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사 역사탐방 43탄, 문화양념통 보수로의 회귀

대한민국 제6공화국의 다섯 번째 정부이다.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이명박의 취임과 함께 2008년 2월 25일에 출범했다. 이전 정권까지는 참여정부, 문민정부 등 각 정권마다 추구하는 핵심 가치를 담아 정권의 이름을 사용하였으나, 과거의 패턴을 반복하는 것은 구태의연한데다 '실용'이라는 표현이 밋밋하고 의미도 다소 모호하다는 지적을 수용하여 처음으로 대통령의 실명을 공식적으로 정권 이름에 사용하게 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17대 대선 후보로 활동하던 당시에 강조하였던 '창조적 실용주의'를 반영하여 간혹 실용정부(實用政府)라는 명칭이 사용되기도 한다.

인수위원회에서는 작은정부 구축을 위해 정부조직을 대대적으로 통폐합하여 개편안을 발표했다. 주 목표는 ‘작은 정부, 큰 시장’을 큰 뼈대로 ‘경제살리기’가 목표다. 이명박 정부는 친서민 정책 및 실용주의와 경제 성장, 자원외교 등을 추구하고 있다. 하지만 집권 초기에는 한미 쇠고기 협상 논란 등에 휩싸이며 최저 7.4%의 지지율을 기록하기도 하였으며, 2012년 현재 국회의원총선거를 치른 상태에서 임기 5년차 마지막 해를 보내고 있다.

국정의 원리, 목표, 과제

목표 ‘신 발전체제 구축’

국가, 사회간 시너지 협력을 통한 발전

질적 성장 추구 - 성장과 복지간 선순환구조 구축, 선성장 후복지

법치의 확립과 헌법 존중

다원주의 가치, 개성, 창의 존중 인재 양성

글로벌 스탠더드와 내셔널 스탠더드의조화

고신뢰 사회

과제

섬기는 정부 - 36개 과제

활기찬 시장 경제 - 50개 과제

능동적 복지 - 42개 과제

인재 대국 - 18개 과제

성숙한 세계 국가 - 47개 과제

3대 국정운영기조

글로벌 외교 강화

경제 활력을 높이면서 선진화 개혁에 박차

친서민 중도실용의 정책 기조

5대 핵심 과제

일자리 창출을 핵심으로 한 경제살리기

공교육 질 향상을 위한 교육개혁

지역 발전의 전기 마련

정치 선진화 개혁

전방위 외교 및 남북관계 실질적 변화 추구

이명박 정부의 정책은 ‘경제 살리기’와 ‘국민 통합’에 역점을 두고 있다.

747성장 공약

시장 중시 경제 정책 《MB노믹스(nomics)》

슬로건은 ‘줄푸세 타고 747로’ "세금은 줄이고, 간섭과 규제는 풀고, 법치주의를 확립하여 7% 성장, 4만불 소득, 세계 7위 경제를 이룩하자"는 뜻, 이를 목표로 성장 우선 정책과 규제 완화와 투자 활성화, 각종 감세 정책 등이 추진, 이에 대해 규제 완화와 제도개선으로 선진국형 금융제도를 기대한다는 반응과 이런 감세 위주의 정책은 갈수록 심화 되고 있는 양극화 문제가 더욱 심해지는 데다가 고유가와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등으로 성장 목표 달성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우려하는 시각도 적지않다.

저탄소 녹색성장 (녹색 뉴딜)

2008년 기존 ‘747 성장’, 무조건적인 대기업 프랜들리 성장전략을 사실상 포기하고 미래에 무게중심을 둔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방향을 전환하면서 그린 프랜들리 성장전략을 내세웠다. 즉, 단기 고도성장에 대한 집착에서 탈피해 환경을 중시하는 녹색성장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미래에 무게중심을 둔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국가발전 패러다임’ 으로 설명되었다. 일각에선 무늬만 녹색 성장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녹색성장’의 실천방안으로 친환경 주택건립 그린홈 (green home) 1백만가구 사업과 세계 4대 개발 그린카 개발 (green car) 강국 및 온실가스 2020년 대비 30% 감축 등 구체적인 목표를 내걸었다. 전문가들은 세계 경제의 흐름과 발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단기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 대한 준비와 각오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KBS 《추적 60분》4대강 사업권 회수 논란 쟁점은? 2010년 12월 22일

MBC 《PD수첩》4대강 사업 수심 6m의 비밀 2010년 8월 24일

자원과 에너지 외교

실용성과 경제이익을 최우선에 내세웠다. 에너지 수입만 해오던 일방적이고 단기적인 자원외교보다는 우리의 개발경험이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자원 보유국과 장기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자원 외교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는가 하면 자원외교 대상이 되는 나라들 중 상당수는 독재, 인권문제 등으로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는 나라들이어서 이익을 위해 이같은 국가들과의 외교관계를 성급히 추진하는 것은 때로 외교의 명분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주장도 있다. 자원 부국들이 부르는 원자재의 값만 올리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UAE의 200억 달러 규모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 수주

2010년 12월, 정부가 아랍에미리트 원전 건설 금융 자금으로 3조원의 출자를 요구, 국민 세금을 동원하여 원전을 지어주는것 아니냐는 논란, 이후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UAE에 원전을 수출 계약내용 중에 대한민국 정부가 UAE에 100억달러를 28년간 대출 조건. 해외에서 대출을 해 UAE에 대출을 해주면 금리 차이로 인해 매년 이자손실률이 발생. 100억달러와, 이자를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우려가 나왔다. 그러나, 수출입은행이 2010년 2월 UAE 원전 수주와 관련한 금융지원 방안을 공개적으로 천명, 이면계약 논란. 2011년 1월 MBC '시사매거진 2580’ 보도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원전 등 해외플랜트 수주에 대한 수출금융 지원은 국제적인 관례"이며 “원전 수출에 대한 수출금융대출 금리는 반드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이드라인에 따라야 하는 만큼, 저금리 대출에 의한 역마진 발생 우려는 없다” 기본적으로 기업과 기업간 계약이어서 통상 비공개가 원칙이다. 원칙을 깨고 계약 내용이 공개될 경우 국가간 신뢰 문제와도 직결

2011년 3월 13일 UAE와 석유ㆍ가스 분야 협력개발 양해각서(MOU)

UAE 아부다비 유전 개발 참여권을 확보

‘과학기술 577 전략’

2008년 8월 12일, 제28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결정, 2012년까지 세계 7위의 과학기술강국이 되는 것을 목표, ‘577’은 2012년까지 GDP 대비 연구개발에의 투자율을 5%로 올려 7개 기술분야와 7개 시스템을 개발·개선하는 것을 의미. 하지만 취임 직후에 과학기술부를 폐지한 것에 대해 7대 과학 강국 목표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 2010년 10월,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과학기술위원회'가 예산 편성 배분권과 조정권을 갖도록 개편되면서 사실상 과학기술부가 부활하였다.

중도와 친 서민정책 강화

그랜드바겐

개발 원조 위원회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2009년 9월,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제3차 G20 정상회의에서 개최지 선정

2009년 11월 프랑스 파리 OECD본부에서 개최된 DAC에서 회원국 전원합의로 24번째 DAC 회원국

DAC는 전 세계 원조의 90% 이상을 제공하고 있는 선진 공여국들의 모임으로 '원조를 받던 나라'중에서는 처음으로 '원조하는 나라'로 전환됐다는 점도 대한민국의 성공 사례로 분석

비핵·개방·3000 구상

북조선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에 나서면 대북 투자를 통해 북조선의 1인당 국민소득을 10년 후 3000달러로 끌어올린다 구상으로 '대북 강경 정책'이라는 명칭이 사용되기도 한다. 2011년 5월,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3대 세습(김정은의 권력 이양)을 인정하겠다"고 공식 발표

현인택 통일부 장관의 임명

한국의 대북.외교라인의 고위 관리들이 북한이 끝으로 치닫고 있어 강제와 압력이 효과를 볼 것이라는 식으로 북한 상황을 오판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침몰 사건

북한의 책임을 묻기 위해 북선박이 우리 해역, 해상 교통로 이용을 불가하고 남북간 교역을 중단하는 조처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 사건

대북 강경파인 김관진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 북한의 김관진 암살을 시도

2011년, 비밀회담 논란

북한과 비밀접촉하여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정상회담을 하자고 애걸복걸와 남한 정부가 1만 달러 지급 논란

2011년 8월 4일 북한해커집단의 리니지 해킹사건

대한민국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대한민국의 리니지 등의 게임에 오토프로그램을 제작해 외화를 벌어들여 수익금을 나눠가진 사건이 발생, 해킹이 아닌 불법프로그램을 이용한 금전 취득 해명

2011년 4월 12일, 농협 해킹사건

2011년 8월 네이트 해킹 사건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

2011년 9월 15일, 전국적으로 일어난 정전 사태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

2011년 9월 인천공항 관제 체제 혼란이 발생 사건

남측의 비핵·개방·3000에 대하여, 북측은 이에 반발하여 로동신문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을 ‘역도’로 표현, 해상 미사일발사, 개성공단 남한 당국자 추방 등으로 충돌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

미국의 북조선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 북미관계 개선에 비해 남북관계를 동결 시키는 이른바 ‘통미봉남’에 대한 우려

2008년 12월 1일, 북조선은 남북간 육로통행의 차단 발표

2009년 1월 17일, 북조선 총참모부가 성명을 통해 남측과 전면대결태세 진입 발표

이례적인 조치로 군사적 대응조치와 서해 해상경계선 고수 입장을 밝힘에 따라 서해상에서 군사적 대응조치

북조선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의 성명을 통해 남북간의 기존 군사적, 정치적 합의사항을 무효 선언

뉴스위크 '북한을 잃어버리고 있다 : 한국은 북방정책 펴야' 제목, 과도한 강경노선은 자칫 '골칫거리'(liability), 미국 합참 부의장이 '연쇄반응' 발언

2009년 7월 31일, 북조선의 2차 핵실험 이후, 북조선에 인도주의적 지원 민간 단체의 방북 허가

8월 3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회의, 민간 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남북협력기금 지원, 방북을 허가

2009년 8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방북과 민간 차원의 개성공단 활성화, 금강산 관광문제 등의 현안 논의

북조선의 고위급 조문단이 서울 방문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북조선의 고위급 조문단이 서울 방문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당국자들과 연쇄회동

8월 21일, ‘12.1 조치’ 철회 발표

북한이 개성공단 억류 주재원을 석방, 남북 육로통행 제한·차단, 경의선 철도운행 중단, 경협사무소 폐쇄 등을 발표

7월 30일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었다가 북한 경비정에 예인 ‘800 연안호’ 선원과 선박이 8월 29일 귀환

남북 적십자 대표단은 8월 28일 이산가족 상봉을 실시 합의

북조선의 황강댐 무단 방류

임진강 참사가 발생, 의도적 ‘수공(水攻)’을 주장하는 강경 기류, 결국 북측은 10월 14일, ‘임진강 수해 방지 실무회담’ 유감 표시

대청해전

2009년 11월 10일, 북조선의 해군 함정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입하면서 남한과의 해상 교전이 발생, 이 교전에서 북조선의 함정 한척은 반파, 남한 함정은 경미한 피해. 남한측의 도발로 규정했다. 여기에 대해 정운찬 국무총리는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에서 서해상 남북교전을 “우발적 충돌”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북조선 경비정이 남측을 향해 조준사격, 북조선의 군부 강경파가 계획적으로 충돌상황을 유도

2009년 12월 9일, ‘A(H1N1)형 돌림감기’로 인명 피해

정부가 오셀타미비르 지원 의사를 밝힌 것을 북측이 수용

통일세

2010년 8월 15일 "통일은 반드시 온다"며 '통일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중론

2009년 11월 19일,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방한

한미동맹 강화 및 한미자유무역협정 협상의 진전을 위한 노력, 북핵 문제의 그랜드 바겐 방식 공감, 아프가니스탄의 한국군 파병 문제 논의 하지만 여기서 논의된 한미자유무역협정 자동차 부문 재협상 문제와 아프가니스탄의 한국군 파병 문제는 대한민국 내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010년 6월 27일 전시작전통제권을 2015년 연기하기로 합의 발표

‘과거사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로 나아가자’

일본 교과서의 독도 자국 영토 명기사건이 발생

미국지명위원회(BGN)에서 독도를 주권미지정지역 ‘리앙쿠르 섬’으로 명시와 복귀

2008년판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과 관련된 일본측 표기 문제로 한일 관계 냉각

한일관계의 ‘셔틀외교’를 복원 합의

2009년 8월, 요미우리 신문에 대해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한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소송

일본의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민주당 내각의 등장으로 외교 관계는 새로운 국면

2009년 12월 25일,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고수한 고등학교 지리·역사 과목의 새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발표

2009년 5월부터 일본 궁내청 소장 한국도서 조선왕조의궤 등 150종 1,205책의 도서반환 문제를 반환 합의

2011년 8월, 일본 자민당 의원 3명 등이 독도 방문입국 시도와 불허

한중 관계

양국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전면적 추진

류우익 전 대한민국 대통령실 실장을 주중대사로 임명

`국방개혁 2020` 전면 재검토를 지시

몸으로 떼우라는 정책 비판

‘행정부와 의회의 동반자 관계’를 지향

‘친이’(親李) - ‘친박’(親朴)계의 갈등

세종시 수정 문제 및 박근혜 의원에 대한 국무총리직 제의

‘5+2 광역 경제권’ 전략

광역시 체제로의 개편 및 지방 공무원 구조조정, 불필요한 예산 절감 , 창원, 마산, 진해 등의 지역 통합

행정구역 통합 및 개편이 활성화, 일부 행정구역 개편 졸속 추진 논란, 충분한 사전 검토 및 여론 수렴 없는 추진, 정부의 현재 행정구역 개편이 오히려 지방자치를 약화 분석과 주민 자율 의지의 반영을 강조하는 의견도 있다.

'국가과학기술위'를 신설

과학기술부를 폐지하였으나 2010년 9월에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과학기술 분야를 따로 빼낸 장관급인 '국가과학기술위'를 신설하기로 하여 사실상 과학기술부 폐지가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

여성부로 바꾸었다가 다시 여성가족부로 회귀

2009년 12월 29일 이건희 단독 사면 단행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이건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삼성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면 한 것이지만, 정작 이건희는 IOC 위원 자격을 박탈당해 명분조차 사라졌으며, 특혜라는 비판을 받았다.

배임혐의로 기소했던 정연주, 2008년 촛불시위 수사, 미네르바 수사, 피디수첩 제작진에 대한 기소, 한명숙 수사 무죄 판결

인터넷에서 이명박을 비판하는 동영상을 올린 네티즌에 대해 내사에 착수하기도 하는 등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이용해 정치적인 대립자들을 전방위적으로 탄압, 노무현 수사때 불법적으로 피의 사실을 실시간으로 공표하고 여론몰이에 나선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 한명숙 수사에서도 이러한 방식을 계속 쓴다 논란, 천안함 사건에 대한 의혹 제기나, 정부를 비판하기 어려워졌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서울 G20 정상회담에서 포스터에 쥐 그린 사람에 대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기각된 사례로 과잉수사

개헌 추진

대통령 권력을 분산시키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선호, 박근혜는 4년 중임제를 선호

2011년 이후로 중도성향의 황우여가 원내대표로 당선, 6월에 전당대회에서 중도·친박계가 최고위원으로 당선

불법· 비리 급증 논란

공직과 민간을 막론하고 불법과 비리가 급증한 것은 이명박 정부가 고위 공직자들의 불법과 탈법 전력에 유난히 관대했던 영향 때문이라는 지적들이 제기, 우선 이명박 정권 들어서 고위 공직자의 도덕성 수준이 하락했다는 점이 지적된다. 예를 들면, 위장전입·병역면제·투기·탈세가 이명박 정권 고위 공직자들의 ‘4대 필수과목’이라는 말이 있다는 사실은 공통적으로 거론. 대통령부터 장관에 이르기까지 상습적 위장전입과 악성 부동산 투기, 석연찮은 병역면제 등과 관련이 없는 경우를 찾기 어려울 정도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층 고위인사들이 보란 듯이 일하고 있는 현실이 부정적 영향을 끼쳐서 불법행위 급증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감세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노력

감세정책의 일환으로 종합소득세 인하,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확대, 법인세 인하

2010년 처음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채무가 400조를 돌파

공공기관 부채 또한 지난해 말 310조6000억 원으로 최근 5년 간 58.4%나 급증

일자리 창출 정책의 효율성에 대해서도 지적이 제기

소득에서 먹을거리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지수인 엥겔계수 상승

한국은행이 경기 부양을 위한 저금리 정책

높은 물가상승률은 2008년 금융위기 기간의 상승률에 이어 역대 두번째로 높은 기록

한국경제의 "위기의 징후“

일자리 정책

2011년 2월, 대졸 실업자수가 34만명을 넘어 사상 최대치 기록

비상경제대책회의

2009년 1월 8일, 경제위기 조기극복, 친서민 소통창구와 현장대책회의로 운영 또한, 전시행정 비판

무담보·소액대출 사업(마이크로크래디트)

2009년 9월 17일, 소액서민금융재단의 ‘미소금융사업’, 2009년 12월부터 확대·시행, ‘관치금융’ 지적

2009년 12월 15일, 미소금융사업 정식 시작

공기업 선진화 정책

공기업 노사 관계 선진화, 정원 축소에 따른 현재인원 조정 및 조직 슬림화, 국제 경쟁력 강화 및 2012년까지의 21개의 공기업 매각을 통한 선진화 추구, 한국산업은행의 산은금융지주 출범,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한국토지주택공사로의 합병, 비정규직 등의 피해에 대한 우려, 노동조합 무력화 시도 우려 및 일방적인 임금 삭감, 정원 축소에 대한 비판

의료사업 선진화 정책

영리병원 허용 및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통한 경제시장 활성화를 추진, 의료도 산업이고 기술인 만큼 민간자본을 투입해 경쟁력이 향상되면 부가가치도 창출되고 서비스의 질도 높아질 것, 부가가치세 감면 특례 혜택, 의료 서비스 양극화, 의료의 공공성이 악화, 의료비 상승 우려

금산분리 완화 정책

2009년 7월 22일, ‘금융지주회사법’

금융공기업의 민영화를 촉진과 은행이 대기업의 사금고화

수도권 규제 완화

국토균형발전 정책을 포기한 ‘지방 죽이기’ 반발

부동산 관련 정책

수도권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 ‘보금자리 주택’ 그러나 보상비 문제, 그린벨트 해제 및 보금자리 주택 지구 지정과 관련된 경기도와의 협의 부재, 거주 서민들에 대한 배려 부족 등이 문제로 거론 또한 수도권 이외 지역에 대한 배려 부족 비판

전세가격이 급등 양상과 전세 유민 급증

부자감세 논란

감세 포퓰리즘 및 ‘부자감세 논란

종합부동산세 정책, 종부세에 폐지 반대에 100만명 서명, 이러한 부자감세 정책을 경제용어로 트리클다운이라고 한다.

2011년 9월 부자감세를 일부 철회, 법인세와 소득세의 최고세율 인하 철회

노동 정책

노동자와 경영자간의 갈등(노사 갈등)이 일어날경우 과도하게 경영자 입장에만 선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시위의 경우 빠르게 신속하게 경찰 병력을 투입하고 구속시키는 일방적인 입장은 비판의 대상이 됐다.

유성기업 사건과, 한진중공업 사태

"연봉 7천만원 받는 노동자" 발언

희망버스

교육

교육의 지표로서 ‘인재대국’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경쟁력 강화’, ‘핵심인재 양성과 과학한국 건설’, ‘평생학습의 생활화’ 제시

‘학교자율화 3단계 추진계획’ 발표

‘4.15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 발표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자율형 사립고, 기숙형 공립고, 마이스터 고교를 설립,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실시, ‘입학사정관제’ 실시를 통한 대학 입학 정책 변화를 추구했다. 그러나, 공교육 붕괴 및 사교육 시장의 활성화를 담은 내용 비판, 심야 10시까지만 학원 교습을 허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의 시행을 거부하고 체험학습 등을 권유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 조치 및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기소 조치 등에 대한 찬반 논란

3불 정책 및 평준화 정책

‘고교 평준화 정책’이 사실상 무력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ICL) 제도를 2010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

'등록금 반 값 공약’

후불제를 도입한 것에 대해 허위공약이라는 비판과 함께 대학생들이 삭발시위 '대국민 사기극'으로 규정하여 규탄

대졸 미취업자에 대한 학자금 이자 지원사업이 폐지, 군 복무중 이자를 면제 무산, 차상위 계층 대학생 장학금도 2학기부터 폐지,민주당이 등록금 반값 공약을 당론 채택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불법 수정 논란

금성출판사 판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하여 좌편향 지적에 교과서 수정 문제

금성출판사의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해 수정 명령, 2010년 9월 2일 교과부의 수정명령은 위법 취소 판결

2011년 6월, 고교 역사 교과서에서 근현대사 비중을 대폭 축소 개정안 발표 (80%에 이르렀던 근현대사 비중을 50% 수준 축소)

영어 공교육 강화

이경숙 인수위원장의 영어 몰입교육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도입과 영어수업 확대 계획와 사교육 몰입 비판

불온서적 지정 논란

2008년 7월 31일, 국방부는 23권에 대해 불온서적 지정

대한민국 학술원의 '우수 학술 도서'로 선정

헌법소원을 제기한 군 법무관 국방부는 파면 중징계와 탄원서 제출

전교조 해임 논란

2009년 6월, 무더기 징계, 전교조의 시국선언

2009년 7월, 시국선언

2010년 5월 23일, 중징계 '교사의 정치적 중립' 징계

대입수능시험 정책 일부 수정

수능 등급제가 폐지 그리고 탐구 영역 응시 과목 수를 줄인다는 개선안

새로운 교육관을 제안

입시 위주의 교육관을 대처 제안

교육과정 개편의 이념편향성 논란

2011년 8월, 2009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역사교과 교육과정 발표

"4ㆍ19혁명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전개된 민주주의의 발전을 설명한다“는 문구 등에서 "민주주의"를 모두 "자유민주주의"로 바꾸었다.

"역사교육과정 개발 추진위원회“, "역사교육과정 개발 정책 연구위원회“ 집단 사퇴 반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교과부의 조치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교육과정 개편 문제를 이념투쟁 문제로 변질

사회, 복지

‘능동적 복지’를 위한 ‘평생 복지기반 마련’, ‘예방 맞춤 통합형 복지’, ‘창조적 광역발전과 실질적 지방분권’, ‘법과 원칙이 준수되는 신뢰사회 구현’ 등을 제시

세종특별자치시

공약으로 세종시 원안 추진을 강조했으나, 취임이후부터 세종시 수정안 제시, 정운찬 국무총리 취임, 행정중심복합도시 계획을 수정, 축소하는 구상, 하지만 야당과 충청도민들은 강력히 반발하면서 허위공약에 대한 비판과 원안추진을 요구

2010년 1월 11일, 정운찬 국무총리는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 ‘교육과학중심도시’ 추진과 세종시 홍보 여론조작 이후, 6.2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은 충청도지사를 배출하지 못하는 등 패배,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를 수정 추진하려는 것은 4대강 사업에 돈을 퍼붓기 위한 것"이라며 비판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아닌 ‘교육과학중심도시’로의 수정안에 대해 국민의 찬성률은 51.3%였으나, 수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충실하지 않다가 39.1%를 기록하고 있다.

종교차별 논란

2008년 8월 27일, 정부의 종교 편향을 규탄하는 불교계의 대규모 법회가 일어나면서 종교차별 논란

어청수 전(前) 경찰청 청장의 경찰 복음화를 기치로 내건 기도회 포스터

표준 교육 과정에도 종교편향을 배제토록 하는 내용을 추가

종교차별금지법

복지예산 삭감 논란

장애아 무상보육 지원금, 보육시설 확충비용, 장애인 차량 지원비, 기초수급생활자 의료비지원,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대부사업, 결식아동급식 한시적 지원금 등을 삭감 또한 저소득층 무상장학금 폐지 및 생활비 지원대상을 수능 등급에 따라 제한한 것을 두고 비판하고 있다. 영유아 예방접종 예산, 방학중 결식아동 예산과, 장애인 연금 인상분도 삭감, 정부는 지방정부로 이양된 사업이라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외에도 노인 일자리 예산,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금,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실직가정 대부 사업비, 장애인 차량 지원비, 저소득층 의료 지원비, 노인 요양시설 확충 비용 등을 삭감되었다. 국립 보육시설을 늘리기 위한 예산안이 삭감되었다.

사회통합위원회

민주주의, 인권 후퇴 논란

명예훼손과 인터넷상 의사와 표현의 자유, 선거전 의사·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국가안보를 이유로 하는 의사·표현의 자유 제한, 공무원의 의사·표현의 자유권 분야에서 한국의 인권 상황에 우려를 표시 개선을 권고

국제사면위원회 조사

국제 연합 조사

용산참사 (2009년)

2008년 대한민국의 촛불 시위

2009년 대한민국의 시국선언

박원순 변호사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사건

전국교직원조합 탄압 논란

국가인권위원회

조직의 축소, 인권위에서 점거농성, 인권위 상임위원 61명이 동반사퇴, 현병철 위원장 사퇴를 요구 논란, 정치적 이념 논쟁 가열, 취약분야 인권개선 사업비와 장애인 인권증진 사업비 증가

전자정부 사업

모바일 활성화 계획

사이버 모욕죄 신설 논란

연예인 최진실 사망사건을 계기로 사이버상의 모욕행위에 대해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와 별도로, 정보통신망법에 사이버 모욕죄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추진 논란

언론 정책

민영미디어렙 도입과 방송광고 경쟁체제 도입을 추진하는 등 미디어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

전국언론노동조합 집회, 언론인 시국선언 전국대회

2009년 10월 29일, 미디어법 처리와 관련해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가결·선포 유효” 판결

정연주 KBS 사장 해임, YTN 사장 낙하산 논란, MBC 사장 낙하산 논란 언론장악 논란

방송장악 논란은 주로 시사프로그램에서 많이 나타났다.

MBC 라디오 《박혜진이 만난 사람》 징계

트위터 사용자 차단 조치

표현의 자유 탄압 논란

MBC 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 홍기빈입니다》 징계

KBS 1라디오 《박경철의 경제포커스》 징계

언론자유도에서 대한민국은 '언론 자유국'에서 2011년 '부분적 자유국'으로 하향 조정

MBC 《피디수첩》제작 PD들에 대한 기소

인터넷 논객 박대성(미네르바)에 대한 기소

2008년 전국언론노동조합 총파업

PD수첩의 광우병 보도 등으로 2010년 5월, MBC 노조원들에 대한 무더기 징계

2010년 12월 16일,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등에 정부에 돈을 주고 칼럼 등 기고문, 신문윤리실천강령을 위반 비판

대한민국 미디어 관련법 개정 논란

대한민국의 종합편성채널 선정 논란

야당들은 미디어법 개정의 목적이 드러났다는 평가와 함께 여론독과점에 대한 우려를 제기, 신방 겸영과 대기업 방송 진출 허용으로 미디어에 신규 자본이 유입, 산업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 '조중동의 방송 진출을 위한 제도' 비판에 반하여, 채널 선택권 확대, 프리미엄 콘텐츠 증가, 독립제작사 여건 개선, 글로벌 진출의 문이 열린다 제기됐다. 종편 채널의 등장으로 방송 시장에서 건전한 경쟁이 벌어지면 국내에서도 글로벌 미디어그룹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IT 정책

정보통신부를 폐지, 최시중을 중심으로 정보통신부 부활에 대한 논란

‘저탄소 녹색성장’

녹색성장포럼’ 출범

‘그린 스타트 네트워크’ 구성

온실가스 감축

‘2020 온실가스 감축 마스터플랜’

저탄소 녹색성장

녹색뉴딜 정책 9대 핵심과제, ‘숲 가꾸기 사업’, 저탄소 녹색성장 박람회 개최,

2010년 1월 13일,‘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공포

4대강 정비 사업

2012년까지 한강, 금강, 낙동강 및 영산강 등 4대강을 정비하는 데 22조 원을 투입, 대운하사업을 재기한다는 논란이 일어나, 정부는 대운하사업과는 차이가 있다며 논란을 일축

2009년 11월 22일, 영산강에서 착공 시작

한반도 대운하

정책 관련 논란

한미 쇠고기 수입협상

2008년 대한민국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논란

2008년 4월, 쇠고기의 수입을 재개하고 부위 대부분을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도록 합의. 이후, 축산 농가의 피해와 광우병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지적, 논란는 결국 국민들의 촛불 시위로 이어졌으며, 이명박 정부의 소통에 대한 문제제기가 시작

건국절 논란

2008년 8월 15일 오전 9시부터 옛 중앙청 광장에서 ‘63주년 광복절 및 건국 60년 중앙경축식’, 이명박 대통령과 함께 시청 앞 서울광장까지 행진. “1948년 건국을 부정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건국 60주년 기념 문화제’를 열었다. 그러나, 야당은 이 행사에 불참하고, 백범 김구 선생 묘역을 참배했다. “대한민국 건국은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이며,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는 것은 역사왜곡” 비판, “헌법에 명시된 임시정부 법통 계승과 독립운동의 역사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반일집회와 광복절 기념집회, 6·15공동선언 실천 주장하였다. “분단과 분열의 역사를 치유하지 못한 우리들의 자화상”이라고 평가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서울광장 개방

2009년 5월 노무현이 서거와 검찰의 표적수사 비판 제기와 서울광장을 폐쇄와 덕수궁 분향소를 훼손 철거 비판

노무현 영결식 당일날인 5월 29일에만 개방, 다시 폐쇄 대해 '광장 공포증’ 그러나 8월, 김대중의 서거때는 서울광장 개방하였다는 점에서 모순된 서울광장 개방 정책에 대한 비판 제기, 또한 서울시는 서울광장과, 광화문 광장의 사용 허가 조건을 엄격하게 바꾼 것으로 밝혀졌다. 명박산성으로 추모자들을 막은 것에 대해 2011년 7월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행동자유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판결, 2010년 5월, 서울광장 개방

고위직 인사 편중 논란

고려대, 소망교회, 영남, 강남의 땅부자 등등 학연, 지연에 치중되도록 임명한다는 비판, 편중인사 논란, TK(대구경북)와 PK(부산경남)를 더하면 15명이나 되어 영남 출신이 절반, 검찰 인사에서의 고려대, 영남 편중현상

국가기록물 관리법 개정 논란

정부나 대통령이 국가기록원에서 이전 정권의 기록물을 보기 위해서는 국회의 2/3 이상의 동의를 거치거나, 국가기록원장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했다. 이는 기밀 문서의 누출을 막고, 정권이 이전 정권을 악용할 목적으로 열람하는 것을 방지하며, 행정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다. 하지만 법의 취지가 훼손되었다는 지적과 함께 악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또한 2010년 7월 국가 기록물을 쉽게 폐기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

국회 세금 정책 논란

구직 정책 논란

UAE 파병 논란

경호 시설 (전임 대통령을 위한 경호 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부지매입비)

아덴만 선원 구출 (아덴 만 여명 작전)

2011년, 삼호주얼리호가 인도양 해역에서 해적들에게 납치되었다. 그간 매번 몸값 지불 형식으로 선원들을 구출하다 보니 선박이 피랍될 때 마다 몸값은 계속 올라갔고, 비공식 협상 기간도 길어지자 정부는 그간 협상을 통해 몸값을 지불하던 관행을 깨고 2011년 1월 21일 군사작전을 통해 구출작전(작전명 ‘아덴만 여명작전’)에 나서 총격전으로 해적을 제압하고 선박을 장악했다. 구출 작전 과정에서 해적 13명 가운데 8명은 사살되고 5명은 생포됐다.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사건(2008)

MBC PD수첩 《민간인 사찰, 풀리지 않는 의혹》 2010년 12월 7일

‘VIP’ 비방했다 하면 무자비한 사찰감

특별채용 사건

C&그룹 로비 사건

2010년 8월 8일 개각

김태호는 탈세, 불법대출, 신재민은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이재훈은 부동산 투기, 논문 중복게재 논란 등의 비판 자진 사퇴

'정권의 위기'

2010년 12월 31일 개각

'정치 실종' 이렇게 잦은 임명 강행으로 인해 인사청문회가 통과의례로 전락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

평가

정부 출범 후 세계적으로 석유를 비롯한 원자재 값 급등, 미국 발(發) 금융 위기를 비롯한 각국의 금융불안 등의 악재로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고, 물가 상승과 함께 쇠고기 수입 협상과 촛불 시위 등에서 드러난 소통의 문제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하락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 하지만 ‘친서민 정책’ 및 ‘중도 실용’ 정책을 통한 국정기조 변화를 통해 지지율 반전을 이루기도 했다. 뉴라이트의 주류세력은 70~80년대 노동 및 학생운동권이 이끌어 나가면서 이 대통령의 개혁적 색채를 보강해 줬다.

2010년 '올해의 사자성어'에서 장두노미(藏頭露尾)

4대강 사업 논란, 천안함 침몰,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영포회 논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 예산안 날치기 처리 등 많은 사건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정부는 국민을 설득하고 의혹을 깨끗이 해소하려는 노력보다 오히려 진실을 감추려는 모습을 비유한 말이다.

공정사회

2011년 8월, 이명박정부의 공정사회 분야에 대한 여론조사. '공직자 부패고리 차단', '공정·투명한 금융시장 규율 확립', '서민 금융피해 방지·구제 강화' 부문에서는 D 학점, '공정 경쟁질서 확립', '인사·심사의 공정성 제고',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복지급여의 효율성 제고' 부문에서는 C학점, '공정과세·납세', '학력차별 해소', '전관예우 관행개선', '공정한 병역의무',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은 B학점

지지율

쇠고기 재협상 문제, 한반도 대운하 추진 등의 논란으로 이명박 정부의 초기(출범 후 ~ 3개월) 지지율은 높지 않았다.

2008년 6월 4일 재보궐 선거에서는 한나라당 참패

2008년 6월 초 여론조사에서는 국정수행 지지도가 10%대

출범 후 6개월의 현직 기자를 대상, 여론 조사에서의 국정수행능력 지지도는 2.7%

2009년 2월, 여론조사에서 국정수행능력 지지도는 36.7%

2009년 11월, 39.2%

2010년 1월, 51.1%, 아랍에미리트에서의 원자력 발전소 수주 성공 등의 요인

2010년 역대 대통령 평가에서 이명박을 가장 뛰어난 대통령으로 꼽은 사람은 6.4%

12월 4일, 중앙일보 여론조사 이명박 정부의 정치발전 긍정평가는 44.1%, 경제발전은 47.1%의 긍정 평가 그러나, 남북화해 부분에서는 33.2% 긍정 평가

2011년 8월 31일, 서울신문이 국회의원들을 상대 설문조사, 46%(56명)가 ‘이명박이 국정을 잘못 운영하고 있다’

2010년 지방선거 결과

이명박 정부의 중간평가 성격이 짙은 것으로 평가되는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은 패배, 그 이유는 천안함 사건으로 인한 북풍몰이에 대한 역풍, 세종시 수정안, 4대강 사업 등에 대한 반발 등 정권심판론의 영향이 가장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검찰을 이용하여 정치적 대립자들을 기소하여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었다는 점도 꼽힌다. 한나라당의 참패로 인해 이명박 정부의 국정 쇄신과, 각종 핵심 정책들의 재검토는 불가피하게 됐다. 한나라당의 소장파 초선 의원의 전면적인 쇄신 요구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여 당정간 갈등을 빚는다.

세계경제포럼(WEB)은 매년 국가경쟁력 순위를 발표하는데 이명박 정부 이전 11위였던 국가경쟁력 순위가 3년 연속 하락하여 22위를 기록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전 세계 167개국을 대상으로 '2010년 민주주의 지수'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이후 8단계 순위가 상승하여 20위를 기록했다. 2010년에는 한국은 2년 연속 평균 8점을 넘어 '완전한 민주주의(full democracy)' 국가군으로 계속 분류됐으며, 참여정부 시절에는 31위를 기록했던것과 비교해 상승했다.

미국의 프리덤하우스는 2011년 5월 2일 발표, 언론자유 보고서에서 대한민국을 언론자유국에서 부분적 언론자유국으로 강등

4주년 평가

경제적 업적에 대한 평가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지난 정권 10년을 잃어버린 10년 주장, 특히 이명박은 경제대통령을 자처하며 집권했다. 하지만 집권 4년 간의 경제적 업적을 전문가들이 평가한 결과는 오히려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비해 이명박 정부의 경제적 업적이 한참 못 미친다는 것이었다. 매일경제 신문 2012년 5월 1일, 정부별로 집권기간 중 `경제업적지수` 평균을 분석한 결과 이명박 정부는 4년 평균 44.1을 기록했는데, 이는 김대중 정부가 82, 노무현 정부가 68.9를 기록한 것에 비해 한참 못 미치는 성적이다.

호감도 및 다시 뽑고 싶은 대통령 순위

2012년 5월 22일 한국미래발전연구원이 여론조사, 역대 전·현직 대통령 8명의 호감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은 호감도에서 8.0%의 지지율로 4위를 기록했다. 1위는 35.3%를 차지한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다.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3&news_seq_no=1023539

http://news.donga.com/3/all/20110101/33642350/1

http://www.independent.co.kr/news/article.html?no=46448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69757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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