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사 역사탐방 46탄, 문화양념통 용산참사와 쌍용차 사태 (2009 ~ 2011년)

2009년 1월 20일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 2가에 위치한 남일당 건물 옥상에서 점거농성을 벌이던 세입자와 전국철거민연합회(이하 전철련) 회원들, 경찰, 용역 직원들 간의 충돌이 벌어지는 가운데 발생한 화재로 인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철거민 5명과 경찰특공대 1명이 사망하고, 23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주로 용산 참사라 불린다. 사고당시의 폭력 문제, 용역 직원, 안전 대책, 과잉 진압 여부 등에 대한 논란과 함께 검찰의 수사가 이어졌고, 이후 수사 결과, 홍보 지침, 왜곡 시도 등에 대한 논란도 있었다.

2009년 1월 19일 오전 5시 33분 용산 4구역 철거민과 전국 철거민 연합회 회원 등 약 30여 명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 2가에 위치한 4층짜리 남일당 상가 건물 옥상을 점거하였으며, 경찰은 경비 병력으로 3개 중대 300여 명을 투입하였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철거민들은 옥상 건물 위에 망루를 짓고 충분한 양의 가연성 물질인 시너를 바닥과 옥상에 준비하였고 화염병과 돌을 던지며 철거반에 저항하였으며, 경찰은 물대포를 쏘며 맞섰다.[3][4] 철거민들은 서울시가 최소한의 보상도 없이 철거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1월 20일 오전 1시 22분, 철거민들이 던진 화염병으로 농성장 옆 상가 건물 가림막에 화재가 났으나 40분만에 진화되었고, 오전 6시 12분에 경찰은 철거민들에게 물대포 살수를 시작하였다. 6시 45분, 경찰은 건물의 옥상에서 농성하던 철거민들을 진압하기 위해 컨테이너에 경찰특공대를 태워 옥상으로 올려 보냈으며, 7시에 컨테이너가 옥상으로 올라가자 본격적인 진압이 시작되었다. 7시 20분에 특공대를 실은 두 번째 크레인이 올라가자 3층과 5층에서 불이 났고, 옥상에 있던 망루에도 불길이 번졌다. 7시 30분에서 40분 사이, 5층에서 3명이 불을 피해 창문가로 이동했다. 7시 45분에는 불이 붙은 망루가 무너졌고, 8시 30분에 소방관들이 옥상에 올라가 망루를 해체하였다. 11시 45분 경찰은 망루를 수색하여 사망자 5명(세입자 2명, 전철연 회원 2명, 경찰특공대 대원 1명)을 발견했으며, 23명(경찰 16명, 농성자 7명)[7]이 부상했다고 발표하였다. 12시 20분 농성자 시신 1구가 추가로 발견되었다.

1. 도시정비사업

서울시는 도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용산4구역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삼성물산, 대림산업, 포스코건설을 시공업체로 지정해 (대표업체는 삼성물산) 강제철거 등의 작업계획을 관리하도록 승인한다. 용산4구역 재개발 사업은 한강로3가 63∼70번지 일대 5만 3442m²를 도시환경정비 차원에서 재개발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으로 40층 규모 주상복합 아파트 6개동(493가구, 평형은 164∼312㎡)이 들어서게 된다.

상인들은 재개발로 인해 주변 땅값이 많이 올라 장사가 힘들어졌다. 그리고 도시정비사업 관련 법률은 도시개발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토지보상법 등으로 다종다양하여 법률간에 일관되지 않는 점도 있었고, 행정적인 판단을 하기에 불필요하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었다. 이러한 복잡한 법 체계의 틈으로 공공연한 불법행위가 저질러졌다. 서울시와 자치구들은 토지보상법에 규정된 주거이전비가 너무 적다며 반발해 시위를 해온 세입자들(약 100여 명)을 강제로 철수시키는 과정에서 물의를 일으켰다.

2. 보상비 갈등

인명 참사로 이어진 서울 용산 재개발 철거민들의 건물옥상 농성은 철거민과 조합 간 보상비 갈등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서울시와 용산구에 따르면 재개발조합 측은 세입자에게 법적으로 규정된 휴업보상비 3개월분과 주거이전비 4개월분을 지급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부 세입자는 조합이 주는 보상비로는 생계와 주거를 이어갈 수 없다는 입장이다. 상가 세입자들은 "지금껏 충분하지는 않지만 먹고살 만했는데, 조합이 주는 보상비는 턱없이 적다"며 "철거하면 당장 생계를 이을 수 없으니 대체 상가를 마련하는 등 대책을 세워 달라"라고 요구하였다. 사건 발생 전에 세입자 890명 중 85.7%(763명)의 보상은 완료되었다. 철거도 80%가량 이뤄졌으나 일부 상인과 주거 세입자 중 100여 명이 2007년부터 보상비에 반발해 시위해 왔다.

3. 겨울철 강제철거

철거민들이 적극적인 수단을 동원한 것은 겨울철 강제철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 해당 구역은 2008년 11월부터 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거처 마련이 어려운 상황에서 겨울철 철거 위기에 몰렸다는 것이다. 서울시에도 겨울철 강제철거를 금지하는 행정지침이 있지만 처벌규정이 없어, 실제로 지켜지지 않으며 법적으로 금지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4. 안전대책 미비

애초 진압계획에는 유류화재 진압을 위한 화학 소방차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었는데, 용산경찰서에서는 이를 제외하였다. 경찰은 대량의 인화 물질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고 1차 진입 당시에도 화재가 발생했다. 이것으로 대형 화재의 위험성이 예견되었는데, 안전조치 없이 2차 진입을 강행하여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는 견해가 있다.

검찰은 경찰이 진압 준비단계에서 유류화재에 대비하여 소방서에 소화물질을 요청했지만 마땅한 소화(消化)약제가 없다는 이유로 소방대비책이 없는 상황에서 진압을 시작했으며, 소방장비를 갖췄더라도 참사를 막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지랄똥싸고있네 씨발정부색히들 니들이 철거민들 다죽인거야.

논란

1. 화재 원인 논란

참사 사건 수사 중인 검찰이 경찰특공대의 진압 직전, 건물을 무단 점거하고 있던 한 농성자가 망루 계단에 인화물질로 추정되는 액체를 뿌렸다는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1월 27일 검찰 수사본부 관계자는 “망루 안에 있던 농성자가 경찰특공대 2차 진입 직전에 망루 2, 3층의 계단에 액체를 뿌리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확보했다”라고 언론에 밝혔다. 그는 ‘아직 망루 화재의 발화 지점이나 직접적인 화인은 확인되지 않았’고, ‘계단에 뿌려진 액체가 화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 물질의 정체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2009년 9월 30일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경찰특공대원은 “진압 당시 화염병 던지는 것은 본 적이 없으며, 유리병 깨지는 소리가 들린 뒤 불이 올라 화염병으로 생각했을 뿐”이라고 답했다. 한편 화재 전문가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처럼 인화성 물질의 유증이 꽉 차 있었다면, 옷깃이 스칠 때 발생하는 정전기만으로도 불이 붙을 수 있다고 증언했다. 그밖에 진입 과정에서 시너통이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다. 재판부는 "농성자들이 망루로 진입한 경찰 특공대원에게 던진 화염병의 불이 인화물질의 유증기에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2. 폭력성 논란

사건 직후 용산경찰서는, 농성자들이 1월 19일부터 시위용품을 사용

화염병 투척 : 농성건물 옆 건물 상가, 공가(1층 단독)에 화재 발생.

새총으로 유리구슬 발사 : 차량 파손, 경찰 채증요원 가슴 타박상.

검찰 발표에 따르면, 농성자들은 화염병 400개, 염산병 40여 개, 쇠파이프 250여 개, 골프공 1만 개, 새총 20개, 1톤이 넘는 시너 등으로 무장하고 있었다고 한다.

3. 여론 조작 논란

1월 28일 오전 경찰청은 본 사건과 관련하여 여론 조사 참여를 독려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광주경찰청은 산하 경찰서 직원들에게 '용산 사건 관련 인터넷 여론조사 적극 참여 요망: MBC 100분 토론 시청자 투표'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여론 조작 논란이 일었고, 부적절한 처사였다는 지적이 있었다. 100분 토론 인터넷 설문 '용산 참사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는가?'의 결과는 '경찰의 과잉진압' 48%(19222명), '불법 과격시위' 45%(18049명), 재개발 사업의 구조적 문제 7%(2845명)로 집계됐다. 인터넷에서도 현재 논란이 일고 있으며, 서명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4. 청와대 행정관 메일 논란

2009년 2월 3일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 이성호는 경찰청 홍보담당관에게 용산 참사를 무마시키기 위해 경기 서남부 지역 연쇄 살인 사건을 적극 활용하라는 이메일을 보내 문제가 되었다. 처음 민주당 국회의원 김유정이 이 사실을 폭로하였을 때 경찰과 청와대 모두 이메일에 대해 부인하였으나 결국은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청와대측은 이를 이성호의 개인적인 행동이라고 발표했다.

검찰 기소

검찰은 1월 28일에 병원에 있던 철거민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충연을 구속했다. 당시 이충연은 농성 진압과정에서 아버지를 잃었는데 검찰이 구속한 것에 대해 지나치다는 여론이 일기도 했다.[18] 검찰은 2009년 2월 9일 용산 참사의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경찰에 형사책임을 전혀 묻지 않는 반면, 건물 점거농성을 벌인 농성자 20명(5명 구속, 15명 불구속)과 불법행위를 저지른 용역업체 직원 7명 등 27명을 기소했다.

재판 과정

1. 국민참여재판 신청 기각

당시 망루에 불을 내 경찰관을 숨지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4명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하지만 3월 26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증인 숫자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국민참여재판 신청은 기각되었다. 이에 대해 변호인측은 검찰이 중복적으로 증인을 신청해 국민참여재판을 방해했고 재판부가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철거민을 내보내려고 연기를 피운 혐의로 기소된 용역업체 직원들은 자신들이 업무 집행과정상의 정당한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재판부는 사안 자체가 별거 아니라며 재판을 가급적 신속히 진행하자는 주문을 변호인에게 해 중립성 논란이 일고 있다.

2. 검찰의 수사기록 열람,등사 거부

2월 8일 용산참사 변호인단은 수사기록 열람과 등사를 신청했지만, 2월 18일 검찰은 열람, 등사를 거부했다. 변호인단은 이에 대해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과 증거에 대한 열람과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66조를 들어 검찰의 재판 방해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형소법 제266조의3 제2항을 들어 검찰은 공범 5명의 수사가 진행 중이고, 이들이 수사기록을 열람하게 되면 "관련 사건의 수사에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어 수사 종료시까지 열람, 등사를 제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약 두달 뒤인 4월 17일 준비기일까지 검찰은 1만 쪽에 달하는 수사 기록 중 경찰 핵심 지휘관들의 진술조서 등이 포함된 3천여 쪽을 변호인에게 공개하지 않았고, 변호인은 이에 대해 재판부에 증거물 압수를 신청했다. 검찰 측은 이에 대해 "사건과 직접 관계가 없거나 정치적 사안이라 재판 진행을 오히려 지연시킬 수 있어 거부한 것"이라고 맞섰다.

4월 22일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서 검찰이 법원의 열람ㆍ등사 결정에 불복하면 그에 대한 불이익으로 관련 증인이나 서류를 증거 신청을 하지 못하게 하는 만큼 이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라며 압수 신청을 거부했다. 5월 1일 3차 공판은 변호인단이 수사기록의 전면공개될 때까지 공판이 중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기일 변경을 신청해 5월 6일로 연기되었으며, 5월 6일에도 변호인단은 재판 중지를 재차 요청하였으나 거부되자 변론을 맡지 않겠다고 말했다. 결국 5월 8일 재판부는 국선 변호인이 피고인들의 변호를 맡도록 했다.

2010년, 고등법원은 변호인단이 별도로 신청한 재정신청심리 중 변호인단의 수사기록 열람등사신청에 대해서 인정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수사기록을 공개하였다. 이에 검찰은 재정신청 제도의 밀행성과 비공개주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면서 재판부에 대해서 기피신청과 함께 열람등사 처분의 취소를 담은 재항고를 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재판부의 변경을 이유로 기피신청을 기각했고 열람등사처분에 대해서도 이는 재항고 대상이 아닌 재판장의 처분에 불과하다면서 기각하였다.

3.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

철거민 9명은 이에 반발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으나 6월 2일 법원은 열람, 등사가 이뤄질 때까지 공판절차를 중지시키지 않는다고 재판부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며 신청을 기각했다. 철거민들은 이에 고등법원에 항고했으나, 고등법원 역시 6월 22일 항고를 기각했다.

이후 파급 효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등 야당은 2009년 2월 1일, 서울 명동을 행진하며 이명박 정부를 규탄했다. 홍준표는 야당에서 용산 사고를 이용한 정치 공세에 몰두한다는 비판을 했는가 하면, 이회창은 경찰청장(당시 내정자) 김석기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러한 논란속에 결국 김석기 청장은 2월 10일 사고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며 사퇴의사를 밝혔다.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9년 1월 20일자 자신의 일기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용산구의 건물 철거 과정에서 단속 경찰의 난폭 진압으로 5인이 죽고 10여 인이 부상 입원했다. 참으로 야만적인 처사다. 이 추운 겨울에 쫓겨나는 빈민들의 처지가 너무 눈물겹다.”

이 사건 수사를 지휘한 천성관 서울지검장은 6월 21일 검찰총장에 내정됐다. 그러나 천성관 검찰총장 내정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각종 의혹으로 인해 낙마하고 서울지검장을 퇴임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경찰특공대는 7월 2일 10시 30분 부터 1시간 30분 동안 주상용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경찰간부 10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진행된 종합전술훈련 시범에서 용산 철거 현장 화재 사건 당시 작전을 그대로 재연하는 훈련을 해 논란이 됐다.

2010년 1월 5일 오후 용산참사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남일당에서 장례위원회를 발족하고 9일 서울 시내에서 열릴 철거민 희생자 5명의 장례식을 범국민장으로 치렀다. 범국민장은 장례식 당일 오전 9시 발인식을 시작으로 운구가 퇴계로를 거쳐 영결식장인 서울역광장에 도착하는 방식으로 치러졌다. 이어 오후 2시 행진을 시작해 오후 3시 노제 장소인 용산참사 현장으로 이동했다. 장례 기간은 9일까지 5일간이었으며, 고(故) 전태일 열사가 묻힌 경기도 남양주시 모란 공원에 안장됐다.

이강실, 조희주 범대위 공동대표가 상임장례위원장을 맡았다. 범대위는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장례를 치르게 된 것은 오로지 국민 여러분 덕택"이라면서 "시민 장례위원으로 참여하고 용산참사 현장 분향소와 각 지역에 설치된 분향소를 조문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경찰작전 관련 진상 규명이 미진하고, 국가 공권력 희생에 의한 국가배상이 아닌 조합 차원의 장례비용 지급에 불과한 정도로 일이 해결되어 논란거리가 됐다.

용산참사로 불거진 재개발· 재건축 사업 구조의 문제점

'09년 1월 20일 서울 용산 재개발지역 철거민들의 점거농성에 대한 경찰의 진압작전 중 경찰 1명을 포함하여 무려 6명의 사망자가 나오는 참사가 발생했다. 용산 철거민들은 '09년 1월 19일부터 점거농성을 벌었으나, 경찰은 농성 하루만인 '09년 1월 20일 오전, 경찰특공대를 전격 투입해 진압을 시도했다. 경찰은 철거와는 무관한 외부세력이 점거농성을 주도하고 과격시위를 벌여 공공 의 안녕을 위해 진압작전을 조기에 시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 수사결과, 화재의 원인은 농성자와 경찰 양측의 ‘공동책임’이 있다는 조사결과를 밝혔고, 농성자를 포함한 6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 상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09년 1월 현재 서울지역의 경우 용산과 같은 재개발 사업 구역이 47개 구역 467개 지구이며, 이중 185개 지구는 건물이 완공되어 사업이 끝났지만, 45개 지구는 철거 작업이 진행 중이거나 공사가 착공된 상태이다. 다른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현장에서도 용산 사태가 되풀이 될 가능성이 있어 이주민 대책 및 보상금에 관한 갈등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논 점

철거민 농성에 대한 경찰의 강경진압 논란을 비롯한 진상규명 논란 제기

도시재개발 과정에서 조합과 일부 세입자 사이의 이주 보상비 등을 둘러 싼 대립 등 재개발사업의 구조적인 문제 제기

근본적인 원인은 갈등 조정을 위한 제도적 틀이 미흡한 것이라고 지적

조합과 시행사에 대한 공공이나 외부기관의 관리ㆍ감독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 구조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

서울의 재개발ㆍ재건축 철거 지역

서울시 뉴타운 추진 논란

부동산 시장 : 2008 리뷰 & 2009 전망

[기획] 국토개발· SOC 확충사업추진현황 및 전망

[기획] 최근의 부동산 정책과 제도

최근의 부동산 정책과 제도

용산참사 발생에서 합의, 일지

<2009년>

1월 19일

용산 4구역 세입자 철거민 32명이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서울 용산 한강로 남일당 건물 옥상에 망루를 세우고 점거 농성 돌입. 경찰은 농성이 시작되자마자 물대포를 쏘면서 진압작전 시작.

1월 20일

새벽 6시 30분을 기해 경찰은 특공대를 투입하며 진압작전 실시.

이 과정에서 원인이 불명의 화재 발생

철거민 5명과 경찰특공대원 1명 사망.

농성 27시간만인 오전 8시께 상황 종료.

경찰, 사망자 부검 실시

용산참사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 1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이명박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 구성

전국 각지에서 용산참사 진실 규명을 촉구하는 각종 집회와 시국선언

2월 8일

망루 농성자 중, 용산 4구역 철거민 위원장인 이충연 씨를 비롯해 9명 구속, 15명 불구속 기소

2월 10일

용산참사 관련 경찰청장 내정자인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 사퇴

전국 각지에서 용산참사 진실 규명을 촉구하는 각종 집회와 시국선언

9월 1일

검찰이 수사기록 3천여쪽 비공개 대해 항의하며 변호인단 사퇴

9월 7일

박래군 범대위 위원장을 비롯해 수배자들 순천향병원에서 명동성당으로 이동

9월 29일

용산참사 해결을 위한 야4당 공동위원회’, 용산참사 우선 해결을 언급한 정운찬 신임 총리의 약속 이행 촉구

10월 3일

정운찬 총리 용산참사 현장 방문

10월 12일

용산참사 9개월 만에 현장 공개

10월 19일

정운찬 총리 용산참사 유족 면담 거절.

10월 28일

재판부, 철거민들에게 실형 5~6년의 중형 선고.

11월 14일

용산참사 300일 범국민 추모 대회(서울역 광장)

11월 23일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의, ‘용산참사’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규모 개발 계획이나 도심 재개발 사업 실행에 앞서 충분한 협의 및 보상 절차를 마련할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

11월 24일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용산 문제를 세계가 잘 알고 있는 만큼 한국 정부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이 비극적인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

12월30일

용산참사범국민대책위원회와 용산4구역재개발조합 측 합의.

<2010년>

1월9일 장례식

《두 개의 문》

2012년 6월 21일에 개봉된 대한민국의 영화이다. 2009년 1월 20일에 발생한 용산4구역 남일당 화재 사건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이다. 김일란과 홍지유가 연출하였다.

◆ 용산참사 사건은 왜 일어났는가?

재개발은 재건축 침체로 인해 반사이익을 얻고져 2005부터 추진한 사업이다. 서울시는 도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용산4구역 재개발사업을 추진하였다. UN 사회 권규 위원회에서는 퇴거를 당하는 사람들이 원치 않을 경우 겨울철과 같은 악천후에는 퇴거를 수행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겨울철 강제철거를 금지하는 행정지침이 있으나 처벌규정이 없자, 토지보상법에 규정된 주거 이전비를 철거지역 세입자들 890명중 763명에게 보상을 완료하고 나머지 상인 및 세입자 117명에게는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8년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철거를 시작하였다. 철거민들은 2007년부터 보상비에 반발해서 시위를 하여 왔다. 본격적인 철거가 시작되자 보상도 되지 않고 거처도 어려운 상황에서 겨울철 철거 위기에 몰린 철거민들은 과격한 수단을 동원 하였다.

◆ 철거민들은 왜 폭도로 변했는가?

폭도로 변한 것은 철거민들이 아니다. 남일당 건물을 점거하고 그곳에 ‘함석등으로 망루를 설치하고 3개월 치 식량을 사전에 준비하여 놓고 장기농성태세를 갖추었다.’ 용산 철거농성의 현장은 서울 도심 한복판의 주요 간선도로인 남일당 옆 8차선 한강대로이며, 일반시민과 1일 시간 당 약4700대의 차량이 통행하는 주요간선도로에 바로 인접한 건물이다. 그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였고, 불법으로 건물을 점거하고 일반시민과 차량을 향해 화염병등을 무차별 투척하고 새총을 쏘아 차량들이 도로를 다니지 못하게 하고, 대치중인 경찰에게 벽돌과 화염병을 던지고 새총을 쏠때 정조준해서 투척을 하였다.

◆ 경찰특공대를 왜 투입시켰는가?

◆ 화재는 왜 발생하였는가?

‘망루화재발생원인은 화염병에 의한 화재로 판단한다. 농성자 10명정도가 위층으로 쫒기는 과정에서 불이 붙은채 들고 잇던 화염병 때문에 인화물질이 가득 찬 망루에 불이 옮겨 붙었다.

◆ 용산참사 피해자들

경찰특공대 1명, 철거민 2명, 전철연 4명이 죽음에 이르는 희생, 23명(경찰17명, 농성자 6명)이 부상

◆ 용산참사 사건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첫째 철거민과 조합간 보상비 갈등

둘째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겨울철 강제철거를 강행

셋째 철거민과 관계없는 대모꾼들의 개입으로 폭력시위로 발전

넷째 철거민과 경찰에는 잘못이 없다.

◆ 철거민이 어떠한 잘못을 했는가?

1. 철거민과 조합간 보상비 갈등

가. 자신이 상가 세입자였다면,

나. 세입자였다면,

2. 세입자인 철거민에게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도 겨울철에 강제철거를 강행하였다.

3. 힘이 없는 철거민들은 자신의 딱한 입장을 표현하는 방법은 불법인줄 알면서도 농성 방법밖에는 없었을지도 모른다.

그곳에 ‘함석 등으로 망루를 설치하고 3개월치 식량을 사전에 준비하여 놓고 화염병등 위험한 시위용등을 갖추어 놓고 장기농성태세를 갖춘 후, 화염 병 등을 지나가는 차량과 도로에 무차별적으로 투척하여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경찰관들에게 정조준해서 골프공 새총을 쏘고 화재를 발생하는등 도심의 테러를 하였다.

◆ 전문대모꾼들은 왜 그런 짓을 일삼는 것일까?

◆ 경찰의 잘못인가?

◆ 경찰특공대를 투입한 것이 잘못인가?

앞에서 이야기 하였듯이 현장은 서울 도심 한복판의 주요 간선도로인 8차선 한강대로이며, 농성자들은 전문대모꾼이 개입하면서 시민과 차량이 통행하는 대로변에 무차별적으로 화염병등을 던지고, 주변에서 대치중인 경찰관에게 골프공과 유리구슬등으로 새총을 쏘고, 4곳에 화재를 발생하게 하고 하였다.

◆ 조기진압에 과잉진압이었을까?

2005년 오산 세교택지개발지구 철거민 농성 때는 농성 54일 만에 특공대를 투입시켜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그 곳과 용산 참사현장과는 달랐다. 용산 참사현장은 대로변이고 시민들이 통행하고 시간당 4700대의 차량이 통행하는 곳이다.

◆ 진압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를 경질 시켜야 되는가?

이번 사건의 조합과 철거민사이에 보상 문제가 주원인이다. 재개발 사업은 서울시 추진사업이다. 사업을 추진하면 사업에 대한 모든 것을 관리. 감독을 하여야 한다. 당연히 서울시장이 경질대상이다.

인사청문회 (원세훈 행안부장관,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와 용산참사 연계, 유가족 국

회 기습시위 (2009)

용산참사와 용산개발 부도위기(2012년 12월)

단군 이래 최대 규모(31조원)라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이 부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4일 코레일 및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PFV)가 올해 안에 지급해야 하는 공사 대금 및 이자 비용, 세금 등은 1305억원에 이른다. 여기에는 하루 4억원에 달하는 대출금 이자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드림허브의 통장 잔고는 35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271억원의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해 이미 토지오염 정화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이달 안에 해외 설계업체에 106억원의 설계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더욱이 국내 설계업체에 줘야 할 496억원의 설계비는 아직 한 푼도 지급하지 못했다. 드림허브는 2일이 납부 기한인 개발 부지에 대한 재산세 등 137억원도 자금 압박으로 60억원만 납부한 상태다. 특히 오는 12월 중순에는 토지대금 납부를 위해 발행한 자산유동화증권(ABS)에 대한 이자 148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개발 부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136억원도 12월 17일에 추가로 납입해야 한다. 현재 70억원 수준인 영업 및 운영비 미지급액도 하루하루 늘어 가고 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관계자는 "25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 발행이 성사되지 않으면 용산 사업은 올해를 넘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이 좌초 위기에 몰리면서 개발 지역에 포함된 서울 용산구 서부이촌동 주민들의 가슴은 타들어 가고 있다. 개발 소식에 빚을 얻어서 이사 온 사람들은 물론 원주민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8월 기준 서부이촌동 2200여 가구 중 절반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았고 그 금액만 4000여억원으로 가구당 3억 5000여만원에 달한다. 서부이촌동 주민 A씨는 "지난 5년간 대부분의 주민이 '하우스 푸어'가 됐고, 빚을 견디지 못해 경매로 넘어간 집만 30가구가 넘는다."고 털어놓았다.

재원 마련도 불투명한 보상안을 확정, 주민들의 갈등만 부채질한 꼴이다. 여기에 더해 드림허브의 1, 2대 주주인 코레일과 롯데관광개발은 개발 방식과 재원 조달 방법을 두고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고 있다. 코레일은 자금 부담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을 감안, 증자와 순차적 개발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롯데관광개발은 자신들의 지분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증자에 한사코 반대한다.

용산 재개발 사업, '단군 이래 최대 이권 다툼'?

"나는 용역이다"《미디어오늘》2009년 02월 18일

"용산, 그 끝나지 않은 이야기 "《미디어오늘》2009년 03월 31일

"상복도 못벗고, 차례도 못지내는 '참담한 추석'"《노컷뉴스》2009년 10월 02일

'용산참사 10개월 정부 뭐했나'…국민법정 열려 뉴시스 2009.10.18.

서울시 무분별한 재개발의 비극, 한겨레

용산참사 3주기 추모 준비위원회

용산참사 국민법정

용산참사, 그 무거운 국가 폭력의 기록들

대한민국의 사건 및 사고

http://k.daum.net/qna/view.html?qid=3kCgD

http://star.ohmynews.com/NWS_Web/OhmyStar/at_pg.aspx?CNTN_CD=A0001757495

http://www.movieweek.co.kr/article/article.html?aid=29188&contcode=020302?click=isplus

http://www.movieweek.co.kr/article/article.html?aid=29189

http://star.ohmynews.com/NWS_Web/OhmyStar/at_pg.aspx?CNTN_CD=A0001752551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56907

http://www.vop.co.kr/A00000276727.html

http://www.police.go.kr/popup/pop_yongsan.jsp

http://ufonews.co.kr/flvplayer.swf?flvnum=44726&AutoPlay=0

http://www.ohmynews.com/NWS_Web/Tag/index.aspx?tag=%EC%9A%A9%EC%82%B0%EC%B0%B8%EC%82%AC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8254

http://www.youtube.com/watch?v=5rNYZAzvsPM

http://search.daum.net/search?nil_suggest=btn&nil_ch=&rtupcoll=&w=tot&m=&f=&lpp=&DA=SBCO&sug=&q=%EC%9A%A9%EC%82%B0%EC%B0%B8%EC%82%AC

http://www.google.co.kr/search?sourceid=navclient&aq=hts&oq=&hl=ko&ie=UTF-8&rlz=1T4ADRA_koKR456KR459&q=%ec%9a%a9%ec%82%b0%ec%b0%b8%ec%82%ac#q=%EC%9A%A9%EC%82%B0%EC%B0%B8%EC%82%AC&hl=ko&newwindow=1&tbo=d&rlz=1T4ADRA_koKR456KR459&ei=lFHIULvLMauUiQf7hYDgDA&start=10&sa=N&bav=on.2,or.r_gc.r_pw.r_qf.&bvm=bv.1354675689,d.aGc&fp=d42f226fd0e110ff&bpcl=39650382&biw=1380&bih=747

http://star.ohmynews.com/NWS_Web/OhmyStar/at_pg.aspx?CNTN_CD=A0001807122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1161740481&code=94030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0262200455&code=940202

http://offree.net/tag/%EC%9A%A9%EC%82%B0%EC%B0%B8%EC%82%AC

http://jshout.tistory.com/120

http://blog.daum.net/leezaa/379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463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0191701351&code=940100

http://www.google.co.kr/url?sa=t&rct=j&q=%EC%9A%A9%EC%82%B0%EC%B0%B8%EC%82%AC&source=web&cd=31&ved=0CDAQFjAAOB4&url=http%3A%2F%2Fkorea.ucanews.com%2F2012%2F08%2F08%2F201208w0802%2F&ei=-9bKUNukO6WeiAe9i4G4CA&usg=AFQjCNEYdasYkNdGHWF6I87blfNshTQscQ&cad=rjt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renewal_col&nid=68445

http://www.youtube.com/watch?v=FJtLqpYofow

http://www.youtube.com/watch?v=E3oJ33Mkt8A

http://www.ohmynews.com/NWS_Web/Tag/index.aspx?tag=%EC%9A%A9%EC%82%B0+%EC%B0%B8%EC%82%AC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514927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51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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