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촛불집회
1) 촛불집회(2008)
촛불 집회( - 集會)는 시민들이 광장 등에서 촛불을 들고 벌이는 집회이다. 주로 야간에 이루어진다. 세계 각 곳의 촛불 집회는 보통 비폭력 평화 시위의 상징이며, 침묵 시위의 형태를 띤다. 대표적인 것으로 1988년 체코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 촛불 시위가 있다. 대한민국에서의 촛불 시위는 국내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해가 진 이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있어 문화행사 등을 예외로 하는 것을 이용해 문화제의 형태로 특수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촛불시위는 시각적 효과가 크고, 일과를 끝낸 시민들의 참여가 용이하며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장점이 있다.
대한민국의 촛불 시위
대한민국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상 일몰 후에는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되어 있음을 이용해 문화제 등의 명목으로 촛불시위가 진행되고 있다. 문화제는 노래 등에 대한 대중공연의 형식이 가능하며 구호를 외치거나 피켓을 드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많은 경우, 어느정도의 의사표현은 경찰도 사실상 묵인하고 있다. 주로 정치에대한 국민의 의사표현방식으로 활용되며, 평화적 비폭력을 기조로 하고 있다. 참여 인원은 적게는 수 십명 부터 많게는 수 만명에 이르며 초등학생부터 시작해 직장인까지 참여자의 직업은 다양하다. 2002년, 오마이뉴스의 김기보 (아이디 '앙마') 시민기자의 제안으로 시작되었다.
2004년 12월 밀양지역 고교생의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2012년 5월2일 ~ 미국산 소고기 수입중단 촛불시위
http://ko.wikipedia.org/wiki/1%EC%9D%B8_%EC%8B%9C%EC%9C%84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0905/h2009052903144922000.htm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78473.html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03080101031629066001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80731012009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를 따지는 공개변론 동영상
http://chotbul.wikia.com/wiki/%EB%8C%80%EB%AC%B8
쇠고기 수입재개 협상 내용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학생과 시민들의 모임으로 출발한 촛불 시위이다. 첫 집회때 구성원의 60% 이상은 여고생들이었다. 이후 100일 이상 집회가 계속되면서 쟁점이 교육 문제, 대운하·공기업 민영화 반대 및 정권퇴진 등으로 점차 정치적으로 확대되었다. 5월 2일 첫 집회 이후 2개월간 연일 수백 ~ 수십만 명이 참가하였으며, 6월 10일을 정점으로 하여 7월 이후에는 주말 집회가 계속되었다. 시민들은 대부분 광우병 촛불시위에 자발적으로 참여, 일부 중고생들은 일부 교사들이 수행평가 가산점을 준다며 참석하기도 했다. 자녀를 동반한 가족 단위의 참가도 많았으며, 연예인이나 음악가들이 많이 참가하여 ‘문화제’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촛불시위는 비폭력을 표방한 평화시위로 과거의 쇠파이프나 화염병 등을 배제하고 자율적으로 구호를 외치거나 자유 발표를 하였다. 하지만 집회가 끝난 뒤 도로를 무단 점거하여 청와대로 향하는 과정에서 쇠파이프와 각목을 휘두르며 경찰들과 충돌하기기도 하였다. 시위 참가자의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특성을 두고 (웹 2.0에 빗대어) “민주주의 2.0” 혹은 “시위 2.0”의 등장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의회 민주주의를 무시한 길거리 정치라는 부정적 평가도 있다.
2008년의 촛불 시위는 ‘정치권과 시민 간의 의사소통’ 문제를 제기하였다고 평가되며 ‘민주주의 학습의 장’으로서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지만 비인터넷 계층의 거리감, 온라인 착시효과 및 무분별한 허위사실 유포 등 문제점이 드러나기도 하였다.
촛불 시위 사태 당시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 몇 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이명박 정권은 2007년 12월의 대선을 통해서 수평적 정권 교체에 성공한 정치 집단으로, 전임 정권인 참여 정부와는 가치 지향점이 전혀 다른 보수 성향의 정권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정책 변화를 추구하였다. 또한 대입 논술고사를 폐지하고 국영수 과목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학 자율화' 방침을 밝혔다. 초중고 자율을 확대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0교시 보충수업 허용', '우열반 편성 허용' 등의 정책을 추진했다. 이와 같이 급격한 교육현장의 변혁 추구는 교육 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기존에 지켜지던 '3년전 예고제'를 고려하지 않은 처사였기 때문에 진보 교육계가 반발하였다. 급진적 정책 선회에 대한 반발 심리로 대입을 앞둔 10대 학생들이 촛불 시위 사태 초기에 시위 현장에서 주축이 되었다. 촛불 집회의 직접적 명분을 제공한 것은 FTA 협상이었다. 2008년 4월 19일 데이비드 캠프의 한미 정상 회담을 하루 앞두고 급격한 전면 개방으로 내용으로 한미 쇠고기 2차 협상이 타결되었다. 이 타결안에는 어느 국가도 허용하지 않는, 광우병 발생이 잦은 30개월 이상의 쇠고기에 대한 연령 제한 해제 및 검역에서 광우병이 발생되어도 수입을 중단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어 2008년 4월 29일 문화방송 PD수첩에서 미국산 소의 위험성을 다룬 1차 방송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를 방영하였다.
직후, 청소년에게 인기있는 연예인들의 팬사이트를 중심으로 동일한 내용의 선전물들이 연예인 사진과 편집디자인만 변경되어 배포되었다. 미국 광우병 쇠고기는 위험하며 그 쇠고기가 수입되면 팬들이 사랑하는 '오빠들'이 위험해지고, 5월 2일에 집회가 있으니 모이라는 내용이었다. 이 내용에 위기를 느낀 일부 학생들의 시위가 있었다.
5월 2일 정부에서 전면개방에 따른 미국산 소고기 안전성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였으나 안전 조치를 내놓지 않았다. 수입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로 본격적으로 시작된 촛불 집회는 이어 이명박 정부의 국정 전반에 대한 비판과 퇴진 요구로 확대되었다. 참가자는 초기에 중학생·고등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았으나, 차츰 대학생, 직장인 등 연령대가 다양해졌다. 6월 들어 참가자가 늘어나고 시위 기간이 길어지면서 시위대가 청와대 진격을 시도하고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시위대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주로 소비자주권운동과 국민적개혁요구가 빗발쳤고, 이 때문에 보혁갈등, 2008년 촛불집회는 학생들이 주로 참여한 문화제 성격의 모임에서 시작됐다.
1> 서울
1. 2008년 4월, 고등학생 100여명이 정부의 `학교자율화' 정책 반발
0교시 수업 허용 등에 반발하며 모인 것을 계기로 주말마다 서울 청계광장과 광화문 등에서 다양한 명목으로 `촛불문화제' 진행
2. 2008년 5월 2일, 인터넷 카페 ‘이명박 심판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의 주최
오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청계 광장 일대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조치에 반발해 촛불 집회가 열렸다. 당초 주최 측은 경찰에 이 집회를 참여 인원 300여 명 정도의 문화제로 예상, 실제 참석 인원은 이를 크게 상회하여 최소한 1만 명에 이르렀다.
3. 5월 3일, 서울을 포함한 전국에서 문화제 형태의 집회
여러 사회단체가 각자 집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위의 진행 방향에 대한 논란. 기존에 집회를 주도하던 정치·사회단체가 아닌 비교적 생소하고 소규모인 단체들이 주도한 정치적 선전 구호보다는 미국산 쇠고기 협상 문제와 이명박 대통령의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평범한 사람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집회로 평가되고 있다.
4. 5월 4일, 경찰 일몰 후 사법처리
경찰은 3일까지 있었던 집회와 앞으로 있을 집회 모두 일몰 후에는 어떠한 시위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법 규정을 적용해 문화제 성격을 띠지 않으면 불법으로 간주, 주도자 사법 처리 발표하여 논란. 정부의 시민 탄압이라는 반발이 치솟자 경찰은 시위 형식의 집회는 사전 신고된 것에 한해 일몰 전까지만 허용하고, 문화제 형식의 야간 촛불 집회는 정치적 구호를 외치거나 피켓을 드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개입하겠다고 다시 발표하였다.
5. 5월 6일에 집회 개최
청계 광장에 3천 명, 국회 앞에 8천 명이 모여 야간 촛불 집회 개최
6. 5월 7일에도 청계광장에서 집회
7. 5월 9일에도 추가 집회
8. 5월 17일 청계광장에서 1만 명 이상 집회
김장훈, 윤도현, 이승환 등의 가수와 김부선 등의 연예인도 참석, 서울시교육청의 현장지도 방침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의 학생이 집회에 참여
9. 가두 행진 시위의 확대
5월 24일, 청계광장에서 집회 시위대가 불법 도로 점거, 청와대 쪽 가두 행진을 하던 도중 광화문에서 경찰과 대치
5월 25일, 청계광장 촛불집회가 가두시위로 확대, 새벽 4시 40분, 경찰은 집시법 위반을 사유로 살수차 동원, 시위자 강제 해산 했으며, 진압 중 사복 체포조 투입, 살수차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공식적으로 부인, 시위대의 거리점거가 불법으로 주동자 형사처벌 검토, 이 시점부터 시위의 구호가 변화하여 일부 참가자들이 아닌 시위 참가자 거의 대다수가 쇠고기 협상 문제를 넘어 이명박 정권 자체에 대한 비판 구호를 외치는 등 시위의 내용 역시 넓어지기 시작했다.
10. 5월 24일 ~ 27일 촛불집회
4일간 2백여 명의 학생과 시민이 연행, 일부 석방, 시위와 진압에 대해 각 언론사는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았으며 충돌, 대한민국 내 거주 외국인은 집회의 변질에 대해 우려 표시. 시위에 참가한 시민들은 무저항 불복종 운동의 한 방법으로 연행 요청 시에 저항하지 않고 동행하는 이른바 ‘닭장투어’로 저항의 뜻을 표출하기도 하였다. 임의동행한 시민들은 모두 48시간 내에 훈방되거나 불구속 입건된 후 풀려났으며, 예비군·넥타이부대도 등장했다.
3) 닭장 투어
2008년 5월 대한민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중에 경찰의 연행에 비폭력으로 불복종하는 저항의 한 형태이다. 당시까지 대한민국 전투경찰의 운송차량의 유리창이 철망으로 덮혀있어 닭장차라는 별명이 붙었는데, 이것을 타고 경찰서로 관광을 간다며 공권력을 희화하여 일컫는 말이다. 현행범으로 체포한 피의자는 48시간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못하면 귀가 시켜야하므로 이렇게 연행된 피의자는 최대 48시간 구금될 수 있어 닭장투어는 무박 2일 코스라고도 부른다.
검찰의 사법처리 방침
검찰이 촛불시위 연행자 900여 명을 벌금형으로 기소. 검찰 관계자는 "이른바, 닭장투어도 엄연히 국가적 손해를 발생시킨 불법행위로 사법처리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9백여명에 가까운 인원에 대한 사법처리는 지난 1990년대 시위 이후,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자발적으로 연행에 응한 시민들까지 전과자로 만들겠다는 것이어서 논란
11. 5월 31일, 시청광장 집회에 가두시위
5만 명 이상의 시민이 시청 앞 광장에 모였으며, 역시 가두 시위로 확대되었다. 시위대는 크게 세 갈래로 청와대와 연결된 주요 길목으로 향했으며, 밤새 경찰과 대치. 시위대가 청와대로 나아가는 와중에 일부 과격시위의 모습이 보이기도 하였으나 참여한 시민들의 자체적 자정노력으로 진정되었다. 그러나 경찰은 이런 모습에 민감히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며 물대포로 물을 발사하고, 소화기를 뿌려 대응하여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가두 시위는 새벽까지 이어졌다.
12. 2008년 6월 1일 과격시위 강제해산
6월 1일 아침이 되어 참여 시민들의 수가 많이 줄어들자, 경찰은 경찰은 "출근시간 원활한 교통상황을 위해 신속히 자진해산해 달라"고 3차례 요청했으나 시위대가 이를 수용하지 않아 오전 8시경 시위대를 강제 해산. 촛불집회를 주최하는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홈페이지에는 이날 시위에서 쇠파이프, 각목 등이 등장한 것을 성토하는 글이 여러 개 게재. `과격 시위'의 발단인 시위대의 심야 청와대 진격 시도에 대한 비판도 하나 둘 제기
13. 72시간 릴레이 시위 (6월 5일 ~ 8일)
시민들은 6월 5일 목요일부터 6월 8일 일요일까지 서울 시청 앞 광장을 중심으로 72시간 동안 연속으로 릴레이 시위를 벌였다. 시위 참가자 중 일부는 텐트를 치고 철야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연휴 첫날인 6월 6일 현충일 시위에는 사상 최대인 경찰 추산 5만6천여 명, 주최 측 추산 20만여 명이 참가하였다.
14. 2008년 6월 5일 ~ 6일 시청 앞 광장에서 ‘대한민국특수임무 전사자 합동 위령제’ 실시, 특수임무수행자회와의 마찰
6월 5일, 6일에는 ‘대한민국 특수임무수행자회’라는 단체에서 시위대보다 먼저 시청 광장에서 ‘대한민국특수임무 전사자 합동 위령제’를 열었다. 결국 시위대는 창덕궁 부근에서 시위를 해야 했다. 이 행사는 원래 판교에서 열릴 계획이었던 것으로 밝혀져 일부에서 “정부의 지시로 시위대를 막기 위해 일부러 시청을 점거하는 것 아니냐”는 항의, 이에 대해 특임자회 관계자는 그러나 “판교 행사장은 200명만 들어가도 꽉 차는 장소다. 위패를 충분히 모시기 위해 공간이 넓고 국민 접근성이 좋은 장소를 찾다보니 서울광장으로 옮기게 됐다.”고 해명. 위령제 중에 시위 참가자를 폭행해 특임자회원 3명이 입건, 북파공작원과 관련한, 다른 단체인 '대한민국 특수 임무 수행자 유족동지회'에서 자신들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남의 위패를 찬 땅바닥에 놓고 위령제를 지낸다며 항의. 특임자회 측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격’으로, 조국을 위해 이름없이 죽어간 동지들의 넋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 말함
15. 6월 7일~8일 광화문 시위, 쇠파이프 등장과 프락치 논란
6월 7일 밤 12시를 넘긴 시각, 일부 시위대는 지하철 광화문역 공사장에서 가져온 것으로 보이는 쇠파이프와 망치, 경찰에게서 빼앗은 소화기 등으로 버스를 부수는 한편 공사장 수도에 호스를 연결해 전경들에게 물을 뿌렸다. 일부 시위대는 경찰을 향해 폭죽을 쏘거나 스프레이에 불을 붙여 불길을 뿜으며 위협적인 분위기를 연출. 이 과정에서 경찰과 시위대 모두 수십 명의 부상자가 나왔다. 8일 시위대 중 최소 20여 명이 머리와 얼굴을 다쳐 치료, 전경과 의경 37명이 다치고 차량 19대가 파손됐다고 밝혔다. 또한, 인터넷에서는 프락치 논란이 전개 되었다.
“쇠고기 수입 반대 거리 시위가 시작된 지난달 24일 이후 시위대가 쇠파이프를 휘두른 것은 8일이 처음”
“이 같은 극렬 시위가 계속되면 물대포 사용 자제 방침을 바꿀 수 있다.”
“6일과 7일의 폭력집회는 경찰이 소화기를 던지는 등 평화 시민을 의도적으로 자극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지만 안타까운 일’
“우리는 비폭력 평화 원칙을 선언하고 지난 31차례의 촛불문화제에서 이를 일관되게 견지해 왔다.”
16. 6월 14일 〈한겨레21〉과 고려대 한국사회연구소에서 집회 참가한 중고생들을 대상으로 한 공동 설문조사
'폭력이 발생하는 것은 경찰의 과잉진압 때문', '촛불집회는 비폭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항목에 대다수 동의
16. 6·10 촛불 대행진
6월 10일에는 6·10 민주항쟁 21주년을 맞아 시위 이래 사상 최대인 경찰 추산 8만 명, 주최 측 추산 70만 명(전국 합산 100만여 명)이 참가하는 촛불 대행진을 개최. 이 과정에서 시위대의 일부가 흥분을 해 집회 분위기가 험악해지면 시위대 내부에서 자제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경찰 또한 시위대와 직접 충돌을 최대한 피했다. 경찰은 해산 권고 방송을 하며 긴장을 고조시키기도 했지만 집회가 평화적으로 끝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날 농림수산부 장관 정운천이 시위 군중과 대화를 하기 위해 시위현장으로 나갔으나 시위대에게 발언을 저지당했다.
17. “명박산성” 컨테이너 장벽의 등장
6월 10일 오후 7시에 촛불 집회가 예고된 가운데 경찰 측은 당일 새벽부터 세종로 충무공 동상 앞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고, 안국로 등 청와대로 진입할 수 있는 길목에도 총 60여 개의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고 서로 용접한 후 바닥에 철심으로 고정시켜 바리케이트를 쳤다. 또한 컨테이너에 인화성 물질인 그리스를 칠하고 그 위에 대형 태극기를 붙였다. 그러나 컨테이너에 칠한 그리스가 태극기에 묻어 지저분해지자 경찰은 촛불 집회 시작 전 부착했던 태극기를 떼었다. 또한 경찰은 컨테이너 뒤에 경고용 대형 스피커를 설치하여 시위에 대비하였다.
이런 컨테이너 박스는 경비국장 이길범의 아이디어로 지난 부산 APEC 이후 서울에서는 처음으로 사용, 이 컨테이너 바리케이트를 네티즌들은 “명박산성”이라고 희화화해 부르기도 했다. 이로 인해 출근길에 시민들이 교통체증으로 큰 불편을 겪었으며, 경찰청은 시민들의 많은 항의를 받았다. 일부 네티즌들은 이에 대해 이것이 이명박식의 소통이라며 조롱하였다. 경찰 측은 사진 촬영하는 시민들을 제지, 시민들은 컨테이너 박스 주변에 ‘경축! 08년 서울의 랜드마크 명박산성’이라고 쓴 현수막을 걸었으며, 대통령 이명박을 반대하는 구호가 담긴 스티커를 붙이기도 하였다.
“오늘 시위는 명백한 범죄이다.”
“범죄의 예방과 제지를 위해 도로 교통을 차단한 것”
“컨테이너 벽 설치로 시위대와 경찰의 직접 충돌을 피하고 평화 시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향후 집회 규모 및 시위 양상에 따라 한 번쯤 더 사용할 수도 있다.”
4) 명박산성(明博山城)
2008년 6월 10일 6.10 민주화 항쟁 21주년을 맞아 2008년 대한민국의 촛불 시위의 일환으로 서울특별시 도심에서 100만 촛불 대행진이 계획되자 경찰이 시위대의 청와대 진출과 전경과의 대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도심 곳곳에 설치한 컨테이너 박스 바리케이드를 뜻하는 말로써 이명박(李明博)과 산성(山城)을 본따 만든 합성어이다.
이 말은 원래 대한민국의 누리꾼들과 시위대가 풍자의 뜻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나 신문 기사 등에서 인용하면서 널리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또한 주요 외신에도 컨테이너 장벽의 사진이 보도되었다. 일부 언론들은 경찰버스를 이어붙여 시민들의 출입을 차단하는 것도 포함해 명박산성이라 칭하기도 한다.
컨테이너 구조물의 유래
많은 일반인들이 명박산성만을 알고 있지만 명박산성 이전에도 여러가지 형태의 시위대를 제지하는 구조물들이 존재하였다. 2003년 11월 9일에 있었던 민주노총의 시위에 화염병과 죽창등 각종 장비등이 동원되자 경찰이 시위대의 진행을 막기 위해 도심 곳곳에 설치한 2중 전경버스 장벽도 존재하였다. 2005년 11월 APEC 부산 회의시에 쌀개방이 문제가 되어 생계와 식량주권을 우려한 사람들이 APEC회의가 진행되는 부산에 와서 시위를 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2층으로 컨테이너 박스를 쌓아놓고 물대포를 쏘며 시위대를 막았다.
명박산성의 탄생
경찰은 새벽부터 세종로 충무공 동상앞에 컨테이너 박스를 2단으로 쌓아 바리케이드를 설치하였으며, 그 밖에도 안국로 등 청와대로 진입할 수 있는 길목에 총 60여개의 컨테이너 박스를 사용하여 바리케이드를 설치했다. 이 바리케이드는 컨테이너 박스를 2단으로 쌓고, 바닥에 철심으로 고정시킨 뒤 용접한 것으로 2005년 11월 부산 APEC 정상회의 당시 반세계화 시위대의 정상회의장 진출을 막기 위해 당시 어청수 부산지방경찰청장에 의해 처음 사용된 방식이다. 이 아이디어는 2008년 6월 10일에 예상되는 대규모 집회의 충돌방지를 목적으로 서울경찰청에 의해 제안되었고 설치가 시행되었다. 이길범 서울 경찰청 경부국장은 바리케이드로 써온 전경버스가 40대 이상 파손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바리케이드는 다음날인 6월 11일 오전에 모두 철거되었으나, 경찰은 다음 촛불 집회에서도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13일 명박산성 자리에는 전경버스 벽이 등장했는데, 이는 ‘명박열차’로 불리게 되었다.
‘국민토성’의 축조
21일 밤 10시경 시위대는 명박산성으로 불리는 컨테이너 장벽에 맞서 이른바 '국민토성'을 쌓아 시위에 이용하였다. 쇠고기 국민대책회의가 트럭 두 대 분량의 모래를 준비했으나 경찰의 제지로 현장에 도착하지 못하자 시위대는 경찰이 막고 있는 모래트럭으로부터 비닐봉지나 종이상자를 이용하여 광화문 시위현장까지 인력으로 운반하여 국민 토성을 축조하였다. 또한 사용된 모래의 일부는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공사용으로 보관하던 도난당한 모래주머니였다고 한다. 밤 10시40분 경 경찰이 버스를 이용하여 만든 차벽 위까지 걸어서 올라갈 수 있을 높이의 '국민토성'이 완성되었다. 이 위로 50여 명의 시민들이 깃발을 들고 올라가 시위를 하였다.
경찰청 경비국은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컨테이너를 동원한 것에 대해 “오늘 시위는 명백한 범죄이다”며 “범죄의 예방과 제지를 위해 도로교통을 차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10] 이 후 경찰은 컨테이너 벽이 평화 시위를 하게 하는 데 효과가 있었다고 자평했다. 특히 채한수 서울지방경찰청 경비계장은 시민들에게 다소 불편을 초래했지만, 시위대와 경찰력 사이에 훌륭한 완충선 기능을 해서 상호간의 충돌을 방지했다고 주장했다.[11]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컨테이너 벽 설치로 시위대와 경찰의 직접충돌을 피하고 평화시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며 “향후 집회 규모 및 시위 양상에 따라 한 번쯤 더 사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명박산성은 전 세계 유력지 인터넷판에 잇달아 등장해 세계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유력 경제지인 파이낸셜타임즈 첫 화면에 컨테이너 사진과 기사가 뜬 데 이어 CNN, 뉴욕타임스 등에도 잇달아 소개됐다. 영국의 BBC도 쇠고기 반대시위를 보도하면서 명박산성의 사진을 게재하였다. 아랍권 위성방송 알자지라도 6월 10일 자신의 웹사이트 머릿기사로 촛불시위를 다루었고, 또한 명박산성의 사진도 게재하였다. 로이터, AP, 블룸버그 등의 통신사들도 모래주머니와 콘테이너를 이용한 장애물들에 대한 내용이 담긴 소식을 전하였다.
시민들은 컨테이너 장벽이 설치되자 누리꾼들은 이것이 이명박식의 소통이라며 조롱하였다. 왜냐하면, 2008년 5월 15일에 국가조찬기도회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
이후 명박산성은 주로 이명박 정부에서 시위나 집회를 막기 위해 사용됐다. 촛불집회 뿐만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 서거정국에서 추모자들을 막기 위해 사용되기도 했으며, 2011년 6월, 최저임금 인상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 노조법 재개정을 촉구하는 범국민대회때도 명박산성이 등장했다.
G20 행사를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하는 과정에서, 행사장이었던 코엑스(Coex) 주변을 2미터 높이의 담장으로 두르고 경찰이 둘러싼 뒤 1인 시위를 하는 사람을 모두 잡아다가 먼 곳에서 풀어주었다. 이를 미국 LA타임즈는 “신문에서 그것을 제2명박산성(Myung-bak's Wall No. 2)이라고 부른다”라고 보도했다. 2010년 12월 26일, 전주코아백화점 건물 앞에 콘테이너가 설치되자, 사람들이 "'이창승 산성'이라 불렀다."라고, 보도되기도 하였다.
명박산성은 촛불집회 뿐만 아니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당시 추모자들을 압박·차단하기 위해 사용됐다. 2011년 헌법재판소는 명박산성에 대해 "국민의 행동자유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컨테이너 장벽의 별명은 ‘명박산성, 중앙일보, 2008년 6월 10일.
경찰버스로 서울광장 통제는 위헌 한국일보 2011년 7월
어청수 청장 "유연하게 대처할 것" ,조선일보, 2008년 6월 12일
조롱받는 ‘컨테이너 장벽’…경찰 재사용 검토, 경향신문, 2008년 6월 11일
"명박산성 없어지니 명박열차 등장", 세계일보, 2008년 6월 16일
트럭 없으면 손으로 나르면 되고 ♬, 한겨레신문
추가협상 발표…기로에 선 '촛불 민심', 세계일보
사설 - '쇠고기'를 넘어, 民生 회복에 國力 모으자, 동아일보
경찰, 촛불 집회－보수단체 충돌 막기 총력 파이낸셜 뉴스
'불통'의 장벽 컨테이너 문화방송, 2008년 6월 11일
'컨테이너 장벽' 경찰·시민 공방…'명박산성' 풍자 세계일보, 2008년 6월 11일
컨테이너 ‘명박산성’ 앞 시민들 ‘인증샷’ 찰칵, 한겨레신문
S Koreans rally against US beef, BBC
알-자지라, ‘서울의 촛불’ 톱뉴스로 보도, 한겨레신문
세계 언론서도 화제 만발한 '컨테이너 장벽', 프레시안
"이것은 국보O호로 지정된 명박산성입니다" - 프레시안 2008년 6월 10일(2009년 3월 23일 확인)
이 대통령 '국민과 소통' 강조 - MBC 뉴스투데이 2008년 5월 16일
다시 등장한 '명박산성' 노컷뉴스 2011년 7월
G-20 security fence in Seoul draws criticism - LA Times, 2010년 11월 11일.
전주에도 등장한 명박산성. 참세상 (2011년 1월 6일). 2011년 2월 12일에 확인.
경찰버스로 서울광장 통제는 위헌 한국일보 2011년 7월
"이것은 국보O호로 지정된 명박산성입니다" - 프레시안 2008년 6월 10일
"컨테이너벽 효과, 경찰-주최측 엇갈린 평가" - 연합뉴스 2008년 6월 11일
"철거되는 명박산성 " - 연합뉴스 2008년 6월 11일
http://news.xinhuanet.com/english/2008-06/10/content_8342297.htm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80610152129&Section=
http://www.mt.co.kr/view/mtview.php?no=2008061108324479164
18. 6월 25일~ 26일 청계광장 집회와 6.25사진전 작품 훼손 논란
인근 청계광장에서는 한국전쟁 사진전 행사가 열리고 있었는데 6월 25일, 6월 26일 시위대에 의해 몇몇 사진이 불타는 사건이 일어났다. 사진전 주최측은 "일반시민들의 참여가 많았던 촛불집회 초반에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6.25전쟁 58주년이 되는 25일 밤부터 촛불시위대 수십여 명이 갑자기 몰려와 사진들을 발로 차고 손으로 찢어 35점의 사진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전체 138점의 사진 중‘이승만 대통령’과 ‘트루먼 대통령’ 사진을 포함, 90여점의 사진이 조선일보 사옥 앞 도로로 옮겨져 불탔다. 사진전을 주최한 월드피스 밀레니엄파크 건립위원회는 “광우병 국민대책회의가 주최한 촛불집회 기간 동안 건국 60주년-한국전쟁 58주년 기념행사인 6.25전쟁 사진전이 ‘테러’를 당했지만, 누구도 잘못했다는 의사 표시조차 하지 않았다”고 규탄. 위원회는 “27일 밤(28일 새벽) 시위대들이 훼손한 사진을 바로 세우던 젊은이들이 폭행을 당하는 모습을 안타깝게 지켜봐야 했다”고 말했다. 그들이 과연 평화를 사랑하는 ‘촛불’ 집회자들인지 궁금하다”고 비판했고 광우병국민대책회의를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
19. 2008년 6월 30일부터 7월 6일까지 시국 미사와 비폭력 시위로의 복귀 (종교단체들의 대규모 행동)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주최로 서울광장에서 시국미사가 열렸다. 평화적으로 진행된 미사의 마지막 날인 7월 6일 사제단은 국민승리를 선언하였다. 이후 시위는 기존의 대규모 동원보다는 게릴라성 시위로 변화. 일부 시위대들은 꾸준히 조계사에서 농성하고 있는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간부들을 지지방문. 8월 말에는 불교계가 이명박 대통령의 종교 편향을 비판하며 서울 시내에서 수십만 명이 모인 집회를 개최, 기존의 쇠고기 협상 관련 시위대들의 상당수도 여기에 참여하였다.
20. 7월 이후
서울 도심에서의 대규모 집회에서 각 지역에서의 분산 집회로 변화. 특히 촛불 시위대들은 KBS, YTN 등의 사장 교체가 이명박 정부의 언론통제라고 비판, 이들 방송사에서 수시로 촛불 집회를 가졌다. 또한 PD수첩 보도로 인해 징계를 받은 MBC 앞에서도 여러 차례 촛불 집회가 열렸다.
21. 9월, 조계사 회칼 사건
2008년 9월 9일 오전 2시경, 서울 종로구 조계사 앞 우정국 공원에서 대화를 하고 있던 안티이명박 회원 3명에게 근처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30대 남성이 "한우가 미국산 쇠고기보다 더 위험하다"며 회원들의 머리와 목, 이마에 회칼을 휘둘러 1명이 생명이 위독, 1명은 중상, 1명은 경상을 입었다. 범인은 100여 m 정도를 도주하다 대기중이던 사복경찰에게 붙잡혔다. 경찰측에서는 범인이 술에 취해 있었다고 밝혔고, 범인도 홧김에 칼로 찔렀다고 진술했으나 일부 목격자는 '범인은 말소리도 또렷하고, 술냄새가 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22. 10월~11월, 촛불시위자 수배 및 검거
촛불시위 관련 수배자의 조계사에서 계속 농성
경찰은 조계사 주변에 병력을 배치하여 이들의 동태를 감시하고 있었다. 그러던 10월 29일 1시 반 경 이들은 모두 조계사를 빠져나가 잠적해 버렸다.
“우리의 피신은, 어떤 권력도 시민들의 진실과 정의, 자유의지를 꺾을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상징적인 저항”
경찰은 11월 6일, 강원도 묵호항에서 수배자, 박원석 참여연대 대외협력사무처장, 한용진 진보연대 대외협력위원장, 백성균 미친소닷넷 대표, 김동규 진보연대 정책국장, 권혜진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사무처장 검거, 검거 당시, 화투 논란, 화투를 쳤다고 언론에 흘린 것도 경찰이란 의혹
민주노총 이석행 위원장은 11월 28일 고양시 행신동 검거
23. 12월 9 ~ 18, 무한도전×2
12월 9일 서울 명동에서 플래쉬몹 형태의 촛불 시민 송년회 ‘널 기다릴게 무한도전×2’가 시작. 10일째인 18일에는 목표인 512명이 참가했다. 첫날 1명부터 시작해 매일 2배씩 모여 21일 4096명의 모임이 성공적으로 개최
24. 2009년 5월
2009년 5월초, '촛불집회 1주년'을 기념하는 집회,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하여 112명이 연행. 일부 시위자들은 카퍼레이드 중인 도로로 뛰어들어가 구호를 외치며 행사차량을 훼손, 행사 중인 무대를 점거하여 하이서울페스티벌 봄축제 개막 행사가 전면 중단. 일부 시위 참가자 500여명은 명동 밀리오레 앞 입구를 점거, 대치한 경찰과 투석전을 벌여 이중 과격 시위자 64명이 경찰 연행, 이 과정에서 경찰 부상, 한 일본인 관광객이 집회 참가자로 오인 받아 연행
2> 서울 외
5월 이후로 촛불 집회는 주로 서울 광장에 많은 인원이 모이고 보도, 서울 이외 지역에서도 관련 시위가 여러 차례 열렸다. 또한 일부 지역 도·시·군 의회에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결의안을 채택
수도권
충청권
강원도
호남권
영남권
5월 31일 부산에서의 집회
6월 7일 창원에서의 집회
제주특별자치도
이명박 현 대통령이 2008년 8월 15일 해고 통지서
3> 국외
백악관 앞에서 재협상을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진행
연행 및 사법처리
시위로 1,045명이 연행. 2008년 7월 31일, 연행자들 중 약 300여명이 9월 7일 '촛불연행자모임'을 구성하여 법적, 조직적 대응
1. 벌금형 기소
검찰이 촛불시위 연행자 900여 명을 벌금형 기소. "이른바, 닭장투어도 엄연히 국가적 손해를 발생시킨 불법행위로 사법처리 대상이 된다". 900여 명 사법처리는1990년대 시위 이후 최대 규모 예상. 자발적으로 연행에 응한 시민들까지 전과자로 만들겠다는 것이어서 논란
2. 후원금 횡령
‘여대생 사망설’ 유언비어 살포 후, 신문광고까지 낸 대학생 김모씨가 모금액 중 일부를 유흥비 탕진 “안마열사”
반정부 촛불시위를 주도 인터넷카페 운영자가 한 네티즌 성금을 횡령 사건
3. "촛불 휴교" 문자 무죄
2008년 5월 초, 재수생 장모군(18) "학생시위- 5월 17일 전국 모든 중고교 학생들 단체 휴교 시위, 문자 돌려주세요" 문자발송
검찰은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
9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민기 판사는 무죄 선고, 이는 촛불집회 관련 기소자들에 대한 첫 번째 무죄 판결이다.
4. 유모차 부대 수사 및 논란
9월 19일, 다음카페 '유모차부대' 운영자 등 주부 3명에 대해 집시법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수사 논란
'카페 공지를 통해 10회 가량 촛불집회 참가 동원', '유모차를 끌고 카페 회원 수십 명 등과 함께 도로를 점거해 행진',
'경찰의 해산명령을 듣고도 불응하면서 유모차로 물대포차 2대의 진로 및 교통 방해'
9월 20일과 9월 21일 서울경찰청은 '유모차부대 수사 관련 여론에 대한 해명'이라는 제목의 발표.
(1)형평성 논란
국회의원과 종교인의 도로 점거 촛불행진, 삼보일배 행진 참가, 경찰 물대포차와 전경부대의 진로 방해 무혐의와 수사없다.
(2)아동복지법 위반 논란 ('아동보호법'이라는 법률없음)
10월 2일, 이명박 대통령은 유모차 부대 수사에 관련 “유모차에 아이를 태우고 나와선 절대 안 된다” “아이들을 시위에 데리고 나오는 것은 아동보호법 위반으로, 처벌 목적이 아니라 앞으로 아이를 못 데리고 나오게 하는 게 목적”
5. 연예인 소환조사
2008년 12월 15일 탤런트 맹봉학 소환 조사, 7월 중순 촛불집회에 참석해 도로교통 방해한 혐의
6. 체포
2008년 11월 13일, 오종렬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체포
2008년 12월 6일,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 체포
7. 판결
2010년 4월 28일, 촛불집회 당시 여대생이 전경에게 폭행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여대생에게 9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 2011년 1월 재판에서도 정부의 과잉진압 인정 판결
논란
1. 합법성 문제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에 따라 일몰 후에는 원칙적 집회가 금지.
논란을 피하기 위해 시위 초기인 5월 2일, 5월 3일 집회 시에는 가수 등을 초청 공연, 자유 발언 등 문화행사의 방식
야간 집회는 조건부로 허용, 집회 48시간 전에 신고, 이에 대해 야간 집회가 허용된 사례가 거의 없어 사실상 불허 지적
2) 촛불 집회가 불법 반대 입장은 헌법 제21조
실제로 집회가 평화적인 행진만으로 진행된 만큼 헌법의 정신에 따라 불법으로 볼 수 없다.
3) 5월 24일 이후, 도로 행진은 불법
“집시법 제12조 (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에 의해 불법이라는 의견이 제시
4) 2008년 10월 9일, 서울중앙지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조항 제10조와 제23조1호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헌법재판소는 1994년 동일한 안건에 대해 합헌결정, 2009년 9월 24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야간 집회의 금지 조항에 헌법 불합치 판정
2. 폭력 시위 논란
시위대 중 일부는 전경들에게 염산병을 던지고 화염을 발사하는 등의 폭력시위를 주도, '열할국민' 단체는 유죄 선고, 또 일부는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경찰버스 파괴, 전경들을 구타 증언
정부는 폭력시위를 자제해 달라며 대국민담화 발표 "폭력 촛불시위 종지부 찍겠다“
진보연대 '버스타고 청와대 가기‘청와대 진격’' '국민토성 쌓기' 기획, 사후보고로 경찰기소
‘국민토성 쌓기’는 모래 주머니를 5m 폭으로 15도 각도로 쌓을 경우 4000㎤짜리 13만5000개가 필요, 5t 트럭으로 100대 분량이 필요"는 내용 발견
시위대들이 경찰이나 특정 언론사 기자들을 발로 차고 짓밟는 등 집단폭행, 특정 언론사에 쓰레기나 오물을 투척한 뒤 현판을 떼어내며 유리창을 깨부수는 행위에 대한 비판
3. 시위 과잉 진압 문제
법을 집행하는 데 과도하게 사용 공권력 논란이 제기
6월 1일 청와대 행진, 경찰은 진압 및 해산 과정에서 경찰특공대를 투입하였고, 경찰봉과 물대포, 소화기 등 진압 장비를 사용
특히 일부 시위대에게는 3m 이내의 거리에서 물대포를 직사해 눈과 귀의 막이 손상되는 부상, 이를 경찰장비관리규칙을 어긴 불법 과잉 진압 비판하며 책임을 추궁과 논란 확산
한진희 서울경찰청장 “신체적 접촉에 의해 경찰 저지선이 뚫릴 정도가 아니라면 앞으로는 물대포를 쓰지 않겠다.”
전경이 한 여성을 쓰러뜨리고 군홧발로 짓밟는 모습이 기자의 카메라에 포착, 이로 인해 시위 진압의 폭력성이 크게 논란
경찰장비관리규칙
물대포 사용시 발사 각도를 15도 이상 유지, 근거리(20미터 이내) 직접 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해 신설한 내부 지침인 물대포운용지침에 의하여 물대포를 직사할 수 있으며, 나중에 만들어진 물대포 운용 지침이 우선한다고 주장했다.
4. 국제 앰네스티 한국 지부
6월 1일, 국제 앰네스티 한국 지부가 성명서 발표
‘폭력 진압을 즉각 중단하고 시민들의 평화 시위를 보장할 것’을 촉구
7월 3일, 국제 앰네스티의 인권 침해 등 조사하고, 부상당한 시민들과 경찰 면담
7월 18일, 조사결과 발표
“정부는 과도한 무력을 행사한 경찰관의 책임을 물어서 법에 의한 통치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하고 기소된 시위대들에게 적법한 절차를 제공해야”
경찰의 과도한 무력 행사
물대포나 소화기 같은 비살상 군중통제장치의 남용
지켜보던 사람까지 자의적으로 연행
일부 구금자에 대한 잔인하거나 비인간적, 굴욕적 처우나 형벌
일부 구금자에게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지 못하게 함
24세 사무직 여성에 대하여 적어도 5명의 경찰이 곤봉과 발로 가격
14세 소년의 뒷머리를 방패 가격
"무이코 조사관은 과격 폭력시위가 발생한 날 현장에 나가지 않고 종교단체가 시위를 주도했던 7월 4일과 6일의 평화적인 집회 상황만 보고 전반적인 상황으로 파악한 것은 유감“
"폭력시위의 실상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고 객관성과 공정성이 없다“
"시위와 관련된 공권력 행사는 법질서 파괴 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진 정당한 조치“
"시위와 관련된 공권력 행사는 법질서 파괴 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진 정당한 조치“
“촛불 집회에서 발생한 경찰의 인권 침해에 대한 엠네스티의 조사 발표 내용은 시위대만을 대변한 편협한 결과”
“불법폭력 시위대에 대한 최소한의 공권력 행사를 두고 경찰의 과도한 무력사용 등 인권침해 수사를 권고했다”
“이는 칼을 든 강도를 상대로 강도가 다칠 수 있음을 생각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아니냐”
5. 국가인권위원회
10월 27일, 경찰이 과도한 공격진압으로 인권을 침해한 사실을 인정 권고
경찰청장 경고조치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장과 4기동단장 징계
방어 위주의 경비원칙 준수
살수차 구체적 사용 기준을 법령으로 제정
소화기는 본용도로만 사용
비무장 시위대에 대한 투척행위 금지
집시법 위반 혐의 조사시 반성문 형식 자술서 받는 관행 중단
진압 전의경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 표지 부착
법무부와 경찰청은 편향된 조사 결과라며 반박
뉴라이트전국연합 등 보수단체들은 인권위의 결정 비판하며 인권위 해체 촉구하는 기자회견
한나라당은 "폭행당했다고 성명서를 낸 인권지킴이도 참여연대 소속이고 인권위원장 등 참여연대 소속이 많다. 인권위는 참여연대의 산하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공정했느냐“
민주당은 "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너무 늦은 것""이대로 가면 인권위 독립성 무너질 위험 있다"
5월 2일, 5월 3일 집회에 대해 경찰은 미신고 불법 집회로 보고 있으나 긴급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제지하지 않는다는 입장
이명박 대통령은 “1만 명의 촛불은 누구 돈으로 샀고, 누가 주도했는지 파악해 보고하라.”
5월 28일 청와대는 “촛불문화제는 폭넓게 인정하되 가두시위는 엄단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국민들께 저간의 사정을 솔직히 설명 드리고 이해를 구하고 또 사과를 드리기 위해서""사과"란 표현
"사과드리기 위해서", "제 자신을 자책했다", "뼈저린 반성을 하고 있다"는 표현
핵심 대선 공약이었던 한반도 대운하 사업도 국민이 반대한다면 추진하지 않겠다.
"어떤 정책도 민심과 함께 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절실히 느꼈다“
"어떻게든 추진하겠다"던 핵심공약을 포기로 민심을 향한 절박감이 엿보였다.
"청와대를 향한 촛불의 소리를 가슴 깊이 새긴 것“
"이번 기자회견이 청와대·내각 인적쇄신으로 이어질 국정쇄신 시나리오의 첫걸음인 만큼 대통령이 진정성을 표한 것"
'대국민담화'라고 했다가 이날 오전 '특별기자회견'으로 형식을 바꿔 논란
언론 보도
처음 시작된 때부터 대한민국의 주요 방송, 신문, 인터넷 언론사들은 이 시위를 비중있게 보도
5월 24일을 기점, 시위가 가두 시위 확대되고 시위의 불법성이 높아진 이후, 주요 메이저 언론에서는 통상적 보도
진보신당과 오마이뉴스, 한국노동방송국 민중의 소리 등 인터넷 언론에서 현장에서 직접 생중계
아프리카 등에서 인터넷 방송으로 재중계
와이브로 등 무선 인터넷을 이용해 시위 현장을 개인적 중계
5월 31일 시위대가 청와대 진입 가두행진을 시작하자 주요 언론에서도 긴급 속보 보도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은 촛불시위에 비판적인 견해를 가지고 과격한 시위의 위험성 보도
한국일보는 스스로 참정권을 부정하는 행위 지적
6월 11일, 미국의 일간지 워싱턴포스트와 뉴욕타임스는 1면 톱
6월 13일, 헤럴드 트리뷴
6월 29일, CNN “쇠고기 시위가 폭력적으로 변했다”
6월 29일, 미국의 신문사 USA Today
7월 7일, 미국의 시사 주간지 뉴스위크
6월 1일, 영국의 공영방송 BBC는 '대한민국의 쇠고기 시위대, 연행되다'(S Korea beef protesters detained)란 제목
5월 21일, 프랑스의 레벨리옹은 '한국: 자발적 시위에 정권이 흔들리고 있다' 제목
6월 10일, 쥐트 도이치 차이퉁은 '촛불 속의 민주주의'(Demokratie im Kerzenschein)란 제목
6월 28일, 니시니혼 신문 '신문사를 습격하는 폭도들'
6월 29일, 아사히 신문은 '폭도, 신문사 습격' 제목
6월 29일, 마이니치 신문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시위대, 신문사도 표적으로 폭행과 파괴활동' 제목
6월 29일, 니혼게이자이 신문
7월 8일, 크로아티아 언론 보도
촛불집회 관련 발언
안경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5월 16일 “학생도 인권과 의사표현의 자유, 기본권이 있다.” “일반에 허용하는 것과 똑같이 허용해야 한다.”
가수 김장훈 “모든 일이 아름답게 끝나리라 믿었는데 돌아가는 상황이 도저히 참을 수 없어 가렵니다.” 그러나 사법 처리 발언 와전 “모쪼록 우리끼리 싸우지 말고 아름답게, 평화롭게 내일 공연이 끝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도 안 되면 머리 한번 깨지겠습니다.”
상지대 교양학부 홍성태 교수 “애초에 시민들은 자신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촛불을 들었다.”
연세대 사회학과 김호기 교수 “이번 촛불집회는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이며, 정부의 대책에 대해 국민 다수가 납득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9월 4일, "촛불시위에 많은 대중이 참여한 것도 소고기가 계기는 됐지만, 과거의 시대로 돌아갈 것 같은 두려움에 대한 잠재의식이 표출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6월 12일 "촛불집회는 2천년 전 그리스 이후 첫 직접 민주주의" "촛불집회가 성공하면 세계 민주주의에 큰 감동을 줄 것"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6월 20일 "나는 촛불집회를 바라보는 보수적 관점과 진보적 관점 모두를 수용하지 않는다“"'촛불'을 초래한 정권도 잘못이지만, 민주주의는 대의제이기 때문에 '정권 퇴진' 구호는 잘못이라 생각한다“"정책 내용과 결정 과정에서 나타난 권위주의적 요소에 대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저항했다는 점에서 촛불시위는 긍정적", "촛불시위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결정한 이명박 정부에 대한 반대에 한정돼 그 본질인 한미FTA나 신자유주의적 성장정책으로 이슈가 확대되는 것을 막았다“
책 《도살장》저자 게일 A. 아이스니츠 2008년 5월 “촛불 시위와 토론, 서명 등을 통해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아주 훌륭한 일”
경찰대 표창원 교수 “일부 시위 주동자들이 무조건 청와대로 가자는 식으로 시위대를 선동하는 게 염려된다.”
국회의원 이상득 6월 3일 “거리에서 불평하고 호소하는 촛불집회가 벌어지고 있는 것은 소고기 문제만이 아니라 경제 문제 전반이었을 것,” “실직하고 일자리가 없어 길거리를 헤매는 젊은이들과 서민, 어려운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참가한 것”
소설가 이문열 "쇠고기는 하나의 구실이었다", "불장난 오래 하다 보면 결국 불에 데게 된다. 너무 촛불 장난 오래 하는 것 같다"
반대 움직임
1>촛불집회 반대 시위
2008년 6월 3일 한양대학교 안산캠퍼스 이세진 학생이 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촛불 집회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벌이면서 시작되었다. 그는 “광우병 위험이 지나치게 과장됐다.”며 “우리는 지금 스스로 광우병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오후 5시 20분경 안전을 우려한 경찰의 요청을 받고 1인 시위를 중단했다가 두 시간 뒤 시위를 계속했다.
이후 며칠에 걸쳐 1인 시위가 이어졌고, 참여자는 20명 이상이 되었다. 비판자들에 대한 시위대의 반발이 늘어나고, 일부 시민들이 폭언 등을 하기도 하면서, 경찰이 시위 중단을 요구한 바도 있다. 비판자들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찬반의 목소리는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2>보수 단체
1) 법 질서 수호·FTA 비준 촉구 국민대회
뉴라이트전국연합, 국민행동본부 등의 뉴라이트, 보수주의 성향의 단체들은 이세진 학생의 1인 시위를 지지, “법 질서 수호·FTA 비준 촉구 국민대회”를 준비. “아직 친북 청산은 끝나지 않았다.”, “미신과 증오가 난무하는 촛불 시위의 현장엔 사랑이 없다. KBS와 MBC, 그리고 좌익 세력은 지금 미신과 증오심을 어린이의 머릿속에 심는, 어린이 성추행보다 더 나쁜 ‘어린이 영혼 추행’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2) 6월 10일, 국가정체성회복국민협의회(국정협)은 촛불집회를 비판
친북좌파단체의 치밀하고 조직적인 투쟁계획에 철저히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과 광우병을 구실로 한 정권타도 음모라는 비판
3) 6월 13일, 서울역 광장에서 한미 쇠고기 협상 반대 시위 비판 집회
고엽제전우회, 반핵반김국민협의회, 자유총연맹 등보수 단체들은 일부 세력이 촛불 집회를 이용해 정권 퇴진 운동을 벌이며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특히 이들은 최근의 촛불 집회 관련 보도가 편파적이라며 광우병 공포를 과장 보도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집회가 끝난 후 일부는 문화방송에 난입해 기자재를 부수고, 액화 석유 가스(LPG) 가스통을 이용해 불을 내뿜었다. 또한 청계광장에서 12일째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농성을 벌이고 있던 시민 농성단과 충돌했다.
4) 인터넷 커뮤니티 ‘구국! 과격불법 촛불시위반대 시민연대'(노노데모)의 지지
이세진 학생의 1인 시위에 지지를 표명, 공지사항을 통해 “불법 과격 폭력 시위는 반대한다,”“나쁘게 과열된 형태의 시위들을 반대하고, 또한 그것을 주동 및 선동하는 불법 단체들을 파악하며, 시위 참가자나 다른 시민들에게 사실을 알리고자 한다.”
5) 시위 현장 주변 상인들의 집단소송
인근 주민들은 피해를 호소하였고, 광화문 일대의 상인들은 집회 주최측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와 관련해 정부와 한나라당은 시위로 인한 피해에 관련한 집단소송제를 법제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촛불 시위의 사회적 비용
2008년 7월 8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은 《촛불시위의 사회적 비용》에서 3조7,513억원에 달하는 사회적 비용의 손실을 가져왔다, 그중 직접 피해비용은 10,574억원, 간접 피해비용은 2조6,939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진보진영측은 “민주주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사회적 비용을 구체적인 액수로 따져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 자체가 야만적인 행위”라고 반론했다. 또한 "비용을 고민하면서, 정작 그 비용을 들여 얻을 수 있는 긍정적 측면을 간과하고 있다."면서 한국경제연구원이 내놓은 연구 자료의 빈약한 논리를 구체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2009년 12월 21일 PD수첩의 보도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방송이 촛불 시위와 반정부로 시위로 이어져 1조 9000억원에 달하는 사회적 비용을 야기했다"고 주장하였다.
촛불시위의 영향
진보세력과 보수세력간의 애국주의 논쟁
한국의 민주제 발전에 대한 보혁갈등, 여야갈등이 심화
서울광장 봉쇄와 이명박 정부의 ‘광장공포증’에 영향
인터넷규제책인 사이버모욕죄신설에 영향으로 미네르바 (누리꾼)가 허위사실유포죄로 체포, '사이버 공안정국'이 조성
집시법 개정이 추진
청와대는 내각 총사퇴를 표명
정부는 재협상요구에 따라 추가논의 추진해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나 30개월 미만의 특정위험물질(SRM)이 수입되고 있지 않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가 도입
이명박 대통령이 촛불시위 2주년에 즈음해 `촛불 보고서'
인터넷 상에서 상황을 패러디 "뼈의 최후 통첩"이라는 동영상
인터넷 상에서 '쥐코'라는 동영상이 화제,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으로 사실이 드러났다.
참가 인원 보도에 대한 혼란
촛불 집회 후에, 매번 발표하는 참가 인원 발표에 있어 경찰측 추산과 주최측이 많이 어긋났다. 경찰측 추산인원이 주최측에서 발표된 인원의 10분의 1에 불과하는 등 의도적 규모를 줄여 보도한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
권혁범, 〈촛불에 섞여 있는 내셔널리즘〉, 《한겨레 21》, 2008.5.22.
촛불시위 연행자들의 辯 ‘내가 거리에 나간 까닭’, 《신동아》, 2008.7.
촛불 100일… 그 7가지 클루, 《머니투데이》, 2008.8.11.
네티즌 여론, 대중의 지혜? 난폭한 포퓰리즘?, 《신동아》, 2008.8.
(촛불 100일) 촛불 10대 71% “자발적 참여”, 《서울신문》, 2008.7.29.
‘쇠고기 시위’ 참석 고교생에 가산점동아일보 2008-11-21
전교조는 비밀단체? "이러니까..."뉴데일리 2010-06-01
촛불시위 쇠파이프 첫 등장…우려 확산연합뉴스 2008-06-08
광우병 '촛불집회' 물대포.쇠파이프 재등장MBC
진화하는 집회 문화, 《서울신문》, 2008.7.31.
‘집단적 지성’ 표출 불구 감정적 행동 문제, 《한겨레》, 2008.8.11.
여전히 '경찰에 폭력을 행사하는 나라', 《한국일보》, 2008.7.30.
`촛불집회' 2년…상처 치유 안된 사회
이경태, 송민주. “'미친 소 못먹어', 청계광장 물들인 촛불 2만여명 운집... 곳곳서 즉석 '자유발언'”, 《오마이뉴스》, 2008년 5월 2일 한규성, 박종혁. “청계천，美쇠고기 반대 촛불 시위로 ‘인산인해’”, 《국민일보 쿠키뉴스》, 2008년 5월 2일
김하나，장웅조，성현석. “"거짓말 대통령, 초반에 버릇 잡아야"”, 《프레시안》, 2008년 5월 4일
“경찰, '美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 사법처리”, 《연합뉴스》, 2008년 5월 4일
“"백골단 동영상" 유포..."사실 무근"”, 《YTN》, 2008년 5월 25일
“<"백골단.물대포 영상 작년 것"…사법처리 검토>”, 《연합뉴스》, 2008년 5월 25일
“촛불시위대 '거리 점거' 밤샘 대치…처벌 검토”, 《SBS》, 2008년 5월 25일
촛불 격화된 이유 제각각, 미디어오늘, 2008.5.26.
주한 외국인들이 보는 서울 도로점거 불법시위, 매일경제, 2008.5.28.
예비군·넥타이부대 ‘촛불’ 가세
'100만 촛불대행진'…오늘 아침 '강제해산'으로 마무리뉴시스
촛불시위 쇠파이프 첫 등장…우려 확산연합뉴스
'북파공작원 위령제' 놓고 배후설 - 뉴데일리 최은석, 2008년 6월 7일자.
서울광장 선점(?) 보훈단체에 시민들 '눈총' - YTN, 2008년 6월 6일자.
4만개 '촛불' 몰아낸 2백명 '북파공작원'…배후설 논란 - 노컷뉴스 고영규 2008년 6월 6일자.
평화집회 ‘축제’, 쇠파이프 ‘폭력’…‘촛불’의 두 얼굴 - 동아일보 2008년 6월 9일자.
폭력시위 우려 자성론...“정부측에 말릴 수 있다”- 폴리뉴스 2008년 6월 8일자.
국민대책회의, `평화집회 호소문' 발표《연합뉴스》2008-06-08 22:05.
10대는 ‘이명박 정부 향한 분노’ 때문에 촛불을 켰다, 《한겨레21》, 2008.6.23.
최대 규모 집회, 밤새 행진‥평화 시위 문화방송, 2008년 6월 11일자.
충돌없이 평화시위 문화방송, 2008년 6월 11일자.
'현장 방문' 정운천, 자유 발언 하려다 쫓겨나 YTN, 2008년 6월 11일자.
'그리스' 칠에 용접까지…'명박산성' 세종로 완전 봉쇄《프레시안》2008-06-10
(포토)태극기를 버린 경찰《씨앤비뉴스》2008-06-11 08:27:23.
경찰 "컨테이너박스 60개 동원 계획" 노컷뉴스 2008년 6월 10일자.
MB 정부의 한계 '명박산성'《머니투데이》2008/06/11 08:53.
경찰, 촛불집회－보수단체 충돌 막기 총력 파이낸셜 뉴스.
"이것은 국보O호로 지정된 명박산성입니다". 프레시안 (2008년 6월 10일)
'컨테이너 장벽' 경찰·시민 공방…'명박산성' 풍자 세계일보, 2008년 6월 11일
촛불폭도 ‘6.25 전쟁사진 화형식’ 열어
6.25사진 ‘화형식’ 관련 광우병대책회의 고소
서울광장의 시국미사와 단식기도회를 마치면서, 《데일리경인》, 2008.7.11.
조계사앞 ‘촛불시민’ 3명 피습, 2명은 생명 위독 - 데일리 서프라이즈, 2008-09-09
조계사 앞 '식칼 테러'…"경찰 아무도 제지 안 해", 《프레시안》, 2008.9.9.
회칼테러 목격자 김씨 “계획된 백색 테러” 라 주장, 《안양뉴스》, 2008.9/24
강병한 기자. “신발 때문에… 촛불 수배자 5명 체포”, 《경향신문》, 2008년 11월 6일
최현준 · 송경화 기자. “‘촛불 수배자’ 화투판 논란…진실은?”, 《한겨레》, 2008년 11월 17일
포토뉴스- 릴레이 촛불 송년회, 경향신문
명동으로 갑시다…'널 기다릴게, 무한도전 X 2', 노컷뉴스
촛불집회 1주년 도심 곳곳서 시위…112명 연행《헤럴드경제》2009.05.03
촛불 1주년 폭력시위로 얼룩뉴시스
도 넘은 시위 진압, 일본인 관광객까지 강제 연행《한국경제》2009-05-08
지방 곳곳서 촛불집회…충돌없어, 《연합뉴스》, 2008.6.1.
지방 ‘쇠고기 촛불집회’ 숨고르기 양상, 《연합뉴스》, 2008.7.6.
전북 도.시의회, '美 쇠고기 고시 중단' 촉구(종합) - 연합뉴스 2008년 5월 29일자.
'촛불' 900여 명 벌금형‥자발적 연행자들까지 전과자로?《MBC》2008-07-30
촛불폭동 100여일 ‘그 초라한 결말’
"촛불 모금 유흥비 사용 김씨는 안마열사" 누리꾼 비난
'촛불시위'성금 횡령… "술값-빚 갚는데 썼다"
"촛불 휴교" 문자 무죄《한국일보》2008/09/20
유모차부대' 수사 경찰 곤혹…형평성 논란도《연합뉴스》2008.09.21
MB “유모차 촛불시위, 아동보호법 위반”《한겨레》 2008.10.03.
(시론) 잘못된 쇠방망이 휘두르기 / 조국《한겨레》2008-10-10
‘촛불연예인’ 중 첫소환, 맹봉학은 누구?《데일리안》2008-12-15
美쇠고기 협상타결서 헌재 결정까지 일지《연합뉴스》2008-12-26
“촛불진압 피해' 여대생에 국가 900만원 배상”, 《연합뉴스》, 2010년 4월 27일
촛불집회 과잉진압' 2심도 국가 배상책임 인정 뉴시스 2011년 1월 14일
일요진단 - 촛불집회 처벌, 정당한가?, KBS, 2008.5.18.
인터넷, 촛불 그리고 소통, SBS, 2008.5.27.
“촛불시위자 연행 인권 침해 소지”, 서울신문, 2008.5.29.
'야간집회 금지' 14년 만에 뒤집힐까, 《한국일보》, 2008.10.10.
[야간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檢·警 "개정전까지 현행법 적용"], 한국일보, 2009-9-24
촛불집회서 염산 투척 폭력 시위자 5명 실형 한국경제
터지고 깨지고 “경찰이 무슨 죄”… 촛불집회 54일 부상에 신음하는 공권력 국민일보
폭력으로 번진 촛불,정부 대국민담화 발표프런티어타임스
검찰 "폭력 촛불시위 종지부 찍겠다" 한국경제
“청와대 진격투쟁-‘국민토성’ 쌓기 대책회의 등 기획-조직적 주도”문화일보
이회창 총재 “전경 - 기자 폭행은 폭도” 동아일보
물대포 직접 맞은 30대 시민 '반실명 상태'《오마이뉴스》2008.06.01
매일신문 조문호, 물대포 위력 '진실과 거짓' - 2008년 6월 7일.
경찰, 물대포 사용기준 `위반' 논란《연합뉴스》2008-06-02
물대포 직접 실험해보니…잘못 썼다간 '흉기'《SBS》2008-06-03
‘군홧발 학생’ 이씨 “버스밑서 나온 뒤 또 폭행당했다”《경향신문》2008년 06월 02일
국제앰네스티 성명서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들을 보호하라." 전문,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2008.6.1.
대한민국 : 시위대에 대한 과도한 무력사용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2008.7.18.
국제앰네스티, “일부 구금자들을 잔인하게 처우했다 경제투데이 2010년 7월 18일
엠네스티 "경찰이 촛불시위 과잉진압" 조선일보, 2008-07-19
앰네스티 한국지부, 영문보고서 오역 논란매일경제, 2008-07-21
법무부, 엠네스티에 항의 서한 중앙일보, 2008-08-22
엠네스티 한국지부, 비공개 지하조직?
인권위 “촛불집회 진압 인권침해”《서울신문》2008-10-28 10면
李대통령 민심과 동떨어진 발언《경향신문》2008년 06월 08일 23:27:58.
靑 "촛불문화제 인정, 가두시위 엄단", 《연합뉴스》, 2008.5.28.
"이제 우리 의식에도 촛불을 밝힐 차례입니다", 《한국일보》, 2008.8.27.
日 아사히신문 “폭도, 신문사 습격” 동아일보, 2008-07-01
'분노의 촛불' 워싱턴포스트,뉴욕타임스 1면 톱 게재《노컷뉴스》2008-06-12
'광화문 시위'를 보는 외국언론의 눈 조선일보, 2008-06-30
아사히 신문 ‘폭도, 신문사 습격’ 표현 2008-06-30
국가인권위원장 "학생도 의사표현 자유 있어"《연합뉴스》2008-05-16
가수 김장훈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촛불집회 참여《매일경제》2008.05.17
촛불문화제 윤도현·김장훈 사법처리? 사실과 달라《오마이뉴스》2008.05.17.
‘성난 촛불’ 대정부 투쟁 조짐《서울신문》2008-05-26.
정세현. “민화협 10년 특별 대담 '김대중 전 대통령'”, 《나눔뉴스(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기사 제공)》, 2008년 9월 4일
신대원 기자. “촛불집회는 2천년 전 그리스 이후 첫 직접 민주주의”, 《폴리뉴스》, 2008년 6월 12일
박주연 기자. “DJ "촛불문화제 성공하면 세계 민주주의에 큰 감동"”, 《뉴시스》, 2008년 6월 12일
김태경 기자. “"민주주의는 대의제, '정권 퇴진' 구호는 잘못"”, 《오마이뉴스》, 2008년 6월 20일
임기창 기자. “최장집 교수 "촛불시위, 긍정적이지만 한계"”, 《연합뉴스》, 2008년 11월 5일
광우병보다 무서운 美도살장의 진실《한국일보》 2008-05-31.
거리집회 1주일…달라진 시위 양상《매일경제》 2008-06-01.
국회의원 당선 축하리셉션 한나라당 인삿말 《세계일보》2008-6-3.
촛불집회 쇠파이프 등장… 정부 “폭력시위 자제” 호소 《동아일보》2008-6-9.
주한 외국인들이 보는 서울 도로점거 불법시위, 매일경제 2008년 5월 29일자.
소설가 이문열,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일침, 스포츠조선 2008년 6월 18일자.
김영삼 "촛불시위, 권위로 반드시 버릇 고쳐야"
"한국시위, 단순한 쇠고기 반대 아니다" 《조선일보》, 2008년 7월 3일
"광우병이라는 유령의 배회 [광우병 특별기획(1) 광우병의 위험성에 대한 논의-김기흥]
대학생 이세진씨, 촛불집회 반대 1인 시위…"광우병 위험 과장" 조선일보, 2008년 6월 4일자.
“정치적 목적으로 광우병 위험 과장하는 듯” 동아일보, 2008년 6월 4일자.
[인터뷰]미국 쇠고기 수입 찬성 '1인 시위'하는 대학생들 뉴시스, 2008년 6월 5일자.
보수단체 10일 '反촛불' 집회…"MBC 규탄" (프레시안).
국정협, "촛불집회는 친북좌파의 조직적 투쟁" 뉴시스 2008년 6월 10일자
문화방송, 보수단체 시내 시위.. 방송국 항의방문.
오마이뉴스를 제외한 거의 모든 언론이 충돌로 표현했다.
오마이뉴스, PD수첩 박살내자, MBC 사장 사과하라" 우익단체 회원들, 가스통에 불붙여 위협.
‘촛불은 촛불다워야’ 반대시위에 카페까지 데일리안, 2008년 6월 4일자.
과격 촛불집회 반대 카페도 회원수 크게 늘어 조선일보, 2008년 6월 7일자.
"경찰차벽 항의·청와대행진 자제" 주민 집회, 《매일경제》, 2008.7.4.
광화문 상인 127명 '촛불시위 손배소', 《서울경제》, 2008.7.24.
조경엽 (2008년 9월 25일). 촛불시위의 사회적 비용. 한국경제연구원.
"‘촛불집회 사회적 비용이 3조7천억?’ 정부의 이상한 계산" 2008-09-27 《한겨레》
"초등학생도 웃고 갈 촛불시위 피해 계산"2008-07-09 《미디어 오늘》
이정민 앵커. “검찰, PD수첩 제작진에 징역형 구형”, 《MBC》, 2009년 12월 22일 작성.
애국주의 논쟁, 뉴라이트가 제기…촛불시위 계기로 고민 본격화 : 학술 : 문화 : 뉴스 : 한겨레
경찰 "불법시위 우려, 서울광장 봉쇄 계속"‥대규모 집회 경계
MB경찰은 아고라포비아(광장공포증)
쟁점법안] 사이버모욕죄는?
사이버 공안정국 파도가 몰려온다?
이 젠 경제회생에 모든 국력 집중할 때”
'30 개월 미만' 미 쇠고기수입은 '촛불의 힘'
원산지표시제도입...우리 먹거리 패러다임이 바뀐다
李대통령, `촛불 보고서' 지시 배경은
<동영상> 광우병-뼈의 최후통첩
"“똑바로 해” 美쇠고기 논란 비꼰 ‘뼈의 최후통첩’ 인기 "2008-05-21 《경향신문》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48269
http://www.minjoo.kr/board/board_view.php?brd_code=1008&nPos=010101&no=2988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08010301034627097004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5616816&cloc=olink%7Carticle%7Cdefault
http://economy.hankooki.com/lpage/news/200801/e2008011417185870300.htm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08041512183277501&outlink=1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728605
5) 릴레이 만화 '야옹’
〈노근리 이야기〉, 〈꽃〉의 만화가 박건웅이 2008년 5월 31일, 한미 쇠고기 협상 내용에 대한 반대 시위에 참여하던 중, 경찰의 살수차 진압과 전경의 방패로 인한 폭력으로 뇌출혈이 발생한 사건으로 만화가들이 경찰의 불법 진압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내고서, 만화가 김태권이 '릴레이 만화' 프로젝트를 준비, 만화전문지 《팝툰》의 에디터 김송은이 참여. 그리고 《한겨레21》의 구둘래 기자가 연재처를 제공하기로 결정, 2008년 6월 9일, 《한겨레21》의 온라인판에 게재되기 시작, 몇몇 만화는 《한겨레21》본지에 실렸다. 《한겨레21》은 연재처만 제공, 실제로 게재 순서나 주제를 정하는 것은 만화가들이 자발적으로 정했다.
한편, 릴레이 만화의 연장선상에서 만화가 기선, 김병수, 김정수, 김태권, 김태형, 김홍모, 량선, 마영신, 마인드C, 백재환, 변병준, 손채민, 송태욱, 억수씨, 이경석, 이승민, 이지현, 임소희, 장경섭, 조주희, 최규석, 최선경(선경)과 만화연구가 김낙호 작가가 《씨네21》 657호(2008년 6월 10일)에 《씨네21》과 《팝툰》의 지원을 받고 촛불 집회에 찬성하는 의견광고를 실었다.
http://legacy.h21.hani.co.kr/section-021175000/home01.html
http://capcold.net/blogimg/2008/06/candlead.jpg
http://www.hani.co.kr/arti/society/media/474750.html
6) 이명박에 대한 비판
(광우병파동과 촛불집회에 한정)
1. 친미성향
1>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강행
2008년 4월에 열린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 쇠고기 수입 재개가 합의.
협상 직후부터 축산농가 피해와 광우병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국민의 의견이 협상과정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 지적되어 논란이 증폭. 국민은 쇠고기 수입 재협상 요구와 시위 지속, 시위가 격렬로 경찰의 강제진압 과정에서 시위대와 전경이 부상. 이 과정에서 경찰은 무리한 강경 진압과 자의적 법 적용으로 국제 엠네스티 등 인권단체와 여론의 거센 비판.
2008년 6월 26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 고시가 발효.
2008년 7월 1일부터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2>“값싸고 질 좋은 고기” 발언 (2008년 4월 21일)
“우리 도시민들은 세계에서 가장 값비싼 고기를 먹고 있다.”
“질 좋은 고기를 들여와서 일반 시민이 값싸고 좋은 고기 먹는 것”
“미국 측에서도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는 것 같다.”
3>모순된 언행
서울신문 2009년 1월 12일 청와대 등 70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 전화취재를 통해 확인한 결과, 2008년 6월 26일 미국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개정안) 고시가 발효된 뒤 미 쇠고기를 쓰는 곳은 전무
청와대는 2008년 7월부터 9월까지는 특정 부위에 한해 미국산 쇠고기를 사용
2008년 10월부터는 LA갈비, 양지, 등심 등 여러 부위를 호주산 변경, 선지, 사골, 잡뼈 등은 국내산 소비
미국산 쇠고기를 쓰지 않는 것에 대해 청와대 구내식당 관계자는 가격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호주산이 미국산보다 10% 이상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중앙청사 식당 관계자는 미국산은 불안하다는 인식을 떨칠 수 없어서 미국산을 쓸 계획은 없다고 못박았다. “약간 비싸더라도 안전한 호주산을 쓴다.”
2009년 국정감사, 정부청사 구내식당은 2008년 9월부터 국감 현재까지 미국산 쇠고기를 미 구입. 그리고 최규식 민주당 의원이 과천정부청사를 경호하는 경기706전경대는 지난 1년 동안 미국산 쇠고기만 공급, 경찰청 구내식당은 미국산 쇠고기를 미구매
2010년 5월 "뼈저린 반성을 했다", "많은 억측들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음에도 당시 참여했던 지식인과 의학계 인사 어느 누구도 반성하는 사람이 없다"며 태도를 바꿨다.
2. 소통 부족과 일방주의
1>소통 부족
대통령으로서 국민과의 소통을 중요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의사결정을 한다는 비판이 임기 초부터 꾸준히 제기
그 발단은 초대 내각 인선으로 여겨진다. 내정자들이 특정 집단 위주(소위 '고소영', '강부자' 's라인')에 편중, 투기 등 수많은 의혹을 안고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는데, 비판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무대응으로 일관하였다. 특히 여러 의혹과 반대를 무릅쓰고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김성호 국가정보원 원장 등의 인사 단행, 지지율 하락을 겪었다.
소통 부재는 2008년 5월 촛불 집회를 거치면서 이명박 정부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로 대두되기 시작
미국산 쇠고기 수입 논란과 국정 운영에 관한 대통령의 두 차례의 대국민 사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대화와 여론 수렴은 뒷전으로 한 채 일방적으로 자신의 입장만을 전달하고 상황을 모면하려 한다는 비판.
a. 첫 번째 사과 이후
시위에 배후 세력의 음모가 있다는 등의 인식을 보여 격렬한 비난 여론, 시위가 장기화되면서 대화보다 경찰의 물리력을 동원한 진압에 주력하여 집회의 합법성 논란과 함께 과잉 진압 논란.
b. 국민과 소통을 강조한 두 번째 사과 후
일주일 만에 반대 여론에도 불구, 쇠고기 수입 고시를 강행, 이 조치의 정당성이나 현실적인 어려움와는 별개로 소통을 외면
촛불 집회 과정에서 보인 일방주의적인 대응과 '소통' 방식은 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
명박산성
2008년 6월 10일 계획된 대규모 시위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이 광화문 사거리에 설치했던 이른바 '명박산성'은 정부와 국민 사이의 소통 부재와 단절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는 평이 있다. 또한, 언론과 시민 사회에서는 정부가 '귀를 막고 듣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 이명박 정부 측에서는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와 정책을 충분히 '홍보'하는데 실패했다고 보는 인식의 차이가 있다.
국회 연설 "부정확한 정보를 확산시켜 사회불안을 부추기는 '정보전염병'(infodemics)도 경계해야 할 대상“
"감정에 쉽게 휩쓸리고 무례와 무질서가 난무하는 사회는 결코 선진사회가 될 수 없다"라고 발언,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는 광우병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근거 없는 괴담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라는 의견, 촛불 집회의 매개체가 되었던 인터넷의 역기능만 지나치게 강조하였다는 비판. 인터넷을 통한 개인정보의 침해와 불건전한 정보 유통의 피해를 지적 '정보전염병' 차단을 다시 언급
2008년 하반기 이후, 사이버 모욕죄 신설 논란, 미디어 법 개정 논란, '미네르바' 구속 사건 등과 맞물리면서 이명박 정부가 소통의 부재 차원을 넘어 미디어를 장악하고 국민의 눈과 귀를 막으려 한다는 야당과 시민 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으며 이를 두고 '독재정치'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하였다
2010년 12월, 천안함 침몰 사건, 연평도 포격같은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인터넷 관련 글을 심의 없이 곧바로 삭제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여 여론을 탄압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
2011년 5월에는 트위터 계정 '2MB18nomA'에 대해서 방통위가 접속차단 조치를 함으로써 인터넷 여론 재갈물리기 논란
2009년 6월 3일 MBC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9.8%가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이 부족하다'는 데에 동의.
명진 스님은 "현 정권을 4자성어에 빗댄다면 ‘쥐 귀에 경 읽기’, 즉 ‘서이독경 정권"
보수 언론까지도 소통 부족을 지적.
조선일보는 사설 “별 희한한 국민 소통을 다 보겠다.” “이 정부 3년 내내 제대로 된 기자회견은 한 번도 없었던 셈이다.”비판, 3년 동안 기자회견이라고 이름 붙인 행사를 20여 차례 가졌지만, 의례적인 회견이거나, 정부 치적에 관한 것이었고, 그나마 질문조차도 주제를 한정시키거나, 그 틀에서 벗어나면 질문을 받지 않거나 듣지 않은 걸로 해 버렸다고 비판했다.
2>종교 편향
3>친이계 독선
3>KBS 정연주 사장 불법 해임, 방송장악
4>유체이탈 화법
3. 부적절한 발언에 대한 비판
"신문만 봐도 나오는 걸 왜 보고하느냐. 1만 명의 촛불은 누구 돈으로 샀고, 누가 주도했는지 보고하라." '배후 세력’
4. 내가 해봐서 아는데 시리즈
시장 등의 서민 현장 방문이나 인터뷰, 간담회시 어디에 가기만 하면 자기도 경험해봤으니 당신 마음을 잘 안다는 공감의 의미를 담아서 '내가 해봐서 아는데~', '나도 한때 ~을 해봤다'라는 말을 사용해보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진보 언론들은 이러한 언어 사용이 "못해본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는 비판, 이러한 화법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나도 요즘 치킨을 시켜 먹어봐서 아는데", "점상도 해봐서", "비정규직도 해봐서 아는데", "내가 배를 만들어봐서 아는데", "나도 장사해봐서 아는데" 등
5. 경제지상주의
1>경제만 살리면 그만이지
이명박과 그의 지지자들의 경제지상주의에 대한 풍자의 일환으로, 이명박 후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때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 좀 하면 어떠냐? 경제만 살리면 그만이지.’라는 댓글이 유행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이명박의 도덕적 결함을 무시하고 이명박을 경제를 살린다는 이유만으로 당선시켜준 것을 비꼬아, 이명박 대통령의 도덕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경제만 살리면 그만이지 뭐 그런 거로 따지냐?”라는 글을 남겨서 풍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명박 자녀의 위장취업 문제가 불거졌을 때는, ‘위장취업 좀 하면 어떠냐? 경제만 살리면 그만이지.’라는 댓글이 달리고, 현충원 방명록에 남긴 글의 맞춤법이 틀렸다고 지적되었을 때는, ‘맞춤법 좀 틀리면 어떠냐? 경제만 살리면 그만이지.’라는 댓글이 달리기도 하였다.
2>언론에 경제논리 적용
2008년 전국언론노동조합 총파업과 관련, 2008년 12월 26일 이명박 대통령은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 자리를 통해 방송통신 정책 문제는 “정치논리가 아닌 경제논리로” 풀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런 맥락에서 이 대통령은 방·통융합에 대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신성장동력’으로서 경제적 의미를 주로 강조했다. 그러나 방·통 융합을 비롯한 방송정책 문제를 순수 경제적 의미에 국한하는 것은 썩 현실적이지 않다는 견해들이 나오고 있다. “방송의 기능에는 경제영역 외에도 정치, 사회, 문화 영역이 동시에 존재한다. 경제논리만 강조하면, 여론형성, 문화창조, 사회통합 등의 방송의 여러 사회적 역할에 대한 성찰이 약화할 수밖에 없다.”
7) 촛불소녀
촛불소녀는 2008년 5월 2일 청계광장과 서울시청 일대에서 시작되어 100일 넘게 진행된 촛불문화제에서 가장 먼저 촛불을 들고 나온 10대 청소년들을 일컫는 말이다. 비영리 사회단체인 나눔문화에서 만든 2008 대한민국 촛불의 상징 캐릭터로 이후 네티즌들에 의해 촛불언니, 촛불오빠, 촛불 엄마 등 다양한 캐릭터로 재탄생됐다.
7월 5일 불교계의 시국법회 때는 연꽃에 촛불을 받치고 서있는 촛불소녀 상이 등장했으며 그 상을 뒤로 수많은 신자들과 스님들이 집회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촛불소녀 상은 연등 형식처럼 제작되어 불을 켠 후 안국동에서 시청 광장까지 수경, 지관 스님을 비롯해 수많은 불교계 인사들과 시민들이 45배를 올리기도 했다.
촛불소녀 이다인 (dlekdls93) on Twitter
경향닷컴 | Kyunghyang.com 스님들 촛불 위한 ‘참회의 108배’
고려대학생 김지윤씨(한승수 국무총리와의 대화에서 조리있는 발언으로 주목받은 일명 ‘고대녀’)
소울드레서 ‘시지프’(패션 관련 20·30대 여성들의 인터넷 카페)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심문희 사무총장(미 쇠고기 반대 운동)
유모차부대 ‘지구인’(비폭력 시위의 상징으로 떠오름)
iCOOP 생협 이정주 회장(‘엄마가 뿔났다!’ 슬로건 주창)
고양여성회 (쇠고기 반대 지역활동)
8) 촛불문화제
촛불을 든 채 대열에서 이탈해 친구들과 잡담을 나누다 행렬 꽁무니에 합류하는 여고생은 가방을 메고 있었다. 술에 취한 중년 남자들은 촛불을 휘젓고 다니고 노조원 윗저고리를 입은 남자는 구호를 선창하고 있었지만 그 틈에 낀 초등학생들은 촛불로 장난을 치고 있었다. 모두들 ‘시위’가 아닌 ‘축제 한마당’에 참여한 단막극 ‘희극배우’였다. 그래서 ‘촛불시위’란 용어 대신 ‘촛불 문화제’란 말에 동의키로 맘먹었다. 대한민국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상 일몰 후에는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되어 있음을 이용해 문화제 등의 명목으로 촛불시위가 진행되고 있다. 문화제는 노래 등에 대한 대중공연의 형식이 가능하며 구호를 외치거나 피켓을 드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많은 경우, 어느정도의 의사표현은 경찰도 사실상 묵인하고 있다. 주로 정치에대한 국민의 의사표현방식으로 활용되며, 평화적 비폭력을 기조로 하고 있다. 참여 인원은 적게는 수 십명 부터 많게는 수 만명에 이르며 초등학생부터 시작해 직장인까지 참여자의 직업은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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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4월 |
고등학생 중심 |
정부의 `학교자율화' 정책에 따른 0교시 수업 허용 등에 반발 |
주말 |
청계광장 광화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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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5월 2일 |
인터넷 카페 ‘이명박 심판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의 주최 |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조치에 반발해 촛불 집회 |
청계 광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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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5월 3~17 |
김장훈, 윤도현, 이승환 등의 가수와 김부선 등 연예인 참석, 공연과 토론, 고등학생 참석 논란 등 문화제 형식의 평화적 야간집회 |
청계광장 국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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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5월 24일 이후 |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
가두시위 등 반정부투쟁 변질 |
주말 평일 |
광화문 청계광장 시청광장 국회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902664
http://blog.daum.net/geodaran21/5171349
http://kyogun.egloos.com/3767873
http://www.youtube.com/watch?v=3SXtkmQ9G-U
http://www.ohmynews.com/NWS_Web/Tag/index.aspx?tag=%EC%B4%9B%EB%B6%88%EB%AC%B8%ED%99%94%EC%A0%9C
http://www.study21.org/library/beef/madcow_incident.htm
http://www.ohmynews.com/NWS_Web/Tag/index.aspx?tag=%EC%B4%9B%EB%B6%88
9) 온라인 '촛불 밝히기 운동’
'블로거들의 촛불 문화제'란 이름의 촛불 밝히기 운동은 '실타래(http://www.sealtale.com)'
주요 취지는 자신의 블로그와 미니홈피에 촛불을 밝혀 촛불 문화제에 동참한다는 의사를 온라인을 통해 표출하자는 것. 사이트에 있는 '촛불 밝히기 동참하기' 버튼을 눌러 나오는 코드 값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면 된다. 촛불 밝히기에 동참하면 자신이 몇 번째 참여자인지 확인할 수 있으며, 사이트에는 '당신은 '몇 번 째' 대한민국 지킴이 입니다'란 문구가 표시된다. 현재 4,996명의 네티즌이 촛불 밝히기에 동참한 것으로 나타나며, 그 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실타래'는 대학생 멤버로 구성된 웹2.0 기반의 광고 회사로 알려졌다.
10) 촛불집회 의료봉사단
http://m.ezday.co.kr/bbs/view_board.html?q_id_info=982&q_sq_board=694554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07
http://blog.daum.net/heroyw1/12876777
http://bloggernews.media.daum.net/news/1235096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49108
11) 김밥봉사대
김밥무료제공으로 유명했던 음식(기타)겔러니는 맛집 멋집 등을 찾아가는 활동을 하는 일종의 인터넷동호회들이다. 뜻이 있고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 현직의사와 간호사들로 꾸며진 의료봉사대, 10대학생들로 주축이 된 촛불소녀들, 부당한 공권력을 보다 못해 국민지킴이가 되겠다고 예비역 중심으로 만들어진 촛불예비군들이 무료김밥의 경우 아이디어 제시는 해당 동호회에서 했지만 소문이 나면서 후원은 바다를 건너 해외에서도 이루어졌다. 이 경우는 동호회와 달리 특정 활동에 대해 공감하고 직접 간접적으로 동참하는 경우이다.
http://gall.dcinside.com/list.php?id=food&no=95738
http://chotbul.wikia.com/wiki/%EA%B9%80%EB%B0%A5%EB%B4%89%EC%82%AC%EB%8C%80
http://kyogun.egloos.com/3799112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903912
12) 그림촛불
http://mlbbada.com/bbs/board.php?bo_table=freeboard&wr_id=248324
http://www.youtube.com/watch?v=osh4h0R8_SA
http://nonnon.egloos.com/1776478
http://hylls.egloos.com/1917549
http://soakaeofh.egloos.com/5153070
http://gall.dcinside.com/list.php?id=candlelightcf&no=243814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903306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899750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sld_pg.aspx?CNTN_CD=L0000011620&PAGE_CD=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902664
13) 촛불 문화제(시위)와 관련한 최근의 판례와 서울시 결정
쇠고기 협상 및 FTA와 관련하여 촛불 문화제 행사가 잇따르고 있으며, 당국에서는 연일 강경 대응 방침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집회신고를 한 고등학생 조사를 위해 경찰이 학교를 방문하여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촛불 문화제와 관련하여 최근 부산지방법원의 판결(‘08. 5. 6 부산지법 선고, 2007노 4390 판결)이 있었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는 일몰시간 후의 옥외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관할경찰관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관혼상제) 및 국경행사(국경행사)에 관한 집회’(이하 문화 행사)에 대하여는 허가를 요하는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쟁송이 된 한·미 FTA 관련 촛불문화제는 예외가 인정되는 문화행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의 사용허가 없이 서울광장에서 개최한 촛불문화제에 대해 사용료 외 변상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합니다. 변상금은 국유 또는 공유 재산(지자체 소유 재산)의 무단 점유․사용에 대해 부과되는 가산금(사용료 등의 20% 정도)입니다. 국유재산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이, 공유재산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 공유수면관리법, 농어촌도로정비법 등에도 변상금 규정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에서 부과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자료 : 대법원 판례정보, 법제처 법률정보,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 서울시 보도자료(‘08. 5. 15)
14) 촛불재판
(신영철 대법관, 촛불집회 재판 개입의혹 사건, 신영철 '재판개입' 논란 )
2008년 7월 14일
촛불집회 관련 재판의 배당에 대하여 이정렬(40ㆍ사시 33회) 서울동부지법 판사와 송승용(35ㆍ사시39회) 울산지법 판사 등이 문제를 제기
2009년 2월 10일
국회에서 열린 신영철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회〉에서 촛불집회관련 사건들의 배당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해 질문하자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기계적으로 배당됐겠거니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
2009년 2월 26일
대법원, 몰아주기 배당 의혹 조사 후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국회 법사위 보고되었다. 그러나 2009년 3월 5일 KBS 신영철 대법관 '촛불재판 판결 독촉 이메일' 발송 사실이라는 보도를 하였다. 3월 9일 경향신문은 신 대법관, 전화로도 재판 개입을 했다고 보도
2009년 3월 6일
대법원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여, 조사를 착수하여, 촛불집회의 재판과 관련하여, 부당한 재판 압력을 가했다는 이유로 2009년 3월 19일 대법원공직자 윤리위원회에 공식 회부
2009년 5월 8일
대법원 윤리위원회는 2008년 중앙지법원장 재직시절 촛불집회 관련사건을 맡고 있던 판사들에게 전화 또는 이메일을 보낸 것은 법원장의 직무감독 범위를 넘어서 재판에 관여한 행위라는 결론을 내리고, 신 대법관에게 경고 또는 주의촉구 등의 조치를 할 것을 권고
법관 워크숍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과 발표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대표 자격으로 법관 워크숍에 참석했던 단독 판사는 다음과 같이 은연 중에 이뤄지는 개입 행위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판사 회의
1. 2009년 5월 13일 대법원윤리위원회의 결정
이용훈 대법원장은 엄중경고
2. 5월 14일 단독판사회의를 소집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단독판사들이 반발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신영철 대법관의 행위는 〈재판권침해〉로 결론내리고, 이용훈 대법원장의 엄중 경고, 유감 표명은 사태를 진정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발표하였으며 다수 의견은 신영철 대법관의 직무 수행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3. 2009년 5월 15일,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단독판사회의가 소집
서울동부지법 단독판사 16명은 15일 낮 12시30분 판사회의를 열고 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촛불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던 행위를 명백한 재판개입으로 결론지었다. 판사들은 논의 결과를 담은 문건에서 "우리의 절대다수는 신 대법관이 더 이상 대법관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명시했다. "직무수행 부적절 의견은 다수"라고 밝혔던 전날 서울중앙지법 판사회의 결과보다 한 단계 더 수위가 높아진 결론이다. 서울동부지법 판사들은 또 "대법원의 조치와 신 대법관의 사과가 이번 사태로 침해된 재판의 독립성과 실추된 사법부에 대한 신뢰 및 훼손된 판사의 자긍심을 회복하기에 미흡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서울북부지법 역시 이날 오후 5시30분부터 10시50분까지 단독판사회의를 열어 신 대법관의 행위를 재판 독립 침해로 규정하고 신 대법관이 대법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의결했다. 또 상당수 판사들은 용퇴를 촉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4. 2009년 5월 18일, 서울서부지법 서울가정법원 부산지법 인천지법 수원지법 울산지법 의정부지법 등 7개 법원에서 판사회의
특히 서울가정법원 배석판사들은 단독판사들과 함께 연석회의를 열기로 했다. 단독판사가 아닌 배석판사회의로서는 첫 사례이다. 이밖에 다른 법원에서도 판사회의 소집 움직임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5. 2009년 5월 19일, 광주지법이 판사회의 개최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및 중앙일보는 부정적인 의견
조선일보는 회의 결과를 보도하기에 앞서 '현직 부장판사 ＂집단행동땐 司法에 외부개입 빌미 제공＂'이라는 제목으로 단독판사회의에 대한 비판을 전제하였고 동아일보는 '“사법제도 개선 힘쓸때” 신중론 우세'라고 보도하였다. 특히 동아일보는, 각 재경법원 단독판사들 중 74%(서울중앙지법)에서 65%(서울남부지법)의 판사들이 동의한 회의 소집을 '몇몇 젊은 판사가 申대법관을‘인터넷 재판’하나'라고 격하하는 사설을 5월 15일에 내보냈다.
2009년 6월 8일, 전국 법학 교수 《사법권 독립을 염원하는 법학자 일동》 명의의 공동 성명
법에 가장 정통한 전국 법학 교수 165명은 《사법권 독립을 염원하는 법학자 일동》 명의의 공동 성명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재판 내용과 진행에 간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행위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사법권 독립을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신 대법관이 자진 사퇴를 거부하고 이용훈 대법원장의 대응도 미흡한 상황에서 헌법에 마련된 탄핵소추권 발동이 필요하다"고 주장
신영철 대법관 탄핵소추안 발의
1. 자유선진당을 제외한 민주당과 친박연대 등 야 5당은 2009년 11월 6일 촛불시위 관련재판 개입 논란을 빚은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신 대법관은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서 촛불집회 관련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몰아주기 식으로 배당했고 담당판사들에게 이메일 등을 보내 노골적으로 개입했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법관의 독립성과 재판권을 명백히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의 독립을 근간부터 흔드는 행위를 한 신 대법관이 대법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대한민국 사법권의 독립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우제창 원내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사법부의 수장이 개인의 영달을 추구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파괴하는 것은 용납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현직 대법관에 대해 국회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것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처음이다.
2. 2009년 11월 12일 신영철 대법관 탄핵소추안이 12일 자동폐기
이날 오전 10시로 신 대법관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지 72시간을 경과,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으면 자동폐기토록 한 국회법에 따라 처리가 최종 무산된 것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 5당 의원 전원과 무소속 정동영 신건 유성엽 의원 등 106명은 지난 6일 “신 대법관이 이메일 등을 통해 촛불집회 재판에 개입, 법관의 독립성과 재판권을 침해했다”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으나 한나라당이 부정적 입장을 보이면서 표결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신 대법관 ‘방탄’으로 일관한 한나라당의 태도는 국회사의 오점으로 기록돼 국민의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고 해서 신 대법관의 위법행위가 면제되지 않으며 지금이라도 신 대법관 스스로 명예로운 길을 선택해야 한다”고 사퇴를 촉구했다.
2008년
6.19일 서울중앙지법 촛불집회 관련 사건 첫 접수
6.19∼7.11일 촛불사건 11건 중 8건 형사13단독 집중 배당
7월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 판사 10여명 '촛불재판 몰아주기 배당' 문제제기, 허만 형사수석부장, 법원장에게 내용 보고
7월15일 신영철 대법관(당시 서울중앙지법원장), 형사단독 판사 10여명에게 '간담회' 개최 통보 이메일 발송…간담회서 배당문제 논의 후 컴퓨터 배당으로 전환
8.14일 신 법원장 "재판상 언행으로 쓸데없는 물의 빚지 마라. 정치적인 냄새가 나는 사건은 보편적 결론을 도출해달라"는 내용의 메일 발송
10월9일 형사7단독 박재영 판사, 집시법 '야간집회금지' 조항 위헌법률심판 제청
10.10일 형사3단독 엄상필 판사, 박석운 진보연대 상임운영위원장 등 보석
10.13일 신 법원장, 형사단독판사에게 "보석 신중하게 결정하라" 전화
10월14일 신영철 당시 법원장, 형사단독 판사들에 "나머지 사건 현행법에 의해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대법원장도 같은 생각' 이메일 발송
11월6일 신영철 당시 법원장, 형사단독 판사들에게 "부담되는 사건은 후임자에게 넘겨주지 않고 처리하는 것이 미덕", "내외부(대법원과 헌재 포함)의 일치된 의견" 이메일 발송
11월24일 신영철 당시 법원장, 형사단독 판사들에게 "(촛불사건 재판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종국해 현행법에 따라 결론을 내달라" 이메일 발송
2009년
2.10 국회 인사청문특위, 신영철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2.12 신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2.18 신 대법관 취임
2월23일 mbc 형사단독 판사들 '몰아주기 배당' 반발사실 보도
2.25 대법원 윤리감사관실, 촛불재판 배당 논란 조사
2월26일 대법원, 몰아주기 배당 의혹 조사 후 "문제없다" 결론, 김용담 법원행정처장, '촛불사건 배당 정치적 동기 없었다' 국회 법사위 보고
3월5일 KBS 신영철 대법관 '촛불재판 판결 독촉 이메일' 발송사실 보도
3월6일 대법원, 진상조사단 구성…조사 착수
3월7일 경향신문 "신 대법관, 전화로도 재판 개입" 보도
3월7∼8일 진상조사단, 당시 형사단독 판사 22명 중 20명 조사(2명은 미국에 있음)
3월9일 이용훈 대법원장 "원칙적으로 같은 생각" 발언, 신 대법관 "압력 아니다" 해명
3월9∼10일 진상조사단 신 대법관·허 부장판사 조사
3월11일 진상조사단, 이 대법원장 조사
3월12∼15일 진상조사단, 보강 조사
3월16일 조사결과 발표
3월19일 대법원, 신 대법관 문제에 대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공식 회부하는 등 윤리위원회 소집절차에 착수
3월19일 언론운동 단체인 언론소비자주권캠페인(대표 김성균), 신 대법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3월22일 민주당 이종걸 의원 등 5명, 신 대법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4월8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1차 회의
5월6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2차 회의, 8일 3차 회의 열기로 결정
5월8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3차 회의, 경고 및 주의촉구 권고
5월11일 현직판사, 윤리위 경고 불만 대거 표출
5월12일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 115명, 신 대법관 논란 문제 등과 관련 직급별 판사 회의 개최 여부를 묻는 서명서를 돌림, 이용훈 대법원장, 대법관들과 만남을 갖고 신 대법관에 대한 다양한 의견 교환과 함께 일선 판사들의 반발 움직임에 대해서도 논의
5월13일 이용훈 대법원장, 신 대법관에게 엄중히 경고 사태에 대한 유감 표명, 신 대법관, "(이용훈 대법원장의) 경고 조치를 겸허히 수용한다"며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고 밝힘,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 116명 중 85명 요구로 단독판사회의 개최 공식 결정
5월14일 서울남부지법 첫 단독판사회의 개최,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용퇴' 의견
5월15일 서울동부·북부지법 단독판사회의
5월18일 서울가정법원 단독 및 배석판사연석회의, 서울서부·의정부·인천·수원·부산·울산지법 단독판사회의, 특허법원(고등법원 급 법원) 배석판사회의, 광주·대전고법 배석판사회의
5월19일 광주지법 단독판사회의
5월21일 서울고법 배석판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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