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사 역사탐방 42탄, 문화양념통 노무현 전 대통령 자살 (2009년)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그가 자란 봉하 마을로 귀향하였다. 2006년말 노무현 정권 지지율은 5.7%로 역대 대통령중 최저 지지율을 기록했으나 정권말기에는 지지율 53.7%로 상승했으며, 퇴임 이후에는 임기 중 임대주택에서 살겠다는 약속과 달리 귀향했다. 고향에서 친환경 농업과 농촌 환경 개선 등에 힘썼고, 이후 고향인 경상남도 김해시 본산리의 봉하 마을은 관광 명소가 되었다. 그러나 2009년 검찰의 박연차 정관계 로비 사건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되면서 노무현의 측근 세력들이 수사 대상에 오르게 되고 박연차와 친분이 있던 노무현의 가족도 금전을 수수한 건으로 인하여 ‘포괄적 뇌물죄 혐의’를 받고 수사를 받게 되었고, 노무현도 검찰 소환 조사를 받기에 이르렀다. 이후 5월 23일 자택 뒷산 ‘부엉이 바위’에서 투신 서거하였다. 사망 후 일주일간 봉하 마을에는 전국에서 400만 명의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장례는 국민장으로 치러졌고 영결식에는 추모 인파가 몰려 서울특별시청부터 서울역까지를 메웠다.

청와대 전산망에 문제

봉하 마을에 위치한 노무현 사저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첫날에 노무현 정권 인사들이 고의적으로 청와대의 컴퓨터 시스템에 보안 장치를 걸어 새 정권이 시스템을 사용 못하게 막아 놓았다는 뉴스가 나왔고, 그 후 약 2주간 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했다고 한다. 알고 보니 단순히 화면 보호기에 암호가 걸렸으며, 이는 남아 있는 ‘e-지원’ 담당자에게 물어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일이었다고 한다.

남상국 전 사장 유족, 노 전대통령 고소

2007년 12월 20일, 남상국의 유가족이 명예훼손 혐의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당시 노무현의 공개발언 직후 남상국은 자살

“‘잘 가세요~노무현! 잘 하세요~이명박!’

2008년 2월 25일, 차기 대통령인 이명박의 취임식에 참석한 후 KTX를 타고 밀양을 거쳐 고향인 경상남도 김해 봉하 마을로 귀향했다. 그는 퇴임 후 고향으로 내려간 첫 대통령으로 꼽혔으며, 봉하 마을에 대한 관심이 누리꾼들에게 화제가 되었다. 노무현의 귀향으로 김해시 봉하 마을에 지지자 및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아 관광지로 급부상했다. 언론에 비친 모습을 통해 특정 누리꾼들에게 친근한 대통령으로 다가왔다. 또한 특정 네티즌들은 ‘노간지’라는 애칭을 붙여 줬다. 노무현이 봉하 마을 귀향 이후 관심을 갖고 추진한 사업으로 오리쌀 농법과 화포천 정화, 생태숲 조성 등 친환경·친농촌 생태사업이 있다.

2008년 4월 20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

대통령 기록물 무단유출 논란

2008년 7월, 국가기록원과 뉴라이트 전국연합에서 대통령 기록물을 사사로이 봉하 마을로 옮긴 건에 대하여 검찰에 불법적인 ‘무단 유출’로 기록물에 관련된 전 비서관과 행정관들을 고발 수사에 대하여, 김경수는 “청와대와 정부의 목적이 기록 회수가 아닌 참여정부 흠집 내기였음이 분명해진 것” 검찰이 대통령 기록물 유출 실체 규명에 나서게 됨에 따라 신·구 정권 간 대립과 갈등이 격해질 것이다.한편 회수 조치를 하는 와중에 기록이 담긴 하드디스크 뿐만 아니라 노무현이 개인 자금으로 구매한 e-지원 시스템 서버까지 반환하라고 요구했고, 노무현 측은 개인 재산이라는 이유로 거부했다. 이때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5항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 및 전직 대통령이 지정한 대리인은 대통령 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고, 그것이 비밀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을 출판하거나 언론매체에 공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조항은 2010년 2월 4일 개정). 그러나 외부로 반출하여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 보관하는 것은 기록물의 관리 및 보안상 유출 우려가 있어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다수 견해가 있었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낸 서신(2008)

민주주의 2.0’, 한겨레 사설 논쟁

2008년 9월 18일, 건전한 토론 문화 조성을 취지로 인터넷 토론 사이트 ‘민주주의 2.0’을 개설했다. 사용자 참여 중심의 인터넷 환경인 ‘웹 2.0’에서 착안한 이름으로 체계적 토론을 통해 더 나은 민주주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자는 뜻을 담고 있다.

2008년 10월 17일, 한국 정치학회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에게 위협이 되는 보수주의 비판

2008년 10월 21일, 자유시민연대는 노무현을 국가보안법 및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에 소송 제기

2009년 10월 29일, 노무현과 관련한 기록물 유출 의혹 사건을 노무현의 자살로 검찰 불기소 종결

http://news.donga.com/3//20080313/8554654/1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40310130434&Section=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12/19/2008121901148.html

http://news.donga.com/3//20081222/8674816/1

http://news.mk.co.kr/outside/view.php?year=2009&no=445642

http://tour.gimhae.go.kr/program/sights/view.jsp?m=M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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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345222&g_menu=02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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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2806

http://www.ytn.co.kr/_ln/0101_200809171913193637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2273406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2287341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40523

http://ko.wikisource.org/wiki/%EC%9D%B4%EB%AA%85%EB%B0%95_%EB%8C%80%ED%86%B5%EB%A0%B9%EC%97%90%EA%B2%8C_%EB%B3%B4%EB%82%B8_%EC%84%9C%EC%8B%A0

http://news.hankooki.com/ArticleView/ArticleView.php?url=society/200405/h2004051418111621950.htm&ver=v002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596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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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12/20/200812200004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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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10.breaknews.com/sub_read.html?uid=77731

http://sports.khan.co.kr/news/sk_index.html?art_id=200905252236436

가족·친인척 비리 검찰 수사

박연차 정관계 로비 사건 (2009년)

재임 기간 친인척의 비리를 경계하여 인명부를 작성하여 관리까지 하면서 친인척 비리를 근절하려 했으나, 부인과 자녀 등이 노무현의 퇴임 후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었다. 본인은 부인과 가족이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포괄적 뇌물죄 혐의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게 되었다. 직접 금품을 수수한 것은 아니지만, 그의 딸인 노정연 등 가족들이 미국 주택 계약서를 찢어버렸다고 주장 하고 박 전 회장에게서 받은 개당 1억원 상당의 명품 외제시계 2개를 버렸다고 주장하는 등 금품 수사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행위를 시도했다고 주장하는 보수언론 (조선일보 등)에 의해 금품수수 사실이 일부 국민 사이에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져 비판이 제기되었다. 추후 2009년 12월 18일, 박연차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상문의 재판 판결문에서 노무현이 박연차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당시, 2008년 “내가 사과하면 형님의 죄를 인정하는 것”로 거부했으며, 2009년 “부인·아들에 딸까지 돈을 받고 이제는 증거 인멸 시도까지 하느냐”, “논두렁”, “집에서(권양숙 여사로부터) 버렸다는 말을 들었다”로 비난했다.

농협 - 세종증권 인수 로비 (2004~2006년)

2004년 2월00일 : 농협이 증권자회사를 추진 방안 수립

2005년 3월00일 : 홍기옥, 정화삼 형제에게 수억원 전달 (세종증권 인수 노비 착수금)

2005년 6월00일 : 정화삼 형제, 홍기옥과 노건평의 만남 주선,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세종증권 주식 대량 매수

2005년 8월~11월 : 홍기옥, 정대근에게 뇌물 주는 방안 협의

2005년12월 6일 : 농협과 세종캐피탈이 세종증권을 매각하는데 대한 기본합의서를 체결(비공개)

2005년12월16일 : 홍기옥, 정대근 당시 농협 회장에게 10억 원 전달

2005년12월27일 : 박연차, 세종증권 주식 약 100만주 매각

2005년12월28일 : 농협과 세종증권 양해각서(MOU) 체결

2006년 1월00일 : 박연차, 정대근에게 20억 차명계좌로 전달

2006년 1월16일 : 농협의 세종증권 인수 승인

2006년 1월28일 : 농협-세종증권 인수계약 체결

2006년 2월17일 : 홍기옥, 정대근에게 40억원 추가 전달

2006년 2월27일 : 홍기옥, 정씨 형제와 노건평에게 30억원 성공 보수로 전달

2006년 5월29일 : 정화삼 형제, 경남 김해 상가 차명(이 전 행정관)구입 후 성인오락실 개장

1 . 2라운드, 주역들의 구속 (2008년)

7월20일 : 정대근 구속

7월00일 : 국세청, 태광실업 세무조사 시작

8월20일 : 검찰, 태광실업 '휴켐스 헐값인수 의혹' 수사시작

11월00일 : 이 전 행정관 소환조사

11월19일 : 대검 중수부, 세종증권 매각 비리 내사 착수, 김형진 세종캐피탈 회장 체포

11월21일 : 정화삼형제 체포 조사, 홍기옥 구속영장 청구(뇌물공여 등 혐의)

11월22일 : 홍기옥 구속

11월23일 : 정화삼 형제 구속영장 청구(알선수재 혐의)

11월24일 : 정화삼 형제 구속, 노건평 출국금지, 정대근 소환조사

12월_4일 : 노건평 구속

12월12일 : 박연차 구속

12월22일 : 대검, '세종증권 비리의혹' 중간 수사결과 발표

3라운드, 친노 조준 수사 (2009년)

3월14일 : 박연차 정관계 로비의혹 본격 수사

3월19일 : 이정욱 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구속

3월20일 : 송은복 전 김해시장 구속 (검찰, "노건평이 박연차돈 5억 받아 이정욱 지원")

3월21일 : 추부길 전 청와대 비서관 체포

3월21일 : 민주당 이광재의원 소환조사

3월22일 : 추부길 구속영장 청구

3월23일 :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체포, 장인태 전 행자부 2차관 체포

3월23일 :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구속

3월25일 :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구속, 장인태 전 행자부 2차관 구속

3월26일 : 이광재 의원 구속

3월27일 : 박진 의원 소환조사

4라운드, 진짜 보스는 누구? (2009년)

8월00일 : 박연차-강금원-정상문 3자회동

4월3일 : [한겨레]노무현, 퇴임직후 500만달러 존재 알았다

4월6일 : 박관용, 강금원 회장 소환조사

4월7일 : 정상문 체포. 노무현 전 대통령, 홈페이지를 통해 '부인이 돈 받았다' 고백

4월7일 : 사과드립니다

4월8일 : 정상문 구속영장신청(불법자금 수수 혐의)

4월8일 : 부탁드립니다

4월9일 : 박관용, 김원기 소환조사

4월10일 : 정상문 영장신청 기각, 강금원 구속, 연철호 체포

4월12일 : 노건호 소환조사, 권양숙 부산지검 소환조사

4월12일 : 해명과 방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4월21일 : 저의 집 안뜰을 돌려주세요.

1. 박연차-정상문-(노무현/권양숙) 으로 흘러간 100만달러+3억

2. 박연차-홍콩APC-연철호(노건호)로 흘러들어간 500만달러

박연차 → 정상문 → 노무현 (2009년)

4월15일 : 정상문 소환조사

4월19일 : 정상문 긴급체포. 검 "권양숙 여사의 3억원 진술은 거짓말"

4월20일 : 정상문 영장 재청구

4월21일 : 정상문 구속

1라운드 : 박연차-정대근-홍기옥 간에 세종증권을 두고 로비질. 결국 3명은 구속 (~08.11)

2라운드 : 노건평, 정화삼 형제가 연루되며 사건 급속도로 확장. 결국 2명은 구속 (~09.2)

3라운드 : 박연차 로비의혹 부각. 정치권 수사 확대, 추부길, 이광재 외 4명 구속 (~09.3)

4라운드 : 노대통령을 겨냥한 600만달러의 행방 수사 (~09.4)

5라운드, 소환 준비 (2009년)

4월20일 : 민주당, 3대의혹 제기로 천신일 10억원 수수설, 당비 30억원 대납설, 기획 출국설

4월21일 : 한나라당, 민주당지도부 고발

4월22일 : 검찰, 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서 발송

4월22일 : 사람세상 홈페이지를 닫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4월22일 : 우제창 의원 "포스코 회장 인선에 천신일 개입" 폭로

4월23일 : 민주당, MB 특검법 국회 제출

4월25일 : 노 전 대통령, 서면조사서 제출 완료

4월30일 : 노 전 대통령, 검찰 소환조사

2009년, 사후 사건 마무리

2009년

6월 12일, 검찰은 23일 박연차 사건과 관련하여 노무현을 조사하던 부분을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고, 관련된 수사를 종결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박연차의 정·관계 로비에 관한 수사도 노 전 대통령의 장례가 마무리될 때까지 당분간 중단, 장례가 마무리된 후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으나, 노무현에게 뇌물 수수 혐의가 있다고만 했을 뿐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증거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했다. 또한 박연차로부터 금품을 직접 받은 민 모 전 전주 지검장, 박 모 부장판사, 이 모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과 박연차가 로비를 벌였던 이상득 의원 등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했으면서, 금품을 직접 받은 적이 없는 노무현에 대해서만 혐의를 씌운 검찰에 대해 형평성을 잃었다는 비판이 있다. 한편 박연차 관련 뇌물 수수 사건에서 박연차는 대가성을 부인하였다.

9월 9일,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무죄 판결

9월 17일, 박연차 1심에서 유죄 판결, 노무현 및 그 가족은 뇌물 수수 혐의가 확인되었다고 발표했으나 기소하지 않았다.

12월 16일, 이호철 전 민정수석과 정윤재 전 비서관의 문화일보의 기사 오보에 대한 손해배상 및 정정 보도 판결

12월 18일,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유죄 판결, 노무현이 뇌물 수수에 관련되지 않았음을 밝혔다.

2010년

1월 8일, 세종증권 비리 관련자들 무더기 무죄 판결

1월 14일, 노건평이 유죄 판결

http://maplestory.pe.kr/165

http://issue.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3/23/2009032300862.html

http://nnews.mt.co.kr/mtview.php?no=2009061215381559770&type=1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ctg=12&Total_ID=3959879%7C박연차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00401.html%7C‘박연차

박연차 정관계 로비의혹 수사 일지

2005년

4월, 홍기옥 세종캐피탈 사장, 정화삼 전 레피로스 골프장 사장 형제에게 세종증권 인수 청탁

6월~8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세종증권 주식 197만 주 매입

8~11월, 홍기옥, 남경우 전 농협사료 대표이사 통해 정대근에게 뇌물주는 방안 협의

12월 6일, 농협과 세종캐피탈, 세종증권 매각 기본합의서 체결

12월16일, 홍기옥, 정대근 당시 농협 회장에게 10억 원 전달

12월27일, 박연차, 세종증권 주식 대규모 매도(100만 주 이상 추정)

12월28일, 농협, 세종증권 양해각서(MOU) 체결, 세종캐피탈의 세종증권 지분매각공시, 인수확정으로 세종 주식 주가하락

2006년

1월16일, 농림부, 농협의 세종증권 인수 승인

1월, 박연차, 정대근에게 20억 원 차명계좌로 전달

1월28일, 농협, 세종증권 인수 계약 체결

2월 17일, 세종캐피탈, 정대근에게 40억 원 전달

2월27일, 홍기옥, 정화삼 형제에게 성공보수 29억6300만원 자신 명의 통장 전달, 홍기옥, 정대근에게 성공보수 40억 원 추가 전달

5월29일, 정화삼 사위 이모 전 청와대 행정관, 경남 김해시 내동에 있는 10층짜리 빌딩의 지상 1층매입

6월, 박연차, 휴캠스 인수

6월21일, 이 전 행정관, 김해 상가 소유권 이전 등기

7월7일, 홍기옥, 김해상가 5억 원 근저당 설정

3월3일, 홍기옥, 김해상가 근저당 말소

2008년

7월, 국세청, 박연차 태광실업 세무조사 시작, 박연차, 정대근에게 2차로 준 20억 원 다시 되돌려 받음

11월 중순, 정화삼 사위 이모 전 청와대 행정관 소환조사

11월 19일, 세종캐피탈 등 대부업체 압수수색, 김형진 세종캐피탈 회장 조사

11월21일, 홍기옥 뇌물공여 등 혐의 구속영장 청구, 정화삼 형제 체포 조사

11월22일, 홍기옥 구속

11월23일, 정화삼 형제 알선수재 혐의 구속영장 청구

11월24일, 정화삼 형제 구속, 노건평 출국금지 조치, 노건평 잠적, 정대근 소환 조사, 노건평, 언론과 통화 발언과 부분적 인정, 박연차의 휴캠스 헐값매수 의혹 관련 전 휴켐스 대표 박모씨 소환조사

11월25일, 국세청, 박연차 탈세 고발

11월26일, 박연차 측, 세종증권 매각 시세차익 178억원 중 50억원으로 휴켐스 인수 발언, "노건평 몫 상가 샀다" 진술 확보

11월 27일, 농협의 농림부 고위층 고비 정황 포착

12월 1일, 노건평 검찰 소환 조사, 정화삼씨 사위 이모 전 행정관 체포영장 발부

12월 2일, 노건평 특경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영장 청구

12월 4일, 노건평 구속

12월 8일, 박연차가 휴켐스 인수 앞두고 정대근 회장에게 20억 원은 세종증권 주식 매각 시세차익 일부, "박연차 리스트 없다"

12월9일, 박연차 남해화학 인수로비 시도(박연차가 정대근에게 20억 원 제공) 포착, 노건평 실소유 정원토건 압수수색, 박연차 최측근 정승영 정산CC(태광실업 계열사) 대표 소환조사, 정 대표의 비자금 40억 원 정황 포착

12월10일, 박연차, 정모 전 국장 소환 조사

12월12일, 박연차 박연차 구속

12월 22일, 대검, '세종증권 비리의혹' 중간 수사결과 발표, 노건평씨 특경가법상 알선수재, 조세포탈 혐의 및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

12월 29일, 대검, 노무현 전 대통령 15억원 차용증 확보

2009년

3월14일, 박연차 정관계 로비의혹 본격 수사

3월19일, 이정욱 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구속(노건평이 '박연차 돈' 5억원 전달)

3월 20일, 송은복 전 김해시장 구속

3월 21일, 추부길 전 청와대 비서관 체포·민주당 이광재 의원 소환조사

3월 22일, 추부길 전 비서관 영장 청구·이광재 의원 2차 소환 조사

3월 23일,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장인태 전 행자부 2차관 체포

검찰 책임론 대두

수사에 대해서는 형평성을 잃었다는 비판

서거 이후 ‘노무현 정권에 대한 정치 보복’

민주당 천정배 의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는 권력기관의 사유화와 보수언론의 탐욕이 만들어낸 재앙이다”

이후 검찰 책임론에 임채진 검찰총장은 사표를 제출해 퇴임, 이인규 대검찰청 중수부장도 사표 퇴임했다.

박연차 태광그룹 회장으로부터 시작된 검찰 수사는 노무현의 일가와 주변 인물에만 집중됐다는 지적이 있다. 정상문 전 비서관 구속으로 이어졌고, 대부분의 ‘언론’은 봉하 마을에 있는 노무현의 사저 앞에서 24시간 대기에 들어갔다. 노무현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저의 집은 감옥입니다”라고 괴로운 심경을 드러냈다. 검찰이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세무 조사 무마 청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어 수사 초기 단계에서 제외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2008년 7월 ‘태광실업 특별 세무 조사’에 대한 한상률 당시 국세청장의 청와대 보고 후 시작됐다. 검찰은 여기서부터 현 정권 핵심의 의중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을 가능성이 제기돼 왔었다. 그리고 검찰이 수사 과정을 언론에 피의사실을 공표하여 피의 사실 공표 금지법을 검찰 스스로 위반하였으며, 그 뒤 노무현 및 그 가족의 피의 사실 입증에 실패하자 스스로 ‘빨대’ 논쟁을 일으키는 등의 무리수를 두었다.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 “나는 가장 큰 실수가 노 대통령에 대한 신병처리 결정을 빨리 하지 않은 거라고 본다. 구속 여부를 신속하게 했어야지. 전직 대통령 수사를 하면서 이래저래 모욕감을 주는 행동을 한 셈” 비판했다.

그러나 이는 노무현 측근들의 지속된 거짓 증언 및 증거 인멸로 의심되는 행위를 하는 등 노무현 측근들이 스스로 자초한 측면도 있다는 지적, 한편에서는 그 물품 자체를 받은 사람이 노건평이었다는 주장도 있었다.

또한 노무현에 대한 구속 여부에 대해 불구속으로 내정한 상태라고 했던 검찰 발표에 대해서는 부적절했다는 의견도 있다. 박연차에게서 금품을 직접 받은 사람은 모두 참고인으로서 이미 “불구속”이 확정된 상태였음에도 유독 금품을 받지 않은 노무현에게만 피의자로서 구속 여부를 심의했다는 점도 불공평했다는 비판이 있다. 한편 박연차는 금품은 주었지만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포괄적 뇌물죄는 돈을 직접 받을 경우 대가성이 없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비판이 있다. 노무현 본인에게서는 아무런 혐의점을 찾지 못했음에도 대가성을 거론하며 처벌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는 비판이 있다.

검찰의 ‘표적 수사’ 논란

“박연차 리스트” 수사가 전직 대통령의 자살이라는 큰 상처만 남기고 종결됐다. 야당과 진보 성향의 시민 단체들은 검찰 수사에 대한 노골적인 비판, 검찰 수사와 관련된 시국 선언도 줄을 이었다. 대검찰청 홈페이지에는 검찰을 비하하는 ‘떡검’이라는 표현이 넘치며, 검찰을 견제하기 위한 공직자 부패 수사처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과 비판이 제기되었다.

보수 언론 및 시민단체에서는 전직 대통령이라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고 죄를 지으면 누구나 처벌받을 수 있다는 원칙을 다시 세움으로써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임을 재확인했다고 주장하고, 그가 죽었다는 이유로 기소하지 않은 데 대해 이의가 제기되었다. 이는 예전에 노건평과 남상국 사이에 벌어졌던 뇌물 수수 사건에서 남상국이 자살했음에도 노건평을 기소한 예와도 모순이 된다는 의견도 있으며, 검찰이 노무현과 관련한 사항에서 유죄가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소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다.

노무현의 아내인 권양숙의 거짓 증언이 사법 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근거로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하려 했으나 노무현의 자살에 따른 동정 여론으로 인해 기소조차 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다.

앞서의 남상국 예와 같이 과거에 자살한 사람에 대해 그 상대방을 기소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81] 다만 박연차와 권양숙이 관련된 자금에 대해서는 뇌물이 아닌 빌린 돈이라고 정상문 유죄 판결문에서 적시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입장 표명

“저희 집(권양숙 여사)이 박 회장의 돈을 받아 빚을 갚았다. 퇴임 직후 이 사실을 알았다”

“해명과 방어가 필요하다. 사건의 본질이 엉뚱한 방향으로 간다”

“강금원 모진 놈 옆에 있다 벼락 맞아”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호소합니다. 저희 집 안뜰을 돌려 주세요”

2009년 4월 7일, ‘사람사는세상’ “저와 제 주변의 돈 문제로 국민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 드리고 있습니다.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더욱이 지금껏 저를 신뢰하고 지지를 표해주신 분들께는 더욱 면목이 없습니다. 깊이 사과드립니다”

2009년 4월 22일, ‘사람사는세상’ 폐쇄, ‘절필’을 선언, “나를 버려라”고 호소

“더 이상 노무현은 여러분이 추구하는 가치의 상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미 민주주의, 진보, 정의, 이런 말을 할 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이미 헤어날 수 없는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수렁에 함께 빠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저를 버리셔야 합니다.”

사망

경찰의 투신자살 공식 확인

오전 6시 40분께 경호원과 함께 간단한 복장으로 사저 인근 뒷산으로 등산하던 중 10분 뒤 벼랑에 떨어져 크게 다쳤다. 7시 인근 김해 세영 병원과 양산 부산대 병원(오전 8시10분)으로 호송됐으나 이미 상태가 다발성 골절로 소생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사망했다. 경찰은 노무현 대통령의 사망 원인을 실족사에 무게를 두고 조사했으나 집을 나설 당시 평소와 달리 권양숙 여사, 보좌관 등 측근에게 알리지 않고 경호원만을 대동한 점, 뒷산의 경사가 완만하다는 점 등을 종합해 투신자살로 최종 공식 확인했다.

23일 8시 13분, 인공호흡을 시행하며 양산부산대병원 응급센터로 이송

2009년 5월 23일 11시, 양산 부산대학교 병원 측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의 직접 원인은 두부외상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백승완 원장 “두개골 골절 등이 관찰됐으며 두부의 외상이 직접 사망원인으로 판단되고 늑골골절, 척추골절 등 다발성 골절도 관찰”

“노무현은 수행 중이던 경호원 이병춘을 인근 정토사로 심부름을 보낸 후 자리를 비운 사이에 투신하신 것으로 추정된다.”

경호원은 “담배 있나? 저기 사람이 지나가네” 거짓 진술, “경호 실패에 대한 문책을 두려워한 때문으로 보인다.”

이병춘이 진술 번복

경호관 휴대 전화 교신 기록 발견

경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오전 8시50분께 사망한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사망 원인이 ‘투신 자살’로 최종 확인

유서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망 원인과 관련, 유서를 남겼다고 밝힘에 따라 자살 가능성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은 봉하마을 뒷산에서 뛰어내렸다”면서 “가족 앞으로 유서를 남겼다”고 확인했다.

정치적 타살

노무현 전 대통령이 5월 22일 검찰 소환 조사를 응하면서 ‘정치적 자살’을 선택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그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은 결벽증에 가까운 정치적 자산이자 무기인 ‘도덕성’이 상처를 입고, 검찰의 수사 내용이 실시간으로 중계되면서 견디기 힘들 정도로 인간적인 모욕을 당했기 때문이면서 이와 함께 노무현은 자신으로 인해 자신들의 참모와 가족들까지 고초를 당하고 있는 것이 대해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했다. 그의 극단적인 선택은 전직 대통령의 오욕과 비운의 역사를 끊어내려는 몸부림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서 정권이 바뀌면 전 정권에 대한 ‘먼지털이식’ 수사가 반복되는 현대사의 비극이라는 평도 있다.

http://www.newshankuk.com/news/content.asp?news_idx=20090528224426n3370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0905/h2009052709130822000.htm

http://news.cnbnews.com/category/read.html?bcode=79144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155191

노무현 미스테리

정확하게 언제 투신했는지는 알 수 없다. 한편, 인터넷을 중심으로 팔목 골절, 경호원의 병원 이동 경로와 시각, 유서의 발견 장소와 법적 효력이 없는 컴퓨터 파일로 작성된 점 등을 두고 경찰 발표에도 불구, 당시 경위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며 논란이 벌어졌다. 또한 타살설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암살당했다”라는 음모론이 돌기도 하였다.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neopoemir&logNo=120112090245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wndnjs719&logNo=40067623407

http://cafe.daum.net/sa8000/O3LZ/613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556767.html

http://www.newsfinder.co.kr/news/article.html?no=14282&

http://www.hyundaenews.com/sub_read.html?uid=1733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401

http://blog.hani.co.kr/blog_lib/contents_view.html?BLOG_ID=greyhair&log_no=19753

http://cafe.daum.net/wayklee/4WQC/2664?docid=LQfh|4WQC|2664|20090523140120&q=%B3%EB%B9%AB%C7%F6%20%BC%AD%B0%C5%20%C0%CF%C1%F6

http://blog.daum.net/fly_90/10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lee88jh&logNo=67618511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090529043903545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090524224803618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2761573

각계 반응 및 애도

“참으로 믿기 어렵고 비통한 일”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에 어긋남이 없도록 정중하게 모시라”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강력하고 활기찬’(strong and vital) 관계를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

반기문 국제 연합 사무총장 “노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 촉진을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다”

추모열기

서울에서는 시민 분향소 마련

유서

김경수 비서관에 따르면 투신 1시간 19분 전인 오전 5시 21분이었다

“나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의 고통이 너무 크다”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신세를 졌다.

나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이 받은 고통이 너무 크다.

앞으로 받을 고통도 헤아릴 수가 없다.

여생도 남에게 짐이 될 일 밖에 없다.

건강이 좋지 않아서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다.

책을 읽을 수도 글을 쓸 수도 없다.

너무 슬퍼하지 마라.

삶과 죽음이 모두 자연의 한 조각 아니겠는가?

미안해하지 마라.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

운명이다.

화장해라.

그리고 집 가까운 곳에 아주 작은 비석 하나만 남겨라.

오래된 생각이다.

유서 조작 의혹

http://cafe.daum.net/yita/73Rf/1440?docid=10BjV|73Rf|1440|20090604223150&q=%C0%AF%BC%AD%20%C1%B6%C0%DB%20%C0%C7%C8%A4

http://cafe.daum.net/breakjob/iG3/190931?docid=GDlO|iG3|190931|20090609154807&q=%C0%AF%BC%AD%20%C1%B6%C0%DB%20%C0%C7%C8%A4

http://k.daum.net/qna/view.html?category_id=QFD001&qid=3pmgX&q=%EC%9C%A0%EC%84%9C+%EC%A1%B0%EC%9E%91+%EC%9D%98%ED%98%B9&srchid=NKS3pmgX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09052302019922601081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597239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090524214811480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090523205709846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090524091504884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故盧武鉉前大統領國民葬)은 대한민국 제 16대 대통령이었던 노무현의 사망일 이틀 뒤인 2009년 5월 25일에 위원회가 결성된 뒤, 5월 29일까지 거행된 국민장이다. 당초 유족들은 가족장을 추진하였으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와 전 국민적인 추모열기로 국민장으로 치러졌다.

노무현의 영결식은 국민장으로 치러져 전국적으로 500만(봉하 마을 장례 위원회)이 넘는 인파가 각지에 시민들이 마련한 분향소에 조문을 했다. 봉하 마을을 찾은 조문객의 수는 100만으로 사망 직후부터 전국에 분향소가 설치되기 시작하여 총 301곳이 설치되었다. 일주일간의 추도 기간 동안 인터넷 포털, 언론사, 기업의 로고는 검은색으로 바뀐 추도배너가 내걸렸고, 대다수의 방송사 오락 프로그램의 방송이 결방 하였으며, 지지 세력들이 이웃처럼 느껴지던 서민 출신 전 대통령의 안타까운 자결에 충격과 슬픔과 정부가 그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생각에 따른 분노가 함께 표출, 여론 조사에서도 60%가 넘는 사람들이 이명박과 검찰의 책임이라고 응답하였다. 한편으로는 위법 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지지 않고 자살을 택한 것에 대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도리가 아니라는 비판이 제기, 한나라당에서는 추모 열기가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덕수궁 앞 대한문 앞에 마련된 장례 기간 동안 시민 분향소에서는 2킬로미터가 넘는 장례 행렬이 밤새 이어졌다. 임시 분향소가 차려진 서울 덕수궁 대한문 일대에 경찰이 출입을 통제하고, 시청 앞 서울 광장을 원천 봉쇄하여 전의경 버스가 시민들의 추모발길을 막는 등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조문행렬을 잠재적 폭력 시위대로 간주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정부는 “애석하고 비통하다”라고 조의를 표할 때와 말과 행동이 다르다며 진정성과 이중성에 대한 비판. 이처럼 정부가 국민장으로 치르기로 결정하고도 서울 광장과 청계 광장의 민간 분향소 설치를 막으면서 ‘과잉 통제’ 논란이 일었다. 정부와 경찰 측은 장례식 참석자들의 돌출 행동으로 인한 폭력 사태가 우려되어 부득이한 통제였다고 주장하였다. 이렇게 노무현 수사에 대한 책임론이 대두되고, 과잉 통제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정 운영 지지율이 이명박이 집권한 이후 가장 낮은 20%대까지 폭락하였다.

세계 150여 해외 공관에 설치된 분향소에도 각국 주요 인사가 추모 행렬에 동참했다.

빈소 및 분향소 설치

5월 23일 노무현 제16대 대통령의 시신은 당일 오후 6시 30분 봉하마을 마을회관에 옮겨져 빈소가 마련되었다. 임시분향소가 오후 10시부터 조문객을 맞이하였으며 이튿날 마을회관 앞 광장에 공식 분향소가 세워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뒤 곳곳에서 추모객이 몰려들었으며 5월 29일 국민장 기간이 끝날 때까지 100만명 이상의 추모객이 몰려들었다.

공식 분향소

서울역사박물관을 비롯해 102개소에 세워졌으며 총 조문인원은 5월 29일 18시까지 98만 5331명에 달하였다.

시민 분향소

대한문 앞을 비롯해 알려진 것만 150여곳에 달하였다. 29일 새벽까지 조문객은 500만여명에 달하였다.

장의위원회 구성

5월 23일, 관계 국무위원간담회를 개최해 국민장 거행,

5월 24일,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위원회의를 개최하여 국민장 거행 의결

5월 25일, 장의위원장 국무총리 한승수와 전 국무총리 한명숙이 선정, 총 1,383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

5월 27일, 국민장 영결식

5월 29일, 경복궁 흥례문 앞 뜰에서 거행

http://ehistory.go.kr/page/pop/movie_pop.jsp?srcgbn=KV&gbn=DH&mediaid=905&mediadtl=7033&quality=W

http://www.lawnb.com/lawinfo/contents_view.asp?cid=6F8933FEC03B4F248AE6D832B59BC946%7C0

발인

영결식

영결식은 장례는 국민장으로 엄수되었으며 시신은 봉하 마을에서 새벽 5시에 출발, 5월 29일 오전 11시 서울 경복궁 흥례문 앞뜰에서 가족, 정부, 종교단체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졌다.

http://nakong.tistory.com/33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416897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9052900208<ype=1&nid=000&sid=0001

추도사

한명숙 전 총리의 추도사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추도사가 영결식 동안 진행되었다.

http://www.tagstory.com/video/100066907

http://www.youtube.com/watch?v=z6JP_qaIqZk

http://tvpot.daum.net/clip/ClipView.do?clipid=15761361

http://www.youtube.com/watch?v=SK965t7HIZY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angel5338&logNo=67919535

국무총리 한명숙 추도사

http://ko.wikisource.org/wiki/%EA%B3%A0_%EB%85%B8%EB%AC%B4%ED%98%84_%EB%8C%80%ED%86%B5%EB%A0%B9_%EC%98%81%EA%B2%B0%EC%8B%9D_%ED%95%9C%EB%AA%85%EC%88%99_%EC%B6%94%EB%8F%84%EC%82%AC

전 대통령 김대중 추도사

http://ko.wikisource.org/wiki/%EA%B3%A0_%EB%85%B8%EB%AC%B4%ED%98%84_%EB%8C%80%ED%86%B5%EB%A0%B9_%EC%98%81%EA%B2%B0%EC%8B%9D_%EA%B9%80%EB%8C%80%EC%A4%91_%EC%B6%94%EB%8F%84%EC%82%AC

노제

국민노제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090529170414198

http://cafe.daum.net/.green/Csfr/258?docid=1H0JR|Csfr|258|20090530110731&q=%B3%EB%B9%AB%C7%F6%20%C0%FC%B4%EB%C5%EB%B7%C9%20%B1%B9%B9%CE%C0%E5%20%B1%B9%B9%CE%B3%EB%C1%A6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090529183907574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ignatia21&logNo=10048529935

http://wandonews.com/bbs/list.html?idxno=2368&table=bbs_9

http://tvpot.daum.net/clip/ClipView.do?clipid=15775550

식전행사

http://www.tagstory.com/video/100082650

본행사

http://tvpot.daum.net/clip/ClipView.do?clipid=15744008

화장

경기도 수원 연화장에 도착해 화장 후 수습된 유골은 고향인 경남 김해 봉화산의 정토원 49재

고인돌 형태의 묘소에 납골당 형태로 안장

국립묘지 안장 여론 제기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romanticljs&logNo=110048437647

http://sh225101.egloos.com/4377997

http://cafe.daum.net/photomobile/M4s0/43?docid=1GJYX|M4s0|43|20090531002106&q=%B3%EB%B9%AB%C7%F6%20%C0%FC%B4%EB%C5%EB%B7%C9%20%C8%AD%C0%E5

http://www.newsis.com/pict_detail/view.html?pict_id=NISI20120529_0006419626

http://tvpot.daum.net/clip/ClipView.do?clipid=15768982

http://tvpot.daum.net/clip/ClipView.do?clipid=15890039

http://www2.pullbbang.com/video.pull?vcode=l2363148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비 (수원 연화장)

안장식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169190&CMPT_CD=P0001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gooodream&logNo=140068969032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090710155013987&srchid=IIM%2Fnews%2F23424587%2Fc9ae79401e44864462e6677da05ddc6e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090524192806599&srchid=IIM%2Fnews%2F22175461%2Fa75586a60bae77a2ed170bb502f4b120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liberor&logNo=72482608

http://tvpot.daum.net/clip/ClipView.do?clipid=15636326

시민 분향소 논란

경찰의 분향소 강제 철거

경찰은 덕수궁 분향소에 조문가는 일반 시민들이 촛불을 켜고 이동하는 것을 시위로 발전할 우려가 있다면서 제지하기도 하여 시민사회로부터 지탄 또한 한편 시민분향소 주변을 시청 앞 서울광장을 전경 및 의경 버스로 둘러막아 추모 행사를 원천봉쇄하는 등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조문행렬을 잠재적 폭력시위대로 간주하고 시민들과 충돌을 벌이기도 했다.

국민행동본부의 분향소 파괴와 영정 강탈(절도)

6월 24일 오전 5시 30분, 국민행동 본부 50여명이 비공식 분향소를 파괴 및 강제철거하고 영정사진을 강탈(절도)했다. 국민행동본부는 고엽제 전우회와 함께 분향소를 철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를 방치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분향소 파괴 관련자 수사, 서정갑을 불구속 입건,

한편 절도한 영정은 북핵도발 총궐기대회에서 등장, 이후 봉하마을에 보내졌다.

오전 10시 30분, 기자회견 분향소 파괴 및 철거와 영정 강탈을 규탄했으며, 49재가 끝나는 날까지 분향소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후 2시 20분, 서울특별시 중구청이 분향소 잔해를 철거, 5명 연행

오후 8시 30분, 분향소 철거에 항의 28명 연행

대한문 시민 분향소

서울 중구 정동 덕수궁 대한문 앞에 마련된 시민분향소가 49재가 열리는 7월10일까지 분향소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치 농성장 화 우려가 있다.

노 전 대통령 유족측이 분향소 철수 요청

“49재가 정토원 등 전국 사찰에서 준비되고 있는 만큼 대한문 앞 분향소를 철수해 달라”

http://tvpot.daum.net/clip/ClipView.do?clipid=24102709

http://www.ngo-news.co.kr/sub_read.html?uid=36627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157007&CMPT_CD=P0001

http://www.segye.com/Articles/NEWS/SOCIETY/Article.asp?aid=20090629003695&subctg1=&subctg2=

http://nac.or.kr/article/view.php?id=nac_action&no=66#

http://nac.or.kr/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09/05/28/0701000000AKR20090528137900051.HTML

http://www.mopas.go.kr/gpms/ns/mogaha/user/userlayout/bulletin/userBtView.action?userBtBean.ctxCd=1012&userBtBean.ctxType=21010002&userBtBean.bbsSeq=1015610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5291528055&code=940100

http://news.mopas.go.kr/govnews/main.do

http://www.youtube.com/watch?v=GF_-4xacLuA&feature=player_embedded

http://news.nate.com/view/20090525n00405?mid=n0411

http://news.cyworld.com/view/20090525n02688?mid=n0411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62100.html

http://nbiz.heraldcorp.com/view.php?ud=20090904000102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184966

http://h21.hani.co.kr/arti/special/special_general/25258.html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090622010301272590021

http://nbiz.heraldcorp.com/view.php?ud=200906190691

사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소 노무현의 사망 이후에 발매된 그의 책들인 《성공과 좌절》, 《운명이다》 등은 연일 베스트셀러에 올랐으며 그를 추모하는 달력도 매진사례를 기록하였다.

2010년 5월 23일 노무현 사망 1주기를 맞아 광주, 대구, 대전, 창원, 인천, 대전, 충남 등 전국 각지에서 추모행사가 열렸다. 김제동이 사회를 보기도 했으며, 봉하마을에 7만명, 서울에도 2만 5천명의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또한 2010년 6월 2일에는 전국 지방선거가 있는 날인데 노무현 추모열기로 인해 지지율 하락을 걱정하던 한나라당의 이른바 ‘천안함 사건 대응문건’에는 “노풍이 확산되지 않도록 재빨리 세간의 관심을 다른 이슈로 전환시키기 위한 정책이슈개발 등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공개되기도 하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소에 2010년 11월 14일 오후 1시경 한 60대 남자가 평소에 노무현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다가 인분을 투척한 후 그 자리에 유인물 22장을 살포했다. 유인물에는 노무현이 좌파를 도와 국민을 불안에 떨게 했다는 내용이 있었다. 이에 경찰은 노무현의 묘소에 인분을 투척한 60대 남자를 체포하여 재물손괴 또는 사체오욕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며 인분이 투척된 봉분을 세척 조치했다. 소설가 이외수는 자신의 트위터에서 “이런 사람들일수록 국격 자주 들먹거리면서 애국자 행세를 한다. 단세포적인 구토유발자들”이라고 맹비난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도 “이번 불상사는 깊이 개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법에 따라 엄정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후 영향력

2009년 9월 23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약칭 노무현재단) 출범

2009년 9월 24일, 노무현의 생가가 복원, 일반인 공개

2009년 10월 1일, 노무현의 회고록 《성공과 좌절》 출간

2009년 12월 19일, 중국 신문사가 선정 《2009년 세계 10대 뉴스인물》 중 노무현이 3위에 선정됐다.

2010년 1월 1일, G세대 505명을 대상 《지난 100년간 우리나라에서 훌륭한 인물》 조사에서 1위를 기록

전국 7개 도시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멘토로 삼고 싶은 대통령” 에 대한 설문조사에 41.1%로 노무현이 1위를 기록. 서울 41.4%, 경기도 39.5%, 경상도 41.5%, 전라도 36.7%, 충청도 47.2%, 강원도 30%, 제주도 45%로 전국적으로 고른 인기를 얻었다. 또한 ‘2009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인물’에는 12%로 2위를 기록.

서거 관련 의혹

노무현 대통령이 부엉이 바위에서 투신한 이후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 노무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하여 각종 의혹이 제기

CCTV 조작 의혹

일부 네티즌들은 노무현 대통령 서거 당시 찍힌 CCTV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하였다. 한 네티즌은 CCTV에 날짜와 시간을 삭제하는 등 경찰이 CCTV를 조작했다고 주장하며 사진들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경찰에 해명과 날짜와 시간이 찍힌 원본 동영상 공개를 요구하였다. 이에 경찰은 CCTV 시간이 빠진 것은 유족과 협의 된 부분만을 편집하여 공개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 파일 특성상 발생한 내용이며, CCTV를 조작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하였다. 그러나 경찰은 네티즌들이 요구한 날짜와 시간이 찍혀있는 CCTV 원본 동영상을 공개하지 않아 경찰에 대한 네티즌들의 의혹을 증가시켰다.

대한민국 제5회 지방 선거

지방자치법에 따라 2010년 6월 2일 수요일 대한민국 전역에서 실시된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뽑는 지방 선거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 및 교육의원이 직선제로 선출된 최초의 선거이다.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와 마찬가지로 선거의 4원칙에 따라 실시되었다.

정당별 주요 공약

일자리

한나라당의 일자리 관련 공약엔 공공 부문에 약 3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과 청년층, 노인층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특화사업을 지원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안이 포함돼었다. 각 후보가 일자리 창출 목표를 공약하고 당선된 이후에도 일자리 목표와 추진 실적이 어느정도 되는지 공시하도록 했다.

민주당의 일자리 공약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 약 100만 개 창출 및 비정규직 지원 강화 및 중소기업·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강화 그리고 교사, 경찰, 소방, 공무원 등 공공부문의 부족인력을 충원하는 것을 비롯해 정부의 재정지출을 통한 직접 일자리 창출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또 대형마트·직영 대기업슈퍼마켓(SSM) 허가제를 관철해 중소 자영업자를 보호하겠다고 공약했다.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의 문화·예술·관광·언론에 대한 지원 강화 또한 공약에 담겼다.

자유선진당은 일자리 정책에서 ‘최초고용제도’를 내걸었다. 중소기업이 청년을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3년간 1인당 최저 임금의 35%를 세액공제해 주겠다는 것이다. 또 지역인력개발센터에서 업종별 인력을 확보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기간에 대체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공약했다.

복지 및 무상급식

한나라당은 저소득층, 농어촌 학생을 위주로 2012년까지 197만명에게 무상급식을 펼치겠다는 공약을 펼쳤다. 특히 한나라당 김문수 경기도지사 후보는 현재 수업이 없는 휴일이나 방학기간에 무상급식을 받는 취약계층 학생 12만여 명을 앞으로 4년 동안 19만 명으로 단계적으로 늘리겠다는 것이 그 대표적이다. 또 고소득층 30%를 제외한 모든 0∼5세 아동에 대한 보육시설과 유치원비를 전액 지원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 밖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현재의 3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확대하고 남편 출산휴가를 현재의 무급 3일에서 유급 5일로 늘리는 방안이 포함되었다.

민주당을 필두로한 야권연합은 '의무교육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2011년부터 초중고 모든 학생에게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공약으로 삼았다. 한나라당이 저소득층부터 순차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한다는 방침인 것과 달리 민주당은 소득에 관계없이 전면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0∼5세 영·유아 무상 보육 및 교육 실시, 어버이날의 공휴일 지정과 기초노령연금 급여 대상 확대 등 노인복지 강화, 기초생활보장법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410만 명의 비수급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공교육 정상화를 대표적인 교육 및 복지 정책으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영·유아 무상 보육 및 교육을 위해 예산을 국내총생산 대비 1%까지 늘리겠다고 공약하였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무상교육을 2016년부터 고등학교까지 확대 실시하며 혁신형 자율초등학교를 2013년까지 현재(2010년)보다 30% 늘리겠다고 밝혔다.

4대강, 세종시, 안보

한나라당은 원칙적으로 세종시 수정안, 4대강 사업 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천안함 침몰 사건을 이전 정권 문제라고 강조

야권연합은 세종시 원안추진, 4대강 사업 전면철회,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요구와 함께 이명박 정권의 안보 문제를 지적하는데 주력

여론 및 출구 조사

지방선거 이전 여론조사에서는 여당인 한나라당이 야당에 비해 크게 앞서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서울특별시장의 오세훈 후보와 한명숙 후보는 적게는 10%에서 25%정도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도되었고, 인천광역시와 강원도 광역자치단체 선거에서도 한나라당 후보가 야권 연합 후보에 비해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선거 당일 KBS와 SBS, MBC 방송 3사가 합동으로 실시한 2010년 제5회 지방선거 출구조사에 의하면, 기존 여론조사와 달리 서울특별시에서는 오세훈과 한명숙이 0.2%차로 경합을 벌였고, 인천광역시와 강원도에서 야권 연합 후보가 한나라당 후보보다 높은 지지율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예측은 거의 완벽하게 들어맞았다.

선거 제도

제5회 지방선거에서는 총 8개의 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에 유권자는 1인 8표를 행사한다. 투표 용지는 4장으로 나뉘어 사용된다. 1차 투표 용지에는 교육감(하얀색)과 교육의원(연두색), 광역자치단체의원(하늘색), 기초자치단체의원(계란색)을 기표하며, 2차 투표 용지에는 광역자치단체장(하얀색)과 기초자치단체장(연두색), 광역자치단체의원 비례대표(하늘색), 기초자치단체의원 비례대표(계란색)를 기표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의회 의원을 선출하지 않아 이번 지방 선거에서 총 5개의 선거가 치러지므로 유권자는 1인 5표를 행사한다.

선거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일정 자격을 갖춘 외국인도 투표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제5회 지방 선거는 한국에서 민선 지방 선거가 실시된 후 두 번째로, 15년 만에 최고인 54.4%의 투표율을 기록하였다. 특히 젊은 세대의 투표 참여율이 증가하여 젊은 층의 정치에 대한 인식이 바뀐 것이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나왔다.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개표 결과 민주당이 7곳, 한나라당이 6곳, 자유선진당이 1곳, 무소속이 2곳에서 승리하였다. 특히 서울특별시장 선거에서는 출구조사 결과가 0.2%차로 나왔는데, 개표 도중 득표 순위가 4번이나 뒤바뀌는 등 접전 끝에 오세훈 후보가 3만여 표차로 승리하였다. 한나라당의 전통적인 지지기반으로 여겨졌던 강원도와 경상남도에서 여당이 야권 후보에게 패하는 등 많은 이변이 일어났다. 이 지역들에서의 패배는 한나라당이 이번 선거에서의 패배를 인정하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65.0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구광역시가 45.9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광역자치의회의원 선거

야권 후보가 당선된 곳이 많았다. 서울특별시의회와 경기도의회의 경우 여권 광역단체장이 적은 득표차로 연임에 성공했으나, 의원은 야권 후보가 훨씬 많이 당선되면서 여소야대 의회가 구성되었다. 그러나 반대로 야권 광역자치단체장이 승리한 강원도의회와 경상남도의회는 한나라당이, 충청남도의회에서는 자유선진당이 다수를 차지하여,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났다,

군소 진보·중도개혁 정당들의 약진

광역의원 선거 및 비례대표 선거에서 군소 진보 정당의 후보들이 지난 선거 때보다 많이 뽑혔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 15명을 배출했던 민주노동당은 24명의 의원을 당선시켰으며, 진보신당 소속 광역의원은 1명에서 3명으로 늘어났다. 이번 선거부터 참가한 신당 국민참여당은 5명의 광역의원을 배출했다. 특히 수도권 및 경남지역에서 표를 많이 얻었다. 그러나 야권연합으로 인해 진보 정당들의 비례대표 지지율 및 득표율에서 민주당으로 표가 쏠리는 현상이 일어났고, 앞으로 진보 정당들의 행보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기초자치단체장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서울, 인천, 광주, 전북의 경우, 민주당과 연대한 민주세력이 큰 승리를 보였으나 대구와 부산, 울산, 경남, 경북에서는 한나라당이 우세를 보였다. 전남의 한나라당 당선자는 없었으나 무소속 후보가 이전 선거에 비해 많이 당선되었고 대전과 충남, 충북은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비슷한 결과를 내는 사이, 자유선진당이 많은 기초자치단체장을 배출하였다. 경기와 강원은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우세하는듯 하나 두드러지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다. 제주도의 경우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이번 선거부터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시장을 선출하지 않았으며, 경상남도의 마산시와 진해시의 경우에도 창원시와의 통합이 확정됨에 따라 3개 시 모두 한 선거구로 통합하여 시장을 선출하였다. 또한 이번 자치단체장 선거에서는 민주노동당이 기존의 울산 북구를 재탈환하는 것 이외에 민주당과의 야권 연합을 통해 인천시 동구와 남동구에서 승리하였다.

교육감 선거

결과에서 최초의 진보성향 교육감으로 6명이 투표로 당선되었다. 특히 인천을 제외한 수도권, 호남지역 교육감의 경우 모두 진보 후보가 당선되었고, 그중 강원도와 광주의 경우는 전교조 출신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보수적인, 수월성 교육을 추구하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의 실효성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나라당

선거에서 사실상 패배한 한나라당은 심각한 충격에 빠졌다. 당 지도부 및 당 대표인 정몽준은 이번 선거의 패배를 책임지기 위하여 사퇴의사를 표명하였다. 선거 전 각종 여론 조사로 압승을 예상했던 한나라당은 승리가 확실시 되어온 인천광역시 및 강원도, 그리고 한나라당의 텃밭으로 평가되는 경남지역과, 서울지역의 구청장 선거에서도 패하고 서울특별시장 또한 근소한 차이로 간신히 이기자 천안함 침몰 사건과 4대강 사업, 세종시 문제가 역풍이 되어 돌아온 것은 아니냐고 분석하였으며 주요 외신들도 이들 사건들에 대한 역풍으로 인해 패배했다고 분석했다. 결국 한나라당은 정국 운영의 진로에 대대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밖에 없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이명박은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인사들의 쇄신에 대해 미온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당정간의 갈등이 심화되던 가운데 한나라당내 소장파 초선 의원들은 이명박 정부에 '전면 쇄신'요구를 하면서 당정간의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지지하는 정당에 투표하는 광역의원 비례대표투표결과에서는 39.8%로 민주당을 제치고 1위를 자치했으며 전국 16개 지역중 9곳에서 민주당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당내 일각에서는 전체득표수에서는 앞섰다며 정당지지도에서는 여전히 한나라당이 앞서있음을 확인한 선거였다고 반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민주당

이번 선거에서 승리한 것으로 평가되는 야권은 이번 선거를 '현 정권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 평가하며 여당 및 정부의 정책 수정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민주당의 우상호 대변인은 "이명박 정권의 독선과 오만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며 견제세력이 필요하다는 국민의 지혜가 담긴 선거 결과"라며 "또한 범야권과 시민사회 공동의 승리"라고 이번 선거를 평가하였다. 또한 "서민.중산층의 정당, 민주 정당, 남북평화와 화해협력을 추진하는 야당 본연의 임무를 더욱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나아가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국민의 질책과 격려를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선진당

충청권에서 대부분의 당선자를 낼 것이라 생각했던 자유선진당은 대전에만 당선자를 내는 예상보다 저조한 성적을 거두며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이회창은 지방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였으나 당을 이끌어야 할 지도자가 있어야 한다는 당원들의 설득에 따라 사퇴를 번복하였다.

민주노동당

지난 선거에 비해 많은 당선자를 배출해 높은 당선 비율을 이루어낸 것에 대해 민주노동당의 우위영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번 지방선거를 "야권의 승리를 넘어, 우리 국민의 위대한 승리다"라고 평가했다. 또, 국민들에게 감사다하며 진보정치 실현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보신당

노회찬은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책임지고 사실상 사퇴 의사를 밝혔다. 경기도지사 후보를 중도 사퇴한 심상정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징계 요구 결의안이 제출되었으나, 부결되었다. 진보신당은 지방의원 25명을 배출했다.

국민참여당

창당 5개월밖에 안됐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평균 6.6%의 지지율을 받으며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에 이어 4위의 성적을 낸 것은 양호하다는 평가다. 국민참여당은 29명의 지방 의원을 배출했다. 유시민도 군소정당으로써 민주당에 승리하여 야권 단일화를 시킨 후 심상정과의 단일화에도 성공하며 정치력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문수와의 득표율 격차도 4%P에 불과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미래연합 및 친박연합

별다른 성과를 이루지 못하였다. 미래연합은 기초단체장 1곳에서 승리하였다.

평화민주당

전 지역에서 당선자를 한명도 배출하지 못하였다. 기반인 호남지역에서조차 당선자가 없었다.

지역주의 퇴색

호남지역에서 줄곧 한자릿수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하지 못하던 한나라당의 후보들이 두 자릿수의 득표율을 기록하였고 기초의회의석도 2석을 배출했다. 이로 인해 당내에서 대호남 정책의 변화를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주당 역시 대구와, 경상북도에서도 한자릿수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하여 전체적으로 지역주의가 퇴색되는 경향을 보였다. 경상남도의 이러한 변화는 정치적 고향이 경남이었던 노무현의 영향력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트위터를 통한 투표 독려

젊은층 사이에서 트위터를 통한 투표독려도 눈에 띄는 변화였다. 인기 연예인들은 아침부터 투표장 앞에서 ‘인증샷’을 찍어 올렸고 연예인들을 따르는 팔로워들은 이 때문에 투표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는 분석이다. 또한 화가 임옥상은 투표소 앞에서 인증샷을 찍어올리는 사람들을 뽑아 자신의 작품을 선물로 주겠다는 이벤트를 벌이기도 했다. 이 변화는 15년만의 최고 투표율을 기록하는데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http://news.donga.com/3/all/20100602/28783604/1

http://imnews.imbc.com/replay/nwtoday/article/2630323_578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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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盧武鉉, 1946년 ~ 2009년 5월 23일)

김대중 (金大中, 약칭 DJ, 1924년 ~ 2009년 8월 18일)

김정일(金正日, 1941년/1942년 2월 16일 ~ 2011년 12월 17일)

박근혜(朴槿惠, 1952년 2월 ~ )

권양숙 (權良淑, 1947년 12월 23일 ~ )

유시민 (柳時敏, 1959년 7월 28일 ~ )

노건평(盧建平, 1942년 ~ )

이명박 (李明博, 1941년 12월 19일 ~ )

버락 오바마 (Barack Hussein Obama, Jr. 1961년 8월 4일 ~ )

끝

김대중 도서관

사람사는세상

노무현 재단

서울 역사박물관

문화양념통

http://cafe.daum.net/cultureSpice/LhPO/3

봉하마을

누리마루

APEC 하우스

문화양념통

헌법재판소

노무현

전 대통령 묘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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