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사 역사탐방 43탄
보수로의 회귀 - 4
아마추어즘, 이명박 대통령 취임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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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afe.daum.net/cultureSpice/Hvz3/325 문민정부
http://cafe.daum.net/cultureSpice/FarC/60 IMF 구제금융 공식 요청
http://cafe.daum.net/cultureSpice/LnIy/107 IMF 외환위기
http://cafe.daum.net/cultureSpice/Hvz3/339 진보정권 10년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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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afe.daum.net/cultureSpice/FarC/98 미선. 효순 사건
http://blog.daum.net/allspices/429 노벨상 수상
http://cafe.daum.net/cultureSpice/MS7g/46 SOFA의 덫, 효순. 미선사건
http://cafe.daum.net/cultureSpice/MS7g/47 2002 한일 월드컵
http://cafe.daum.net/cultureSpice/MS7g/48 제2차 북핵 위기
http://cafe.daum.net/cultureSpice/MS7g/49 노무현 전 대통령 취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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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afe.daum.net/cultureSpice/MS7g/55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노무현 정부(盧武鉉 政府, 참여정부(參與政府), 2003년~2008년)
4대 개혁입법 (2004년)
한미 자유 무역 협정(韓美自由貿易協定, KORUS FTA, 약칭 한미 FTA)
출처 : 연합뉴스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서 무상급식과 관련된 찬반 논쟁을 말한다. 최소한의 무상급식외에는 무상급식 자체를 반대해오던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나라당은 교육감선거와 지방선거의 여론을 의식하여 불가피하게 저소득층 30%에게 선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폈으나 민주당은 초등학교 저학년을 시작으로 중학생까지 전면 무상급식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며 갈등을 빚었다. 2011년 8월 24일 주민투표에서 최종투표율 25.7%로 투표함을 개봉할 수 있는 투표율 33.3%를 달성하지 못해, 투표함이 폐기됨과 동시에 개표 득표율 33.3%에 미치지 못하여 1안과 2안 모두 부결 처리되었다. 2011년 8월 24일 주민투표에서 패배할 경우 시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힌 오세훈은 8월 26일 시장직을 사퇴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10월 재보선까지 부시장이 시장직을 대행하게 되었다.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은 투표 개표 무산을 오세훈 패배로 규정하고 그동안 추진해오던 전면 무상급식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2011년 2학기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 예산집행을 거부했다. 서울시는 무상급식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하고 5·6학년을 위해 예산은 법원의 결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이 취임하여, 5·6학년을 위해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 서명하여 5·6학년의 무상급식이 2011년 11월부터 시행되고, 다른 지자체와 달리 지자체 예산으로 초등학교 4학년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고 있던 4개구도 무상급식에 동참하여 2011년 11월 1일부터 초등학교의 전면 무상 급식이 시행되고 있다.
2010년 6.2 지방선거 당시 한나라당 출신인 서울시장 오세훈은 재선했으나, 서울시의회 2/3 이상을 야당이 차지하게 되고, 서울특별시 교육감에 진보 성향의 곽노현이 당선되었다. 서울시는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하는 매우 제한적 무상 급식을 시행중에 있으나, 주로 야당이 다수인 서울시의회 및 교육감은 전면 무상급식을 주장. 서울시는 8%에 불과한 무상급식 대상을 30%로 확대하도록 하겠다는 주장, 최대 하위 50%까지는 무상급식을 할 수 있다는 입장. 반면 2011년 1월 6일,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와 한나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장 직권으로 무상 급식 조례안을 통과. 서울시는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단독으로 처리시킨 무상급식조례안에 대해 공포를 거부함과 동시에 법원에 무효소송을 내기로 했고, 서울시의회는 오세훈의 공포 거부에 따라 익일 시의회 의장 직권으로 공포. 이에 대해 서울시는 무상급식 조례안에 대해 무효 소송을 제기
쟁점
무상급식에 대한 토론, 토론자 불참 등으로 인해 취소
오세훈과 서울시의회 의장은 1월 16일 KBS에서 토론회
주요 쟁점은 무상급식에 드는 비용문제와 차별문제다. 정당별로, 성향별로 예산과 문제점에 대한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린다. 한나라당 홍사덕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하자는 대로 단계적인 무상급식을 하면 연간 3000억 원의 예산이 들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면 무상급식의 경우 4000억 원이 든다. 1000억 원 차이인데, 주민투표에 드는 비용은 200억 원이다"라며 예산문제에 극명한 대립을 이루고 있는 양측에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다. 박근혜는 "무상급식을 실시 중인 지방자치단체들도 있듯, 각 지자체 형편과 상황에 따라 하면 되는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전면 무상급식 찬성 입장
정당에서는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전면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입장에 있다.
눈칫밥 · 편가르기
전면 무상급식 찬성론자는 일부만 무상 급식을 하면 이는 애들에게 '눈치밥'을 먹이게 한다는 이유를 들어 전면 무상급식에 대한 주요 근거로 내세운다. 무상급식이 선별적으로 제공되면 무상급식 수혜 학생에게 눈치를 준다는 것이다. 또한 50%는 부자 아이로, 나머지 50%는 가난한 아이로 편가르기를 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시민단체·주민들의 입장
6.2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무상급식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 결국 시의원에 야당이 다수로 당선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은 이미 확인된 상태라는 주장.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을 시행하라고 촉구. 오세훈 시장도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의회가 일방적으로만 생각할 수는 없다는 논란의 소지
전면 무상급식 시행지역
전국 16개 시,군,구 중에서 전면 무상급식을 채택한 광역단체가 11곳이나 되며, 229개 기초단체 중 181곳에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 서울시에서도 성북, 종로, 중랑, 강남, 서초, 송파 등에서 초등학교 일부 학년을 대상으로 구 예산으로 전체 무상급식이 확대 되고 있다는 점도 전체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사람들의 근거, 서울 지역에선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한나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강남과 서초, 송파와 중랑구 소속 초등학교는 1~3학년, 나머지 21개구의 초등학교는 1~4학년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한다.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의 지역구에서도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다.
예산
예산 논란에 대해서도 초등학교 1~4학년 무상급식 예산은 시교육청과 자치구에 의해 이미 확보돼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부담하는 예산은 불과 695억원에 불과한다고 주장한다. 무상급식 조례안을 보면, 무상급식과 관련한 지원할당은 교육청이 50%, 지자체가 20%, 서울시가 30%를 부담해야한다. 현실적으로 서울시교육청은 6조 가까운 예산 중에 5조 2천억원을 교원 인건비로 사용하고 있고, 남는 예산 중에서 1천억 이상을 전면무상급식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고등학교를 제외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만 지원하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1년에 약 4천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한다. 오세훈안의 하위 50%계층에 대한 무상급식 예산이 전면 무상급식 예산보다 적게 들어가지만, 남은 예산을 복지예산에 쓸 것인가라는 의혹이 일부 진보진영에서 제기되고있다. 그러므로 오세훈은 복지의 효율성이 아닌, 복지 축소를 원하는 것이란 지적이다.
한나라당 의원들의 찬성 의견
한나라당 유승민 최고의원, 권영세 의원과 원희룡 사무총장은 전면적 무상급식에 대해 '무상 급식은 보편적 복지와 다른 문제'라며 찬성.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은 무상급식에 찬성 "보편적 문제와는 분리해 무상급식 문제는 헌법상 무상으로 제공하게 돼있는 의무교육 서비스의 일환으로 봐야 된다는 차원에서 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은 무상급식은 지방선거 테마로 심판을 받은 만큼 한나라당도 무시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원희룡 사무총장도 2010년 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밝힐 당시 "서울시 예산규모를 볼 때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무상급식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남경필 의원은 의회와 오세훈시장 모두 대화의 부재가 있었다며 무상급식 주민투표 자체를 반대했다.
경제적 효과
민주당은 또한 빈곤층뿐 아니라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확대된 복지 정책이 가계지출을 줄임으로써 가처분 소득을 늘리고, '실질소득 증가→소비 촉진→내수 진작→투자 확대→일자리 증가'를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추가적인 세목 신설이나 세율 인상 없이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에 충분한 규모인 20조원 안팎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오세훈이 추진하고 있는 건설 토목 예산을 무상급식으로 써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실제로 서울시의회는 2011년 서울시 예산에서 서해뱃길 조성, 한강 예술섬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무상급식 예산으로 신설하였다. 그러나 토목사업의 경우 예산의 집행기간이 정해진 반면, 보편적 복지(무상 급식)의 경우 예산의 집행기간이 무기한이라는 점에서 민주당의 주장이 모순이라는 지적도 있다. 전면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서울시교육청 곽노현 교육감은 "무상급식은 단군 이래 최고의 고부가가치 산업"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무상급식이 물가 통계에 반영돼서 통계상 소비자 물가를 낮췄는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2011년 3월 물가상승이 0.3% 정도 감소시켜, 물가 5% 상승률을 막았다. 이처럼 가격이 0원인 품목들이 소비자물가지수 작성에 그대로 반영됨에 따라 인플레이션 추세를 보여주는 지수의 연속성 측면에서 왜곡 현상이 나타났다.
공공재와 가치재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이준구 교수는, 무상급식을 공공재가 아닌 가치재로 규정하며 이건희 회장의 손자가 무상교육을 받아도 이상하지 않듯이 모두에게 당연하게 무상배분하는 가치재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소득·법인세를 감면하지 않으면 더 좋다라고 주장했는데,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감세 정책인 소득세, 법인세 인하로 인해 세수가 매년 3~4조원이 줄어들게 되는데 이를 무상급식 예산으로 편성하자고 주장했다.
전면 무상급식 반대 입장
무상급식이 재원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포퓰리즘
필요한 사람만 해야 하는 '제한적' 무상급식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오세훈은 서울시의회가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한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무상급식 조례안에 대해 무상급식을 일본에서 시행하던 자녀양육수당과 비교하며 '표에 눈이 먼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오세훈은 2010년 일본 민주당이 중학교 이하 자녀에게 한 달에 2만 6천엔 씩 현금으로 지급하는 ‘자녀양육수당’을 내세워 당선됐지만 돈이 없어 수당을 반으로 줄이고 국채를 발행한 것을 그 근거로 삼았다. 무상급식으로 인해 국채를 발행하면 결국 급식을 받은 아이들이 자라서 갚아야 한다고 지적하는 한편 일률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할 경우 도덕적 해이가 생긴다고 주장
소득하위 30%까지 매년 약 5% 혜택 받는 범위를 늘려가며 무상급식을 시행
오세훈은 “타협을 위해서 양보해도 50% 까지가 한도이며 그 이상은 질 나쁜 복지 포퓰리즘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재오 특임장관은“이건희 삼성 회장의 손자, 특임장관의 손자가 한 달에 급식비 3만7000원을 내지 않고 공짜로 먹는 게 무상급식이라면 그 돈으로 교육환경을 개선하거나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오 시장이 민주당의 불의에 맞서 정의롭게 대처하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오 시장에게 기회가 왔다고 본다”고 지지
저소득층과 결식아동들을 대상으로 제한적 무상급식을 시행
오랜 학교급식의 역사가 있는 대부분의 다른 국가들은 유상급식을 원칙으로 하고 국가별로 저소득층을 위한 제한적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OECD 국가중에 전면 무상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핀란드와 스웨덴 둘 뿐이다. 또한 2010년 대한민국의 국내 총생산 대비 재정지출률은 G20 국가 중에서 두 번째인 3.6%였다는 것을 내세워 일본의 2.4%, 미국의 2.0%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은 형편인데 과연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하는 무상급식 실시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하는 주장이 있다.
눈칫밥 문제에 대한 반박
소수 아이들의 눈칫밥 해소를 위해서 과연 많은 세금을 들여야 하냐는 것이다. 오세훈은 "가난한 집 아이들이 상처를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이는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전산망 통합을 통해 부모가 동사무소에 직접 신청하면 학교에서 아이들이 상처받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다."며, "다른 아이들이 알고 싶어도 알 수 없으며. 외국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회 교과위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고 전면 무상급식 법안만 통과시킬려고 하고 있다" 고 비판
서울시는 695억 원이 초등학교 무상급식 비용의 30%일 뿐 전체 무상급식 예산은 막대
서울 시내 초중학교에 무상급식을 시행하려면 매년 초등학교 2200억 원, 중학교 1800억 원 등 약 4000억 원이 필요하다는 얘기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급식실, 조리실, 조리기구 등 급식시설 개선비용도 추가로 들어간다는 것이며 한번 시작되면 확대될 수는 있어도 줄이기는 어려운 것이 복지 예산인 만큼 신중
찬성측은 토목 예산 삭감으로 무상급식을 할 수 있다
서울시는 토목, 건설 예산은 무상급식처럼 영구적으로 매년 지출되는 예산이 아닌, 사실상 한번으로 끝나는 일회성 예산이라고 반박했다. 이만우 고려대 경영학 교수는, 민주당의 무상 시리즈를 "구체적 재원 마련 대책도 없이 4대강 사업비 절감 운운하는데, 이미 지출된 일회성 투자사업 예산으로 매년 반복되는 경상비 예산을 충당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다."라고 하였다.
더구나 무상급식과 같은 복지 정책은 예산과 사업이 일단 수립돼 추진되면 중단하기 어려운 속성이 있으며 또한 물가 및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예산이 확대ㆍ투여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교육 및 지자체의 예산 부담은 가중된다는 것이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무상급식 확대는 더욱 재정형편을 어렵게 만들어 현안사업 중단 및 지연이 나타난다는 것이다.[50] 실제로 전라북도 전주에서는 초등학교 무상 급식 실시 5개월 만에 무상급식 단가가 11% 올랐다. 제주시는 무상급식 예산의 부족으로 초등학교 무상급식에 일부 학년을 제외했다.
한나라당 강명순 의원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학교 무상급식으로 가장 타격을 받는 계층은 가난한 지방자치단체의 빈곤 아동"이라며 "무상급식으로 대규모 복지자금이 빠져나가면 빈곤 아동들에게 아침과 저녁식사용으로 지급하는 돈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2009년 8월 기준으로 전국 시·도 중에서 결식아동 1인당 책정된 한 달 급식예산이 가장 적은 곳이 아이러니하게도 민주당의 정치적 기반인 광주광역시였다고 지적하며, 그는 또 "무상급식은 '밥만 먹이면 아이가 자란다'는 천박한 교육관에서 출발하는 것. 아이들, 특히 가난으로 인해 사회적 '낙인'이 찍힌 아이들에겐 관심을 갖고 지도해줄 사람과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중산층에 급식비를 대주기보다는 빈곤층에 대한 복지의 질을 높이는 데 우선적으로 재원이 투입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 곽노현 교육감에대해 "복지 예산을 훨씬 더 시급하게 필요로 하는 곳이 많은데 왜 원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려는지 그 저의를 묻고 있다"며 "민주당과 곽 교육감이 주장하는 무상급식은 학교 다닐 때 먹는 ‘점심 식사’에 불과한 것. 어려운 학생들이 어떻게 점심 한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는가, 아침 저녁도 먹어야 하지 않는가"라고 되묻고 "한정된 예산을 전면 무상급식에 우선적으로 쓰게 되면 그만큼 결국 빈민 아동들을 위한 복지 예산을 줄어들 수밖에 없다. 복지정책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그릇이 돼야 한다"고 하였다. 오세훈은 "5세 무상보육이 무상 급식보다 우선"이라는 입장
매일경제 신문은 칼럼에서 "무상급식 찬성자들이 OECD 국가중 유일하게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핀란드와 스웨덴 모델을 거론하며 우리도 이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종의 '문화이식'으로, 이는 "역사적 배경을 무시한채 우월하다고 생각되는 상대국의 특정 문화를 강제적으로 주입시키려는 행위나 마찬가지다"라고 하였다.
서울시 주민투표
무상급식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찬반논란이 거세지자 오세훈은 주민들에게 서명을 받아 주민투표를 발의하였다. 하지만 주민투표에 필요한 예산이 182억원이기 때문에 적절성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으며 여당측의 선거 홍보와 야당측의 불참 홍보 과정에서 선관위에 의해 경고를 받는 등 과열양상으로 전개됐다. 8월 12일 오세훈은 차기 대선후보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으며 8월 21일 주민투표 패배 혹은 주민투표 무산시 사퇴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응원과 비판이 엇갈렸다. 8월 24일 치뤄진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최종투표율이 25.7%를 기록하여, 개표 가능한 투표율에 못 미쳤다. 2011년 8월 26일 오세훈은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패배할 경우 시장직에서 사퇴하겠다는 약속에 따라 시장직을 사퇴했다.
외국의 사례
OECD 국가중에 전면 무상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핀란드와 스웨덴이 대표적. 이들 나라는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공립 학교에서 초·중·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 일본, 영국도 공립학교는 무상급식. 이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공립 초등학교 무상급식과 같은것이다. 무상급식 비율도 미국은 49.5%, 영국은 34%로 대한민국의 16.1%보다 높다.
2011년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공립 초등학교에 무상급식 예산을 배정했다. 2009년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공립학교에 한정해서 무상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나라도 있는데, 미국이나 영국은 대부분의 공립학교에 한정해서 무상급식을 실시하며, 사립학교들의 급식은 정부가 일부만 부담한다고 한다. 백승희 신구대학 식품영양학과 교수에 따르면 미국은 급식 수혜자를 소득수준별로 차등하여 무상급식 혹은 감면급식을 하고 있다. 영국도 공립학교에 한정해서 무상급식이 제공된다고 하며, 전체의 약 17%에 해당하는 생활보호대상자에게 무상급식이 제공. 손숙미 의원에 따르면 미국의 무상급식 비율은 49.5%, 영국은 34% 그 외, 캐나다와 네덜란드 등 11개국은 아예 무상급식을 하지 않고 있다. '한국과 OECD 국가의 학교급식 실태 분석' 에 따르면, 무상급식 지원율(급식 이용 학생 수 대비 무상급식 비율)은, 2010년 기준으로 미국 52.2%, 폴란드 13.7%, 한국 13.2%, 영국 11.6%, 일본 1.7%이었다.
비판과 논란
서울시와 오세훈에 대한 비판
서울시의회 민주당 소속 한 시의원은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서울 시장인 오세훈이 전체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과정에서 휴가를 내며 시의회에 참석하지 않자 임의적으로 휴가를 내어 피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서울시의회에서 초ㆍ중ㆍ고교에 대한 전면 무상급식을 내용으로 한 '친환경무상급식지원조례'가 통과된 이후 40일 넘게 의회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며 오세훈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학교 이준구 교수는 "최근 일부 인사들은 이 문제를 극단적인 이념적 대립구도로 몰아넣음으로써 나 죽기 아니면 너 죽기의 싸움판을 만들고 있다”며 “무상급식이라는 ‘망국적 포퓰리즘’과의 싸움에 선봉장을 자처하고 나선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 대표적 예"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갈등 끝에 서울시의회는 오세훈이 의회에 무단으로 불출석 하는 등 직무를 유기했다고 판단하여 검찰에 고발했다. 오세훈은 결국 서울시의회가 올린 무상급식 예산안을 집행하지 않겠다며 시의회와 정면대치했다. 오세훈의 보좌관을 지낸 김광수경제연구소 선대인 부소장은 오세훈이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것은 "예산 문제 때문이 아니라 MB 눈에 들기 위해서다."라고 주장했다. 서울시의회는 무상급식 예산이 서울시 전체 예산의 0.6%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오세훈이 예산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면 무상급식 포퓰리즘 논란에 대해 "전면 무상급식이 포퓰리즘이면 무상교육도 포퓰리즘이냐"는 반론이 나오기도 했다. 이러던중 서울시는 각종 일간지에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광고를 게재하였는데 그 비용이 4억원에 달했다며 친환경무상급식연대와 민노당, 민주노총등이 반발하며 서울시청 앞에서 시민들의 시위가 벌어졌으며, 이들은 주민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풀뿌리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 시민단체는 "어린이들 눈칫밥 먹이지 말라"며 전면 무상급식을 요구하는 집회를 벌어지기도 했다.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은 "오세훈이 부자에 대한 증오감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선대인 김광수연구소 부소장은 "오 시장의 무상급식 반대가 대선을 의식한 정치적 행보에 불과하다"고 주장.] 2011년 8월 10일 야5당과 '나쁜투표거부 운동본부'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합법적인 (야권의) 투표 거부운동을 비난하고 주민투표 참여를 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경기도 의회는 다른 교육 예산들을 삭감하는 대신 급식 지원 예산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의회와 김문수 지사가 타협을 통해 무상급식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오세훈은 무상급식을 반대한다는 명분으로 5개월간 서울시의회에 출석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고 서울시 의회는 비판했다. 오세훈은 인터뷰에서 "무상급식 하나로 그친다면 상관 없지만, 그 이후로 무상 정책이 줄줄이 나온다는 것이 우려스러워 반대하는 것이다"라며 "무상급식 하나로 그만둘 생각이라면 민주당과 타협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오세훈의 모순된 복지정책에 대한 비판도 있다. 2011년 5월, 오세훈은 "(5세) 무상보육이 무상급식보다 우선"이라고 말했는데 무상보육 역시 부자들에게 혜택이 가는것은 똑같기 때문에 오세훈이 "부자급식"이라며 무상급식을 반대해왔던 행보와 모순된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의회 김종욱 시의원은 "무상보육을 반대하다 정부가 발표하니까 갑자기 좋은 정책이라고 옹호하는 것은 정치적인 궤변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했다.
2011년 8월 12일 주민투표와 관련해서 오세훈의 거취를 표명하라는 여론이 나오던 가운데 오세훈은 차기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러나 지방선거때 시장직을 연임하면서도 차기 대선에 나가지 않고 4년 임기를 채우겠다는 부분을 강조한적이 있었기 때문에 새롭지 않은 발표라는 지적이 제기됐으며 무상급식이라는 정책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한 오세훈은 차기 대선 주자들 가운데 지지율이 4.4%에 불과했기 때문에 대선 불출마 선언이 뜬금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누리꾼들이 "나도 내년 대선 불출마하겠다"라고 비꼬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민주당 김유정 의원은 "오시장 대선불출마선언? 시장임기 채우겠다 공언했는데 그럼 그동안 딴 맘 품었다는 자백!"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과 시민단체는 8월 24일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무산됐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2011년 2학기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 예산집행을 거부하는 것을 비판했다. 서울시는 무상급식 예산 집행 여부는 대법원 판결을 지켜본 뒤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무상급식은 투표무산으로 '주민투표 결과 이전의 상태'가 된 것으로 시교육청과 자치구가 예산을 분담해 진행하고 있는 1~4학년 무상급식은 현행대로 유지할 뿐 서울시가 5, 6학년을 위해 예산을 집행하라는 결정이 내려진 건 아니라고 설명했다. [84]행정안전부도 주민투표의 최종 투표율이 개표 요건인 33.3%를 넘지 못해 무산되면 현행대로 급식문제를 처리하면 된다고 행정안전부와 법체저도도 유권해석을 내렸다. 유효투표율을 넘겨 서울시와 투표찬성측에서 지지하는 1안이 채택되더라도 현재 시행 중인 무상급식은 그대로 진행된다는 설명이다.
민주당에 대한 비판
한나라당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무상급식이란 말 자체가 문제가 있다”면서 “공짜로 점심을 만들 수 있는 재주는 신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할 수 없다. 누구의 돈으로 채우는 것인가. 결국은 세금”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 시장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서울시가 무상급식 예로 거론하는 스웨덴과 핀란드의 부가가치세율은 우리의 2배가 넘는 25%와 22%"라며 "무상급식에 따른 세금부담 증가가 불가피한 데 이같은 희생은 알리지 않고 혜택만 강조하는 것은 일종의 사기" 라고 말했다. 이렇게 무상급식을 비롯한 복지 예산의 성격상 지속적, 항구적으로 지출이 이뤄지면서 결과적으로 비용이 계속 늘게 되어, 미래의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무상 정책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
2010년 민주당 시의원들에 의해 통과된 조례안에 대해 오세훈이 공포를 거부하자 민주당 허광태 시의회 의장은 직권으로 무상급식 조례안 공포를 한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서울시는 반대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무상급식 조례공포 강행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덧붙여, 이 조례안 공포로 기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급식비를 지원해온 근거가 됐던 ‘서울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도 폐지가 되어, 시에서 급식비를 지원받던 저소득층 중-고생 전원과 초교 일부 학생들이 급식비를 지원받지 못하게 되었다.
일부 한나라당 소속지역 무상급식 시행 관련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90개의 자치구 중 절반인 45개 지역이 한나라당 소속의 단체장이 있는 곳이거나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의 당선 지역이었다. 과천시가 초등 일부 무상급식을 시작할때 당시 국회의원 안상수를 비롯하여 시장과 시의회가 한나라당 소속이었었고,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지역구인 대구 달성군, 문화관광부 장관으로 내정된 정병국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양평군, 한나라당 대변인 출신 조해진 의원의 지역구인 창녕군, 임태희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역구인 성남시, 송광호 전 최고의원의 지역구인 제천시, 단양군 등도 단체장과 지역구 의원이 모두 한나라당이었다.
하위 50% 기준에 대한 논란
오세훈이 내세운 무상급식 실시안은 '소득 하위 50%'에 대해 무상급식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서울시에서 초·중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소득 수준을 파악해 50% 이하를 선별해낸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 안의 장점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꼽았다. 하지만 가구소득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선별하는데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0%를 선별하려면 모든 가구의 소득을 제대로 파악해 중간선을 정해야 하는데, 현재 행정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통계청이 월별로 가구소득을 파악하고 있지만, 전국 7000가구 남짓의 표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일 뿐인데다 시도별로는 표본오차가 너무 커 수치를 내지도 않고 있다. 가장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국세청도 세금을 면제받는 가구의 소득을 알지 못하며, 자영업자 소득 파악률도 60%도 안 된다. 그러므로 정확하게 전체 가구의 소득을 파악해서 50%를 선별하려면 그에 따른 행정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든다는 지적
조례의 적법성 논란
서울시는 서울시의회가 단독 직권으로 상정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 조례'를 무효라며 대법원에 소송을 냈다. 서울시는 이 조례가 "교육감 업무인 학교급식을 서울시장에게 떠넘기는 등 위법 조항을 담고 있다"고 주장하며, 서울시의회가 재의조차 무시했다고 말한다. 또한 시장의 예산 편성권이 침해 당했고, 여기에다 자치구청장이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시장 의무로 정한 점과 학교급식법상 심의기구에 불과한 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 · 운영을 의무화한 점도 위법 요소라고 덧붙였다. 반면 시의회 민주당 측은 억지라고 반박하며 학교급식법 9조를 근거로 들어 "시장의 재량권과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지 않았다" 고 주장했다. 무상급식 조례안이 오전 0시30분에 본회의가 열려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에 날치기라는 비판도 있다. 한나라당 시의원들은 2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 시의원들이 날치기 통과시킨 무상급식 조례안은 있을 수 없다"며 향후 의사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급식에 대한 우려
전체 무상급식으로 확대될 경우 급식 비리가 확대될 우려가 제기된다. 한중권 경남교육비리추방단장은, 급식 비리를 차단하는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하지 않고 친환경 무상급식을 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날카로운 지적, 농어민신문의 장상환 경상대 교수의 기고에 의하면, 무상급식을 하면 학교가 독점적으로 급식을 하기 때문에 업자와의 유착문제가 생기기 쉽다고 지적했다.
서희식 서울자유교원조합은 전체 무상급식에 따른 구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첫째, 학교별 급식비가 제각각인데 학교마다 다르게 급식비를 지원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며, 둘째, 급식 비전문가인 학교장이 온갖 식재료 구매 등 급식관련 결제를 하며 학생들 학력신장에도 노력을 할 수 없고, 셋째, 무상급식으로 급식노조가 생기면 학교장은 사용자로서 단체교섭을 맺고 복지향상, 급여인상 및 시설개선을 해 주어야 하는데, 이럴 경우 결국급식비 인상밖엔 방법이 없다. 넷째, 사고로 단체로 식중독이 일어나면 학교장은 그 관리책임을 물어 심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서, 전문성 부족의 문제로 학교장이 온갖 민형사상 소송을 당한다면 유능한 교사가 학교장이 되려 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결국 학교 교육 퇴보와 학력저하를 초래할 것이며, 다섯째, 유일한 수혜자는 급식노조를 만든 민노총이 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최악의 경우 공교육이 황폐화 되고 학교는 국가예산이 줄어 저질급식소로 전락할 것 이라고 경고하며 그 피해는 학생과 세금 더 내야 하는 학부모가 될 것이다.
부자급식 논란
한나라당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이 아닌 전체 무상급식을 실시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사람까지 국가가 보살피게 되는 불필요한 재원 낭비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2월 1일 담화에서 “삼성그룹 회장 같은 분 손자손녀야 무상급식 안해도 되지 않겠느냐. 무상으로 가면 감당 못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주장은 현실과 다르다는 반대론자의 주장도 있다. 서울시 교육청이 추진하는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등록금이 비싼 일부 사립초등학교는 제외되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언급한 ‘삼성그룹 회장 손자손녀’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성북구에서 사립초등학교 교장선생들이 찾아와 우리는 왜 친환경 무상급식에서 제외하느냐고 항의하는 일도 있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3자녀는 모두 사립초등학교인 경기초등학교를 졸업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자녀 4명을 사립초등학교에 보냈고, 이명박 대통령의 외손녀도 사립초등학교인 이대부속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다. 정의선 기아자동차 사장의 아들 또한 같은 학교에 다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민주당의 공립학교 무상급식 정책과 궤를 같이 한다고 이들은 주장한다.
시행 후
2011년 2월 서울시 교육청이 확보한 초등학교 1,2,3학년만을 대상으로 한 서울시교육청의 무상 급식의 재원은 1162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상급식의 단가는 2457원으로 2010년 평균 2270원 보다 187원 늘었으며 이는 7.6% 증가한 것이다. 무상급식에 배정한 시교육청 예산만 2011년 1162억원이며 자치구 예산은 따로 있다. 이 마저도 일부 구는 제외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무상급식에 1162억원의 예산을 배정한 반면 학교 시설에 들어갈 예산은 대폭 축소했다. 특히 영어전용교실 설치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과학실 현대화 예산과 보건실 개선 항목에도 예산을 일체 편성하지 않았다. 또한 학교 신설비 예산이 무상급식 예산으로 돌려지기도 했다. 시교육청이 학교신설비를 무상급식예산으로 전용한 것이 드러났다. 일각에서는 물가가 연평균 4%씩 상승하고 있는데 앞으로 친환경 무상 급식이 제대로 이루어질지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예산 부족과 급식 질 저하와 같은 우려가 일부 현실화되는 가운데 일선 학교들은 예산을 맞추기 위해 급식 관련 인력을 감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 학교에서는 "유상급식을 할 때는 학교와 학부모 심의를 거쳐 예산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었지만 친환경 무상급식 이후 용도가 엄격해져 인건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학부모단체 관계자는 "학부모들이 자원봉사 형태로 급식 지원에 투입돼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며 "결국 준비되지 않은 무상급식이 학부모의 부담만 키우는 꼴"이라고 우려, 전면 무상급식에 대해서 서울시교육청 체육건강과장은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로 식재료에 대한 신뢰도가 상승하고 학교급식의 맛과 질이 좋아졌다”며 “아이들의 식습관 개선과 정서적 안정 등 부수적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론조사
2010년 3월 9일 (서울시의회 민주노동당 이수정 의원의 ARS 여론조사), 서울시민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8.9%가 무상급식에 찬성한다고 답변
2010년 10월 18일 (서울시 교육청 자체 인터넷 여론조사) 친환경 무상급식이 1순위라고 꼽은 응답이 47.1%(복수응답)
2010년 11월 9일 (서울시 여론조사) 서울시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교육 정책으로 '학교안전 강화'를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 무상급식은 5순위.
2010년 11월 18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 국민 52.5%가 ‘전면적인 무상급식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에게까지 무료로급식 을 제공해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가 아닌) 선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답했다.
2010년 12월 6일 (윈지코리아 컨설팅이 성북구 용역을 받아 실행) 서울지역구중 처음으로 초등학교 6학년 무상급식을 시행한 성북구에서 학부모들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86.4%가 전 학년으로 확대하자는 의견
2010년 12월 30일 (서울신문과 한국리서치 공동) 무조건적인 무상급식보다는 소득을 고려한 제한적, 선별적 무상급식 여론이 62.4%로 다수
2010년 12월 31일 (문화일보 신년 여론조사) 초·중등 무상급식 “(전면 무상급식이 아닌) 선별적으로” 62.5%
2011년 1월 17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 국민 62.3%가 (전체가 아닌) '선별적'으로 무상급식 해야한다고 답했으며, '모든'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는 응답은 34.5%에 그쳤다.
2011년 2월 28일 (헤럴드공공정책연구원과 데일리리서치) 서울시민 54.3%는 무상급식은 포퓰리즘 정책
2011년 3월 29일 (관악구청 자체 여론조사) 관악구청은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한 달 후 관악구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 만족도 조사결과 학부모와 교직원의 90% 이상이 대체로 만족한다고 관악구청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
2011년 4월 7일 (서울시 교육청 자체 전화 여론조사) 공립초등학교 학교급식 모니터 요원으로 활동 중인 학부모 110명을 대상으로한 조사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94.8%가 '보통 이상'이라고 응답", "전체 응답자의 77.8%가 ’무상급식에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만족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5.2%"
2011년 8월 26일 조사 무상급식 방식에 대해선 '단계적으로 무상급식 실시'(55.6%) '전면적으로 무상급식 실시'(38.1%)
2011년 8월 25일 조사 투표율 미달로 무산된 주민투표에 대해 '기존 여론조사에서 단계적 무상급식에 대한 지지가 높았기 때문에 주민투표 결과는 민의를 반영하지 못한 것'(48.4%) '투표율이 유효 기준인 33.3%에 못 미친 것은 전면적 무상급식 실시를 서울 시민이 동의해준 것'(32.0%)
2011년 8월 29일 조사, 무상급식과 관련해 현재 어떤 안을 지지하느냐고 질문 서울시교육청 안 45.4%, 오세훈 안 44.5%
2011년 대한민국 민주당의 무상 복지 정책에 대한 논란
비판 입장
재정 논란
무상급식
무상의료
반값 등록금
연구의 타당성 논란
증세 논란
부유세 논란
일부 한나라당 정책과 유사성 논란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유아 무상의료
취학전 아동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비판에 대한 반론
비용 추산에 대한 논란
무상의료로 인한 재정부담 증가 주장에 대한 사실 왜곡 논란
무상 의료비 정부 여당 추산액에 대한 민주당측 반론
재정부담 논란에 대한 반론
정부의 의료비 부담 증가 주장에 대한 반론
보편적 복지 대 선별적 복지
http://www.minjoo.kr/blog/5569
http://news.mt.co.kr/mtview.php?no=2011010617212301259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45865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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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47&aid=000197669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21&aid=0002059777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908976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DA11&newsid=02197606592904960&DCD=A00102&OutLnkCh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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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512062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2161817455&code=910402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37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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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지원범위에 관한 서울특별시 주민투표 (2011)
서울특별시의회의 무상 급식 정책에 대해 이 정책을 반대하는 서울시민 81만(유효 51만)의 청구와 서울특별시장 오세훈의 주민투표 발의로 시행되는 주민투표로, 2011년 8월 24일에 실시되었다. 최종 투표율 25.7%를 기록하여 투표함은 개봉하지 않고 파기되었고, 개표 득표율 33.3%에 미치지 못하여 1안과 2안 모두 부결 처리되었다. 2011년 8월 24일 오세훈은 무상급식 투표율이 개표선에 미달할 경우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따라 26일 사퇴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10월 재보선까지 부시장이 시장직을 대행하게 됐으며,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은 투표 개표 무산을 오세훈 패배로 규정하고 그동안 추진해오던 전면 무상급식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쟁점
무상급식에 대한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자 오세훈은 무상급식과 관련한 시민들의 의사를 직접 묻기 위해 주민투표를 서울시의회에 제안하였다. 민주당은 전체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비용이 1년에 695억원인데, 주민투표를 위해 182억을 낭비하는건 무리수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오세훈과 서울시는 유권자의 판단비용일 뿐이며 오히려 전면무상급식에는 최소 4000억이 들고 복지정책은 한번 시행하면 중단할 수 없는 불가역성 등을 고려하면 비용이 더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대중영합주의 정치를 넘어서야 진정한 민주주의가 성장할 수 있다며 주민투표의 추진은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반박했다.
전면 무상급식 찬반에 대해서 오세훈의 주도로 인해 주민투표 서명이 이루어졌는데, 2011년 4월 중순까지 서울 시민 20만명이 서울시의회의 단독이 아닌 시민의 찬반 여부를 물어 이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는 '무상급식 찬반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고 서명했다. 2011년 4월에는 서울시의회 민주당측이 선관위에 위임하는 형식으로 세금을 내야할 전체 시민 투표가 아닌 무상급식의 수혜를 받는 학부모만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투표를 하자는 제안을 하였으나, 서울시 측은 학부모 찬반투표 대상이 제도의 수혜자인 학부모들인데다 현재 법에 따라 진행 중인 주민투표 청구 운동과 배치된다는 점 등을 들어 거부 입장을 밝혔다.
투표 용지의 내용
1안 소득 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 실시
2안 소득 구분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는 2011년부터, 중학교는 2012년부터 전면적으로 무상급식 실시
곽노현은 중학교는 2012년부터가 아닌 2014년부터 실시라며 투표 용지의 내용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 조례 원문에는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2011년부터, 중학교는 2012년부터 시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교육청은 2012년 초등학교와 중학교 1학년, 2013년 초등학교와 중학교 1, 2학년, 2014년 초등학교와 중학교 1~3학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교육청의 주장에 대해 지금까지 아무런 반론을 내지 않다가 갑자기 단계적 무상급식을 주장한다며 2012년까지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는 안을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결정 집행된 급식지원 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결정 집행된 것으로 본다. ② 의무교육기관에 대한 무상급식은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2011년부터, 중학교는 2012년부터 시행한다.
야권인사들은 투표안이 찬반형식에서 무상급식 범위로 변경된 것에 대해 주민투표를 중단해야 한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주민투표를 청구한 취지에 변화가 없고 투표안 변경도 주민투표 심의회의 의결에 따른 것"이라며 "투표 대상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투표에 대한 각계 반응
2011년 6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주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한 주민서명 수가 충족되어 주민투표가 진행되었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정체불명의 괴단체가 주민투표를 청구하자마자 오 시장이 무슨 출사표 던지듯 기자회견을 자청했다"면서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서울시민의 민생을 볼모로 삼는 모습이 안쓰럽고 안타깝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16개 시도 중 15개, 기초자치단체는 80%인 183곳이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이미 실시하고 있다. 무상급식은 몸으로 막을 수 없는 대세이고 현실이 됐다”며 “지금이라도 주민투표 방치를 철회해 선거비용으로 쓰일 182억원의 세금을 아껴주시길 당부한다"라고 호소했다.[12]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도 오세훈에게 "정치적으로 타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는 갈등의 끝이 아닌 더 큰 갈등의 시작"이라며 "최근 네덜란드, 스웨덴, 핀란드 등 복지국가를 방문해 얻은 교훈은 정치적 대타협”이라며 “한나라당은 갈등을 양산하는 게 아니라 해결하는 정치를 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은 "한 교실 안에서 소득 50% 이상 계층은 돈 내고 밥을 먹고, 소득 50% 이하 계층은 무료로 먹는 것은 초등학교 의무교육 정신에 반한다”면서 “한나라당이 세금으로 대학 등록금을 일률적으로 인하하려고도 했고, 정부가 만 5세의 무상보육도 하기로 한 상황에서 무상급식 반대는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조·중·동 프레임에 갇혀 당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라며 "실제로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한 바닥여론이 좋지 않은데 의원들은 조·중·동만 보니 잘 모르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의 틀 속에서 봐야 할 문제로 주민투표로 판가름하겠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2011년 7월 서울에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피해가 났음에도 예산을 들여 주민투표를 강행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민주당은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중단하고 피해 복구에 전념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야당의 조직적인 투표 불참 운동으로 사실상 공개선거로 치뤄진 점도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다. 투표소에 민주당측 참관인들이 배석하게 돼 있어 사실상 누가 주민투표에 찬성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구조가 됐기 때문이다. 결국 단계적 무상급식안을 찬성하는 사람들도 야당의 눈치를 봐야하는 선거로 변질됐다는 주장이다.
주민투표 발의자 서명에 대한 논란
오세훈이 추진하는 무상급식 주민투표안에서 대리서명과 조작근거가 드러나면서 파문이 일었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에 따르면 동작구, 성동구, 구로구, 영등포구 등지에서는 대리서명이 무더기로 적발되었는데 48명의 서명지가 같은 글씨로 작성된 사실이 밝혀졌다. 대리서명은 서대문구 240건, 양천구 200건, 중랑구 400건으로 나타났으며 해외 이민자의 서명까지 나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청구 자체도 정체불명의 괴단체가 하더니 이제는 서명부가 가짜라는 것이 드러나 점입가경"이라고 비판했다. 김진표는 이어 "가짜서명, 엉터리 서명으로 하는 것이 무슨 주민투표인가. 서울시는 엉터리 서명부를 철저히 조사해서 이름을 도용당한 시민에게 사과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주민투표 중단을 촉구했다.[20][21] 2011년 3월에는 무상급식 서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청구인 대표자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지 않은 사람이 아파트관리소장 등에게 청구인서명을 받도록 지시·권유해 입주자 30여명에게 청구인 서명을 받아 주민투표법을 위반하는 등 불법이 드러나 선관위 측에 경고를 2회 받는 등 적법성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무자격자는 이미 다 골라냈고 대리 서명은 국과수에서 확인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법원 또한 7월 25일 민주당의 주민투표 중단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서울시에 제출된 주민투표 청구 서명부 등은 이후 소송에서 제출받더라도 그때까지 해당 문서에 대한 증거조사가 다소 지연될 뿐 위·변조돼 증거조사가 곤란해질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시 자체 조사와 민주당의 검증 및 열람 기간을 거쳐 필체가 다르거나 주민등록번호를 표기하지 않은 서명을 걸러냈고 주민투표 청구 요건인 41만 8천 명을 넘긴 51만 명이 최종 확정됐다.
강희용 서울시의원은 주민투표 논란을 빚는 과정에서 한나라당이 주민투표 청구 서명에 불법적으로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시의원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은 주민들에게 직접 서명을 요청하거나 서명운동을 기획·주도할 수 없다고 되어있다. 중앙선관위는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강동을)과 나경원 의원(중구)이 주민투표 서명청구 위임자 모집에 나서고 있다는 보도가 있어 (서울시 선관위가) 확인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23] 또한 강희용 서울시의원은 "박진 의원이 지난 2일 종로에 있는 자신의 후원회 사무실에서 자신의 명의로 전·현직 시·구의원 및 운영위원에게 “무상급식 주민투표청구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보내드리오니 각각 50명씩 위임받아 3일 오후 5시까지 후원회로 제출해주기 바란다"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현행 주민투표법은 현역 국회의원도 주민투표 서명에 개입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이에 대해 박진의원 관계자는 "자원봉사자가 단순한 연락 문건에 실수로 박 의원의 이름을 넣은 것일 뿐, 박 의원은 그런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서울시가 주민투표 추진 단체에 최근 3년간 5억2000만원을 지원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을 제기했다.
투표 방해 논란
주민투표를 하루 앞두고 인터넷 트위터 등을 통해 주민투표 실시일이 8월 25일이라는 잘못된 정보를 유포하기도 했다. 시 선관위는 이 허위정보가 투표 불참을 독려하는 단체 또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유포한 것인지에 주목하고 있다. 또한 서초구 서초2동 신동아아파트에 배달된 주민투표 공보물 중 일부를 임의로 수거해 간 신원 미상의 남성 2명에 대해서도 서초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아파트 폐쇄회로(CC)TV에 30대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이 주민투표 공보물을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남성들이 의도적으로 주민투표를 방해하기 위해 공보물을 가져갔다면 주민투표법 위반에 해당돼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25] 주민투표법 28조에 따르면 주민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자치구와 주민센터에서 투표를 방해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예를 들어 금호초등학교 투표소에서는 오전 9시에 투표안내문이 없다고 유권자를 돌려보냈다거나, 오전 9시 45분에는 광진구투표소에서는 투표자차량을 주차위반 단속하여 투표를 방해하는 등의 사례가 접수됐다는 것. 동대문구 이문2동 투표소에서는 투표 관계자들이 아침식사를 한다는 이유로 자리를 지키지 않아 줄 서서 투표하려는 주민들이 출근 시간에 쫓겨 돌아가는 사례도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곽노현 교육감은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실시되는 24일 서울시내 초·중·고 교장 259명을 강원도 평창으로 데려가 워크숍을 실시하기로 한 것이 논란이 되었다. 워크숍에 참석한 교장들은 주민투표를 하기 힘들게 돼 서울시교육청이 '투표 방해' 행위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 관계자는 "무상급식 문제는 해당 학교장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인데, 교장들 워크숍 일정을 이렇게 잡은 것은 누가 봐도 투표를 못하게 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교육청 관계자는 19일 "주민투표 발의 전에 참석자들의 일정과 교육청 일정을 고려해 23, 24일로 일정을 잡은 것”이라며 “이미 7월 22일에 워크숍 일정을 결정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당시 교육청 쪽으로는 항의 전화 등이 오지 않았다”면서 “직접적인 의사표시는 없었지만 불만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고려했고 투표를 방해한다는 지적도 있어 일정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다.
개표 기준에 대한 논란
투표율이 33.3%가 넘지 못하면 개표조차 할 수 없는 현 주민투표법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었다. 참여정부시절인 2004년 1월 33.3%의 개함요건이 포함된 주민투표법 제정을 주도했던 김병준 국민대교수는 "33.3% 개함 요건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제정 당시부터 고심했던 부분이라며 투표율이 낮은 우리 정치 현실에서 33.3%는 유권자들의 뜻이 아니라 투표율 자체로 승부가 결정 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투표율 싸움으로 가면 투표의 비밀성이 훼손돼 일종의 기립투표 또는 거수투표가 되는 셈이라며 "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반대하는 안을 지지하게 되는 모순도 생긴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법 제정 당시 개함 요건을 25%로 할지, 33.3%로 할지를 놓고 논란이 있었으나 초기 단계인 만큼 남용 방지를 위해 허들(hurdle·장애물)을 높이는 게 좋다는 쪽으로 결론 났다"며 "총선이나 대선 등 투표율을 확보하기 쉬운 선거와 함께 주민투표를 하는 등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앙대 장훈 교수는 "허들을 갑자기 낮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주민투표를 너무 자주 하면 주민투표가 갈등을 조정할 능력 자체를 잃어버린다"고 했다. 이현우 서강대 교수는 "대의기관이 정한 것을 뒤집으려면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고 33.3% 정도는 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세훈의 사퇴 및 2012년 대선 불출마 선언
2011년 8월 12일 주민투표와 관련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 급식 주민투표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며 투표 후 거취를 표명하라는 일부 주장이 나오던 가운데 오세훈은 차기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복지 포퓰리즘을 막기위한 진심이 왜곡된 것 같다'며 '차기 대선에 불출마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방선거때 시장직을 연임하면서도 차기 대선에 나가지 않겠다는 부분을 강조한적이 있었기 때문에 새롭지 않은 발표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또한 오세훈은 차기 대선 주자들 가운데 지지율이 4.4%에 불과했기 때문에 대선 불출마 선언이 뜬금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일부 누리꾼들이 "나도 내년 대선 불출마하겠다"라고 비꼬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민주당 김유정 의원은 "오시장 대선불출마선언? 시장임기 채우겠다 공언했는데 그럼 그동안 딴 맘 품었다는 자백!"이라고 비판했다.
8월 21일 오세훈은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사흘 앞두고 "개표 가능 투표율이 달성되지 않거나 개표한 후 찬성률이 낮아 패할 경우 사퇴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투표가 향후 대한민국내 복지정책의 흐름을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생각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오세훈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아무리 험난해도 이번 주민투표를 통해 대한민국 복지 방향을 정립하지 않으면 우리 서울의 미래가, 대한민국의 미래가 이대로 주저앉아 버릴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32] 오세훈은 그러나 2010년 지방선거 전후에 "임기를 꽉 채우겠다"고 반복해서 강조한 바가 있기때문에 거짓말 논란이 제기됐다.[33] 민주당은 "우롱하는 수준을 넘어선 위협과 협박을 통한 정치 사기극이고, 서울 시민에 대한 테러"라고 비판했고 자유선진당은 "대한민국의 중심인 수도 서울의 시장이 갖는 중요성과 책무를 간과했다.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시장직까지 건 것은 지나쳤다"고 말했으며[34] 민주노동당은 "아이들 밥그릇을 정략도구로 이용한 시장은 이미 시장 자격이 없다. 주민투표 결과에 상관없이 오 시장은 이미 자격상실"이라며 비판을 제기했다.[35] 당과 협의없이 시장직을 걸은것에 대해 한나라당은 당혹감을 드러내며 "시장직 신임 투표가 아닌 정책 투표에 시장의 거취를 연계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한나라당 일부에서 "오세훈을 제명시켜야 한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박근혜는 "과도하게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고 시장직까지 걸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비판했다.
정책투표가 재신임투표로 변질된 것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곽노현 교육감은 "주민투표를 시장 신임 투표로 변질시켰다. 오세훈이 시장직을 걸 정도로 복지 철학이 뚜렷한데 그 철학이 저소득층한테만 (무상급식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 논리를 지키기 위해 시장직을 걸었다면 무상 의무교육 해체하는 데도 시장직을 걸어야 한다"고 비판했다.[38] 미디어오늘은 "오 시장은 자신의 정치적 승부를 위해 우리 사회의 극한 분열을 조장했다. 시민들에게는 정책 선택을 강권했으며, 국민들에게는 이념 대결을 강요했다"라고 비판했다.[39] 학계의 지적도 이어졌다. 이종수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책에 대한 주민투표를 단체장의 진퇴와 연결시키면 정책과 정치가 뒤섞여 행정이 체계적으로 집행되기 어렵다"고 말했고,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오 시장의 발표는 법에 근거가 없는 변질된 주민투표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정치적으로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40] 세계일보는 "유효투표율 33.3%를 넘기기 위한 마지막 승부수를 던진 셈이지만 주민투표 취지는 그만큼 희석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종교별로 입장도 엇갈렸다. 불교·가톨릭·원불교 등 범종교인연합은 8월 22일 서울시청 앞에서 "차별급식에 반대하고 정치적 목적의 투표를 거부한다"고 선언했다. 반면 보수성향의 대형교회 9곳은 주민투표를 독려했다.
<LA타임스>는 8월 24일 인터넷판 기사에서 무상급식 논쟁에서 보여준 오세훈의 행보를 "영악한 정치공작이거나 정치 경력에 흠집을 낼 수 있는 실수", "서툰 연기나 벼랑 끝 전술은 감정에 호소하는 정치로 잘 알려진 한국에서도 보기 드문 사례"라고 보도
오세훈과 투표 참여 운동에 대한 논란
대형교회 목사들의 투표 참여 발언
투표를 독려하는 과정에서 대형교회 목사들의 편향적인 발언들도 물의를 빚었다. 서울시선관위는 각 구 선관위에 보낸 공문에서 소망교회, 금란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등 대형 교회 9곳을 꼽으며 "일부 종교지도자들이 주민투표에 관한 편향된 발언으로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지적했다. 종교인의 경우 주민투표법 28조에 따라 투표운동에 관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43]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소망교회 김모 담임목사가 주민투표법을 위반한 정황을 잡고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시선관위에 따르면 김 목사는 지난 21일 열린 예배에서 "이번 수요일이 주민투표다. 주민이면 당연히 참여해야할 투표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 시대의 사회, 정치적 책임에 더 민감해야 한다.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형교회가 대량의 스팸문자로 "투표를 하지 않으면 예배수업을 못하게 된다'거나 '학교에 동성애자가 급증한다'라는 식의 투표독려 운동을 하는 것도 드러났다.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장들에게 투표 독려 공문
8월 22일에는 금융위원회가 22개 산하기관장들에게 소속 직원들의 투표를 독려하는 공문을 보낸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문
사내 투표 독려 게시물
선관위는 사내 통신망에 두 차례에 걸쳐 주민투표 참여 독려 글을 올린 귀뚜라미그룹 최진민 회장을 검찰에 고발
한나라당 당원협의회의 식사비 제공
한나라당 당원협의회가 자원봉사자 2명에게 식사비로 4만원을 건네 선관위가 고발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의 대량 스팸문자
투표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가 시민들에게 보낸 문자가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한국미래포럼은 8월 20일 오후 시민들에게 "비겁한 투표방해 세금폭탄 불러옵니다"라며 "8월 24일 (수) 꼬~옥 토표합시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47] 문자메시지를 받은 시민들은 "내 개인 정보를 어떻게 알았냐"며 항의하기 위해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의 홈페이지를 항의 방문, 접속자 폭주로 홈페이지가 마비되기도 했다.[43]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해당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 공무원, 언론사 관계자, 주민투표권이 없는 자 등을 제외하고 누구나 투표 관련 찬반 운동을 할 수 있다"고 말했으나, 나쁜투표거부운동본부 대변인은 "조사 결과 전체 유권자 838만명 중 절반인 400만명이 이 문자메시지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투표참가운동본부의 개인정보 입수 경위, 정보통신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법적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오세훈의 주민투표 팻말 홍보
주민투표가 다가오면서 오세훈이 혼자서 팻말을 들고 길거리를 다니며 주민투표를 홍보하자 서울선관위는 공무원 신분인 오세훈이 1인 팻말 홍보를 반복적으로 할 경우 공무원의 선거 중립의무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보았으며 "1회성 팻말 홍보는 주민투표법상 지자체장의 단순정보 제공 의무안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반복적인 팻말 홍보는 투표운동에 해당하기 때문에 어제 현장에서 중지명령을 내렸다"며 구두로 중지할 것을 요청했다.[48][49]이에 대해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중립적으로 선거를 관리해야 할 시선관위가 지나치게 경직되게 선거관리를 하고 있다”며 “오히려 투표 불참운동의 불법성을 적발하고 지적하는 것이 선관위의 도리고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오세훈도 야권이 벌이는 투표 불참운동에 대해 “스스로 패배를 자인하는 것”이라며 "주민투표를 외면하면서 어떻게 참여민주주의를 얘기할 수 있느냐"며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는 정책 투표인데 민주당이 이를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도 “주민투표가 일상화된 나라 중에 투표 자체를 거부하는 나라가 있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다”며 “헌법 정신을 훼손하고 직접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51]법률가들 사이에선 “주민투표법에 자치단체장이 투표에 대한 정보제공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이를 위법하다고 해석한 것은 오류”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후 선거관리위원회는“투표일만 적힘 피켓은 위법이지만 투표일시와 장소, 투표용지 샘플까지 들어있는 피켓 홍보는 가능하다는 판단
투표에 군 동원 논란
민주당은 "다수의 제보에 의하면 군이 서울시 무상급식과 관련한 주민투표에 현역 군인들을 동원한다고 한다.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부재자 투표를 하지 못한 장병들에게 휴가 및 외출을 허가하고 복귀 시에 투표확인증을 제출하라는 군의 지시가 있었다"고 말했다. 2011년 8월 22일 신학용 민주당 의원(국방위원회)도 “투표를 못한 서울 거주 장병들에게 외출을 보내 투표하고 확인증을 내도록 했다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하루 뒤인 2011년 8월 23일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다수의 제보”에 의하면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으나 부재자 투표를 하지 못한 장병들에게 휴가나 외출, 외박을 허가하고 복귀 시에 투표확인증을 제출하라는 군의 지시가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에대해 부재자 투표를 하도록 장병들에게 휴가나 외출, 외박을 따로 허가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또 복귀시 투표확인증을 제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그런 명령을 내리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며 군은 투표권 행사에 대해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곽노현과 투표 불참 운동에 대한 논란
투표불참운동을 벌인 민주당 등 야권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서울시교육청과 야권 등에서 밀어붙인 `나쁜 투표거부` 운동이 향후 `나쁜` 정치적 선례로 남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정희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주민투표를 무산시킨 것은 주민투표제 본래 취재에 어긋나는 것이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투표 거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치권도 투표 행위를 통해 정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전희경 정책실장은 "주민투표가 서울시민들에겐 처음 치르는 선거고 주민들이 의사를 투표로 개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이지만 투표거부운동에 참여하지 않은 자유선진당 이회창 전 대표는 “개인은 자기 의사로 투표 불참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할 수 있지만, 제3자가 투표하지 말자고 말하는 것은 다수결의 원리가 제대로 시행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하며 투표율 미달로 인해 결론도 못내는 정치권에 대한 정치혐오가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56] 전원책은 지금까지 무슨 사안 있을 때마다 거리로 나가 민주주의 주장한 사람들이 그쪽 아닌가. 투표에 참여해서 반대표 던지자고 주장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57] 이렇게 여러 문제가 제기되면서 주민투표가 무산된 이후 조선일보가 서울 시민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야당이 벌인 투표 거부 운동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4.0%로 '공감한다' 21.2% 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도 '공감하지 않는다' 43.8%가 '공감한다' 42.9%보다 많았다. 이번 주민투표에 불참했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공감하지 않는다' 45.9%, '공감한다' 34.6%였다. 전 연령 지역 계층에서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많았다. 주민투표거부운동을 허용한 선관위에게도 비판이 가해졌다. 부자아이 가난한 아이 편가르는 나쁜투표 거부 시민운동본부를 선관위는 전면 무상급식 “찬성” 대표단체로 지정했는데“투표거부운동본부”라는 이름에서 바로 드러나듯이 이 단체는 처음부터 투표 거부를 표방한 단체다. 복주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는 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주의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국민들의 투표를 독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선관위의 결정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투표 거부 운동으로 인해, 투표장에 가는 유권자가 무상급식 반대론자로 사회적으로 인식되어 비밀선거의 원칙이 깨졌다는 지적도 있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민투표 거부운동은 주민투표권자의 ‘투표의 자유’를 심리적으로 방해하는 것으로 주민투표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며, 이미 선관위와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주민투표가 형식적ㆍ절차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한 상황에서 이를 나쁜 투표로 규정짓고 투표거부 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파괴하는 반민주적 행위이다."라고 주장했다. 반민주적인 투표거부운동의 중지를 촉구하는 지식인들 100여 명은 프레스센터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주민투표를 정략적으로 악용하고 시민의 선택권을 부정하는 세력들은 반민주적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주민투표는 서울시민 80만명이 법에 의해 청구한 민주적이고 합법적이라며 이를 서울시장의 사주에 의한 것이라는 근거없는 주장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어느 안을 선택하든 서울시민이 판단할 일인데 실제로 제2안(전면무상급식 찬성)에 찬성하면서 정략적으로 투표거부운동을 벌이는 것은 반민주적인 작태라고 밝혔다 '복지포퓰리즘추방 국민운동본부'는 '<2안>의 대표단체로 선정된 나쁜투표거부 운동본부가 <2안>의 홍보 대신 투표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는 주민투표 관리규칙에서 정한 대표단체 제도의 취지에 배치된다'며 '나쁜투표거부 운동본부'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하였으며, 대표단체 효력을 정지를 신청하였다. 하지만 2007년 9월 한나라당도 광역 화장장을 유치하려는 김황식 하남시 시장의 정책에 반대해 김 시장의 거취를 둘러싼 주민투표가 진행됐을 때 한나라당은 그의 낙마를 막기 위해 대대적인 '투표 불참 운동'을 펼친것이 드러나면서 투표거부운동을 비판하는 한나라당과 보수세력들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무상급식 주민투표 불참을 유도하는 이메일을 교사와 학부모 등에게 보냈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공보담당관 A씨를 고발하고 곽노현 교육감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주민투표 홍보요원에 대한 폭행 사건도 일어났다. 경찰에 따르면 2011년 8월 22일 송파구 잠실역 앞에서 주민투표 홍보 전단을 나눠 주던 시민단체 회원을 넘어뜨려 폭행한 문모(44)씨 등 3명이 선거관련 폭행 혐의로 입건됐다. 지난 12일에는 유모(53)씨가 만취(滿醉) 상태에서 주민투표 현수막이 시야를 가린다며 가위로 찢어 입건되는 등 11건의 선거 현수막 훼손이 적발됐다.[65] 주민투표법 제2조 제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투표권자가 주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8조는 “투표인에 대하여 폭행·협박 또는 불법으로 체포·감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투표의 자유를 방해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투표 결과
최종 투표율 25.7%를 기록하여 주민투표 성립조건인 33.3%를 넘기지 못하여 주민투표가 무효가 되면서 개표가 무산되었다. 서초구가 36.2%로 투표율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 강남구, 송파구 등은 투표율 30%를 넘어 서울시에서 투표율 1위~3위를 기록했다. 금천구, 관악구 등은 20% 초반대의 낮은 투표율을 보였다. 오전에 노년층이 대거 투표장으로 몰리면서 6.2 지방선거때 같은 시각의 투표보다 높게 나오면서 33.3%를 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왔으나 점심시간을 지나면서 증가세가 눈에 띄게 줄었고 퇴근시간 이후 젊은층과 직장인의 투표참여가 저조해 소폭상승에 그쳤다.
주민투표 결과에 대해 민주당 손학규는 "복지는 민생이고 시대 흐름이다. 오늘은 대한민국이 복지사회로 가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추진해온 무상 복지 시리즈도 탄력을 받을거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곽노현은 "서울시교육청은 계획대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할 것이다. 서울시민들이 옳은 선택 해주셨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투표를 하지 않은 모든 시민들이 전면 무상급식에 찬성한 것이라는 해석은 무리라는 지적도 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반민주적 작태로 개함하지 못했으나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 시장을 찍은 수보다 더 많은 유권자가 투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투표 거부로 투표함을 열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해 진짜 민심을 확인하지 못했을 뿐이란 오세훈 시장의 사실상 승리"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 측 투표 거부운동에도 불구하고 보수층 결집을 이뤘다는 것.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오 시장이 주장한 단계적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여론이 높았다는 점도 들었다. '사실상 승리'라는 발언에 대해 박경철은 "25% 투표율이 ‘사실상’ 승리라면 파리도 ‘사실상’ 새라고 봐야한다"라고 비꼬았으며, 진중권은 "나도 싱크로율로 보면 사실상 장동건"이다.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오세훈의 독단적인 주민투표 추진과 패배에 대해 성토가 나오기도 했으며 주민투표 역풍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을 보였다. 청와대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해 아무런 지원도 하지 않은 박근혜에 대한 책임론이 대두되기도 했다. 자유선진당은 "투표 불참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이전투구에 대한 무관심의 표출"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민주노동당은 " 무상급식의 정당성을 재삼 확인한 계기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서울시민들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 주민투표 결과가 민의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견해가 많았다. 주민투표 결과는 민의를 반영하지 못한 것'(48.4%)이란 불만이 '투표율이 유효 기준인 33.3%에 못 미친 것은 전면적 무상급식 실시를 서울 시민이 동의해준 것'(32.0%)이라고 만족하는 비율에 비해 높았다. 무상급식 주민 투표가 끝난 25일 조선일보와 미디어리서치 공동 여론 조사에 따르면 단계적 무상급식지지가 55% 전면 무상급식 지지가 38%로 나왔다. 이 결과에 대해 이계성은 코나스에 기고한 칼럼에서 "투표를 하면 자기들이 질 것이 뻔하자 주민투표 불참운동을 벌여 서울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주민투표 패배 이후로 오세훈의 사퇴 시기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와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0월 재보선 이후에 사퇴하여 2012년 총선에서 재보선을 하도록 사퇴연기를 제안했다.[76] 한나라당도 일각에서는 "서울시장 재보선을 최대한 빨리해 총선과 대선에 미칠 영향력을 최소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민주당도 오세훈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청와대도 오세훈의 즉각 사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으나 이명박은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 8월 26일 오세훈은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제안을 거부하고 시장직을 사퇴하였다. 한나라당과 홍준표는 "국익이나 당보다도 개인의 명예가 더 중요하다는 것은 당인의 자세가 아니고 조직인의 자세가 아니다. 오 시장이 당이나 국가를 도외시하고 자기 모양만 중요시한다. 어젯밤 10시쯤 오 시장이 집으로 찾아왔기에 쫓아내면서 `앞으로 다시는 볼 일 없을 것'이라고 했다"라며 매우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홍준표는 오세훈이 '당과 사전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주민투표를 강행한 것', '주민투표율과 시장직을 연계한 것', '10월 초 사퇴 약속을 번복하고 즉각사퇴를 결행한 것' 등 3가지를 '3번 농락'으로 표현했다.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남 생각 안하고 자신만 생각하는 냉혈한"이라고 비판했다.
주민투표 이후 무상급식에 찬성하며 투표거부를 하던 민주당과 야권인사들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했고 투표운동에 참여하지 않았던 한나라당 박근혜도 지지율이 5.4%하락한 28.4%를 기록하며 책임론에 휩싸였다. 그러나 주민투표를 추진했던 오세훈, 나경원 등은 차차기 대선후보 지지율에서 1위와 2위에 올랐다. 민주당은 정당지지율이 1.1%하락하여 27.5%로 나타났으며 한나라당과 지지율 격차는 8.5%로 벌어졌다. 손학규 민주당대표는 6.8% 에서 5.4%로 대폭 떨어져 순위에서도 3위에서 6위로 크게 밀려났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일반 유권자들은 민주당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보는 것 같다"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한나라당 뿐 아니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완전한 승리'를 거둔 쪽은 없다"고 분석했다. 일부 보수주의자들은 미국발 재정위기로 논란이 되고 있는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이 많아질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한다.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끝나고 오세훈이 사퇴한 뒤인 2011년 8월 이후로 안철수 열풍이 정치권을 강타했다. 한때 안철수 서울시장 출마설이 나오면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기도 했으며, 차기대선 후보 여론조사에서 박근혜를 제치기도 했다. 한나라당은 '오세훈이 주민투표를 강행하고 사퇴하면서 안철수 열풍의 원인을 제공하다'라면서 오세훈에 대한 성토
2011년 8월 현재 서울의 무상급식은 초등학교 1~3학년까지만 실시되고 있으나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2011년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생에게, 2012년에는 중1, 2013년엔 중2, 2014년엔 중3 학생에게까지 무상급식을 할 계획이다. 오세훈의 시장 사퇴로 인해 오세훈이 추진하는 주요 정책인 한강 르네상스 등이 차질을 빚게 될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오세훈이 조기에 사퇴하면 그동안 오세훈과 함께 일해왔던 부시장이 대행하지만 정국의 흐름이 야당으로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이다.
시장직을 사퇴한 오세훈은 보수진영 쪽에서 입지가 높아졌다는 평가도 있다. 차차기 대선이 열리는 2017년을 기준으로 보면 ‘정치인 오세훈은 잃은 것보다 얻은 게 많다’는 해석도 있다. 누구도 야당의 무상복지 시리즈를 견제하지 못한 상황에서 보수의 대안 이미지를 각인시켰다는 분석이다. 조갑제는 ‘오세훈 세력’이 “주민투표를 성사시키는 과정에서 새로 조직된 시민단체, 무엇보다도 투표장에 나간 215만 7772명, 그리고 투표장엔 나가지 않았지만 오세훈안을 지지하는 시민들”이라며 “분노와 아쉬움과 배신감이란 감정을 공유한 집단이므로 막강한 것”이라고 말했다.
http://su.election.go.kr/home/new/vote/main.php
http://info.nec.go.kr/main/showDocument.xhtml?electionId=0020110824
http://www.law.go.kr/LSW/ordinInfoPWah.do?ordinSeq=500273
2011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서울특별시장 (2011)
2011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의 일부이다. 재보궐선거로는 특이하게 한나라당과 민주당 (대한민국, 2008년)에서 국민경선 방식으로 후보를 선출하였다. 무상급식에 대한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자 오세훈은 무상급식과 관련한 시민들의 의사를 직접 묻기 위해 주민투표를 서울시의회에 제안하였다. 서울시의회는 이를 거절하였고, 오세훈의 주도로 보수 시민단체들에 의해 무상급식 지원범위에 관한 서울특별시 주민투표서명이 모여 2011년 8월 24일 투표가 시행되게 되었다. 오세훈은 8월 12일 차기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8월 21일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사흘 앞두고 "개표 가능 투표율이 달성되지 않거나 개표한 후 찬성률이 낮아 패할 경우 사퇴하겠다"고 선언했고, 투표는 투표율 미달로 무산되었다. 오세훈이 9월 30일까지 사퇴할 경우 2011년 10월에, 그 이후 사퇴할 경우 2012년 4월 에 대한민국 제19대 총선과 동시에 실시되게 되었다. 오세훈이 소속된 한나라당에서는 10월 이후 사퇴하도록 오세훈을 만류하였으나, 오세훈은 8월 26일 전격 사퇴를 선언했다.
한나라당
나경원을 제외한 후보가 사직하여, 나경원으로 단일화 되었다. 당초 보수성향 시민후보인 이석연과의 경선도 고려되었으나, 이석연이 불출마를 선언했다.
민주당
4명의 경선을 거쳐 박영선으로 후보를 선출하였다. 진보진영 시민후보인 박원순(朴元淳)과 민주노동당 최규엽 후보와의 통합경선을 실시했다.
범야권
안철수의 불출마 및 박원순 지지 선언
안철수의 서울시장 선거 출마 여부에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던 9월 4일에 주요 언론사들은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모든 여론조사에서 안철수의 지지율은 50% 상회하는 압도적인 수치를 보였다. 공식적인 출마 선언을 하지 않고있던 안철수는 9월 6일 오후 4시에 '안철수와 관계 없이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박원순과 만나 불과 17분 동안의 대화 끝에 박원순으로 단일화했음을 발표하였다. '누가 출마하느냐', '단일화가 되느냐' 등이 모두 선거지형에 큰 변화를 불러올 것이기 때문에 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안철수는 “오늘 존중하는 동료이신 박원순 변호사를 만나서 그 분의 포부와 의지를 충분히 들었다.
우리 사회를 위해 헌신하면서 시민사회 새로운 꽃을 피운 분으로서 서울시장을 누구보다 더 잘 수행할 수 있는 아름답고 훌륭한 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저에 대한 기대도 우리 사회 변화의 열망이 저를 통해 표현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소중한 우리 미래 세대들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겠다”라고 말했고 “지금까지 심정적으로 가장 오랫동안 이해해 준 박경철 원장님께도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단일화 조건이 있었느냐에 대해 안철수는 “아무런 조건도 없습니다. 제가 출마 안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꼭 시장 되셔서 그 뜻 잘 펼치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박원순은 단일화에 대해 “두 사람 모두 시장직 자리를 원한 게 아니다. 진정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결론이 나온 것”라고 말했다. 박원순은 또 안철수에 대해 “아무리 신뢰관계가 있다해도 저보다 10배나 더 되는 지지도를 갖고 있던 분이 정말 아무 조건 없이 ‘더 잘 할 수 있다’고 하는 (내 말) 한마디로 양보한다는 게 사실 또 믿기 어려운 그런 일”이라며 “안 교수가 개인의 이익보다 사회의 어떤 공공적인 이익을 위해서 해왔던 분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태도였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이후 박원순, 한명숙, 문재인 등은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범시민 야권 단일후보를 통해 한나라당과 1:1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박원순-한명숙 두 사람은 범시민 야권 단일 후보 선출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이후엔 선거 승리를 위해 모든 힘을 기울인다”라며 결의를 다졌다.
박원순 펀드 발행
서울시 시장선거에서 선거자금이 넉넉지 못한 박원순은 지난해 6·2 지방선거 때 국민참여당 대표 유시민이 경기지사 후보로 나서면서 활용했던 ‘유시민 펀드’를 모방해 '박원순 펀드'를 발행하였다. '박원순 펀드’는 모금 하루 만에 목표액인 33억원을 넘기며 52시간만에 조기 마감. 모금된 펀드는 선거자금으로 쓰고, 12월 25일 이전에 원금과 이자(연리 3.58%)를 투자자들에게 돌려준다.
박원순의 ‘희망캠프’는 “지난 26일 낮 12시부터 시작된 박원순 펀드 모금이 이날 오후 4시에 법정선거비용인 목표액에 도달해 오는 30일까지 예정됐던 모금을 일찍 마감했다”고 밝혔다. 최종 입금액은 38억 8500만원이며, 입금에 참여한 시민들은 모두 5778명이었다. 1인당 평균 67만원씩을 낸 셈이다. 목표액을 모으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총 52시간이었다. 펀드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람은 모두 7211명에 총 약정액은 45억2300만원이었으나, 이날 오후 4시 전까지 입금을 하지 못한 1433명은 펀드에 가입하지 못했다. 이날 오후 3시 기준으로 최소액인 10만원을 입금한 사람은 모두 2868명으로, 전체 펀드 가입자의 절반 이상이 10만원의 소액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 야권 단일화 후보 선출
2011년 10월 3일 민주당 박영선, 민주 노동당 최규엽, 시민후보 박원순 세 후보는 단일화 후보 경선을 치렀다. 3만명의 선거인단 중 60%라는 투표율을 기록하며 흥행에 성공하였다.[8] 박원순은 이 날 경선에서는 박영선 후보와 접전 끝에 패하였으나 TV토론 배심원단 조사, 일반 시민여론조사를 포함해 이날 실시된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집계한 결과 박원순 후보가 52.15%를 차지해, 45.57%를 얻은 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이겼다. 한편 민주노동당 최규엽 후보는 2.28%를 얻었다.
경선 결과 발표 직후 박원순은 "아무것도 없는 제게 돈과 조직을 만들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면서 "박원순은 하나부터 열까지 보통 시민이 만든 후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새로운 방식으로 열린 대한민국 최초의 야권통합경선에서 변화를 바라는 서울시민이 승리했다"며 "드디어 새로운 서울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고 평했다. 또 박원순은 "우리는 10월26일 옛 시대의 막차를 떠나보내고, 새 시대의 첫차를 타고 떠날 것"이라며 "낡은 시대는 역사의 뒷면으로 사라지고 있다. 그들이 정하고 그들이 지시하는 그들만의 리그는 다시는 복귀하지 못할 것"이라고 최종 승리를 자신하기도 했다. 이어 "통합과 변화는 2011년 서울의 시대정신"이라면서 "이제까지 서울시장의 일은 도시의 외관은 바꾸는 것이었지만, 제가 만난 시민들의 공통된 요구는 '내 삶을 바꿔 달라'는 것이었다. 앞으로 서울시정 10년은 '사람을 위해 도시를 바꾸는 10년'이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또 '시민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이명박 대통령과 오세훈 전 시장의 서울 실정 10년을 끝낼 준비가 되셨습니까? 저는 이제 우리가 한나라당을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를 넘어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민주당원 여러분께도 말씀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민주당이 써온 역사 위에 새로운 미래를 써 나갈 것입니다.'라며 反한나라당 노선과 민주당과의 통합을 강조하였다.
박원순이 범야권 단일후보로 확정된 직후 실시된 긴급여론조사에서 박원순은가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를 9.1%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4일 “박원순 야권 단일 후보의 10·26 서울시장 보선 승리를 위해 모든 힘을 기울여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순 후보를 위해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을 맡게 된 박영선 의원은 “(박 후보가) 절대 병기가 돼서 절대 승리해야 한다”며 “시간이 많지 않지만 우리는 박원순 후보를 반드시 당선시켜야 할 책무를 맡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원순 후보도 민주당원들의 열정을 함께 가지고 가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자리를 함께 한 민주당 이인영 최고위원은 “(박 후보는) 이제 민주당의 후보다. 함께 해주시면 더 큰 민주당이 될 것”이라고 말했고 박원순 후보도 “그럼요. 저 혼자서는 힘들고 (민주당의 지원은) 보완이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박원순 민주당 입당 문제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사퇴 철회를 밝힘과 동시에 박원순 후보의 입당 문제에 대해 "개인적으로 박원순 후보가 (민주당 입당) 문제에 대해 자유로워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울시장 선거 승리를 위해 경선에 담긴 시민과 국민의 뜻이 존중돼야 한다"며 "더 큰 시야로 민주당이 민주진보진영 전체를 품어 진보진영의 용광로가 돼야 한다, 더 큰 민주당 안에서 서울시장 선거를 승리로 이끌고 통합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열린 자세를 보인 그는 박원순 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직을 맡는 것에 대해서도 "박원순 후보의 승리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마다하지 않겠다"며 수용의 뜻을 밝혔다. "평당원으로서 백의종군의 자세로 박원순 후보의 승리를 위해 맨 앞에 서 몸바쳐 뛰고자 했던 것이 나의 결심"이라며 사퇴의 뜻을 밝힌 이유를 설명한 손 대표는 "사퇴 시점에 대해서는 특별히 생각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지난 3일 치러진 범야권 단일화 경선은 "한국 정치사에 중요한 획을 긋는 역사적 사건"으로 규정하며 "유모차를 밀고 투표장에 오는 시민들의 물결은 정치와 정당에 변화를 요구하는 물결이었다, 민주당은 이를 겸허히 수용하고 시대적 흐름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쇄신'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같은 2011년 10월 5일 박원순은 민주당 입당 문제에 대해 이희호 이사장과 만난 자리에서 "사실 민주당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며 "민주당이 앞으로 다른 정당과 정치세력을 받아들여 더 커지는 과정을 거친다면 저도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입당한 당원은 아니지만 민주당과 생각과 활동을 같이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새로운 서울을 위한 희망캠프' 출범
2011년 10월 11일 박원순은 선거대책위원회 '새로운 서울을 위한 희망캠프'를 공식 출범시켰다. 범야권 단일화의 결과 민주당,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등 야3당이 참여하고 있으며 시민사회, 문화계 인사, 언론계 등이 총 집결하였다. 상임선대위원장은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맡았으며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 노회찬, 심상정 전 진보신당의 지도 인사와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이해찬, 한명숙 전 총리, 정동영, 이계안. 문성근 등이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여 선대위원장직을 맡았다. 범야권 통합후보 경선에서 경쟁한 민주노동당의 최규엽과 민주당의 박영선 역시 경선 당시의 약속을 지켜 선대위원장직을 맡았다.고문에는 김근태 한반도재단 이사장, 특보단에 최재천 전 의원. 선대본부장에 문용식 나우콤 이장, 정봉주, 천호선 전 의원 등이 참여했다.
후보자 등록
한나라당 나경원후보가 기호1번, 기독자유민주당의 김충립 후보가 기호8번 무소속 배일도 후보 기호9번, 무소속 박원순후보가 기호10번을 배정받았다. 김충립후보는 자신이 선관위 주최 방송 토론회에 공평하게 참여할수 없게 되자 선거에 불참하기로 하고, 후보자 정보공개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김충립후보가 등록 무효되었다고 판결하였다.
결과
2011년 10월 26일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 최종 투표율은 48.6%로 박원순은 전체 투표수 가운데 53.40%인 215만8476표를 획득하여 서울특별시장에 당선되었다.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와의 득표율 차이는 7.19%포인트로 서울특별시 전체 25개 자치구 가운데 서초·강남·송파·용산구를 제외한 나머지 21개 구에서 모두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를 앞섰다.
박원순은 이 날 새벽 시민들이 모여있는 서울광장에 나와 '깨끗한 축제 같은 선거를 통해서 시장이 되겠다는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흑색선전과 인신공격이 저를 향했습니다. 하지만 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진실이 거짓을 이겼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겼습니다'라며 당선소감을 밝혔다. 이어 그는 '용산참사와 같은 잔혹한 일이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우리의 고귀한 땅과 주택을 투기의 대상이 아닌, 삶의 휴식이 될 수 있는 고귀한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저는 서울이라고 하는 이 땅에서 굶는 아이들, 어르신들, 가정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인간적 존엄성, 삶의 질과 인간으로 최소의 가치를 서울에서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며 끝으로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라 시민들과 늘 만나고 이야기를 듣고 함께 할 수 있는 지속적 관계를 만들겠다'고 외쳤다. 박원순은 별도의 인수 기간 없이 10월 27일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 예산 지원 결재를 첫 업무로 시작하며 서울특별시장 집무에 들어갔다.
논란
투표당일 선관위 홈페이지와 시장 후보의 홈페이지가 디도스 공격을 받아 논란이 있다. (2011년 재보궐선거 디도스 사건) 투표소가 갑자기 변경되어 서울시민들이 투표에 곤란을 겪었다. 선관위는 평일에 열리는 선거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변경했다고 해명하였으나, 평일에 열린 무상급식 지원범위에 관한 서울특별시 주민투표와도 투표소가 달라진 곳이 있었다. 2012년 1월 뉴스타파에서는 변경 사유와 맞지 않게 변경된 곳도 많아 선거 방해를 위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117&aid=0002166826
4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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