위기가 발생. 쌍용자동차 사측에서 일방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감

사측은 현금동원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쌍용차는 산업은행, 중국은행, 중국상공은행과 3,300억원의 대출계약이 있어 현금동원이 충분히 가능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음. 구조조정의 분위기속에서 새 노조집행부 탄생

2009년 상하이차에서 법정관리 신청

상하이차는 쌍용차를 인수한 이후 전혀 투자하지 않았고, 비밀리에 기술이전, 디젤 하이브리드 자동차 기술도 이전. 법정관리 신청 당시 부도위기도 아닌 상태였고, 부채율도 건전한 편이었음, 쌍용차 위기를 강조하기 위해 쌍용차 자산 평가액을 전년도보다 5천억이상 감액함(회계법인의 조작), 2008년 9월까지 168%였던 부채비율이 갑자기 서류상으로 561%로 증가해버림(자산가치 평가에서 5천억을 서류상으로 줄였음), 일년만에 쌍용차 자산가치가 천분의 일로 감소했다는 것.. 쓰나미에 휩쓸리지 않고서야 불가능한 일. 여기에서 상하이차의 먹튀논란이 생긴 것임. 자동차 제조 기술은 이미 빼돌려진 상태였고, 상하이차는 발을 빼려고 한 것임

2009년 2월 법정관리 승인

2009년 4월 쌍용차 노조의 자구안 발표

부실경영의 책임을 지고 상하이차가 갖고 있는 51% 지분 소각할 것, 일자리 나누기로 총고용보장, 비정규직 고용안정기금으로 쌍용차 노조가 12억원 출연, 쌍용차 노조가 퇴직금을 담보로 1000억원제공, 산업은행이 우선회생 긴급자금 투입

사측에서 노조의 제안을 거부하고 전체 노동자의 37%인 2646명 감원계획 밝힘

2009년 5월 전면총파업 돌입.

2009년 6월 2일. 정리해고 통보

2009년 6월 10일 .관제데모 시작

1>임직원과 파업미 참여 조합원들을 동원하여 쌍용차 정상화 촉구 결의대회

이 당시 재직자 중에서 사망자 발생함. 옛 동료들과 대치하며 싸워야 하는 상황을 많이 힘들어했음

2. 사측에서 용역 투입.

이 과정에서 부상당한 노조원들을 병원으로 후송하려는 운전사와 조합간부를 집단 폭행함, 노조원들의 분노가 극에 달함

7월 20일 공권력 투입.

살짝만 살포되어도 눈을 제대로 뜰 수 없는 최루액을 헬기로 줄줄이 쏟아부음. 엠네스티에서 사용금지한 테이저건을 이용하여 강경진압함. 그 뜨거운 한 여름에 단수, 단전조치, 소화전 차단 고무총, 다목적 발사기라는 신무기도 사용. 물, 음식, 의료진을 허용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제요청을 사측에서 거부, 밤새 헬기를 띄워 노조원들의 수면을 방해하였고, 수시로 볼트를 쏘아댐

8월 5일. 최후의 전투와 폭력적 진압.

공장 지붕에 특공대를 태운 컨테이너 상륙, 무차별 구타와 연행. 화재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에서는 차단한 소화전을 한참이나 연결하지 않음. 도망가는 노동자, 쓰러진 노동자들을 경찰 특공대 여럿이서 둘러싸고 야만적으로 폭행함

8월 6일 최후 노사협상 및 합의

형사상 고소, 고발은 취하하고 회생계획의 인가가 이루어지는 경우 취하한다 (민형사상의 책임에 대해 최대한 선처하고, 민사상 책임은 회생계획 인가가 이뤄지는 경우 묻지 않는다), 무급휴직자와 희망퇴직자, 영업 전직 모두 신규인력 요소가 발새하면 고평하게 복귀 채용하기로 합의. 그러나 파업 철회하자마자 노조원들을 연행하고, 200억이 훨씬 넘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함 (해고자 재산 압류조치) 퇴원한 부상자들에게 3000만원의 보험급여 환수.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척추손상등의 피해를 입었으나, 범죄행위에 기인한 부상의 경우 의료보험을 지급하지 않는다)

2009년 11월. 쌍용차 정리해고자 특별 투쟁위원회 출범

정리해고 조합원과 희망퇴직자, 무급휴직자, 징계해고자등이 중심이 되어 지역과 전국을 순회하며 끈질긴 투쟁 시작

2011년 11월 인도 마힌드라사에 매각됨.

쌍용차 인수 합병 용역주간사로 삼정 KPMG 컨소시엄선정. 맥쿼리 증권 등장, 자동차 생산과 판매대수가 금융위기 이전수준으로 회복되었으나, 해고노동자들에 대한 재채용은 전혀 이뤄지지 않음(합의 위반). 신규 인력모집함, 인도 마힌드라사도 인수 당시의 투자계획을 전혀 실천하지 않고 있음. 또다른 먹튀논란

2009년~현재까지 쌍용차 사망자들

1. 오창석 - 비정규직 노동자. 자살

2. 엄인규(2009.5.27) - 정리해고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신경성 스트레스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

3. 김태훈(2009.6.11) - 허혈성 심근경색으로 사망. 관제데모에 참여하지 않으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며 고인 협박함

4. 장성훈(2009.6.21) - 쌍용차 하청업체 노동자. 생활고에 시달려 자살

5. 김지운(2009.7.2) - 희망퇴직후 경제적 고통 겪다 차안에서 번개탄 피워놓고 자살

6. 박지수(2009.7.20) - 조보 정책부장의 아내 자살함.. 사측에서 손해배상 청구소송 걸리면 집도 다 뺏긴다는 식의 협박함.

7. 김동찬(2010.2.20) - 노조 대의원. 차안에서 연탄 피워놓고 자살

8. 서미영(2010.4.25) - 조합원 임성준씨의 부인 아파트 베란다에서 투신자살. 남편이 무급휴직자가 된 이후 가족 생계난

9. 최준호(2010.5.4) - 해고당하지 않았던 노동자. 심근 경색으로 사망.. 무리한 노동 관련

10. 김현섭(2010.11.19) - 심근경색으로 사망. 쌍용차 출신이라는 이유로 취업이 안 되는 상황이 길어지며 스트레스 극심

11. 황창원(2010.12.14) - 자살함. 장애인 특별채용으로 쌍용차에 입사했으나 정리해고 후 재취업 안됨

12. 서강철(2011.1.13) - 차안에서 연탄 피워 자살.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자 용접일로 하루하루 연명함

13. 임성준(2011.2.26) - 1년전 부인이 투신자살하고 어린 두 아이와 함께 어렵게 생활하다가 아침에 시신으로 발견됨

14.조성하(2011.3.1)- 차 안에서 연탄피워놓고 자살

15. 강명완(2011.5.10) - 돌연사. 희망퇴직 후 인력업체에서 일함

16. 고창대(2011.10.4) - 쌍용차 재직자. 차 안에서 연탄을 피워 자살

17. 김철경(2011.10.10) - 희망퇴직자. 목매 자살.

18. 윤익태(2011.11.18) - 재직자. 야산에서 목매 자살

19. 오미희(2011.11.10) - 희망퇴직자인 차봉주씨의 아내.

20. 강무인(2012.1.20) - 심장마비로 사망. 파업후 재고용 약속하고 계약직으로 근무시킴. 고인으로부터 장비매뉴얼을 습득한 회사는 일방적으로 계약해지함. 정신적 충격과 우울증으로 건강악화.

21. 민우영(2012.2.13) - 희망퇴직자. 당뇨 합병증으로 사망. 희망퇴직후 취업할 수 없었고, 살아갈 의지 상실

22. 이윤섭(2012.3.30) - 아파트에서 투신자살함

23. 한모씨(2012.10.8) - 희망퇴직자. 당뇨합병증으로 사망. 생활고와 병마에 시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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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earch.daum.net/search?nil_suggest=sugsch&nil_ch=&rtupcoll=&w=tot&m=&f=&lpp=&DA=IHPV&sug=&q=%EC%8C%8D%EC%9A%A9%EC%B0%A8%EC%82%AC%ED%83%9C

http://boramirang.tistory.com/2129

http://www.google.co.kr/imgres?q=%EC%8C%8D%EC%9A%A9%EC%B0%A8+%EC%82%AC%ED%83%9C&hl=ko&newwindow=1&sa=X&tbo=d&rlz=1T4ADRA_koKR456KR459&biw=1380&bih=747&tbm=isch&tbnid=cTyk00g_LImwWM:&imgrefurl=http://dami.tistory.com/199&docid=WyK8MCOBfwC6kM&imgurl=https://t1.daumcdn.net/cfile/tistory/197447264A7A910AAE&w=550&h=350&ei=JdjKUJa2DMSTiQe9x4HgDw&zoom=1&iact=hc&vpx=871&vpy=329&dur=819&hovh=179&hovw=282&tx=104&ty=74&sig=105606522773583390631&page=1&tbnh=135&tbnw=216&start=0&ndsp=26&ved=1t:429,r:17,s:0,i:135

http://blog.daum.net/augusthh/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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