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사 역사탐방 44탄, 문화양념통 - 광장공포증, 광우병파동과 촛불시위 (2008년) - 7

 

 

 

 

7. 촛불집회의 영향

 

 

 

1) 이력 추적제

 

 

 

이력 추적제(영어: traceability→추적 가능성, 트레이서빌리티)는 물품의 유통경로를 생산 단계부터 최종 소비 단계 또는 폐기 단계까지 추적이 가능하도록 하는 일이다. 적용 대상별로 품목 특성에 맞는 사항이나 범위가 결정된다. 이러한 일들이 제도 또는 체제로 만들어 진 것을 이력추적체제(영어: traceability system)라고 한다. 간단히 이력제라고도 한다.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

소와 쇠고기의 사육·도축·가공·판매의 각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문제 발생시 이동경로를 따라 추적하여 신속한 원인규명과 회수 등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이다. 모든 소에 고유의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하고 그 번호가 표시된 귀표를 부착하여 출생·거래·폐사·수출입 등 이동 실적을 신고하게 하고 이력추적시스템에 기록·관리한다. 해당 소를 도축한 이후 가공, 판매 등 유통단계에서 쇠고기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 거래하고 그 거래실적을 기록·관리한다. 개체식별 확인을 위해 도축된 쇠고기의 시료를 채취·보관하여 판매되는 쇠고기와 DNA 동일성검사를 통해 검증한다. 소비자는 구입하고자 하는 쇠고기의 원산지, 출생일, 소의 종류, 등급, 사육자 등 정보를 휴대폰, 인터넷 등을 통해 확인한다.

 

 

 

 

EU식품법: 식품, 사료, 식품으로 가공된 동물, 가공식품 및 사료의 원료가 되거나 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물질에 대하여, 생산·가공·유통의 모든 단계를 추적하고 역으로 조사할 수 있는 능력으로 규정

 

일본 쇠고기 생산이력제: 국내산 쇠고기의 생산, 처리·가공, 유통·판매의 각 단계에서 쇠고기와 그 정보를 추적하고, 또한 소급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

Codex 특별위원회(바이오테크놀러지 유래식품에 관한 특별위원회): 식품시장에 있어서의 모든 단계에 관한 정보의 연속적인 흐름을 보증하는 시스템이라고 정의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을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안전성 등에 문제 발생시 추적하여 원인규명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라고 규정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이력추적'이란 소의 출생·수입, 사육부터 쇠고기의 판매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함으로써 필요한 경우 소와 쇠고기의 이동경로를 추적하는 것이라고 규정

 

수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이력추적관리'란 수산물을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해당 수산물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수산물을 추적하여 원인규명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라고 규정

 

 

 

제조단위 관리

 

대한민국 소 및 쇠고기 이력제에 관한 법률

 

소의 개체 식별을 위한 정보의 관리 및 전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쇠고기이력제

 

 

 

수산물이력제

 

 

 

 

원료조달~판매까지 모든과정을 추적하라《한국경제》2007-06-07

 

 

 

 

비용편익분석을 이용한 쇠고기 이력추적제의 경제성 평가

 

 

 

http://www.apgs.co.kr/view/user/main/main.asp

http://matzzang.net/594

http://k.daum.net/qna/view.html?qid=3cz5v

http://killk.tistory.com/168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090618000091

http://www.naqs.go.kr/serviceInfo/service_03_01.jsp

http://contents.archives.go.kr/next/content/listSubjectDescription.do?id=004816

http://tvexciting.com/860

http://tvexciting.com/860

http://blog.daum.net/nurisaem/1486

 

 

 

2) 희망버스

 

 

 

 

1차

2010년 12월 15일, 한진중공업 측이 생산직 근로자 400명을 희망 퇴직 결정에 노조가 반발, 12월 28일부터 농성, 2011년 1월 6일부터는 민주노총 김진숙 부산본부 지도위원이 한진중공업 크레인 고공농성 이후, 6월 11일에는 16대로 구성된 '희망버스'가 도착하여, 촛불행진 및 한진중공업 내 진입을 시도, 부상을 입었다.

 

 

 

 

2차

2011년 7월 9일, '2차 희망버스'로 이루어진 약 만 명(경찰 추산 7천 명 이상)의 시위대가 집회, 정동영 민주당 최고의원,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야당 의원들도 함께 하였다. 이들 시위대는 부산역 광장에서 공연을 연 후 오후 9시 20분 경 부산의 중심도로인 중앙로 한쪽을 점거하고 영도로 향했다.

 

 

 

 경찰은 이들을 위해 부산역 앞 중앙로를 통제하였고 경찰은 시위가 도로 무단 점거와 한진중공업 진입 시도 등 폭력시위로 변질되었다고 판단하여, 최루액으로 시위대를 진압하였다. 그 과정에서 50명이 연행되었으며, 경찰은 이들의 추가 혐의가 밝혀지면 엄중 처벌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루액의 사용에 대해 보건의료단체연합이 비판 성명을 내기도 하였으며, 경찰의 최루액 무단 방류 의혹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3차

2011년 7월 30일, 3차 희망버스로 이루어진 1만여 명(경찰 추산 5천여 명)의 시위대는 부산역, 롯데백화점, 대선조선 2공장 등지에 모여 시위, 다음날인 7월 31일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자진해산.

 

 

 

 

 이에 반대하는 대한민국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회원 300여 명으로 구성된 '참희망버스'와 부산광역시는 7월 30일, 영도대교, 자갈치 시장 등지에서 '희망버스' 시위대를 저지하, 시위대와 마찰을 빚기도 하였으며, 한 명이 부상을 입었다.

 

 

 

 

4차

 

 

 

5차

9월 25일 5차 희망버스 10월 8일 계획, 허남식 부산시장과 제종모 부산시의회 의장은 부산국제영화제 기간에 큰 방해가 될 것이라며, 5차 희망버스에 대한 반대의견

 

 

 

 

6차

2011년 11월 10일, 노사간의 합의로 85호 크레인에서의 농성이 종료 그것을 기념하여 11월 19일날 부산 영도구 청학동 청학수변공원에서 마지막 희망버스를 개최

 

 

 

희망버스 오마이뉴스

 

 

 

 

 

희망버스 - 관점이 있는 뉴스 - 프레시안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842821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1498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482414.html

http://www.frontiertimes.co.kr/news/htmls/2011/07/2011071271622.html

http://www.newsis.com/article/view.htm?cID=&ar_id=NISX20110712_0008657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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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mnews.imbc.com/replay/nwdesk/article/2897853_578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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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5189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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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mpeter.tistory.com/1546

https://twitter.com/HopeBus85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yalee1212&logNo=50132965459&redirect=Dlog&widgetTypeCall=true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20209113320§ion=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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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eejeonghwan.com/media/archives/00200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