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사 역사탐방 28탄
5 · 17 쿠데타 (1980년)
5·17 쿠데타 (1980년)
5·17 쿠데타는 1980년 5월 17일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 인사가 정권 장악을 위해 주도한 비상계엄 확대조치에 의해 발생한 사건이다. 신군부는 시국 수습한다는 명목 아래 5월 17일 비상계엄을 전국 확대하면서 정당 및 정치활동 금지·국회 폐쇄·국보위 설치 등의 조치, 불법적으로 학생·정치인·재야인사 2699명을 체포했다.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로 실권을 장악한 신군부는 비상계엄 기간 제5공화국 정권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인권유린·헌정파괴 행위를 자행했다. 이 사건은 1997년 12.12 5.18 사건 재판 당시 사건 명칭인 5·18 내란 사건으로 불리는 경우도 있다.
1979년 10·26 사건이후, 국무총리 최규하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임명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비상계엄령 선포
10월 27일 계엄사령관에 육군참모총장 정승화
수사를 담당하는 합동수사본부장 전두환
12월 최규하 대통령 취임
긴급조치 제9호 해제
군부내 하나회가 12·12 군사반란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강제 연행
1980년 2월 정보처 부활
K-공작 계획 실시
전두환의 보안사령관와 중앙정보부장 서리를 겸직과 실권 장악
5월 12일 '비상계엄 전국확대'·'국회 해산'·'국가보위 비상기구 설치' 등 집권 시나리오로 시국수습방안 기획
비상계엄 전국 확대
국가보위 비상기구 설치
정치인 체포와 국회해산
전군주요지휘관회의
'국기문란자 수사계획’
'권력형 부정축재자 수사계획'
5월 1일 서울대 총학생회의 정치 투쟁
5월 12일 신민당과 공화당 개헌안 접수
5월 20일 임시국회의 소집과 계엄 해제·정치일정 단축 등 합의
5월 15일 서울역에 대학생 10만명 결집
5월 16일 전국총학생회 회장단은 정상수업와 집회 중지
북괴남침설 악용
1980년 5월 10일 일본의 내각 조사실, 남침설을 제보와 중앙정보부, '북괴남침설' 작성 조작으로 위기감 조성하고 비상계엄 확대조치를 정당화에 악용한다.
군부대의 사전이동
계엄 확대와 동시에 공수부대를 투입 및 강경진압 방침으로 시위대를 진압한다는 지침 전제
전국 군, 공세적 폭동진압훈련인 충정훈련 실시
경기도 양평의 제20사단, 강원도 화천의 제11공수여단, 충청북도 증평의 제13공수여단을 서울 이동
광주·대전 등에 제7공수여단 이동와 제31사단은 광주 목표를 점거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
1980년 5월 20일 임시국회가 개회 17일 시국수습방안 시행
17일 전군주요지휘관회의 개최
비상계엄 확대안 통과와 전국 확대
정치활동 금지·대학교 휴교령·언론보도 사전검열 강화·집회 및 시위 금지
5월 18일 국회 봉쇄와 헌정중단 사태
예비검속으로 김대중·김종필 등 주요 정치인 26명은 불법 연행, 학생·정치인·재야인사 2699명을 체포, 김영삼 가택연금
개헌 논의 중지와 서울의 봄 종결
신군부의 정권장악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진압
국보위 사회정화분과위원회의 공직자 숙청, 사회악일소특별조치 및 계엄포고령 제19호에 따라 삼청교육대, 10·27 법난
국보위 문교공보분과위원회를 통해 보안사 '언론 정화자 명단' 해직
국보위 법사분과위원회가 대통령 단임제을 골자로 한 개헌안 확정와 대법원 판사 일괄 사직
8월 27일 통일주체국민회의 선거에 의해 전두환이 제11대 대통령 당선
10월 27일 국민 투표를 통해 제5공화국 헌법 공포
국가보위입법회의로 개편으로 언론기본법, 노동관계법, 정치풍토쇄신을위한특별조치법
80년 11월 12일 정치활동 규제조치 발표
민주정의당 창당
1981년 1월 23일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된 김대중 사형 판결 확정
1981년 3월 3일 전두환이 제12대 대통령, 제5공화국 출범
신현확은 "국보위 설치와 국회 해산에는 내각이 거의 전원 반대하는 입장이며 비상계엄확대조치안은 대통령이 최종 결재할 사안이므로 시간을 두고 결정할 일“
최규하 전 대통령은 "헌정질서가 뒤바뀌는 것은 5.16 정변 한번으로 족하다. 모든 일은 법테두리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김영삼은'국민적 목표를 배신한 5·17 폭거' "오늘 계엄통치를 확대 강화한 5 ·17 사태를, 민주회복이라는 국민적 목표를 배신한 폭거로 규정한다. 계엄당국의 강압통치로 빚어진 유혈사태는 이 나라를 파국으로 몰아가고있다."
미국 정부는 전두환이 한국군의 실권을 장악한다고 해서 반드시 한국의 민주화가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라 판단, 사실 상 군사 반란을 묵인했다.
월리엄 글라이스틴 주한 미국대사
미국 정부 내에서 신군부를 배제하고 북한과 대화를 해서라도 신군부를 강경하게 다뤄야 한다는 카터·머스키 등 강경파와 전두환을 현실로 인정하자는 홀브룩·글라이스틴 등 신중파의 대립이 있었지만, 결국 미국은 전두환을 현실로 인정하는 대신 타협을 통해 최대한 한국의 정치발전을 이끌어 낸다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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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 공화국(第五共和國)은 1979년 12·12 쿠데타와 5·17 쿠데타 이후 헌법 개정을 통해 탄생한 대한민국의 다섯 번째 공화국이다. 10·26 사건으로 새로 등장한 이른바 신군부 세력은 1979년 12월 12일 병력을 동원하여 군권을 차지했고(12·12 쿠데타), 5월 17일 24시를 기해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로 정권을 장악했다.(5·17 쿠데타) 신군부는 이에 항거한 광주 민주화 운동을 비롯한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무력으로 진압하고, 7년 단임의 대통령을 간접 선거로 선출하는 헌법을 공포했다. 제5공화국의 대통령으로 전두환이 선출됐다. 전두환 정부는 정의 사회 구현, 복지 사회 건설 등을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12대 대통령 취임하면서 대통령 전두환은 박정희 정권을 전면 부정했다. 박정희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그는 헌법 개정 과정에서 "5.16 혁명정신"에 관련된 사항을 삭제했다. 또한 하나회 계열에 부정적인 공화당 실세들을 권력형 비리 혐의로 엮어서 제거하면서 박정희의 시대를 부정과 부패, 비리의 시대로 규정하고, 제5공화국은 '정의사회 구현'을 추구한다고 선언했다. 제5공화국은 김영삼, 김대중 등을 비롯한 주요 야당 인사들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채 민주한국당, 한국국민당 등의 이른바 관제야당을 내세워 정당정치를 형식화했다.
제5공화국은 임기 내내 정권 성립 과정에서 발생한 5·17 쿠데타와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유혈 진압 등 정통성 없는 정권 창출 과정에 대해 재야인사들의 비판을 받았다. 1983년 5월 김영삼은 23일간 단식투쟁을 시도했다.
사회정책면에서 규제해제를 지향하는 태도를 보였는데 야간통행금지의 해제와 중고등학교 교복 자율화, 프로야구, 프로축구, 프로씨름 등의 스포츠산업의 활성화 등이 대표적이었다. 컬러 텔레비전의 보급과 컬러TV방송도 이 시대에 이루어졌다. 경제적으로는 해결되어가던 국제적 경제에 힘입어 물가안정, 경제 성장, 1986년 아시안게임과 서울올림픽 유치 및 개최 준비 성공, 무역흑자 재달성 등의 경제적 성과를 이룩함으로써 암울했던 박정희 정권 말기의 경제난을 해소하였다. 후대에 이 정책들은 3S 정책이라는 일종의 우민화 정책으로 통칭된다. 삼청교육대라는 이름아래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던 폭력범 내지 범죄자들을 처리하고자 하였으나 일률적 할당량을 채우기 위한 경찰서의 오행으로 오늘 날 인권유린의 현장으로 조명받는 곳이기도 하다.
1985년 정치활동 금지에서 해제된 인사들을 중심으로 신한민주당이 창당됐다. 그 뒤 이민우 구상등으로 신한민주당에서 탈당한 인사들이 통일민주당을 창당하고 제1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제1야당으로 떠오르자 민주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거세어졌으나 4.13 호헌조치, 즉 현재의 5공헌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함을 정부차원에서 밝힘으로서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고 이는 6월 항쟁으로 이어진다. 더이상 호헌을 지킬수 없다고 판단된 제5공화국 정권은 당시 민정당 대표였던 노태우를 앞세워 6.29 선언을 발표하게 하고, 이를 전두환이 수용하는 장면을 연출함으로써 사실상 국민의 요구에 굴복했다.
1985년 9월 20일 쌍방 151명의 이산가족이 판문점을 넘어 3박 4일간 서울과 평양을 방문했다. 1983년 10월 아웅산 테러, 1987년 12월 대한항공 858편 폭파사건으로 있다.
.민주정의당의 대통령 후보 노태우에 의해 발표된 6·29 민주화선언에 의해 제5공화국 헌법이 개정되고, 새 헌법에 따라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노태우가 제13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1988년 2월 취임하면서 제5공화국은 종료됐다.
http://legacy.www.hani.co.kr/section-005000000/2005/02/005000000200502241719109.html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do?docid=b03g175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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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3&aid=000343505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6&aid=000002229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208695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2151401
http://www.tongilnews.com/pds/pdsView.html?pdsNo=3961&pdsType=5&page=1&startYear=1985
하나회(하나會)는 1963년에 전두환, 노태우, 정호용, 김복동 등 대한민국의 육군사관학교 11기생들의 주도로 비밀리에 결성한 조직이다. 이후 육군사관학교의 각 기수를 내려오면서 주로 경상도 출신 소장파 장교들을 대상으로 3-4명씩 회원을 계속 모집하였다. 국방부는 육군사관학교 22기-23기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공식적으로 구성되지 않았다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육사 31기까지도 계속 모임이 결성되었고, 1993년 초에는 육사 31기생이 동기회장을 놓고 난투극을 벌인 끝에, 서울 용산의 군인아파트에 회원 명단이 살포되기도 하였다.
1979년에는 육사 11기, 12기생을 중심으로 신군부로 발전하여 12.12 군사반란, 5.17 쿠데타를 주도하고 5.18 광주민주화운동진압 과정에도 참가했으며, 1995년 12.12 및 5.18 사건 재판에서 신군부 핵심 인사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1951년, 5성회
5.16 군사정변 지지 시위
1963년 7월 육사 8기 '7.6 친위 쿠데타' 실패
1973년 윤필용 사건에서 '하나회'의 실체
(1) 정규육사 출신을 기본 정원제로 가입, 10명 내외로
(2) 회원 다수는 영남 출신이 점한다.
(3) 비밀 점조직 방식으로 조직
(4) 고위층으로 부터 활동비 지급, 재벌로부터 자금 징수
(5) 진급 및 보직 상의 특혜
박정희 전 대통령에 충성을 맹세하며 대통령의 지원 "형님“
12.12 군사반란 및 5.17 쿠데타
1993년 초 하나회와 ‘비(非)하나회’로 충돌 사건
1993년 김영삼 정부 '하나회' 명단 살포 사태로 숙군작업 진행
육사36기 부터 종식
군내 사조직으로 청죽회, 만나회, 알자회, 나눔회
문민정부의 군내 사조직금지
현역에서 예비군의 세력다툼 심각
전두환 육사생도 사열 논란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4335712&ctg=1000
http://www.sisa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50121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806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47&aid=0000056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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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yeongin.com/news/articleView.html?idxno=657927
http://news.hankooki.com/lpage/politics/201206/h2012060921010721000.htm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2061055261&sid=&nid=000<ype=1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36897.html
http://news.donga.com/Politics/3/00/20120610/46890666/1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8421115&ctg=1000
http://sports.hankooki.com/lpage/life/201206/sp20120610195118109540.htm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611031001
http://csuh.pe.kr/politics/mapaper/
전두환(全斗煥, 1931년 1월 18일 ~ , 경상남도 합천군 출생)은 대한민국의 군인이자 정치인이다. 아호는 일해(日海), 본관은 완산(完山)이다. 대한민국의 제 11·12대 대통령으로 1980년부터 1988년까지 대통령을 지냈다. 국군 보안사령부 사령관, 12.12 군사 반란 이후 중앙정보부장 서리,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 등을 역임하고, 육군 대장 예편 후 정계에 입문했다.
전두환은 1979년 12월 12일 군사 반란을 일으켜 군부를 장악한 뒤,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를 통해 정권을 장악했고 이에 항거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유혈진압을 주도했다. 1980년 9월 대한민국의 제 11대 대통령에 취임하였다.[1] 1981년 1월 민주정의당 초대 총재가 됐다. 1981년 3월 대한민국의 제 12대 대통령에 취임하였고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독재정치를 하였다. 대통령직 퇴임 이후 민주정의당 명예총재, 국가원로자문회의 의장 등을 지냈으며, 1995년에 구속 기소돼 1심에서 내란죄 및 반란죄 수괴 혐의로 사형[2],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1997년에 사면됐다.
전두환은 수 천억대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으며, 일부 비자금은 밝혀지기도 했으나 정확한 액수는 밝혀지지 않았다. 반체제인사·민주화 운동가·학생운동가 등의 정적에 대한 정치 탄압 사건과 삼청교육대 사건에 대한 비판, 5·18 광주 민주화 운동 학살자와 12·12 군사 반란·5·17 쿠데타의 책임자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하나회를 비롯한 전두환 관련 인사들과 일부 반공주의 우익 세력에서는 그를 '구국의 영웅'으로 일컬으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경상남도 합천군 율곡면 출신이지만, 5세에 대구광역시로 이사했으므로 정치적 고향이 대구광역시로 간주되기도 한다. 천주교 영세를 받고 베드로라는 세례명을 받았고, 훗날 백담사에 기거하던 중 불교에 귀의했다.
그의 평가는 대한민국의 극우주의와 진보주의 및 보수주의를 가르는 척도 중의 하나로 통용되기도 한다. 광주 학살자, 군부 독재자라는 혹평에서부터 구국의 영웅이라는 평가가 존재한다. 전두환에 대한 시각이 보수주의 내부에서도 전혀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 조선일보 , 동아일보를 비롯하여 대다수 보수 세력은 신군부의 집권 과정 중 일어난 12·12 군사 반란 , 5·17 쿠데타를 비롯한 불법적인 집권 과정 ,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유혈진압과 전두환 대통령이 세운 제5공화국 정권이 민주주의, 인권 탄압 대해서 만큼은 매우 비판적이다.
5.16 군사 정변
월남 참전과 숙청 위기 그리고 제3땅굴
차지철과의 관계
10.26 사태 전후
12.12 사태와 군부 장악
5·17 쿠데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8월 29일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통일주체국민회의 간접선거로 제11대 대통령에 당선
1980년 11대 대통령와 제5공화국
국가보안법의 연좌제 공식 폐지
야간통행금지 해제
비리정치인 정치활동 금지법
정당해산령
10월 27일 제5공화국 헌법이 공포
심야 영업 금지령 해제
통행금지령 폐지
1981년 민주정의당 창당
미사일 포기각서 제출 “사거리 180km, 탄두 무게 453kg 이상의 미사일은 절대 개발하지 않겠다”
김재익 '경제에 관해서는 당신이 대통령이야'
12대 대통령 취임
88 서울 올림픽 개최 준비 성공
국정자문회의 발족
청남대(전두환의 대통령 재직 시절 별장, 충청북도 청원군 소재)
12대 대통령 취임 “5·16 혁명정신”에 관련된 사항을 삭제
통행금지령 폐지
통일주체국민회의 폐지
임기 7년 대통령 단임제
1980년 ‘에너지 연구소’ 로 통폐합과 핵개발 포기
1981년 보호·감호법 와 청송교도소
7·30교육개혁조치
대학졸업정원제
과외금지조치
1982년 강원도의 이승복기념관와 녹화사업 추진
1982년 김대중 망명 허용
1983년 5월 김영삼의 23일간 단식투쟁
1984년 민청학련 사건 관련자 특별복권조치
1984년 모라토리움 선언 직전
1983년 ~ 1985년 두발, 복장자율화
아웅산 묘소 폭탄테러 사건 (1983년)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070424010327321740020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88703.html
3S(Sex, Screen, Sports) 정책
“흔히 스크린, 스포츠, 섹스의 두문자(頭文子)를 따라서 현대를 3S가 지배하는 시대라고 말한다.”
1981년 일본 세지마 류조의 제안으로 민심수습책의 일환
올림픽 유치
프로야구-프로축구 출범
칼라 TV 방송 전격실시
영화 및 드라마 성적 표현 검열완화
교복자율화
1981년 국풍(國風)
1986년 아시안 게임(1981년 11월 26일)
1988년 하계 올림픽(1982년 9월 30일)
한·미·일 삼각동맹
극일’주의
1982년 북한과 ‘잠정협정’을 맺고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을 제의
1984년 9월초 수해 식량지원와 적십자회담 본회담
1985년 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의 교환방문와 남북정상회담을 제의
호헌과 6.10 항쟁
1986년 4월 30일 5.3 인천사태
10.28 건국대 항쟁의 개헌 요구와 계엄령 준비
11월 5일 김대중의 조건부 대선 불출마 선언
1987년 4월 13일 4·13 호헌조치
6·10 항쟁와 성공회 서울주교좌대성당
내무부 장관 김용갑의 건의로 직선제 수용
민주정의당 총재직 사퇴
1988년 제5공화국의 청문회
전두환 구속을 위한 2차 궐기대회
언론에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재산 헌납을 발표, 사퇴, 탈당, 백담사에 은둔생활
일해공원 (2004년)
장영자ㆍ이철희사건
명성그룹사건(1983년)
영동진흥개발사건
노량진 수산시장 영업권 불법인수
새마을본부 공금 횡령
부동산 거품경제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진압 책임
비자금 조성 의혹
여성 편력 의혹
광주 민주화 운동 진압 의혹
10·27 법난 (1980년)
김대중과 친인척 관계
구국의 영웅설
기념물 건립 논란으로 전두환 기념관 설립 추진과 일해공원
서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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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60213.html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7/08/29/2007082900586.html
노태우(盧泰愚, 1932년 12월 4일 ~ , 대구광역시 출생)는 대한민국의 군인 출신의 정치인이다.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대장으로 예편하였으며, 전두환, 정호용의 육사동기로 5.17 비상계엄 확대조치와 12.12 정승화 체포작전 등에 가담했다. 국회의원과 정무장관, 내무부장관을 지냈으며 1988년부터 1993년까지 대한민국의 제13대 대통령이었다.
10·27 법난(十二七法難)은 1980년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불교계 수사 사건이다. 제5공화국 출범을 앞두고 정권을 장악해 나가던 신군부 세력이 불교계 정화를 추진한 사건이다. 불교계에서는 이를 불교 탄압으로 파악하고 '법난'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노무현 정부의 대한민국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는 2007년에 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국가권력 남용사건’으로 규정했다.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의 수사지시를 받은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산하 합동수사단이 불교계 정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수립한 뒤, 1980년 10월 27일에 조계종 승려 등 불교계 인사 153명을 강제 연행, 전국의 사찰과 암자을 국군과 경찰을 투입해 수색하며, 무차별 폭력과 고문 자행, 삼청교육대로 끌려가기도 했다.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가 전두환 지지 성명에 반대하고 5∙18 광주 민주화 운동 현장을 방문하여 성금을 전달하는 등 신군부에 밉보인 것이 원인이라는 해석이 있다.
“불교계가 사이비 승려와 폭력배들이 난동·발호하는 비리 지대로서 자력으로는 갱생의 힘이 없는 것으로 판단”, “사회 정화 차원에서 철퇴를 가한다” 그러나 불교계는 “한국 불교계사의 치욕” “1980년 신군부의 정치적 시나리오에 불교계가 무참히 짓밟힌 사건”
불교인권위원회와 조국평화통일불교협의회는 ‘10·27 불교법난대책위원회'
2008년 3월‘10·27법난에대한피해자의명예회복등에관한법률’이 공포
이명박 정부의 불교 홀대 논란
‘10·27법난에 대한 특별법 제정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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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hankooki.com/lpage/culture/200710/h200710251232578433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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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religious/47629.html
http://news.donga.com/3//20071026/8504674/1
삼청교육대 (1980년)
삼청교육대(三淸敎育隊)는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내각을 조종·통제하기 위해 설치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에서 1980년 8월 4일 사회악일소특별조치 및 계엄포고령 제19호에 의한 삼청5호계획에 따라 설치된 군대식 기관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그 설치 목적과는 달리 정부에 의한 조직적인 폭력 및 인권유린의 대표적인 사례로 여겨진다.
|
A급 |
폭력배/깡패의 수괴 및 간부, 폭력배/깡패의 조무래기, 상습폭력, 실형 2범이상, 흉기소지, 강도, 절도, 밀수, 마약현행범. |
군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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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급 |
기타 정치/경제 폭력배, 상습도박, 사기꾼, 계획폭력, 불량써클, 강도, 절도, 밀수, 마약, 재범 위험이 있는 전과자. |
4주 순화교육 후 근로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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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급 |
폭력 사실이 경미하고 우발적, B급중 정상이 참작된 자. |
4주 순화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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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급 |
초범, 사안이 경미한 정상적인 학생 및 소년, 직업과 주소지가 일정해 개선 가능성이 뚜렷한 자. |
훈방
|
이 작전은 대외비로 진행되어 구 전과자 및 폭력배의 목록을 미리 조사한 뒤 진행됐다. 군·경 합동으로 영장 없이 검거된 시민들의 수는 6만명을 넘었다. 이후 검거자 중 B, C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삼청교육대의 주 대상이었다. 그러나 이는 서류상에 명시되어있는 내용일 뿐 실제로는 국방부가 1982년 <계엄사>, 대학졸업자 1.6%, 초등학교 졸업자 48.6% 또한 5범 이상의 전과자는 8.2%, 초범22.3, 무전과 35.9%이다.
본래 4주간의 순화교육 프로그램
'시범 케이스'
"근로봉사"
"보호감호처분"
어린이 및 청소년판 삼청교육대인 화랑교육대가 경주 화랑수련원에서 운용
2003년 12월 29일 <삼청교육피해자의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와 2004년 제정
빛과 그림자 (MBC)
자이언트 (SBS)
제5공화국 (MBC)
모래시계 (SBS)
나비(2003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47&aid=0000022715
http://blog.daum.net/ckagkr/47
http://news.hankooki.com/lpage/people/201204/h2012042102364691560.htm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070905155623393
K-공작계획은 1980년 3월 당시 보안사 언론반장 이상재가 "단결된 군부의 기반을 주축으로 지속적인 국력 신장을 위한 안정 세력을 구축"이라는 목적으로 전두환 보안사령관의 결재를 받아 실행한 언론 회유 공작 계획이다. 이는 신군부의 집권 과정 도중 언론을 장악하기 위한 계획으로 활용됐다. 각각 언론인 강제 해직, 언론사 강제 통폐합 과정에 참고자료로 활용됐다.
1980년 2월 1일경부터 보안사에 정보처 신설, 언론계 신설 별도로 ‘언론반’ 가동
'K-공작계획’는 언론조종반(대책반) 구성과 검열 조종 업무와 공작 업무
이상재와 보도검열단
언론인 회유 공작 ‘양호’, ‘협조희망’, ‘적극’, ‘경계’, ‘소극’
「중진언론인 접촉순화 계획」
‘광주소요사태의 조속한 진정과 질서회복 유지를 위해 중진언론인을 초청, 현지실태를 취재토록 유도하고 국민계도를 촉구토록 유도’
언론통폐합 (1980년)
1980년 언론 통폐합(言論統廢合)은 1980년 당시 대통령이던 전두환의 지시 아래 추진된 언론 통폐합 조치이다. 1980년 2월 전두환은 보안사 정보처에 언론반을 신설하여 언론인 회유하고 언론사의 언론 공작을 했다. 이러한 언론인 접촉 공작은 1980년 8월 하순까지 추진됐다. 보안사와 중앙정보부는 파악된 언론인들의 동정, 언론사 시안 등을 토대로 언론의 공정성, 공공성을 회복한다는 구실로 언론 통폐합 사전 작업을 했다.
1980년 11월 허문도 등은 ｢언론창달계획｣, 보안사는 언론사 사주들을 연행․소환하여 통폐합조치를 통보하고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각서를 강제로 받았다. 1980년 11월 한국방송협회, 신문협회등은 총회를 열고 방송, 신문 통합 등 소위 '대한민국 언론의 개혁'을 골자로 하는 건전 언론 육성과 창달에 관한 결의문 발의, 이에 따라 중앙지 신문은 7개에서 6개로, 지방지 신문도 14개에서 10개로 줄었다. '건전한 언론의 육성과 발전'을 명분으로 하였지만, 실제 목적은 정치 권력을 통해 언론 기관을 통제하는 것이었다.
합동통신과 동양통신이 해체·통합, 연합통신이 설립
한국방송공사가 동양방송, 동아방송, 전일방송, 서해방송, 한국FM을 강제합병, 문화방송의 주식 65％ 강제인수
문화방송은 제휴민영방송사의 강제 양도, 한국방송공사에 자사 주 65%가 강제로 넘어가며 법적 공영방송
기독교방송은 보도 기능을 폐지당하고 종교방송
해직 언론인 살포
정기간행물 등록 취소
1997년 4월 대법원은 언론인 해직 및 언론통폐합을 내란죄의 일부라고 판단했다.
2010년 1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2945264&cp=nv
5·18 광주 민주화 운동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五一八光州民主化運動) 혹은 광주민중항쟁(光州民衆抗爭)은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광주시민과 전라남도민이 중심이 되어, 조속한 민주 정부 수립, 12·12 군사 반란과 5·17 쿠데타를 주도한 전두환 보안사령관과 신군부 세력의 퇴진 및 계엄령 철폐 등을 요구하며 전개한 대한민국의 민주화 운동이다. 당시 광주 시민은 신군부 세력이 집권 시나리오에 따라 실행한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로 인해 발생한 헌정 파괴·민주화 역행 조치에 항거했으며, 신군부는 사전에 시위진압 훈련받은 공수부대를 투입해 이를 과격진압했다. 2008년, 이 사건을 모티브로 하여 만들어진 대표적인 영화로 《꽃잎》,《화려한 휴가》가 있으며, 2011년 5월에는 5·18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정식으로 등재되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명칭은 사건이 한창 진행 중이던 1980년 5월 21일 계엄사령관 이희성이 “광주에서 소요사태가 일어나고 있다”, ‘광주소요사태’ 또는 ‘광주사태’, ‘폭동’ 등으로 보도되면서 일반화됐다. “불순분자들이 체제 전복을 기도한 사태” 현재의 명칭인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은 1988년 제6공화국이 등장하면서 민주화합추진위원회가 사건을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하면서 나왔고, 이후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의 공식 언급에서도 이 명칭이 사용됨으로써 공식 명칭화 됐다. 한편, ‘광주민중항쟁’ 또는 ‘광주 항쟁’이란 명칭도 지역 사회와 5월 단체 등을 중심으로 1980년대부터 사용됐다. ‘광주 항쟁’, ‘광주 민중 항쟁’, ‘광주 의거’, ‘광주 자유 민주 의거’, ‘광주 민주 의거’,‘광주 자유 의거’, ‘광주 인민 항쟁’, ‘광주 학살’, ‘광주 학살사건’, ‘5월 항쟁’, ‘5·18 민중 항쟁’, ‘광주 시민 항쟁’, ‘광주 민중 항쟁’, ‘광주 민중 봉기’, ‘광주 양민 학살사건’, ‘5월 민중 항쟁’ 등의 다른 명칭도 존재한다. 한편 일부 우익 세력은 ‘광주사태’, ‘광주소요사태’, ‘광주폭동’ 등으로도 부른다.
1980년 5월 17일 24시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계엄 포고령 10호 조치를 내렸다.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를 포함한 정치인, 재야 인사 수 천명을 감금, 군병력으로 국회를 봉쇄했다. 5월 18일 아침부터 광주 지역 대학생들은 김대중 석방, 전두환 퇴진, 비상계엄 해제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일으켰다. 신군부는 부마민주항쟁 때처럼 광주의 민주화 요구 시위도 강경 진압하면 잠잠해질 것으로 판단, 공수부대 등의 계엄군을 동원해 진압했다. 광주 민주화 운동 결과 사망자 166명, 행방불명자 54명, 상이후유증 사망자 376명, 부상자 3,139명 등에 달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후 호남 전역에서 전두환과 신군부에 대한 반감이 극도로 높아졌다. 그 결과 민주정의당과 연관성이 있는 현재의 새누리당에 대한 반감도 여전히 높다.
미국대사과 주한미군 사령관 등의 관련자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당시 국내 언론이 미국이 신군부의 쿠데타와 5·18 민주화운동 진압을 승인했다는 왜곡 보도로 반미감정이 높아졌다. 이는 부산 미국문화원 방화사건 (1982년)과 강원대학교 성조기 소각사건을 비롯,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발생한 각종 민주화 혹은 반미 집회와 시위의 도화선이 됐다
K-공작 계획
광주 시민의 시위와 계엄군의 폭력
계엄군의 발포 및 광주 시민 학살
광주 시민의 항쟁
주남마을 미니버스 총격 사건, 송암동 학살 등 양민학살
언론 사전검열 실시
관제보도 의무화
광주 시민의 자치 시민수습위원회는 총 5차 민주수호 범시민 궐기대회 개최
평화집회 5월 21일 수요일 (이날부터 광주해방구, 해방광주)
“계엄군이 쳐들어옵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2001년 당시 공수부대원이 비무장민간인을사살, 암매장했다는 양심선언
진압경찰 및 군인 중 사망자는 1980년 국립서울현충원 안장
연행자 고문 피해
1988년 제5공화국 국회 광주진상특위에서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 조사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이 5·13 담화에서 “문민정부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연장선상에 있는 정부”
1997년 대법원이 5·18, 12·12 진압 관련자 처벌 “피고인(전두환 등)의 국헌문란행위에 항의하는 광주시민들은 주권자인 국민이 헌법수호를 위하여 결집을 이룬 것”이라고 규정했다.
우익 세력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혹은 김대중의 사주로 일어난 폭동 내지는 소요사태
탈북자 단체에서는 북조선의 조선인민군 특수부대의 공작으로 발생한 계획적인 테러라는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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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이후의 민주화 운동(1987년 6월 민주항쟁 등)에 큰 영향을 미쳤다. 미국이 전두환 정권의 광주 민주화 운동 탄압을 알면서도 묵인했다는 인식이 널리 퍼지면서 미국을 한국전쟁 때 같이 싸운 혈맹관계로 이해하던 종래의 대미관과 한미관계에 대한 인식도 당시 운동권을 중심으로 재고됐다.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1995. 12. 21.)
5·18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1997. 12. 17.)이 제정
광주 민주화 운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결정적 계기가 됐다. 광주 민주화 운동은 민주주의를 향한 시민과 민중의 의지를 대내외에 드러내었고 반민주, 군사독재의 야만성을 세계에 폭로함으로써 군사독재체제의 입지를 약화시켰으며, 민주주의를 향한 민중들의 항쟁의지를 보여준 사건이었으므로 1987년 6월 항쟁의 기폭제가 됐다. 민주주의를 향한 가열찬 투쟁이 한 지역에 머물지 않고 전국적 저항과 연대로 이어질 때 비로소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뼈아픈 교훈을 남기기도 했다.
미국이라는 나라의 정체를 알게 해 주어 통일운동의 계기가 됐다. 미국이 광주 민주화 운동 진압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팽배해지면서 처음으로 반미 운동이 싹트게 됐고, 자주·통일운동이라는 새로운 사회운동의 지평이 활짝 열리게 되고, 이후 대한민국 사회가 나아갈 바람직한 방향성을 정립하는 계기가 됐다.
다른 국가의 민주화운동에도 영향을 끼쳤다. 중국의 천안문 민주화 운동과 필리핀의 마르코스 정권퇴진의 배경에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있다고 평가하였다.
사건 당시 언론에 의한 왜곡
‘언론반’
‘K공작계획’
보도검열
“미국에서 전두환을 승인했다”
2012년 ‘32년 만에 쓰는 반성문’
김대중 “인권침해에 저항한 인권정신, 맨손으로 잔혹한 총칼에 맞섰던 비폭력 정신, 공권력의 공백속에서도 질서의식을 가지고 치안을 지켰던 시민정신, 항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부단히 노력했던 평화정신” “광주의 위대한 정신은 우리만의 자랑이 아니라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믿고 숭상하는 전 세계인의 자랑이며 인간승리의 대서사시”
노무현 “5·18은 역사에 많은 의미를 남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군부와 언론에 의해 폭도로 매도돼 무참히 짓밟혔던 그날의 광주는 목숨이 오가는 극한상황에서도 놀라운 용기와 절제력으로 민주주의 시민상을 보여 주었습니다. 너와 내가 따로 없이 부상자를 치료하고 주먹밥을 나누었습니다. 시민들의 자치로 완벽한 민주질서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대화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세계 시민항쟁의 역사에 유례가 없는 민주시민의 모범을 남겼습니다.”
김영삼 “그 비극을 국민들이 기억해야 한다. 세상에 인간으로서 전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자국 국민을 그렇게 수백 명을 죽일 수 있나. 우리 역사에 길이길이 크게 기록돼야 한다.”
2007년 박근혜는 영화 《화려한 휴가》를 관람했고 5·18은 민주화 운동
2008년 이명박 “28년 전 오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숨져간 민주 영령들 앞에 온 국민과 함께 고개 숙여 명복을 빕니다. 그 날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시는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들께도 충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역사의 고비마다 정의와 진실을 위해 앞장서 온 광주시민과 전남도민 여러분을 저는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크나큰 아픔으로 남았지만, 우리가 지금과 같은 민주화사회를 이루는 데 큰 초석이 됐습니다.”
극우 세력의 공작부대 개입설
북한은 5·18 민주화운동, 4·19 혁명(남조선인민봉기), 6·3 항쟁(남조선청년학생봉기), 6월항쟁(6월 인민항쟁), 부마항쟁(10월 민주항쟁) 등 기념하고, 사건이 발발한 날을 기념일로 지정하고 있다.
우파 언론인 조선일보 조갑제
대한민국 대부분의 언론사와 방송국은 5·18은 ‘민주화운동’과 ‘민중항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경남 목사는 《당대비평》 1999년 겨울호 ‘20년 만의 고백-한 특전사 병사가 겪은 광주’
서청원은 〈5·18 광주항쟁 특파원 리포트〉
1984년 대한민국을 방문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광주미사 ‘용서’
‘공수부대의 처녀 유방 난자’ 소문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형법-형사소송법/형 법/각종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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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2011년)
유네스코는 5·18 민주화운동이 대한민국 민주화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고, 동아시아 국가들의 냉전 체제를 해체하고 민주화를 이루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했다.
국가기관이 생산한 5·18민주화운동 자료(국가기록원, 광주광역시 소장)
군사법기관재판자료,김대중내란음모사건자료(육군본부 소장)
시민들이 생산한 성명서, 선언문, 취재수첩, 일기(광주광역시 소장)
흑백필름, 사진(광주광역시, 5·18기념재단 소장)
시민들의 기록과 증언(5·18기념재단 소장)
피해자들의 병원치료기록(광주광역시 소장)
국회의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회의록(국회도서관 소장)
국가의 피해자 보상자료(광주광역시 소장)
미국의 5·18 관련 비밀해제 문서(미국 국무성, 국방부 소장)
특히 여고생이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적은 일기장은 언론의 관심을 받기도 했다.
5·18의 헌법전문 명시
인권평화상의 제정
교향시 《광주여 영원히!》
드라마 《모래시계》
드라마 《제4공화국》
드라마 《제5공화국》
책 《기찻길 옆 동네》 2권
영화 《꽃잎》
영화 《화려한 휴가》
만화 《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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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347822&CMPT_CD=P0001
http://media.daum.net/culture/art/view.html?cateid=1021&newsid=20070510164111728&p=yonhap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505383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506522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1&aid=000250828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3873969
http://news.cnbnews.com/category/read.html?bcode=152904
http://www.unesco.org/new/en/communication-and-information/flagship-project-activities/memory-of-the-world/register/full-list-of-registered-heritage/registered-heritage-page-4/human-rights-documentary-heritage-1980-archives-for-the-may-18th-democratic-uprising-against-military-regime-in-gwangju-republic-of-korea/
http://www.unesco.or.kr/heritage/mow/kormow_gwangju.asp
http://news.nate.com/view/20110525n2014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406133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4062477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253125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73&aid=000206449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2&aid=000001678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32&aid=0002064325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5091845255&code=210000&cr=naver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5091806105&code=210000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1980년 신군부세력이 김대중을 비롯한 민주화 운동가 20여 명을 북한의 사주를 받아 광주 민주화 운동을 일으켰다는 혐의로 군사재판에 회부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김대중 등은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미국의 강력한 사면 요청에 따라 감형됐다.
요한 바오로 2세 등 외국의 김대중 구명운동
1982년 미국 망명
1985년 귀국과 가택 연금
http://news.nate.com/view/20090828n00030
http://www.segye.com/Articles/News/Politics/Article.asp?aid=20090520004101&subctg1=&subctg2=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5191754145&code=100203
http://www.kukinews.com/news/nMain/index.asp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47&aid=0001958316
http://www.ddanzi.com/news/6140.html
전·노 두 전직 대통령 법적 심판(全·盧－前職大統領法的審判)은 1995년 말 12·12 군사 반란 및 5·18 내란 혐의, 그리고 불법적인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전두환 ·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처벌한 사건이다.
1993년 5월 김영삼 대통령은 '5.13 특별담화'
1993년 7월 정승화 과 장태완 등 고소
1994년 5월 5.18 사건의 피해자 고소
"성공한 쿠데타(내란)를 처벌할 수 없다“
5.18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 (1988년)
http://newsmaker.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id=201005191518511
제5공화국 청문회는 1988년 13대 대한민국 국회에서 제5공화국 정부하에서의 비리와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개설한 5공비리특별위원회의 국회 청문회 활동이다. 제5공화국 청문회는 5공비리특별위원회 활동을 대표하는 것으로 기억되고 있다. 5공비리특별위원회의 정식 명칭은 ‘제5공화국에 있어서의 정치권력형 비리조사 특별위원회’이다. 1988년 국회는 여소야대 상황이었고, 결국 5공비리 특별조사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일해재단 비리, 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 언론기관통폐합 문제 등의 진상 조사를 위해 열린 헌정 사상 최초의 국회 청문회 였다. 당시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되어 국민의 뜨거운 반응을 일으켰다. 당시 민주당 초선 의원이었던 노무현이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전두환 증인 출석 (1988년 12월)
노무현
이해찬
http://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MAS_IDX=101013000729082
http://blog.daum.net/cogml72/17529943
http://blog.daum.net/u4moo/15703789
5.18 특별법의 공소시효 규정에 대해 소급입법의 위헌 시비가 일었다. 합헌 결정을 받았다. "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반란중요임무종사·불법진퇴·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초병살해·내란수괴·내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목적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과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에 의거예우 박탈 그러나 1997년 김대중의 사면 요청으로 김영삼이 사면 · 복권 단행과 추징금 납부는 면제되지 않았다.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형법-형사소송법/형 법/각종의 죄
http://imnews.imbc.com/20dbnews/history/1993/1755264_6127.html
http://www.gwangju.go.kr/htm/tour/518_nature.jsp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383005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3899036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4003688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6&aid=000030330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4046185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79110600209201005&officeId=00020
http://news.nate.com/view/20091209n0600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3134990
http://www.allinkorea.net/sub_read.html?uid=22669§ion=section13§ion2=
http://www.sisa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49878
5·18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1997. 12. 17.)이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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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천 일해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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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립 518민주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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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18 기념문화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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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무대 (영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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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18 민주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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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kbs 방송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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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기자박물관 (영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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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문 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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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조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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