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촛불집회 관련단체
대한민국의 언론 운동 시민단체이다. 2008년 5월 31일 인터넷 포털 다음에 카페를 개설하여, "조중동폐간 국민캠페인"이란 이름으로 개설되었다가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으로 이름을 바꿨다. 간단히 언소주라고 부르기도 한다. 언소주는 2008년 5월 31일 포탈사이트 다음에 개설된 '조선·중앙·동아에 반대하는 언론소비자들의 커뮤니티이다. 이후 이 카페는 2008년 광우병우려 미국산 쇠고기에 반대하는 정식 언론운동시민단체로 창립되었다.
창립 당시 3000여 명의 창립발기인들이 조직 설립에 참여하였다. 조선일보·동아일보·중앙일보가 여러가지 사건들을 왜곡하여 보도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해당 신문에 광고를 게재하는 기업들에 대한 광고 불매운동을 하는 한편, 그러한 사례들을 보도 비평 사이트를 통해 알리고 있다. 2009년 6월 21일 '언소주'에 따르면, 지난 8일 광고주 불매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 5만 3000여명이던 회원이 21일 현재 7만 2000여명으로 2주 만에 2만명 가까이 늘었다. 나이로는 30대 말에서 40대 초반이 많고, 직업은 회사원·주부·교수·학생 등으로 다양하다고 언소주는 밝혔다.
1> 조중동 및 관련 종편 광고 불매 운동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시위 당시 조선·동아·중앙일보에 광고한 광고주에게 광고를 중지(자제)하라고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24명 전원이 1심에서유죄가 선고된 후 이전과 다른 다양한 방법으로 광고불매운동을 하고 있다. 현재도 각종 게시판을 통해 조선·동아·중앙일보에 광고한 광고주에 대하여 항의운동을 계속하고 있다. 언소주는 또한 한겨레, 경향신문을 구독을 권유하고 있다. 한겨레·경향신문,조선일보·동아일보·중앙일보등의 광고주 명단도 카페에 기재하고 있다.
1. 1차 광동제약
2. 2차 삼성그룹
3. 3차 하나투어
4. 4차 KT
2> KBS 수신료 납부거부운동
3> 주간지 후원
한겨레21, 위클리경향, 시사인, 미디어오늘을 4대 정론 주간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 주간지를 구독시 매체에 후원의사를 밝히면 매체가 받은 구독료를 언소주와 나누는 것으로 후원할 수 있다.
4> 일간지 후원
한겨레, 경향신문을 정론지로 규정하고 있다. '10만부 후원 /5백만 구독'을 목표로 하고있다. 언소주 정론지후원팀에게 후원하겠다고 의사를 밝히고 후원을 하면, 그 후원금으로 도서관, 미용실, 복지관, 노인정등에 신문을 공급한다. 한편, 해당신문사는 2개월분(연 30,000원)신문을 무료로 '언소주'에 후원하게 된다. 무료로 신문사에서 후원된 신문은 다시 도서관, 미용실, 복지관, 노인정등에 신문을 공급한다.
비판과 논란
1. 광고 불매운동
《공정언론시민연대》(공언련),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시변) 등 '광고주협박피해 구제센터’
언소주의 불매운동으로 피해를 입는 기업과 신문사가 구제 대상이며, 피해사례를 접수한 뒤 법적 해결을 꾀하게 된다. 이헌 변호사는 "민사 손해배상뿐 아니라 업무방해와 공갈죄에 해당되는 사안이 있으면 형사고발할 수 있도록 도울 것". 홍진표《시대정신》 이사는 "언소주가 자신의 활동에 대해 이념적·공익적 정당성을 아무리 부여한다고 해도 이를 객관화시켜서 보면 협박과 압박 등의 수단을 동원한 비정상적 영업활동"이라고 비판. 이헌 변호사는 "언론자유가 침해되고 시장경제를 헤치는 상황을 두고 볼 수 없어 언소주를 상대로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6월 18일, 언소주의 행동이 공갈 및 강요죄에 해당한다며 고발장을 접수
시변 등은 고발장에서 “광동제약이 조선, 중앙, 동아일보에 광고를 많이 하고 한겨레, 경향신문에는 광고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매운동을 선언해 광동제약으로 하여금 한겨레와 경향신문에 광고하게 한 것은 업무방해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인 공갈 및 강요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언소주 측은 "정당한 소비자 운동"이라고 반박했다.
한국광고단체연합회는 6월 24일 중단 촉구 성명
긴급 이사회 ‘언소주’가 진행 중 ‘특정신문 광고게재기업 제품불매운동’에 대해 즉각적 중단 촉구. 광고단체연합회는 한국광고주협회와 한국광고업협회 등 23개 회원단체로 구성돼 있다. 광고단체연합회는 언소주의 불법행위가 중단되지 않을 경우, 광고계가 공동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광고주협회는 [6월 25일] 언소주의 인터넷 카페에서 유통되고 있는 정보로 인해 기업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면서, 인터넷 카페의 법령 위반 심의 및 운영 제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조선·동아·중앙일보 광고주에 불매 운동을 벌이고 있는 '언소주’의 온라인 카페 운영을 제한시켜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했다.
한국신문협회 광고협의회는 6월 17일 성명서 발표
이사회를 열고 최근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이 광고주를 상대로 벌이는 특정 신문 광고 중단 압박과 관련해 광고주 불매 운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광고주 불매 운동은 기업의 광고할 자유와 매체 선택권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광고주 압박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나 협의회 이사회에 참가하는 19개 신문사 중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이번 성명서 채택에 반대했다. 한겨레는 "언소주 불매운동은 소비자의 건전한 권리 표현이며 합법적인 행위”라며 “임의단체인 광고협의회에서 이를 불법행위로 단정하고 공동대응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란 내용의 의견서를 광고협의회에 보냈다
2. 신영철 재판 개입
2008년 7월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 관련 사건의 몰아주기 배당이 문제가 되어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 판사가 문제 제기
2009년 2월 19일 광고불매 소비자운동을 한 24명이 1심에서 전원 유죄 판결
2009년 3월 19일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의 신용철 대법관 고발
신영철 대법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였다. 2009년 5월 13일 이용훈 대법원장의 유감 표명
신 대법관에게 엄중경고와 사건에 대한 유감을 표명. 신영철은 야당과 시민단체들의 사퇴압박이 이어졌으나 끝내 사퇴하지 않았다.
3. 임채진 총장 수사지휘권 발언 논란
2009년 6월 5일 임채진 검찰총장의 법무부가 수사지휘권을 행사 발언 논란
문서형식으로도 수사지휘를 하였으며 2008년 촛불시위 당시 검찰이 수사했던 조선·동아·중앙일보 광고주 협박 사건을 행사 사례로 들었다. 임 총장은 자신의 발언이 파장을 일으키자 조은석 대검 대변인을 통해 "수사지휘는 구체적 사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 수사지휘였다"고 해명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임 총장의 발언이 김 장관의 동반 퇴진을 유도해 후임 총장이 법무부의 외풍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한 배려라는 해석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공개적으로 김 장관과의 불화를 언급한 것은 향후 법무부가 수사지휘에 대한 말들을 쉽게 꺼내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고 말했다.
2009년 6월 15일 김경한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특별 지시한 문건이 공개
'인터넷 유해환경 단속에 관한 특별지시'라는 제목의 공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촛불집회 수사에 대해 정부가 개입한 것으로 해석되면서 비판의 대상이 됐다.
2009년 6월 10일 검찰(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2부)의 언소주 형사처벌 검토
피해 업체의 고소나 고발없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단체인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이 벌이는 조선·동아·중앙일보 광고주에 대한 불매운동과 관련해 형사처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압박수사 논란이 일었다. 서울중앙지검 최재경 3차장 검사는 "언어·사이버 폭력 등에 대해서는 고소·고발이 없어도 물리적 폭력에 준해 엄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6월 12일 첫 불매운동 대상업체의 임원을 참고인 자격 소환
언소주 활동으로 업무에 방해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언소주의 강요로 추가 광고를 집행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민변 송호창 사무차장은 "피해자의 처벌의사 표시는 수사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런 절차 없이 먼저 수사에 나선 것은 공권력 남용"이라고 지적했으며, 박근용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팀장은 "선진국에선 보편화된 소비자 권리 운동에 대해 옳다, 그르다는 사회적 논의가 형성되기도 전에 검찰이 수사에 착수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한 소비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이러한 이례적인 빠른 수사에 대해서 "실제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알아보기 위해 업체 관계자를 부른 것일 뿐 형사처벌을 전제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재판
1. 2008년6월 26일 검찰이 조선·동아·중앙일보에 대한 광고 중단 운동을 벌이고 있는 인터넷 카페에 대한 실태 조사에 착수
7월 15일 조선·동아·중앙일보에 대한 광고 중단 운동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인터넷 신뢰저해사범 전담 수사팀’은 포털 다음의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운영진들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께 수사관 10여 명을 급파해 카페 개설자 이모씨의 서울 쌍문동 집 등 카페 운영진의 자택과 사무실 등 8-9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조선·동아·중앙일보 광고주들에 "광고를 중단하라"며 압박한 혐의로 기소된 네티즌들에 대한 재판에서 증인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이 김모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9일 이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씨(55)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계획적 범행으로 보이지 않고 심문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에 비춰보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2. 2008년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림 부장판사
광고중단 협박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광고중단 협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19명에게는 100만~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광고 중단 협박 행위는 "기업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위력(威力)'으로 제압한 '업무방해' 행위"라고 결론 내렸다.
3. 2009년 12월 18일 2심 재판 진행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재판장 이응세)는 18일 광고 협박행위와 관련해 기소된 피고인 24명 중 인터넷 포털에 '조중동 폐간 국민 캠페인(현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카페를 개설해 회원 광고 중단 협박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언소주 대표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광고 중단 협박에 적극 참여한 14명에 대해서는 100만~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고 이 중 3명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 가담 정도가 약했던 피고인 9명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4. 2009년 8월 위헌법률심판제청 기각
지난해 1월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결정을 했다.
경향-조선·동아, 언소주 불매운동 놓고 ‘맞짱’《미디어오늘》2009년 06월 12일
조중동 광고 중단 운동 법원직원 '중징계' 위기《오마이뉴스》2009년 6월 15일
김경한 장관, 검찰총장, 광고 중단 단속 특별 지시 공문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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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921313066&cp=du
2) 공정언론시민연대
공정언론시민연대(약어 공언련)는 2008년 9월 30일 발족한 언론감시기구이다. 공동대표는 MBC보도국 출신으로 한국언론인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상열, 동아일보 논설위원을 역임하고 현재 대한언론인회 부회장인 문명호, 이재교 변호사 겸 인하대학교 교수이다. 또한 조선일보의 류근일 고문과 언론인 중앙일보 논설위원 출신의 봉두완, 최동호 전 KBS 부사장 등이 참여를 하였다.
공정언론 시민연대는 〈창립선언문〉에서 ‘병풍’, ‘탄핵’,‘촛불 시위’ 등의 보도를 편파방송, 언론의 위선이라고 규정짓고, 단호하게 맞선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2008년 9월부터 2009년 1월까지의 보도자료 81개 중 대부분은 한국방송과 문화방송의 편파방송, 불공정 방송 프로그램을 주장한 보고서이다.
이재교 현 인하대학교 법대 교수로 자유주의연대 부대표이며,대표인 이상열은 문화방송 보도국 앵커 출신으로 현 한국언론인연합회 회장이며, 공동 대표인 문명호는 동아일보 기자를 거쳐 논설위원, 문화일보 이사 겸 논설주간 출신이며, 현 대한언론인회 주필이다. 고문인 성병욱은 전 중앙일보 정치부장을 역임하였고, 2009년 1월 16일 한국신문윤리위원회 독자불만처럼 위원 겸, 윤리위원으로 위촉되었다.
http://www.fairmedia.or.kr/index.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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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fairmedia.or.kr/bbs/board.php?bbs_code=bbsIdx9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2626&yy=2009
3)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 또는 줄여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狂牛病國民對策會議)는 한미 쇠고기 협상 반대 시위를 주도하며 쇠고기 수입 전면 재협상을 주장하는 시민단체이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의 정당과 약 1,000여 개의 시민단체 및 인터넷 카페가 모여 2008년 5월 6일에 결성하였다. 쇠고기 외에 이명박 정부의 다른 정책에 대한 반대 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어느 정도 시위의 규모가 축소된 7월 초에 대한민국 경찰은 광우병 대책회의 간부 6명을 일괄 수배하였다. 해당 수배자들은 경찰의 체포를 피해 2008년 10월까지 조계사에서 농성하다가 11월 초 체포되었다.
http://www.google.co.kr/url?sa=t&rct=j&q=(%EA%B4%91%EC%9A%B0%EB%B3%91%20%EA%B5%AD%EB%AF%BC%EB%8C%80%EC%B1%85%ED%9A%8C%EC%9D%98%EC%97%90%EC%84%9C%20%EB%84%98%EC%96%B4%EC%98%B4)&source=web&cd=5&ved=0CEQQFjAE&url=http%3A%2F%2Fgreenkorea.org%2Fmovement%2Fantimadcow%2Fdata%2F%25BA%25F1%25BB%25F3%25BD%25C3%25B1%25B9%25B4%25EB%25C7%25A5%25C0%25DA%25C8%25B8%25C0%25C7%25C0%25DA%25B7%25E1_20080604.hwp&ei=PNLCUP_eGY2RiQf96YCoDA&usg=AFQjCNHxTBtbUKA9Za47mmoZRqC6wKNksA&cad=rjt
http://blog.hani.co.kr/blog_lib/contents_view.html?BLOG_ID=godolbbaegie&log_no=13492
http://left21.com/article/6425
http://libertyherald.co.kr/article/view.php?&ss%5Bfc%5D=1&bbs_id=libertyherald_news&doc_num=7617
http://www.youtube.com/watch?v=tOfjTBy44GI
4) 2MB 탄핵투쟁 연대 (이명박 심판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이명박 심판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는 대한민국의 시민 단체이다. 설립 당시 이름은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였으며 2011년 지금의 이름으로 변경하였다. 초기에 2MB 탄핵투쟁 연대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기도 하였고, 안티이명박이나 안티MB로 줄여 부르기도 한다.
이명박은 대한민국 제 17대 대통령 취임 초기부터 한반도 대운하 사업·공기업 민영화·고등학교 0교시 도입·해외 추가 파병 추진, '강부자(강남·부동산·자산가) 내각' 구성, '일본 과거사 용서' 발언 등으로 인해 일부 국민의 많은 반발을 불러왔고, 특히 18대 총선이 끝난 직후 이명박이 미국을 방문해 타결된 미국산 소고기 수입 재개 협상은 대한민국 내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다. 이명박의 이러한 일련의 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만은 그에 대한 탄핵 움직임으로 이어졌으며, 범국본을 비롯하여 여러 시민 단체들이 이명박을 탄핵하기 위한 각종 시위 등을 벌이고, 인터넷에서도 백만 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명박 탄핵 서명에 동참하였다.
범국본은 서울에 사무소를 두고 포털 다음에 카페를 열어 온라인 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2년 현재 회원수는 약 12만 명이다. 범국본의 싸이월드 클럽은 독립적으로 활동하면서 해당 포털에서의 온라인 본부 역할을 하고 있다.
2007년 12월 19일, 17대 대선의 투표가 끝난 오후 7시경 네티즌 "하늘오빠"가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라는 이름의 다음 카페를 개설했고 2일 만에 회원 수가 5000명을 넘었다. 2008년 2월 1일에는 정관을 제정하여 단체의 목적과 구성 등을 명확히 하였다.
범국본이 운영하는 온라인 본부에 가입한 사람은 회원의 자격을 가진다. 전국 주요 지역마다 지역별 모임이 있으며, 이들은 서울 이외 지역에서의 촛불 집회를 주도하였다. 기관지로 인터넷 언론인 서울의소리를 운영하고 있다.
범국본은 2011년 2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 진행된 회원 투표를 통하여 단체의 이름을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에서 "이명박 심판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로 변경하기로 하였고, 9월 1일에 정관을 개정하여 단체의 이름을 변경하였다. 이에 앞선 2월 28일에 싸이월드 클럽의 이름이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 싸이월드지부"에서 "이명박 심판을 위한 범국민 운동 네이트본부"로 바뀌었다.
2008년 4월까지
범국본은 2007년 12월 22일부터 이명박 탄핵을 목표로 한 촛불 집회를 주최하여 2008년 4월 26일까지 꾸준히 집회를 열었다. 범국본의 주장에 따르면 평균 참가자 수는 100명 ~ 200명 선이었다.
이명박의 과거 각종 범법 혐의와 부도덕 행위 비판
이명박과 뉴라이트의 친일 성향 비판
BBK 주가 조작 사건 특검법 공포 촉구
BBK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특검의 엄정 수사 촉구
이명박 정부 정책 반대
18대 총선 한나라당 반대
2008년 촛불 시위
범국본이 이명박 탄핵 운동을 벌이던 도중, 4월 29일 문화방송의 PD수첩 프로그램이 미국산 쇠고기의 실태를 방영하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커졌고, 5월 2일에 긴급히 "미친 소 너나 처먹어라"라는 제목의 촛불 집회를 청계천 소라광장에서 개최하였다. 여기에 1만 5천 명 가량의 시민들이 참가하였고, 이것이 2008년 대한민국의 촛불 시위의 시작이 되었다.[3] 이후 범국본은 '미친소 비대위'를 만들어, 미국산 쇠고기 협상 반대 운동을 통해 이명박 탄핵 운동을 진행하였다. 시위 기간 중 범국본의 온라인 본부는 다음 아고라와 함께 촛불 시위 참여자들이 온라인으로 모여 의견을 교환하는 대표적인 장소가 되었다.
촛불 시위 시작 직후부터 조중동 등 보수 매체들은 연일 촛불 시위를 비난하였고, 주도 단체들을 '시민을 선동하는 반미좌파'로 규정하여 범국본은 이에 '조선일보 비대위'를 만들어 대응하였다. 촛불 시위에 대한 조중동의 비난 일변도의 논조로 인해 참여자들 사이에서 조중동에 광고를 싣는 업체들에 대한 불매운동이 일어났고 이는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이 생기는 계기가 되었다.
2009년 이후
2008년 촛불 시위가 끝난 이후 범국본 자체의 활동은 현저히 줄어들었으나 다른 여러 단체에서 범국본의 회원들이 활동
2009년 이후 범국본의 용산 참사를 계기로, 범국본을 비롯하여 2008년 촛불 시위에 참여했던 단체들이 모여 촛불시민연석회의
2009년 5월 29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 후 7월 10일 49재를 지낼 때까지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시민 분향소'를 운영
2009년 8월 13일 시민 1800여명이 요미우리 신문에 이명박의 2008년 방일 중 '독도 발언' 논란에 대해 집단 소송을 주도
조계사 흉기 피습
2008년 9월 9일 조계사 앞에서 범국본 회원 3명이 3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크게 다쳤다. 이 사건은 몇 가지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촛불연대는 "당시 피의자에게서 술에 취한 기운을 전혀 느낄 수 없었고 결코 우발적인 범행일 수 없다"며 "경찰은 사건과 관련된 의문들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촛불연대는 "박씨가 안티 이명박 카페 회원들만 선택해서 범행을 저지르는 등 계획적이었으며 경찰도 수수방관하는 등 의문점이 많다"며 "하지만 경찰은 박씨가 술을 마시고 난동을 부린 것으로 몰아가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후원금 횡령 의혹과 무죄 선고
조계사 앞에서의 회원 피습 사건 이후 범국본은 '조계사 비대위'를 만들고 치료비 모금 운동을 벌였다. 이후 회원에게서 7580여만원을 모금한 뒤 4300여만원을 촛불집회 등 시위자금과 사무실 임대료, 술값 등으로 쓴 혐의를 받고 조계사 비대위 총무 김모씨가 구속되었다. 경찰은 범국본의 부대표 백모씨 등 운영진 8명도 같은 혐의로 수사했다. 검찰은 2012년 1월11일 범국본을 대상으로 한 공판에서 기부금품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횡령 혐의로 운영자 백모씨에게는 징역 10월, 또 다른 운영자 강모씨에게는 징역 6월을 각각 구형하였다. 이에 대해 범국본은 무죄를 주장하며 검찰이 범국본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여론을 악화시키려는 의도로 수사와 기소를 했다고 주장하였다. 2012년 9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범국본 운영진의 기부금품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횡령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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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8090915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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