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사 역사탐방 45탄, 문화양념통 4대강 정비사업 (2009년) -2

본 내용은 작성자의 주관성을 배제하고, “근현대사” 역사를 좋아하는 학생들에게 교육용으로 제공하고자 작성한 내용으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재구성하였음을 밝힙니다. 참고문헌으로, 위키 백과와 포털 <다음>, <네이버>, <구글>의 백과사전 내용과 사진을 인용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위배되는 내용이나 반론이 있으시면, 쪽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또한, 본 글은 특정 단체들과 무관함을 밝힙니다.

4대강사업이란

4대강은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을 말하는 것이며 현재 대한민국 정부가 가장 역점을 주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제방보강공사(강둑 보강), 하저(강바닥)준설, 하구개발 등으로 홍수를 예방하고 수자원관리를 하며 우리나라의 물 부족을 4대강 사업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1.안정적 수자원 확보관리

2.깨끗한 물의 안정적 공급

3.보호지역 관리기반 마련

4.녹색교통 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

5.생활의 녹색혁명/생태관광 활성화

http://ajou-uc.ac.kr/forums/showthread.php?25-4%EB%8C%80%EA%B0%95-%EC%82%AC%EC%97%85%EC%9D%B4%EB%9E%80

한 동안 현 정부의 한반도 대운하 건설 사업은 큰 논란을 일으켰고 국민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쳐 결국은 포기하고, 현재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원래 한반도 대운하 건설은 4대강, 즉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을 서로 연결하여 수로를 만들고 뱃길로 사용하여 인적 자원이나 물적 자원 등을 운반하자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논란이 많았던 대운하사업을 포기하고 4대강 사업으로 바꾼 것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란 운하로 연결하려 했던 4개의 강을 뱃길로 개조한 뒤 연결만 하지 않는 것으로 4개의 강마다 수심 6m로 강바닥을 파고, 16개의 보를 설치하는 것이다. 대운하 건설 사업과 마찬가지로 4대강 사업 또한 많은 저항과 반대에 부딪치고 있지만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강행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홍수 예방, 수자원 확보, 수질 개선, 생태 복원, 친수 공간 조성을 통해서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구체적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퇴적토 준설로 통수면적을 증가시키고, 홍수위는 저하시키며, 댐을 건설하고, 저수지를 증고하고, 홍수조절지를 설치하여 홍수를 예방한다. 하도 준설과 16개의 친환경 보를 설치하고, 중소규모 다목적댐을 건설하고, 농업용저수지를 96개로 늘려서 수자원을 확보한다. 하수처리장 1,007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총인(TP)처리시설 353개소를 신규 설치하고, 배수로를 정비하여 폐수의 오염을 막고, 상수원보호구역내 하수처리장 방류기준 강화하여 수질 개선을 도모한다. 낙동강의 비닐하우스를 철거하는 등 농경지를 정리하고, 생태하천을 929km 조성하여 도시하천의 생태복원을 추진한다. 단, 하천이 굽이굽이 흘러가는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며 콘크리트 등 인공구조물은 안전에 필요한 부분만 설치하고, 멸종위기 물고기를 증식, 복원해서 방류한다. 상∙하류를 연결하는 자전거 길을 설치하고, 산책로, 인라인스케이트, 수상레포츠 시설 등을 조성하고, 활력 있는 도심지역 둔치를 조성(다양한 활동 공간 및 제방형태, 완경사의 호안 조성 등)하고, 자연친화적 교외 수변 공간을 조성(강 주변 자연환경 보존, 조망·휴식시설 조성 등)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복합공간을 만어 관광시설로 활용한다. 그 외에도 녹색뉴딜 사업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며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며 무탄소의 기반조성에도 한몫을 할 수 있다.

사업의 현재 진행상황은 국토 해양부에서는 95개 신규 사업과 댐건설을 단계적으로 발주, 착공해 가고 있는 중이며,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저수지 둑 높임 96개소와 영산강 하구 둑 사업을 시행 중이다. 환경부에서는 37개 유역에 총인처리시설을 보강하고 수질개선사업을 1330개 시행 중에 있다. 환경영향평가 또한 단계별 협의와 문화재 및 지표조사를 시행 중이며 보상제도 또한 면밀히 검토하며 완료해 나가고 있다.

4대강 사업, 밝은 미래를 위한 녹색 뉴딜정책이다!

4대강 사업,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전주곡!

http://blog.daum.net/kz1979/68

정몽준 4대강 사업은, 아름다운 국토를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

4대강 추진.찬동 정치인 30명 명단 공개

심상정 4대강 사업이 녹조원인 와 본질은 강변 리조트 개발

이포보 농성

http://h21.hani.co.kr/arti/special/special_general/28054.html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725200734§ion=03

4대강 사업 예산

1. 4대강 보상 비용은 마스터플랜 보상비와 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 토지주택공사 조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4대강 토지보상비가 7.8조가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 관련

2. 당초 책정된 수질개선 예산으로 2012년까지 “수영할 수 있는 좋은물(Ⅱ급수, BOD 3mg/L 이하)” 수준을 83%～86%로 향상하겠습니다.

- 정부가 발표한 2012년까지 2급수 83%～86% 달성 수질개선 목표를 위해서는 수질개선 비용이 당초보다 2.7조원이 추가 소요될 것이라는 주장 관련

3. 국가사업을 위해 공기업이 참여하고, 이에 대해 정부가 재무상의 지원을 하는 것은 적정합니다.

- 수자원공사의 이자보전 비용은 해가 갈수록 급증하면서 향후 5년간 1.5조가 소요될 것이라는 주장 관련

4. 광역상수도 사업은 4대강 사업과 별도로 가뭄 등 필요한 지역에 시행됩니다.

- 13억톤의 물 그릇 활용을 위해 광역상수도 시설비만 20조원 이상 소요될 것이라는 주장 관련

4대강 사업이 대운하가 아닌 7가지 이유

①4대강 사업에서는 강과 강을 연결하지 않습니다.

②4대강 사업에서는 갑문을 설치하지 않습니다.

③4대강 사업에서는 터미널을 설치하지 않습니다.

④4대강사업에서 확보되는 수심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⑤4대강 사업에서는 강을 직선화하지 않습니다.

⑥4대강 사업에서는 저수로폭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⑦4대강 사업에서는 교량을 철거하거나 새로 설치하지 않습니다.

두 사업은 사업 목적과 내용면에서 전혀 다른 별개 사업

정부는 보, 준설 등 4대강살리기 사업물량을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전문가 검토 과정에서 지난 2008년 12월 발표안보다 늘린 것은 사실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 가뭄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내려진 필요 조치로서 보는 당초 4개에서 16개로 증가했고, 준설량도 2.2억㎥에서 5.7억㎥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 물량의 증가로 사업 목적과 내용면에서 전혀 다른 두 개의 별개 사업이 서로 연계될 수 있다는 주장은 위의 7가지 이유를 보더라도 그 근거가 매우 미약할 수 밖에 없다.

4대강 사업의 문제점

1. 늘기만 하는 예산, 민자유치도 불확실

앞서 언급했듯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올해 초까지만 해도 총 사업비가 13조 9000억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정부 조사 이후 최종 마스터 플랜 발표에서는 본예산만 3조원이 늘었다. 왜 이렇게 예산이 급증하게 됐을까? 홍 의원은 이같은 보의 대형화가 대운하를 염두해 둔 정부의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최승국 녹색연합 사무처장 역시 보의 증가와 더불어 골재채취(준설)의 증가가 예산 증액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민간자본유치 문제도 예산에 있어 걸림돌이다. 막대한 예산이 들다보니 정부는 현재 공기업과 민간재원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하지만 딱히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민간 자본이 쉽게 투자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반대로 민간 자본 유치를 위해 민간에 과도한 혜택을 약속할 경우에는 특혜시비에 휘말릴 위험이 높다. 결국 아직까지 민간 등의 투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서 있지 않다는 의미다.

여당 내부에서도 예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이 지나치다는 의견을 밝힌 것이다.

2. '플랜' 없는 '마스터 플랜'

4대강 정비 사업이 국토 전체에 걸친 막대한 규모의 사업인데 비해 사업 계획 수립을 졸속으로 진행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연말 사업을 공식 언급한 이후 6개월만에 최종 마스터플랜을 내 놓은 만큼 '플랜' 자체가 부실할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전문가 자문과 토론, 시민 등이 참가한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반대 측 입장에서는 이러한 의견 수렴 과정 역시 폐쇄적 구조에서 진행됐다고 주장한다. 이 밖에도 '마스터 플랜'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다. 마스터 플랜 내용 대부분이 강바닥을 파고 보를 설치해 수량(水量)을 늘리겠다는 것이 전부라는 것이다.

3. 하위사업 위해 상위사업 계획 변경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엄연히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유역치수계획', '하천기본계획' 등의 하위 사업이다. 2006년에 수립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따르면 낙동강의 경우 필요한 용수량이 93억㎥ 가량이다. 그런데 이번 4대강 사업 마스터 플랜에서는 낙동강 용수량을 10억㎥ 추가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4대강 사업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마련하면서 하위사업에 따라 상위사업 계획들을 재정비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4. 수질문제 - 정부 연구원도 "'보' 준설 시 수질 악화"

정부가 용수확보와 함께 4대강 사업의 최대 효과로 지목하고 있는 수질개선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강 바닥에 쌓여있는 썩은 토사를 걷어냄으로써 용수확보와 수질개선 효과를 동시에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환경단체 등은 오히려 수질악화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환경단체는 보와 댐을 늘려 수량을 증가시키려는 방법 자체가 오히려 수질 악화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한다. 물을 가두면 유속(流速)이 느려지고, 유속이 느려지면 물속에 유기질이 많아져 산소가 결핍되는 '부영양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고여있는 물은 썩기 마련이라는 것이다.

건설기술연구원 2005년 '기능을 상실한 보 철거를 통한 하천생태통로 복원 및 수질개선 효과'라는 보고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7년 '수질특성과 수중보 제거를 통한 탄천 수질개선방안’

5. '졸속'으로 추진되는 환경영향평가

정부는 오는 10월까지 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남한강 4월, 낙동강 5월 등 4대강 현장에서는 최근에야 사전환경검토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빠르면 6월께 사전환경성 검토를 마무리하고 곧바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 10월까지는 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환경영향평가에 총 6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이다. 여기에 환경단체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환경영향평가는 최소 4계절에 걸쳐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결국 환경영향평가는 '요식'행위에 그치게 될 것이라는 게 환경단체들의 주장이다.

6.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예비타당성조사제도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앞서 경제적 타당성을 살펴보는 조사로 예산 사용의 낭비 요소를 사전에 점검해 국가 재정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1999년부터 도입된 제도이다. 현재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거나 국가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4대강 살리기 사업 가운데 낙동강을 뺀 나머지 3대강의 경우 퇴적토 준설 등 홍수조절지 건설사업 등 상당부분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현행법에서는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에서 '보(洑. 물을 저장하기 위한 수리 시설의 하나로 둑을 쌓아 흐르는 냇물을 막고 그 물을 담아 두는 곳)'를 세우는 작업과 하천바닥 준설, 2곳의 홍수조절지 건설사업 등은 대해 예방 사업으로 분류돼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7. 일자리창출효과의 잘못된 계산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34만개의 일자리창출 효과와 40조원의 생산유발효과를 전망하고 있다. 이는 한국은행이 2006년 내놓은 '2006 산업연관표'를 기준으로 추정된 수치다. 산업연관표에 따르면 일반 건설 사업의 경우 10억원이 투입될 경우 17.3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취업유발계수), 투입비용 대비 2.04배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한다.

정부는 이를 4대강 사업에 그대로 대입했다. 4대강 사업의 순수 공사비 19.4조원에 산업연관표 수치를 대입하면 34만명의 일자리와 40조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나오는 것이다. 문제는 건축업과 토목업은 인력 활용 성격과 규모가 다르다는 것이다. 건축업의 경우 중장비가 가동되더라도 사람의 손이 직접 닿아야 하는 요소가 많은 반면 대규모 토목공사의 경우 대형 기계장비에 대한 의존이 높아 건축업에 비해 실제 취업유발계수는 낮아진다는 것이다.

8. 홍수예방 효과 없다

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홍수피해로 매년 2조 7000억원의 재산손실을 입고 있다. 그리고 해마다 홍수예방투자에 1조 1000억원을 투입하고 홍수 피해 복구비로 4조 2000억원을 사용하는 등 홍수 피해가 극심하다. 매년 7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직ㆍ간접적인 홍수 피해로 손실을 입고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강물 수위를 조절하면 연간 7조원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우선 우리나라의 홍수피해가 4대강 본류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실제로 2002년 태풍 매미로 인한 홍수 피해와 2006년 태풍 에위니아에 의한 홍수 피해 등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많은 홍수 피해들은 산간지대에서 발생했다. 4대강 본류의 문제라기 보다는 지방하천 또는 소하천의 열악한 환경이 더 문제라는 것이다.

9. 명확한 수치 자료 내 놓지 못하는 정부

정부는 마스터 플랜을 만들며 "그동안 축적된 광범위한 하천, 수자원 분야 연구 및 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제 어떠한 조사를 얼마나 했으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구체적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4대강 사업 반대측에서는 구체적 자료를 근거로 제시는 반면, 정부는 홍수 조절 및 수질개선의 이유를 들어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만 하고 있는 형국이다. 홍수조절과 수질개선에 대한 반대측의 반박에도 제대로 된 설명을 내 놓지 못하고 있다.

10. 여론반영절차 생략과 대운하 논란

무엇보다도 이번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여론수렴의 단계가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일부 반대측에서는 국민의 80%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내 놓고 있다. 여론조사의 정확성 여부를 떠나 정부가 4대강 사업에 대해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이해시키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 만큼은 사실이다. 무엇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여론의 반대로 사실상 폐지를 선언한 '대운하 건설 계획'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의심'에 대해 정부는 시원한 답변을 내 놓지 않고 있다.

반대측 주장에 답변은 내 놓지 못하면서 강 바닥 준설을 통해 수심을 깊게하고 보와 갑문의 계속 증설해 수량(水量)을 늘리는 상황은 결국 국민들로 하여금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사업의 전단계가 아닌가'하는 의심을 낳기에 충분하다.

http://www.slideshare.net/justwind/42003-3672574#btnNext

http://blog.hani.co.kr/shkong78/31540

http://rememberthem.kr/keywords/25a

충남도 4 대강 사업 ‘현실적 선택’ (안희정 발언)

http://news.donga.com/3/all/20100804/30318959/1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0066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33624.html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3345

http://blog.daum.net/jtothe/459

http://mx.noticias.yahoo.com/%EC%B6%A9%EB%82%A8%EB%8F%84-4%EB%8C%80%EA%B0%95-%EC%82%AC%EC%97%85%EC%A7%80%EA%B5%AC-%EC%A3%BC%EB%B3%80-%EC%88%98%ED%95%B4-%EB%B2%95%EC%A0%95%EB%8B%A4%ED%88%BC-%EB%B2%88%EC%A7%80%EB%82%98-010940892.html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8/06/2010080601335.html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바람직한 추진 방향

국토위·환노위 '4대강 사업' 국감

4대강 사업 반대

’대운하’는 대통령 후보시절 내건 공약이었습니다. 물길을 연결하여 서울에서 부산까지 뱃길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독일식 대운하가 좋은 샘플이다."라고 말 했지만, 실제로 독일에서는 ’대재앙’으로 부르고 원상 복구중에 있습니다. 때문에, 독일 시민들에게 비웃음을 사기까지 했습니다. 단어만 본다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뱃길'을 만들어 물류를 이동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루면 오가는 길을 3~4일 걸려서 배로 이동해야할 일이 없으므로 경제성이 전혀 없고, 생태계가 파괴되므로,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단어가 "4대강 사업"입니다. 대운하가 반대에 부딪히자 급조한 단어이며, 말만 바꾼 대운하 전초 단계입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3113312

<말바꾸기 변천사>

정두언(한나라당 국회의원) : 대운하가 당초부터 네이밍(이름 짓기)이 잘못됐다.(5.13)

이명박 : 대운하 어감 안 좋아... 다른말 찾아보라.(5.13)

이명박 : 물길 잇는 것은 뒤로 미루자(5.21)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이태 연구원 : 4대강 실체는 운하(5.23)

이명박 : (촛불 집회) 국민이 반대한다면 대운하를 하지 않겠다(6.19)

이명박 : 4대강 정비사업이면 어떻고 운하면 어떠냐? (11.28)

정두언 : 대운하는 잊고 4대강 정비사업만 하자 (11.28)

박병원 : 4대강 수질개선뒤 대운하 하자 하면 말자고 못해 (12.03)

http://cafe.daum.net/fnleesh/dfw/74?docid=76w1|dfw|74|20080806193803&q=%C0%CC%B8%ED%B9%DA%20%BA%CE%BD%C3%20%C6%C4%BA%B4&srchid=CCB76w1|dfw|74|20080806193803

홍수 예방 효과

2006년 건교부 발표 자료에 보면, 4대강 본류의 97.3%는 이미 정비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잦은 침수등 홍수 피해를 입는 지역은 ’지류’지역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류먼저 하면, 본류가 넘치니, 본류를 해야 한다."는 어불성설을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이야 말로 본류 정비가 거의 끝난 상태이니 ’지류’를 정비해야 합니다. 홍수 예방을 위해서라면 4대강 본류가 아닌 지류쪽을 해야 합니다. 본류를 파헤치는건 중복투자입니다.

물부족 국가이므로 물을 비축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유엔이 지정한 물부족 국가"라는 표현은 과거 댐을 지을 때 정부에서 유포한 ’헛소문’입니다. 미국 사설 연구소(PAI)가 발표한 ’인구 증가에 따라 줄어드는 1인당 이용 가능한 물’을 표시한 지표일 뿐입니다. 정부도 2003년에 ’물부족 국가’라는 표현이 잘 못 됐다는 걸 인정하고, 그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4대강 마스터 플랜’에는 ’물부족 국가라는 말을 다시 넣었습니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060321010101270780040

수질 보호 효과

4대강 유역의 75%이상이 ’양호 판정’, 97%가 ’보통 이상’입니다. 게다가 4대강 삽질하려는 권역 15개중 11개는 이미 마스터플랜의 목표치를 달성한 상태입니다. 완벽한 ’중복 투자’입니다. 22조원이 넘는 돈(실제로는 30조원이 넘을것으로 예상)을 퍼붓는 삽질입니다. 정부에서는 2급수 유지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실제 66개 구간 중 51개 구간이 이미 2급수 입니다.

고용 유발(경제 부양) 효과

토목사업은 고용계수가 낮습니다. 즉, 일의 규모에 비해서 투입되는 인력이 적다는 겁니다. 이건, 토목 건설 사업의 경우 ’중장비’의 비중이 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올해 국가 토목 사업은 늘었지만, 건설 취업자는 더 줄어 들었습니다. 중장비가 다 하기 때문에 고용 창출 효과 미미합니다.

4대강 지지 논리를 반박 근거

청계천 정비 사업은 성공한 사업이 아닙니다. 매년 유지비가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명박이 서울 시장 당시 "유지비 연간 18억이면 된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물값만 150억씩 들고 있습니다. 썩는 냄새(부패)로 인해 그리 쾌적하지 않습니다.건설 당시 비리 문제로 당시 서울시 부시장이 짤렸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강도 성공한 생태계 관리가 아닙니다. 시멘트로 무분별하게 개발한 결과 많은 어종이 사라졌고, 철새도 줄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한강 개발은 생태계 파괴라고 인정했습니다.

4대강 사업은 법안 통과

예비타당성 조사나 환경평가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4대강 사업을 ’재해 예방 사업’으로 분류하여 아예 조사를 안 받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나마 자전거 길도 500억 미만짜리로 쪼개서 나누는 바람에 22조원이 넘는 사업중에 겨우, 10%정도만 예비타당성 조사를 합니다. 4대강 마스터 플랜에는 22조 2천억원의 예산을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30조원 이상이 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한구)

또, 정부는 ’인공 습지’를 만들어서 4대강 사업으로 사라지는 ’생태 습지’를 대체, ’문화 시설, 위락 시설, 자전거 길’등을 예로 들며 지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4대강 삽질에 정부 요청으로 참여하게 된 ’수자원공사’는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수도요금 인상과 함께 4대강 주변에 적극적으로 위락시설을 지어 땅투기를 유발 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위락 시설이 강 유역에 지어지면 오폐수는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오염될 수 밖에 없습니다.

4대강 사업 찬성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 배경

최근 지구온난화 등으로 홍수 및 가뭄 피해가 빈발함에 따라 근원적인 대책 마련 필요한 실정입니다. 특히, 홍수 피해 규모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치수사업에 대한 사전 예방투자 부족으로 사후복구에 과다한 비용 지출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평균 복구비용(4.2조)이 사전예방투자비(1.1조)의 4배입니다, 일본은 이와 반대로 사전예방투자비가 복구비의 4배입니다.

치수사업 투자(국가·지방하천정비)가 ‘01년부터 8년간 동결

0.3조(‘98년) → 0.7조(’99년) → 1.0조(‘01년) → 1.1조(’08년)

또한,「물부족국가」인 우리나라는 ’11년 약 8억㎥의 물부족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수자원확보를 위한 다목적댐건설은 지역주민 등의 반대로 추진이 어려워 가뭄때 마다 제한급수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01년 가뭄시 제한급수(86개 시군, 30만명), 농업용수 부족(50개 시군)

’08년 현재 제한급수(33개시군, 8만명), 운반급수(22개시군)

한편, 최근 글로벌 경제 위기로 인한 실물경기 침체를 조기에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천정비 등 SOC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내수진작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하천을 이용한 다양한 수상레져·문화활동 공간 및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따라 높아진 국민들의 여가활동에 대한 욕구에 부응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홍수와 가뭄에서 극복

온실 효과로 에너지의 확대와 순환이 커지고 있다. 지구가 안정을 찾기위해서 일어나는 기후적인 변화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무시 할 수 없다.

강 주변으로 도시가 발전

서울도 한강 주변으로 아파트가 생기고 높은 가격을 받는다. 또한 운동하는 사람과 강을 구경하는 사람으로 휴일은 가득찬다. 여의도나 뚝섬에 가면 알 수 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강을 접하게 되어 강과 접근성이 가까워지는 것처럼 강 주변으로 도시 발달로 경제적 효과를 볼 수 있다.

경제를 살리는 일에 도움

서울의 땅 값과 충청도 땅값과 전라도 땅값은 전 정권의 투기 조장으로 거품이 생긴 상태이다. 그 거품을 축소해야 하는데 서울이나 수도권 개발만 하고 아파트만 건설한다면 그 때는 큰 파장이 생길 것이다. 서서히 땅값과 집값을 떨어지게 하는데 어느 정도 긍정적인 역할울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불황속에서 일거리가 없는 사람에게 일 거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건거로 출퇴근 사람 증가

일반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위험을 감수 할수 밖에 없는 도발과 같다. 수 많은 차들과 사람들 그리고 외부적 요건으로 오는 불편함, 물론 자건거 도로가 생긴다고 해서 사고가 없다고 하 ㄹ수 없지만 그 피해는 일반 도로와 비교 될 것이다.

또한 건강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 된다.

한강의 기적이 전국적 확장

서울이 크게 발전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한강 정비에 있다. 물론 지리적 요건을 무시 할 수 없지만 그것으로 다 설명 할 수 없다. 4대강 정비는 강 정비로 끝난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강을 따라서 도로가 생길 것이고, 공장이 생길 것이다. 수심이 깊은 곳은 배가 움직일 수 있기에 관광이나 물이 많이 들어가는 기업이 공장을 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안정적인 물 보유로 인해서 집중적인 도시가 형성 할 수 있으며 강 정비로 오는 시너지 효과를 예상 할 수 있다.

4대강 정비사업 추진일지

2006년

9월 한반도대운하연구회, ‘한반도 대운하 계획 수립’

10월25일 이명박 전 서울시장 ‘한반도 대운하’ 구상 윤곽 공개

서울시장 임기 완료 후 독일 라인- 마인 - 도나우 운하 방문 후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경우 운하와 금강과 영산강을 연결하는 호남 운하를 건설하는 대운하 프로젝트 구상

2007년

6월18일 정부 태스크포스(TF) ‘경부운하 재검토 결과보고서’ 작성 및 유출 논란

12월27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현대건설 등 ‘빅 5’ 건설사 대표와 간담회

2008년

1월 이명박 대통령 당선 직후 대운하 사업 추진에 있어 “국민적 납득과 합의를 중시”하겠다는 발언

1월14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기자회견 “인수위는 운하에 대해 기초검토작업을 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국민적 납득과 합의가 중요하다”고 강조

1월18일 SK건설 중심 6~10위 건설사 컨소시엄 구성

2월5일 대통령직 인수위, 국정과제 중 ‘글로벌 코리아’ 기반 조성을 위한 핵심과제로 한반도 대운하사업 선정

4월24일 청와대에서 열린 1차 국정과제보고회 의제에서 대운하 제외

4월28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대운하 사업은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 추진할 것”

5월 한반도 대운하 추진 사업과 관련하여 금강과 낙동강 등 4대강 유역 정비 계획으로 방향 선회

6월, 4대강 정비계획의 실체는 대운하라는 여론이 끊이질 않자 이명박 대통령 “국민이 반대하면 대운하 추진하지 않겠다”는 발언

6월2일 청와대, 한반도 대운하 사업 ‘일단 보류, 정부 내 논의중단’ 방침

6월10일 정부, 한나라당 대운하 후순위 정책과제로 미루기로 결정

6월19일 이명박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국민이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선언

12월, 한국형 녹색뉴딜사업으로 4대강 정비 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12.15 국가균형발전위원회 4대강살리기 프로젝트 추진 의결

12.29 4대강 정비사업 기공식

2009년

2.5 4대강 살리기 기획단 발족

4.15.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로 확대 개편

4.20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심명필 본부장 취임

4.27 마스터플랜 용역 중간 발표회

5.7-5.19 12개 시.도 설명회

5.25 4대강 살리기 사업 공청회

6.8 대강 살리기 사업 마스터플랜 발표

8.24 마스터플랜 최종보고서 발간

9. 21 4대강살리기 사업 보상 시작

10.23 서울국토청, 한강살리기 3,4 공구 하천공사시행계획 고시

10.28 6공구 하천공사시행계획 고시

10~11 한강살리기 2~6·9공구 하천공사시행계획 고시

11 국토부 7공구 사업실시계획 승인 및 착공

11.12 3,4,6 공구 하천공사시행계획(변경) 고시

11.17 2,5,9 공구 하천공사시행계획 고시

11.23 국토부, 한강살리기 7공구 사업실시계획 승인

11.25 국민소송단 '한강살리기' 공사시행계획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11.26 '낙동강·금강·영산강 살리기' 공사시행계획취소 소송과 집행정지신청

12.1 6,3,4 공구 사업실시계획 승인

2010년

1.21 1 공구 하천공사시행계획 고시

2.5 3,4,6,7 공구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하천공사시행계획 고시

3.12 서울행정법원 ‘한강살리기’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기각

5.20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 공사현장 검증

6.18 본안소송 첫 변론기일

6.25 서울고법, 집행정지 신청 항고 기각

10.29 본안소송 변론종결

10.29 원고측 재판부(서울행정법원 행정6부) 기피신청

11.12 법원, 기피신청 기각

12.3 서울행정법원, 원고패소 판결

2011년

5 영산강 뱃길복원 축제

8.9 16개 다기능 보 명칭 확정

9.24 금강세종보 첫개방,4대강 16개보 순차적 개방 시작

10.22 4대강 새물결맞이 행사(여주 이포보, 강정고령보, 공주보, 승촌보)

11 낙동강 8개보 및 수변공간 개방

국토부-경남도 '4대강 마찰' 사업권 회수까지 주요 일지

2010년

6월3일 김두관 경남지사 당선자, 기자회견서 "정부에 4대강사업 중단 요구할 것"

6월10일 경남도지사직 인수위 안승욱 위원장 "4대강 타당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 4대강 반대 기조는 바뀌지 않을 것"

6월15일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지자체가 4대강 사업에 대해 끝까지 반대한다면 해당구간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할 수도 있다"

6월24일 경남도지사직 인수위 4대강환경특별위, 낙동강사업 검토보고서에서 "낙동강 사업으로 진행 중인 함안보와 합천보 건설 전면 중단하고 대규모 준설 계획도 대폭 축소해야 한다"

7월11일 김두관 경남지사, 김관용 경북지사의 '낙동강연안정책협의체' 구성 제안 수용.

7월14일 김두관 경남지사, 건설항만방재국 업무보고 받으며 "후보자 시절이나 취임 이후 4대강 사업에 대해 보 건설과 대규모 준설을 반대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7월23일 김두관 경남지사, 청와대 오찬간담회에서 "4대강에 반대하고 있는 야당, 시민단체, 환경단체 등과 자리를 마련해 빠른 시일안에 정리해 달라"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요청.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단체로 모여서 다른 지역의 4대강 문제까지 나서는 것은 옳지 않다. 자기 지역의 강 문제에 대해 의견을 이야기하면 충분히 듣겠다"고 답변.

7월29일 국토부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 8월 6일까지 4대강 사업에 대한 공식적인 견해를 밝혀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경남에 발송.

8월2일 김두관 경남지사, 도청 정례조회서 "(정부 공문은) 전문가, 실국장, 도민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판단할 문제로 6일까지 답변하기는 어렵다. 우리쪽 요구 조건도 있고 마지막 입장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할 것"

8월2일 경남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낙동강(경남구간)사업 특별위원회 구성후 활동 결과가 도출될 때까지 4대강 사업에 대한 공식 입장 통보 시한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

8월9일 정종환 국토부 장관, 유임후 기자간담회서 "지자체는 4대강 사업에 대해 희망사항 등에 대해서는 말을 할 수 있지만 지자체가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9월30일 경남도 낙동강사업 특위, 낙동강살리기사업 구간에 300만~500만t의 불법 폐기물이 매립돼 있다며 공사 중단 요구.

9월30일 김두관 경남지사, 함안군 방문후 기자회견서 "낙동강 정비사업 곧 결론낼 것"

10월6일 국토부 "경남도의 4대강 사업권 회수여부 10월말까지 결정할 것"

10월15일 이재붕 국토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부본부장 "낙동강은 국가 하천으로 경남도의 반대 입장과 무관하게 사업은 계속될 것"

10월27일 경남도 "낙동강 사업권 회수시 법률적 대응 등 모든 조치 취할 것"

11월8일 국토부, 경남권 지자체와 4대강 의견수렴 회의 개최…김두관 지사 불참

11월15일 국토부, 경남도에 4대강살리기 사업권 회수결정 통보

행정대집행을 앞둔 두물머리

[PDF] 대강 살리기 사업의 주요 내용과 파급효과 4 - 국가환경기술정보센터

2012생명평화대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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