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사 역사탐방 46탄
대한민국은 전쟁 중 - 1
남남갈등, 용산참사와 쌍용차 사태 (2009 ~ 2011년)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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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afe.daum.net/cultureSpice/MS7g/76 4대강정비사업 1~3
무상급식 지원범위에 관한 서울특별시 주민투표 (2011)
2011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서울특별시장 (2011)
출처 : 연합뉴스
본 내용은 작성자의 주관성을 배제하고, “근현대사” 역사를 좋아하는 학생들에게 교육용으로 제공하고자 작성한 내용으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재구성하였음을 밝힙니다. 참고문헌으로, 위키 백과와 포털 <다음>, <네이버>, <구글>의 백과사전 내용과 사진을 인용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위배되는 내용이나 반론이 있으시면, 쪽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또한, 본 글은 특정 단체들과 무관함을 밝힙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마을에 대한민국 국방부가 주도하는 신항만이다. 2007년 대한민국 해군과 정부는 2014년까지 1조300억 원을 투입해 전투함 20여 척과 15만 톤급 크루즈선 2척이 동시에 정박할 수 있는 45만 제곱미터의 건설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항만의 상주 인원은 장병과 가족을 포함해 7천5백여 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2007년 5월 14일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불과 80여명이 참가한 도민 여론조사를 근거로 제주해군기지 최우선 대상지로 선정·발표함으로써 강정마을을 해군기지건설로 발전시키려는 측과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측 사이에 심한 갈등에 휩싸여 있다. 2010년 12월 27일 국토해양부는 2011년도 업무 계획에서 강정항을 해군기지로 활용하기 위해 '국가관리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2011년 12월 31일, 대한민국 국회는 여야 합의로 제주 해군기지 관련 예산을 정부 원안인 1327억 원보다 1278억 원이 삭감된 49억 원으로 의결. 대한민국 국방부는 2011년 집행되지 못한 예산 1084억 원 등을 활용해 예정대로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011년 7월 27일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지낸 김무성 의원은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강정마을 주민들을 '종북분자', '김정일의 꼭두각시'라고 지칭하며 노골적인 색깔론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북한은 70여척을 동원해 2개 여단의 특수병력을 30분내 백령도에 침투시킬 황해도 기지를 불과 7개월 만에 완공하는데 제주 해군기지는 (종북세력의) 책동에 휘말려 몇 년째 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공사를 저지하고 있는 세력들은 입으로는 평화를 외치지만 사실은 김정일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는 종북세력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군기지 건설은 2007년 노무현 정권 때 결정된 중요한 국책사업인데 종북분자 30여명의 반대 데모 때문에 중단되고 있다"며 "이들이 반대하는 것은 북한에 불리한 것은 하지 말자는 종북적 행태"라고 거듭 비난했다. 이어 "공권력의 실추가 계속돼서는 안 된다"며 "해군기지 건설 현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강력한 공권력 투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정마을의 제주해군기지 논란은 아랍권을 대표하는 방송사 알자지라에 보도되기도 하였다.
배경
1. 해군기지의 필요성
1993년에 처음으로 제기됐다. 대한민국 수출입 물량의 99.8%가 제주 남방해역을 지나기 때문에, 이 지역의 안전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당초 예정지는 강정항이 아닌, 화순항이었지만 화순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의 반대로 무산되고 다른 몇몇 마을이 해군 기지 유치를 희망하게 됐다. 이에 따라 결성된 '위미리 해군기지 추진위원회'에서는 해군기지가 특정지역으로 한정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 중립적으로 '제주해군기지' 용어를 사용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아울러 추진위원회는 외부단체나 세력이 위미 지역의 유치활동에 개입하지 말 것, 지역 국회의원이나 도지사 후보를 비롯한 도의원 후보들이 적극적인 지원을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위미리 주민들의 움직임에 다른 지역도 유치위원회를 만들었고,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도 유치위원회를 만들어 유치 건의서를 제출했고, 2007년 6월 당국은 평가 끝에 강정마을에 해군기지를 건설할 것을 결정했다. 2008년 9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는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승격시켰다.
한편 일부 언론에서는 제주 해군기지가 미국을 대신하여 중국과 맞설 '불침 항모'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실명을 밝히기 거부한 몇몇 군사전문가들이 "중국에 대한 견제로 제주도에 해군기지와 공군기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만일 이어도에서 무력충돌이 일어날 경우 현재 해군 작전사령부인 부산에서 이어도까지는 481km에 달하는데, 이는 중국의 287km보다 훨씬 길지만, 만약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들어서면 불과 174km로 그 거리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일부 익명의 국제관계전문가들과 군사전문가들은 "중국과 일본은 이어도와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어 자국의 이익을 키우려는데, 우리끼리 모여 평화, 평화 읊는다고 평화가 오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한다. 익명의 전문가들은 2001년 한중어업협정이 이어도 주변 해역을 공동수역으로 설정한 것이 문제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2. 구럼비
'구럼비 해안'은 구럼비가 주변에 많이 자생해서 붙혀진 이름이다. 다른 유래로는 '바닷가에 아홉 채의 초가로 된 작은 절이 있었다'하여 구암비, 구럼비라 칭했다는 설이 있다.
진행
1. 2007년
2007년 5월 14일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80여명이 참가한 도민 여론조사를 근거로 제주해군기지 최우선 대상지로 선정·발표함으로써 강정마을을 보존하려는 마을사람 수백명과 건설을 추진하는 측의 사이에 심한 갈등을 유발했다는 논란이 있다.
찬성하는 측은 "해군이 주민들과의 합의 없이 기지건설을 추진 중"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해군은 10여 차례의 주민 설명회를 통해 사업을 추진해 왔고, 2007년 8월부터 12월까지 강정 주민 등으로 구성된 시찰단 158명이 국내 해군기지와 함상공원, 해외 민군 복합항을 현지 답사한 바 있다. 아울러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부대 밖에 실내수영장, 다목적 교육관 등도 만들기로 했다.
2. 2011년
제18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2011년 11월 9일 2012년 제주해군기지 예산 350억원을 삭감[8]한데 이어 2011년 12월 31일에는 與는 최소삭감을 野는 전액삭감을 주장하다 합의하여 제주 해군기지 2012년 건설예산 1327억원 중 1278억원을 삭감하였고, 민국복합형 관광미항 주변지역 발전사업 422억원 중 399억원을 삭감하였다. 이에 민주통합당 제주도당은 해군기지 건설 자체의 부당성을 내세운 논리로 얻어낸 성과라고 자평했다.
3. 2012년
2012년 3월 6일, 서귀포 경찰서는 구럼비 바위를 폭파하는데 쓰일 화약류의 사용을 허가하였으며, 대한민국 해군 측은 최대 5개월에 걸쳐 발파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날인 3월 5일에 제주도지사와 도의회 의장, 새누리당 제주도당과 민주통합당 제주도당은 해군기지 건설 공사의 일시적 중단 및 재검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으나,[12] 대한민국 국방부와 그 뒤를 이어 대한민국 국무총리실은 그 요구를 거부하였다. 기자회견에 대해, 통합진보당 제주도당은 늦었지만 우선 환영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진보신당 제주도당은 공사 중단이 아닌 공사 유보를 구걸하는 것이라며 거세게 비판하였다.
2012년 3월 23일 제주도와 국방부는 국방부가 한국해양대에 의뢰하여 진행한 시뮬레이션 결과가 맞는지 확인하는 재검증에 제주도가 참여하는데 합의하였다.
4. 대법원의 해군기지 건설 적법 판결
2012년 7월 5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강정마을 주민 강모(55)씨 등 438명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정부와 강정마을 주민들간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는 등 많은 갈등을 빚었던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예정대로 진행되게 된다.
논란
1. 환경파괴 논란
1> 배경
서귀포 일대에는 범섬, 문섬 등 연안 무인도 바닷속을 중심으로 연산호 군락지가 형성이 되어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다양한 남방계 생물이 다수 출현·서식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2000년에는 문섬·범섬 일대 9.19㎢를 천연보호구역(천연기념물 제421호)으로 지정[하였으며, 2004년 12월에는 송악산·서귀포 해역의 연산호 군락지 90.1㎢를 묶어 천연기념물 제442호로 지정하였다. 해군기지 건설부지인 구럼비 해안은 범섬과는 직선 거리로 약 3㎞, 수중 연산호 군락지 경계와는 약 1.7㎞ 떨어져 있어 천연보호구역 및 생물권보전지역이 아니다.
2> 양측의 해석
건설을 추진하는 해군은 구럼비 해안이 천연보호구역 및 생물권보전지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건설이 자유로운, 생태학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 근거로 2009년 2월 9~25일에 걸쳐 시행된 찬반 양측 공동 생태조사의 결과, 사업예정지 내에는 연산호 군락이 없다는 점을 든다. 반면 건설 반대측인 환경단체에서는 공동조사에서도 예정지와 인접한 강정등대 및 기차바위 주변 해역에서 연산호 군락이 확인되었다며, 이는 실질적인 보호구역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구럼비 해안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에서 제외된 이유가 만약 지정될 경우 인근 수역에서 해녀들이 이후 물질을 못하게 되는 상황을 우려하여 지정을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3> 지질학적 가치의 평가
건설 반대측은 구럼비 바위가 길이 1.2㎞, 너비 150m에 달하는 보기 드문 거대한 단일 용암너럭바위로서, 용천수가 솟아나 국내 유일의 바위 습지를 형성하고 있어 매우 보전가치가 높다고 주장한다 반면 건설 찬성입장의 국방부 측은 2009년 문화재청 조사 결과 이러한 지형은 제주해안 전체에 산재(散在)된 흔한 지형으로서 보전가치가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학계측 제주지질연구소(소장 강순석 박사)는 이곳이 유일한 바위습지가 아니며, 사업구역에서 서쪽으로 약 1㎞ 떨어진 안강정 일대가 더 전형적인 바위습지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제주도 본섬 및 부속도서의 해안선 약 419㎞ 중 약 10%에 걸쳐 나타나는, 지질학적으로 평범한 조면안산암 지형 중 하나라고 밝혔다.
2. 건설반대 시위
건설 반대측인 환경단체들은 2006년부터 화순에서 해군기지 반대투쟁을 전개했으며, 위미리 해군기지 추진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반대투쟁을 주도한 인물들은 현재에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을 반대하고 있다. 지난 2011년 6월 초 111개 사회단체들은 '제주해군기지 건설 백지화를 위한 전국대책회의'를 결성하고 강정마을에 상주하며 투쟁하는 사람들을 보내고 있다.
2012년, 제주해군기지 공사현장에서 해상 시위를 하던 시민활동가와 주민 등 5명이 연행되었다. 2012년 1월 26일 오후 1시경 해군이 바지선을 이용해 테트라포드 이설작업을 하려하자 카약을 타고 나가 공사를 저지한 혐의를 받고있다. 주민들은 항만 개발과 관련해 주민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다시 할 때까지 공사를 중단하기로 했는데,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해군은 공사 진행여부는 제주도와 이미 협의된 사항이며 강정마을회와 어촌계에도 작업을 공지했다고 밝혔다.
2012년 4월 24일 오전 10경 서귀포시 강정동 해군기지 사업단 출입구 앞에서 50대 남성 1명이 공사차량의 공사장 진입을 저지하다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의 뺨을 1회 폭행한 혐의로 연행되었다.
3. 제주도와 강정마을 입장의 차이
강정마을회는 대한민국 국방부가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2010년 7월 반대하는 주민들의 토지를 강제로 수용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강정마을회는 대한민국 해군이 공탁금을 가져가지 않으면 양도소득세의 10%가 붙는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하여 대한민국 해군을 주민들에 대한 명예훼손과 협박죄로 고소 및 고발이 가능한지 검토하겠다고 하였다.
2010년 11월 15일, 우근민 제주도지사는 서귀포시 대천동 강정마을에 들어설 예정인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우 지사는 이날 제주도의회 본회의 시정연설에서 “제주도와 의회, 강정마을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역발전계획안을 정부에 제안하면 행정안전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우 지사는 전임 김태환 지사가 확정한 해군기지 건설방안을 반대해왔다.
4. 설계에 대한 논란
해군측은 민군복합형관광미항으로 건설한다고 밝혔는데, 현재의 설계에서 크루즈선의 입항이 쉬운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해상교통안전법에 규정된 풍속에도 미달하는 풍속을 기준으로 설계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군측은 당시 법령이 시행되지 않아 설계상에 법적 하자는 없다고 밝혔다. 국회는 2011년 10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부가 주장한 15만톤 크루즈선 동시 접안이 가능한지에 대해 검증하기로 하였다. 또한 민간의 대형 크루즈선이 정박한 상태에서는 군함의 입출입도 어렵다는 주장이 있다. 기술검증위는 현재 설계에서 운항이 가능한지 시뮬레이션을 할것을 권고했다
5. 무허가 선박에 대한 논란
공사를 맡은 삼성물산이 선박검사를 받지 않은 바지선인 플로팅독을 운행한 것이 밝혀져 논란이 됐다. 국토해양부가 검사가 될때까지 운행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삼성물산은 제주 해경에 입건되었다. 5월달에 선박 검사를 받아 플로틱독의 운용이 26일 재개되었다.
주요인사의 반응
1> 노무현 대통령
2007년 제주도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해군기지 유치의 결단을 내려준 제주 특별자치도 도민과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시 제주도 지사 김태환은 盧 대통령의 방문 후에 이같은 사실을 공표하고 “노 대통령은 제주 지역 주민과 가진 간담회 석상에서 해군기지와 관련한 말씀을 빠뜨렸다면서 제주도민과 대천동 강정마을 주민들이 중요한 결단을 내려준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한,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무장없이 평화가 유지되지 않는다며 해군기지 건설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평화의 땅에도 비무장은 없다"며 제주해군기지건설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다시한번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제주도민들이 해군기지유치를 결정해준 데 대해 감사하다”며 “해군기지를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항구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4회 제주평화포럼 개막식 후 제주지역 주요인사와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제주해군기지는 예방적 군사기지라고 볼 수 있는데 국방력 없이는 사회를 유지할 수 없으므로 너그럽게 봐달라"고 요청했다.
2> 이명박 대통령
2012년 2월 22일 '취임 4주년 특별기자회견'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주 해군기지 건설 등에 대해 "국가미래와 경제발전·안보를 위해 올바른 결정이었다"면서 민주통합당의 '말 바꾸기'행태를 정면 비판했다. 이어서 "지금 반대하는 분들 대부분이 그때 두 가지 사항을 매우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지지했던 분들이라서 안타깝다"며 민주당 한명숙 대표 등이 이를 적극 찬성했던 발언을 일일이 소개하기도 했다.
3> 이해찬 전 국무총리
2007년 7월 23일 제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제주해군기지 논의가 미군기지 또는 미국의 MD체제와 연관됐다는 식의 왜곡된 시각이 있다"며 "제주가 평화의 섬이라는 이유로 군사기지 건설이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4>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예비후보 당시인 2007년 8월 26일, 강연회에서 제주 해군기지 문제에 대해 "평화의 섬과 해군기지가 대양의 평화를 지키는 전진기지가 되는 것은 모순이 아니다"라는 발언과 함께 적극 찬성 입장을 밝혔다.[ 반면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를 맡은 2012년에는 "먼저 지금 진행되는 공사는 중단돼야 한다"며 "그 다음 새로운 해군기지 건설이 필요한지 논의해야 한다"는 건설 중단 당론을 옹호했다. 이후 이명박대통령의 이러한 입장 변화 지적에 대해 해군기지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강정마을에 하는 것을 그냥 밀어붙일 논거가 없어졌다"며 해군기지의 건설 논거는 인정하되, 반대여론 수렴과 건설지역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선회한 것임을 밝혔다.
제주해군기지 추진경과-I(강정마을 선정까지)|
'93. 3월 : 해운항만청, 화순항 장기발전계획 수립/세부설계 추진
'93.10.16 : 해운항망청, 제주지역 항만내 특수부두 배치계획 자료 요청
'93.12월 : 제주해군기지 신규소요 결정(제156차 합동참모회의)
'94. 9월 ~ '02. 5월 : 제주 화순항 해군전용부두 소요반영 협조(해군↔해수부)
'02. 5월 ~ '02.12월 : 제주해군기지 관련 찬ㆍ반 논쟁
'02.10.31 : 제주도 “반대 입장” 표명, 해군기지사업 잠정 중단
'02.12.26 : 해양수산부「항만개발 기본계획」반영 유보
'02.12월 :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해군기지관련 공약
'03년 ~ '04년 : 친해군화 활동 및 해군기지 추진계획 재검토
'05. 3.24 : 제주해군기지 언론 최초보도 및 제주참여환경연대 반대, 성명서(공동대표 허남춘, 이지훈, 허진영) 발표
'05. 4. 6 : 안덕면 비상대책위 구성
'05. 4.11 : 화순리 반대대책위 구성
'05. 4.12 : 제주발전연구원 연구활동(화순항 해군기지 건립에 따른 타당성 검토)
'05. 4.29 : 안덕면 사계리 반대대책위 구성
'05. 5. 3 : 제주도 해군기지 반대도민 대책위 기자회견
'05. 5.16 : 도민 반대대책위, 제주해군기지관련 청와대 공개서한 발송
'05. 5.17 : 제주 종교단체 연합 반대성명 발표
'05. 5.18 : 안덕면 비상대책위→안덕면 반대대책위로 명칭 변경
'05. 5.20 : 제주 안보․보훈단체(14개) 해군기지 지지성명 발표
'05. 5.20 : 제주도지사 국무총리 회의시 해군기지건설 '06.7월까지 유보 건의
'05. 5.31 : 제주발전연구원 주관 토론회 개최
'05. 6. 7 : 제주도지사, 현안문제를 이유로 ｢제주해군기지｣ 관련 논의중단 발표
'05. 6. 9 : 임시국회 대정부 질문시 총리 언급(이해찬 전총리)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은 국가안보차원의 국가 주요사업,
'05. 8~10월 : 위미지역 주민대표 유치희망 및 타당성 조사 요청, 주민총회
'05.10.28 : 위미지역 실사 및 현지 답사
'05.11. 8 :「제주해군기지 범도민유치위원회」창립 총회
'05.11.23 : 화순지역해군기지 유치 반대 표명
'05. 6~7월 : 국무총리실 주관 대책회의(2회) 및 조정방향 결정
'05.12.27 : 제주해군기지사업 연구분석(국방연구원)
'05.12월 :「제주해군기지」사업예산 국회 예결위 의결
'05.12월 : 위미지역 주민대표,「제주해군기지」건설 타당성 재요청
'06. 1~4월 : 위미지역 해군기지 건설 가능성 검토
'06. 5.17 : 위미지역 해군기지 유치위원회 기자회견
'06. 5.18 : 제주 도지사 후보 3명 조건부 찬성 표명
'06. 6.23 : 제주도 ↔ 해군간 사업추진 T/F 구성 합의
'06. 7.12 : 위미지역 해군기지 유치반대대책위 구성
'06. 7.24 : 제주도 민ㆍ관 T/F 구성
'06. 7.26 : ′06년 사업예산 집행(기본계획/조사 예산 5.97억원)
'06. 7.28 : 위미지역(위미 2리) 해군기지 유치 반대
'06. 7.31 : 해군기지 추진관련 T/F 및 기초조사 협조 요청(해본→제주도)
'06. 8.30 : 제주도 민ㆍ관 T/F 대상 사업설명회 및 기자 간담회, 8월~9월 설명회 및 방송출연
'06. 9.14 : 제주 MBC 여론조사결과(찬성 50.8%, 반대 36.6%, 무응답 12.6%)
'06.10.13 : 기본계획조사 용역 착수(건일ENG)
'06.10.30 : 제주사랑 범도민 실천연대 창립(54개 단체)
'06. 10월 : 제주도의회「군사기지 특별위원회」구성
06. 11.24 : 참여연대, 제주해군기지관련 공개 질의
'06.12월 : 국회 예산심의 관련 찬성/반대 주민 국회방문 활동
'06.12월 : 국회 ′07년 사업예산(20억원) 부대조건하 편성
'06. 후반기 : 제주도 주관(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해군기지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분석” 실시
'06.12.15 : 도지사, 주민의사 수렴방법 언급(기자회견)
'06.12.29 : 도지사, 기자 간담회를 통해 입장 발표, '07년 1월중순 2차례 도민토론회후 주민의견을 수렴해 최종 결정
'06.12.29 : 도지사, 도민토론회 일정 발표(3회), 1차 도민대토론회(1.30), 도민설명회(2.15), 2차 도민대토론회(3.27)
'07. 1.15~1.21 : 제주도의회, 해외 해군기지시찰(시드니항, 창이항)
'07. 3.18 : 위미지역(2리) 해군기지 유치 반대
'07. 3월 : 해군기지 기존 후보지 포함 추가 후보지 실사 및 검토(2회)
'07. 3.21/28, 4. 2 : 도지사, 제주해군기지 로드맵 관련 언급, 도의회 해군기지 군사특위 활동 보고서 발표(4.2)
'07. 4.10 : 도지사 ↔ 도의회와 해군기지 관련 간담회, 여론조사로 해군기지 최종 정책 결정
'07. 4.11 : 도지사 해군기지 추진 로드맵 발표
'07.4.12~26 : 강정마을회에서 해군기지 유치 희망
'07. 4.13 : 국방부장관 제주도 방문 정부입장 표명, 반대단체 항의 시위로 46명 제주경찰서 연행 후 훈방
'07. 4.27 : 강정마을회 해군기지 유치 기자회견 및 건의, 해군기지 유치 건의공문 발송
07. 4.30 : 도지사 도의회간담회시 강정마을도 후보지에 포함 결정, 3개 지역에 대한 여론조사 실시 결과로 후보지 결정
'07. 4.30 : 도지사 도의회 간담회시 도의회에서 요구한 공론조사 방식 부분 수용, 1차 조사(인지도/5.4) TV 토론회(5.8)2차(최종) 여론조사(5.12)
'07. 5.1~11 : 강정 및 인접마을 해군기지 사업 주민설명회(10회)
'07. 5.14 : 도지사 해군기지 유치결정 및 후보지로 강정마을 발표, 대천동(강정 1,000명) : 찬성 56%, 반대 34.4%
'07. 5.16 :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사전조사 시행 요청(강정마을회→해군)
'07. 5.22 : 제주해군기지 사업 관련 통보, 제주도내 해군기지 건설 동의, 서귀포시 강정마을 지역을 최우선 건설 대상지로 선정
07. 5월말 : 강정동 일원에 대한 기본계획/설계 등 용역업무 착수
'07. 6. 8 : 제주해군기지 건설지역 결정 통보(국방부 →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 지역 해안을 건설지역으로 결정
'07. 6. 9 : 해군기지 건설관련 주민설명회
'07. 6.22 : 노무현 전대통령, 제주해군기지 미항건설 약속
제주해군기지 강정마을 결정과정
1. 강정마을회에서 해군기지 유치 희망 : '07. 4.12 ~ 4.27
마을내 자생단체 회의를 통한 해군기지 유치추진 결정 의결, 마을내 단체장 회의 : '07. 4.12, 마을 자문위원회 : '07. 4.17, 마을운영위원회 : '07. 4.20, 어촌계 임원회 : '07. 4.22, 어촌계 대의원회 : '07. 4.23, 어촌계 총회 : '07. 4.25
마을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해군기지 유치 의결 : '07. 4.26
마을총회 명의의 해군기지 유치 기자회견 : '07. 4.27
강정마을 해군기지 유치 건의(강정마을회 → 해군, 제주도) : '07. 4.27
2. 도의회 간담회시 강정마을을 후보지에 포함 : '07. 4.30
3개 지역에 대한 여론조사 실시 결과로 후보지 결정, 대천동(강정), 남원읍(위미), 안덕면(화순)
3. 2차(최종) 여론조사(5.12) 결과 대천동(강정) 지역에서 찬성이 가장 높음, 대천동(강정) : 찬성 56%, 반대 34.4%
4. 제주도지사 해군기지 유치결정 발표 : '07. 5.14
5. 제주해군기지 사업 관련 통보(제주도 → 국방부, 해군) : '07. 5.22
6. 제주해군기지 건설지역 결정 통보(국방부 → 제주도) : '07. 6. 8
제주해군기지 추진경과-Ⅱ(강정마을 선정이후~민군복합항 추진)
'07. 6. 9 : 해군기지 건설관련 주민설명회(사업개요, 보상 등)
'07. 6.22 : 노무현 전대통령, 제주해군기지 미항건설 약속
'07. 7. 3 : 해군참모총장 명의, 천주교 상임위 주교, 전국 주교, 제주지역 신부 대상 서신 발송
'07. 7.30 : 해군기지 사업설명회(국방부, 해군, 제주도) 추진, 반대측 주민 100여명 물리적 방해로 무산
'07. 7.31 : 강정마을 해군기지 주민지원센터 개소(강정포구)
'07. 8월 : 천주교 제주교구 해군기지건설 반대 전국 100만인 서명운동 전개(45만여명 서명)
'07. 8.10 : 감사 주관 마을총회에서 윤태정 마을회장(해군기지 추진위원장) 해임 결정
'07. 8.20 : 강정마을회에서 신임 마을회장(강동균) 선출
'07. 8월 ~ 11월 : 기존 해군기지 시찰 실시(6회/158명)
'07. 9. 6 : 해군기지 사업관련 주민설명회(해군, 제주도), 반대주민 150여명 물리적 방해하였으나 200여명 참석
'07. 9.15 ~ 22 : 국외 해군기지(하와이, 샌디에고) 시찰
'07. 9.19 ~ 29 : 태풍 “나리” 피해복구 군병력 지원
'07. 9.19 : 참여연대,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질의(→방사청)
'07.10. 2 : 방사청,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답변
'07년 후반기 : 범정부 차원의 갈등대책 등 수시 논의,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 주관 대책회의10여회, 국무조정실 주관 대책회의 실시,’07.6 ~ 11월
'07.12월 : 국회 예산심의 관련 찬성/반대 주민 국회방문 찬ㆍ반 활동
'07.12. 4 : 해군기지예산관련 조찬 국회 당정 간담회(대통합민주신당 주관)
'07.12.14 : 해군기지 예산편성 관련 협의회 개최(국방위원장)
'07. 12월 : 대통령 당선자 공약 "관광미항 기능의 세계적인 군항 건설" 추진
'07.12.21 ~ '08.12.15 : 어업피해보상 조사(제주대)
'07.12.28 : 국회예결위에서 부대조건下 '08년 예산 174억원 통과, 방위사업청이 추진중인 제주해군기지 사업예산은 민․군복합형 기항지로 활용하기 위한 크루즈선박 공동활용 예비타당성조사 및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주도와 협의하여 집행한다.
'08. 4월 :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08. 4 ~ 8월 : KDI, 크루즈 공동활용 예비타당성조사(기획재정부 주관)
'08. 5월 : 문화재지표조사 협의 요청(서귀포시)
'08. 6월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요청(환경부)
'08. 7 ~ 9 : 제주대(경제와 경영 연구소), 크루즈선박 공동활용 연구용역, 입지 적합성 우수함
'08. 7. 7 : 강정반대위 해군기지 건설반대 기자회견, 국회 부대의견은 ‘민항’ 건설 주장 / 1인 시위 돌입
'08. 9.11 : 총리실 주관 국가정책조정회의 정부합동발표
'08. 9.30 : 제주도, '08년 해군기지 예산 부대의견에 대한 조건부 협의 완료, 정부와 제주도간 MOU 체결
'08.10월 : 범도민추진협의회(찬성) 제주도민대상 해군기지건설 찬성 10만인 서명운동 전개(11만여 명 서명)
'08.10.13 : 기획재정부, ’08년 예산 174억원 배정
'08.10.31 : 사전환경성검토 조건부 협의 완료(환경부),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공동생태계 조사 시행결과 반영
'08.11.24 : 환경영향평가 공동조사단 1차 자문회의(반대측 방해로 무산)
'08.12.11 : 환경영향평가 공동조사단 2차 자문회의(반대측 방해로 무산)
'08.12.12 : 연산호 정밀조사(~'09.8월 / 서울대 해양연구소)
'08.12월 : 국회 예산심의 관련 찬성/반대 주민 국회방문 활동
'08.12.11 : 강정어촌계 어업보상(2건) 협의/계약 체결
'08.12.27 : 강정추진위(찬성) 강정반대위행위 규탄 기자회견
사전환경성검토 추진경위 및 결과
'07. 6월 ~ 11월 : 사전환경영향조사(한솔환경)
'07.11.20 ~ '08. 1. 2 : 환경성검토협의회 구성 및 의견수렴
'07.11월~'08. 2월 : 사전환경성검토서 초안 작성
'08. 4.11 ~ 5. 9 : 사전환경성검토서 초안 주민공고 및 공람
'08. 4.18 : 사전환경성검토서 초안 주민설명회(서귀포시 김정문화회관), 강정반대위 현장시위, 강정반대위 설명회 진행방해, 국회 부대조건 무시한 설명회 원천무효 주장
'08. 5.10 ~ 6. 2 : 사전환경성검토서 본안 작성
'08. 6. 3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요청 건의(해군→국방부)
'08. 6.19 : 사전환경성검토서 협의 요청(국방부→환경부)
'08. 7.31 : 사전환경성검토서 보완 요청(환경부→국방부), 정밀한 해양생태계 조사자료 제출(나팔고동 서식)
'08. 8.21 : 사전환경성검토서 보완서 제출(국방부→환경부)
'08. 8.22 : 사전환경성검토서 재보완 요청(환경부→국방부)
'08. 9.11 : 사전환경성검토 자문회의 개최(환경부 6층 회의실)
'08. 9.23 ~ 24 : 강정마을 현지조사(정부부처, 자문위원, 지역대표)
'08.10. 7 : 사전환경성검토서 재보완서 제출(국방부 → 환경부)
'08.10.13 : 사전환경성검토서 3차 보완 요청(환경부→국방부), 연산호군락지에 미치는 영향 및 저감방안 검토,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공동생태계 조사계획(안) 마련
'08.10.29 : 사전환경성검토서 3차 보완서 제출(국방부→환경부)
'08.10.31 : 사전환경성검토 환경부 협의 완료
쟁점사항
사전환경성 검토 단계에서 입지타당성 분석 결과
입지타당성에 대한 제주도민 전체여론은 찬/반을 떠나서 현재까지도 강정보다 화순이 좋다는 여론이 지배적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주해군기지는 1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됨은 물론 대한민국 최초의 기동전투단을 수용하는 기지이므로 기능적 측면과 환경적 측면의 입지적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우리 해군은 2006. 4월에서 2007. 4월까지 1년간 제주도민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화순과 위미를 비롯하여 토산, 온평, 고산 등 총 8개 지역에 대해 입지타당성 비교분석을 하였습니다. 입지타당성 분석을 함에 있어서는 운용 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적 측면과 환경적 측면을 중요시 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지역주민에 대한 피해 최소화 등을 부가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사실 상식적 여론이 높은 화순지역은 기능적 측면과 환경적 측면에서 강정지역과는 비교할 수 없는 단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함정 20척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고, 독도함 같은 대형함정이 회두를 할 수 있는 항내 공간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천혜의 환경인 용머리 해안과 산방산 인접지역 까지의 훼손이 불가피하였으며 항내 평균수심이 5m내외로 약 300만 입방미터 이상의 준설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화순지역은 산방산, 용머리, 공룡발자국, 일제강점기 군사유적 등 지정문화재가 가장 많이 분포하기 때문에 환경적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을 지녔다 할 것입니다.
강정지역의 입지적 타당성을 분야별로 보면, 첫째 평균수심 15미터 및 500여 미터 이상의 회두공간 확보로 대형함 출입항이 가능함은 물론 수심확보를 위한 준설소요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으며 둘째 환경적 측면과 문화재 분포에 있어서는 구 서귀포 전체해역에 해당하는 연산호 관련 문화재보호구역에만 해당하여 타지역과 상대적인 비교시 유사하거나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셋째로는 30만 평방미터에 달하는 유원지 개발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배후부지 확보가 용이함은 물론, 직접적인 주민 이주가 거의 없는 것도 용이한 타당성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밖에도 항내 정온성에 있어 화순이 용이하다는 여론도 있지만 조사결과 동계절에는 화순보다 강정의 정온성이 양호하였고 태풍이 내습하는 하계절에는 화순이나 강정지역이 유사하게 조사되었니다.
마지막으로 ‘06년말 국회에서 부대조건으로 제주도의 동의를 구하라는 주문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님은 여론조사를 우선으로 하겠다는 로드맵으로 이행하셨고 우리 해군은 이를 존중하여 여론조사 결과를 적극 수용한 점도 강정마을을 대상지역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시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추진경위 및 결과
'06.11월 : 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
'07.04월~05월 : 강정동 해군기지 유치 신청 및 결정
'07.06월~ : 수심 및 지형측량, 지층탐사, 문화재지표조사, 어업피해영향조사 실시
'07.08월 : 1차 환경현황(환경질 및 육상,육수동물상)조사
'07.10월 : 2차 환경현황(환경질, 육상,육수동물상, 식생 및 해양동․식물상)조사
'07.11월 : 환경성검토협의회 개최
'07.12월 : 3차 환경현황(환경질, 육상동물상, 식생 및 해양동․식물상)조사
'08.03월 : 4차 환경현황(환경질, 육상,육수동물상, 식생 및 해양동․식물상)조사
'08.04월 : 사전환경성검토 초안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4월 18일)
'08.06월 : 사전환경성검토서 협의요청(국방부→환경부)
'08.07~08월 : 사전환경성검토서 1, 2차 보완
'08.08월 : 5차 환경현황(육상동물상, 식생 및 해양동․식물상)조사
'08.09월 : 사전환경성검토 자문회의 개최, 강정마을 현지조사(자문위원, 관계부처, 지역대표 참여)
'08.10.29. : 공동생태계조사계획(안) 회의
'08.10.31. : 환경부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완료, 공동생태계 조사계획 통보
'08.11월~'09.01월 : 공동생태계조사 관련 공동조사단 회의 개최(총 3회)
'08.12.26. : 항만공사 입찰공고(1,2공구)
'09.01.14. :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승인(국방부)
'09.02월 : 항만공사 기본설계 착수
'09.02.09.~03.20. : 환경부 주관 공동생태계조사 실시
'09.03.26. : 공동생태계조사 결과 보고(과천 정부청사 국제회의실)
'09.04.03. : 공동생태계조사결과 공동조사단 검토의견 통보(환경부→국방부)
'09.04.07.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제출(해군→국방부)
'09.04.14.~5.13.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09.04.23. :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 현지방문
'09.04.24. : 주민설명회 개최(서귀포시 청소년수련관)
'09.05.07.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의견 통보(제주도→해군)
'09.05월 : 항만공사 기본설계 완료
'09.06월 : 이명박 대통령 해군기지 필요성 언급
'09.06.24. :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청회 개최(서귀포시 시민회관)
'09.07.08. :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제출(국방부→제주도)
'09.07.13. :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보완 요청(제주도→국방부)
'09.07.22.~24. : 항만공사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09.09.14 : 환경영향평가 회의개최 알림(제주도)
'09.09.23 : 환경영향평가 심의(제주도), 심의보류(보완 후 심의)
'09.09.26. : 환경영향평가 심의(제주도), 심의결과 : 보완 동의
'09.10.15. : 제264회 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심의, 심사 보류
'09.12.17. : 제267회 도의회 임시회(제1차 본회의) 심의 가결
'09.12.21. :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 알림(제주도→국방부)
'09.12.22. :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 통보(국방부→해군)
주요 쟁점사항
쟁점1)
문화재(연산호 서식지) 조사결과 환경영향평가서 반영 여부
제주해군기지 사업지는 연산호 군락지에 포함되어 문화재 보호구역이므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현상변경 절차를 추진, 해군에서는 ‘08. 7.31 제주도를 경유, 문화재청에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하였으며, 문화재청으로부터 연산호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연산호 서식처 해양환경변화 예측조사용역(‘08.12월부터 ’09. 9월)을 실시하였음. 조사결과를 토대로 ‘09. 9.23 고궁박물관에서 문화재심의가 이루어졌으며, ’09. 9.28 현상변경 허가가 완료되었음.
문화재(연산호 군락지) 현상변경은 문화재 구역에서 공사를 착공하기 위한 승인 절차이며, 환경영향평가와는 별개의 법령에 따라 진행되는 행정절차임. 또한 환경부의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의견(‘08.10월)에서도 문화재 현상변경시 문화재(연산호 군락지) 환경영향 저감, 방안을 수립토록 제시하고 있으며, 문화재심위위원회에 최종 제시한 영향저감방안을 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하였음.
쟁점2)
멸종위기종인 붉은발말똥게가 확인된 바, 서식지 보전방안은?
‘09. 9.26 현지조사(사)녹색습지교육원장 백용해 외 2인) 결과 사업지구 자연수변공원 인근 수로에서 2개체 서식을 확인, 백용해 : 미기록종 12종 발견자(말똥게 포함)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라 사업시행전 정밀조사를 시행하여 서식밀도분석 및 서식처 조사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주요 서식지가 확인될 경우 서식지 보전이나 대체서식지 조성 등의 저감방안을 수립 시행할 계획임.
쟁점3)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환경영향평가법(‘08.3.28 개정)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는 2계절만 실시하여도 되나 해군에서는 '07. 8월부터 '08. 8월까지 4계절 조사를 실시(4회), 환경부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시 제시조건인 공동생태계조사시 해군 및 주민측에서 추천한 조사기관에서 각각 실시(2회), 공동조사, 평가서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시 수온상승기 추가조사 필요성이 제기되어 '09. 6.22∼26일까지 추가조사 실시(1회) , 공동조사 1차 : 2.9~3.20, 2차(에코션) : 6.22~26, 공고․공람, 주민설명회, 평가서 초안 의견수렴 및 공청회(6시간여)를 성실히 수행
평가서 초안 의견수렴시(4.13~5.15) 범섬 흑비둘기 조사, 부지기상조사, 환경질(토양분야) 측정, 해양물리 및 부유사 확산 조사, 사회․경제환경조사 추가 실시
연산호 서식처 조사는 문화재현상변경과 별개로 기차바위 및 새별곶 등표지역에 3차례(해군2, 에코션1) 실시하여 평가서에 수록
환경영향평가 본안 내용은 2,200여페이지 분량으로 작성됨(제주지역 최대 분량)
수행기관으로 총 7개 대학교, 11개 전문기관(업체), 박사급 30명, 기술사 7명, 석사 18명 등을 포함 100여명의 환경전문가가 평가를 수행하였고, 평가서 보완을 위해 삼성물산, 대림산업 컨소시엄 및 합동설계팀에서 지속적으로 내용을 보완함.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소송 추진경과
’09. 4. 20 강동균 외 449명은 서울행정법원에 국방부장관을 피고로 하는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을 비롯하여 ’09. 8. 20. 동 법원에 실시계획승인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음.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으나, 재판부는 본 소송과 같이 선고한다고 결정, 환경영향평가법상 환경영향평가서의 제출시기, 사전환경성검토의 부실 주장, 절대보전지역 문제,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문제
’09. 4. 20 : 강동균 외 449명 소 제기
’09. 6. 4 : 1차 변론기일
’09. 8. 11 : 2차 변론기일
’09. 8. 20 : 강동균 외 449명 집행정지 신청
’09. 9. 15 : 3차 변론기일
’09.10. 20 : 4차 변론기일
’09.11. 24 : 5차 변론기일
’09.12. 17 : 절대보전지역해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제주도 도의회 통과
’10. 2. 23 : 국방부 소송대리인 추가 선임
’10. 1. 12 : 6차 변론기일
’10. 2. 25 : 7차 변론기일
’10. 3. 17 : 국방부 실시계획 승인 변경처분
’10. 3. 25 : 8차 변론기일
’10. 4. 15 : 담당재판부 원․피고측에 석명준비명령
’10. 4. 22 : 판결 선고기일 → 변론재개
’10. 5. 27 : 9차 변론기일(변론 종결)
’10. 7. 15 : 판결 선고
2012년 2월 24일, 제주국제평화회의에 참석[1]한 것을 시작으로, 2월 26일에는 그녀를 포함한 16명의 시민활동가들이 카약을 이용하여 구럼비 해안에서 '글로벌 네트워크 연례 총회' 행사를 가졌으며, 그 결과로 그들은 대한민국 경찰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전원 구속되었다가, 이후 석방되었다.[2][3] 2월 26일에는 그녀와 타 국적인을 포함한 10여 명이 구럼비 해안 철조망을 넘는 과정에서 일부 훼손하였다는 '재물손괴' 혐의로 연행하여 그녀는 연행 직후 석방하였으나, 그 외 일부는 경찰서로 이송되어 조사를 받기도 하였다.
2012년 3월 6일, 구럼비 바위의 첫 발파를 위한 화약류의 사용이 승인되자, 3월 7일 새벽에는, 그녀를 포함한 6명이 카약 3척을 이용하여 구럼비 바위로 진입하기도 하였다. 3월 7일의 첫 발파로부터 3월 8일까지 연속적인 발파가 진행되고, 해상 도크에서 케이슨을 분리하여 외각 방파제가 들어설 자리로 옮겨 중수 작업을 하는 상황 속에서 그녀와 강정마을회를 포함한 50여 명이 제주기지사업단장과의 면담을 요구차 제주기지사업단 정문에서 시위를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그녀는 사업단 안으로 진입하여 경찰에 끌려나오기도 하였다.
3월 9일에는 해군기지 서쪽 펜스를 뚫어 그녀를 포함한 30여 명이 진입하였고, 대한민국 경찰은 이들을 연행하여 3월 11일에 펜스를 절단한 3명의 성직자에 대해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며, 그 외 26명은 석방하였다. 범도민대책위원회와 인권단체연석회의, 그리고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인권유린 실태에 대한 기자회견을 통해, 이러한 과정에서 앤지 젤터 씨를 포함한 수 명이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였다.
3월 14일에 서귀포 경찰서는 앤지 젤터와 벤자맹 모네에게 각각 '특수손괴' 혐의와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나, 제주지방법원은 이를 기각하였고, 대한민국 검찰이 이들의 신병을 대한민국 출입국관리소로 넘겨, 대한민국 출입국관리소는 앤지 젤터에게 종전의 명령보다 한 단계 낮은 3월 23일까지의 '자진 출국' 명령을 내렸으며, 벤자맹 모네에게는 종전과 같은 '강제 퇴거' 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강정마을회는 기자회견에서 앤지 젤터와 벤자맹 모네의 강제 추방은 '외교적 지탄을 받을 행위'라고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강우일(姜禹一, 1945년 10월 12일 -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2009년 5월 16일, 강우일 주교는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하여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강정마을과 시민사회 단체들이 김태환 제주도지사 주민소환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가운데 해군기지 건설 중단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제주교구 소속 도내 25개 성당에 배포하였다.
강 주교는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만들기 위한 호소’라는 제목의 호소문을 통해 “해군기지 건설을 중단할 것을 호소한다. 이는 제주도민을 위해서나 국민 전체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보호는 온 인류의 과제며 강정 앞바다는 제주에서 가장 청정한 해역이고 도민의 젖줄”이라며 “강정에서 발견된 연산호 군락지는 생태계가 아직 살아있음을 가리키고 있으나 행정당국은 이를 묵살하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데 이는 생태계에 대한 폭력”이라고 밝혔다.
세계자연보전총회(World Conservation Congress)
적법 결론난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위해 국제행사 방해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강정마을회 등 단체들은 이 행사를 방해하고자 '제주 해군기지 반대 국제행동주간(9/2~9)'을 선포해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무기를 쟁기로
http://www.tridentploughshares.org/
http://party.nec.go.kr/people/main/default/page.xhtml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1032123525&code=940100
http://legacy.www.hani.co.kr/section-021005000/2007/06/021005000200706140664017.html
http://www.konas.net/article/article.asp?idx=2648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5541905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086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7&oid=003&aid=000459204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042758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96&aid=0000148988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11139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81&aid=000226335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8&aid=0002191384
http://www.hani.co.kr/arti/society/media/520029.html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4&aid=0002357743
http://www.nspna.com/news/?mode=view&number=33323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87796
http://www.pandora.tv/video.ptv?c1=06&ch_userid=yunhap&prgid=44872780&ref=da
http://www.google.co.kr/search?sourceid=navclient&aq=hts&oq=&hl=ko&ie=UTF-8&rlz=1T4ADRA_koKR456KR459&q=%ec%9a%a9%ec%82%b0%ec%b0%b8%ec%82%ac#hl=ko&newwindow=1&tbo=d&rlz=1T4ADRA_koKR456KR459&sclient=psy-ab&q=%ED%9D%AC%EB%A7%9D%EB%B2%84%EC%8A%A4&oq=%ED%9D%AC%EB%A7%9D%EB%B2%84%EC%8A%A4&gs_l=serp.3...35786.37928.3.38455.10.10.0.0.0.4.613.2215.0j6j0j2j0j1.9.0...0.0...1c.1j4.mxWMk01_kbs&pbx=1&bav=on.2,or.r_gc.r_pw.r_qf.&bvm=bv.1354675689,d.aGc&fp=47778a8af359cb71&bpcl=39650382&biw=1380&bih=747
노무현(盧武鉉, 1946년 ~ 2009년 5월 23일)
김대중 (金大中, 약칭 DJ, 1924년 ~ 2009년 8월 18일)
버락 오바마 (Barack Hussein Obama, Jr. 1961년 8월 4일 ~ )
김정일(金正日, 1941년/1942년 2월 16일 ~ 2011년 1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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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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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사는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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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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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마을탐방-1 봉화마을탐방-2 봉화마을탐방-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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