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사 역사탐방 25탄, 문화양념통 10월 유신 (1972년) -1

10월 유신(十月維新)은 1972년 10월 17일 대통령 박정희가 위헌적 계엄과 국회해산 및 헌법정지의 비상조치 아래 위헌적 절차에 의한 국민투표로 1972년 12월 27일에 제3공화국 헌법을 파괴한 것을 말한다. 이때의 헌법을 유신 헌법이라 하며, 유신 헌법이 발효된 기간을 유신 체제, 유신 독재라고 부른다.

메이지 유신에서 이름을 따온 이 체제 하에서 대통령은 국회의원의 3분의 1과 모든 법관을 임명하고, 긴급조치권 및 국회해산권을 가지며, 임기 6년에 횟수의 제한 없이 연임할 수 있었다. 또한, 대통령 선출 방식이 국민의 직접 선거에서 관제기구나 다름없는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선제로 바뀌었다. 유신 체제는 행정·입법·사법의 3권을 모두 쥔 대통령이 종신 집권할 수 있도록 설계된 1인 영도적(절대적) 대통령제였다.

1.대통령 직선제의 폐지 및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접 선거.

2.국회의원의 1/3을 대통령 추천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

3.대통령에게 헌법 효력까지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는 긴급조치권 부여.

4.국회 해산권 및 모든 법관 임명권을 대통령이 갖도록 하여 대통령이 3권 위에 군림할 수 있도록 보장.

5.대통령의 임기를 6년으로 연장하고, 연임 제한을 철폐하여 종신 집권을 가능케 함.

제3공화국 헌법은 대통령직을 1차에 한하여 중임이 가능하게 하였으나, 박정희는 1969년 3선개헌을 통하여 1967년에 이어 1971년 다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였다. 1971년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은 '박정희가 헌법을 고쳐 선거가 필요없는 총통이 되려 한다'고 주장하였다.

1972년 10월 17일, '대통령 특별선언' 발표, 국회 해산, 정당 및 정치활동 중지, 전국에 비상계엄령 선포, 계엄사령부 설치로 정치활동 목적의 옥내외 집회 및 시위 일절 금지, 언론, 출판, 보도 및 방송은 사전 검열, 대학 휴교령

한태연, 갈봉근, 김기춘의 '유신헌법안' 작성

10월 27일에 '대통령 특별선언'으로 국회 권한 대행을 한 비상국무회의에서 의결·공고

11월 21일 국민투표에서 확정

12월 27일 공포

11월 28일, 대학 휴교조치 해제

12월 14일 계엄령 해제

12월 15일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 실시

12월 23일 대통령선거로 임기 6년의 제8대 대통령 선출

1975년 1월 22일, 유신 체제 논란을 특별담화를 통해 유신 헌법에 대한 찬반 국민투표 실시

1975년 2월 12일, 유신 헌법 찬반 재투표 실시와 형식적 재신임 얻으나, 유신 체제에 대한 비판이 긴급조치에 의해 금지되고 언론 통제 상황에서 투표종용을 통해 이러한 결과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구하기는 힘들다.

긴급조치 (1972~1980)

긴급조치(緊急措置)는 1972년 개헌된 대한민국의 유신 헌법에 규정되어 있던, 대통령의 권한으로 취할 수 있었던 특별조치를 말한다. “헌법상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 이는 역대 대한민국 헌법 가운데 대통령에게 가장 강력한 권한을 위임했던 긴급권으로, 박정희는 이를 총 9차례 공포했다. 1979년 10.26 사건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하고, 신군부의 주도로 1980년 10월 27일 헌법이 개정되면서 폐지되었다.

긴급조치 제1호 (1974년 1월)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금지, 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 주장, 발의, 청원 금지, 유언비어 날조, 유포 금지, 이를 타인에게 알리는 언동 금지, 무영장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및 비상군법회의 심판

긴급조치 제2호

비상군법회 설치

중앙정보부 부장이 조정, 감독

1974년 1월, 긴급조치 1호 위반자: 장준하, 백기완

긴급조치 제3호

〈국민생활 안정을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저소득층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근로소득세, 주민세 등의 면제 또는 대폭 경감, 국민복지 연금제도 실시 보류, 통행세 감면, 미곡수매가 소급 인상, 영세민 취로사업지 확보, 중소상공업자에 대한 특별저리융자, 임금체불 등 부당노동행위 가중처벌, 재산세 면세점 인상 및 사치성 품목에 대한 조세중과, 공무원 임금인상의 조기실시, 쌀 연탄 가격의 안정, 비생산적 대출 억제 등

긴급조치 제4호

민청학련과 이것에 관련 금지 사항, 학생의 내외의 집회, 시위 등 그 외의 모든 개별적 행위를 금지와 해당학교 폐교처분과 학생탄압을 위한 병력출동 요청 지원

반유신운동 탄압와 재판과정의 불공정성

1974.3.1. 서강대와 경북대 반유신 시위

4.3.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민중 민족 민주선언' 발표

윤보선, 박형규, 김동길, 김찬국 등 기소,이철, 김지하 사형선고

피고인 가족 1인에게만 방청 허용

긴급조치 제5호 (1974년 8월)

<대통령긴급조치제1호와동제4호의해제에관한긴급조치>

긴급조치 제6호 (1975년 1월)

〈대통령긴급조치제3호의해제조치〉

긴급조치 제7호 (1975년 4월)

고려대학교 휴교

긴급조치 제8호

〈대통령긴급조치제7호의해제조치〉

긴급조치 제9호 (1975년 5월)

긴급조치는 1980년 10월 27일 사라졌다. 대신 비상조치가 생겼는데, 달리 입법부의 사후 의결을 받아야 하고,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비상조치를 해제할 수 있는 온전한 권한을 국회에 부여하였다. 이는 1987년 개정된 대한민국 헌법 제76조에 언급된 ‘처분’, ‘명령’으로 이어진다.

2010년 12월 16일 대법원은 긴급조치 1호에 의해 복역한 오종상에게 모든 혐의 무죄를 선고하면서, 긴급조치 1호가 위헌이라고 판시하였다. 2010년 대법원 "당시 유신헌법상의 발동 요건조차 갖추지 않고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위헌“

2011년 2월 11일 서울고등법원은 긴급조치 4호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유신헌법에 어긋나 위헌이며 현행 헌법에 비춰보더라도 위헌"

김태규 감독의 영화 “긴급조치 19호”(2002년) 개봉

http://news.nate.com/view/20101216n15577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5043694

긴급명령권

대한민국 헌법 제76조에 규정

유신 체제에서의 독재와 저항

유신 체제를 소위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선전,

전국민주청년학생연합(약칭 '민청학련') 조직하여 전국적 연대투쟁,

언론의 자유언론수호투위 결성,

1974년 11월에는 '민주회복국민회의'를 결성

민청학련 사건 (1974년)

스위스 국제법학자회는 인혁당 판결(대법원 전원재판부, 재판장 민복기)이 난 1974년 4월 8일을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선포했고, 국제사면위원회(엠네스티)는 다음과 같은 강력한 항의성명을 발표했다. 1995년 MBC가 사법제도 1백주년 기념 다큐멘터리 〈근대 사법제도 100주년 기념 설문조사〉에 인혁당 사건 재판이 ‘우리나라 사법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재판’이었다고 응답함으로 이 사건이 정상적이지 못했음을 법조인들도 인정했다.

2005년 12월에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는 재조사를 통해 "민청학련 사건은 학생들의 반정부 시위를 '공산주의자들의 배후조종을 받는 인민혁명 시도'로 왜곡한 학생운동 탄압사건"이다. 2009년 9월 관련자들에게 "내란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 선고. 이로써 민주주의 운동이 공식적으로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는 계기가 열리게 되었다

http://legacy.www.hani.co.kr/section-005000000/2005/02/005000000200502030942296.html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74071300099201010&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74-07-13&officeId=00009&pageNo=1&printNo=2573&publishType=00020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74071100099201011&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74-07-11&officeId=00009&pageNo=1&printNo=2571&publishType=00020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74071500329201003&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74-07-15&officeId=00032&pageNo=1&printNo=8861&publishType=00020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20&newsid=20111114204052926&p=hani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76302.html

인민혁명당 사건 (1964년, 1974년)

중앙정보부의 조작에 의해 유신반대 성향이 있는 도예종 등의 인물들이 기소되어 선고 18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된 날조사건이다. 1964년의 제1차 사건에서는 반공법, 1974년의 제2차 사건에서는 국가보안법·대통령 긴급조치 4호 위반 등에 따라 기소되었다. 1975년 4월 8일 대법원이 사형을 선고해, 18시간 만에 사형을 집행했다. 인혁당 사건은 국가가 법으로 무고한 국민을 죽인 사법살인 사건이자 박정희 정권 시기에 일어난 인권 탄압의 사례로서 알려져 있다.

제1차 인혁당 사건

1964년 8월 14일, 김형욱 중앙정보부 부장은 도예종, 양춘우 등과 언론인, 학생 41명을 검거 “이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노동당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반(反)정부 조직인 인민혁명당(인혁당)을 결성하여 각계 인사를 모으면서 국가 사변(事變)을 기획했다”고 했다. 한편, 김배영은 1962년 10월 일본 밀항, 1964년 11월 월북하였다. 그는 이후 1967년 10월 남파되었다가 1971년에 체포되어 사형이 집행

제2차 인혁당 사건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

1972년 12월의 유신 체제 발족과 1973년 8월 8일에 있었던 김대중 납치사건은 박정희 정부에 대한 국민적 저항, 1973년 10월부터 시위 등을 통한 박정희 정부의 유신 체제에 대한 반대운동이 본격화되었다. 이러한 와중에 1974년 4월 3일 '민청학련이라는 지하조직이 불순세력의 배후조종 아래 사회 각계각층에 침투해 인민혁명을 기도한다'는 요지의 특별담화 발표하고,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금지하는 긴급조치 제4호를 공포했다. 5월 27일, 민청학련의 배후에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가 있으며, 이들이 인민혁명당을 재건해 민청학련의 국가 전복 활동을 지휘한 것으로 발표했다. 소위 인혁당 재건위(제2차 인민혁명당) 사건이다.

7월 13일에는 7월 9일 구형과 같이 민청학련 사건 관련자 32명 중 이철, 유인태 등 7명에 사형, 7명에 무기징역, 12명에 징역20년, 6명에 징역 15년이 선고, 다만, 민청학련 사건 관련자들은 대부분 1975년 2월 15일 대통령특별조치에 의한 형집행정지로 석방되었다. 1975년 4월 9일, 사형 선고를 받은 8명에 대한 사형이 판결이 확정된 후 불과 18시간 만에 집행되었다.

2005년 12월 27일 재판부는 인혁당 사건에 대한 재심소. 2007년 1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피고인 8명의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 예비·음모, 반공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 8월 21일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에서 서울지방법원은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배척하면서 시국사건상 최대의 배상액수 637억여 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특히, 뉴욕타임스는 1974년 6월 8일 라이샤워의 기고 ‘비참한 길을 걷는 한국’ “박정희의 근대민주주의는 조지 오웰의 1인 전제정치이다. 미국은 한국에 대한 군사원조를 삭감해야 한다”

7월 22일 ‘한국에 있어서의 탄압’ 사설, “북한과 구별하기 힘든 독재가 계속된다면 주한미군이 장기주둔할 수 없다. 워싱턴과 도쿄가 공동으로 한국에 대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이러한 국내외적 비판에 형법 제104조의2에 국가모독죄(1975년 3월 25일 제정, 1988년 12월 31일 폐지)를 신설해 전체주의적으로 대응하였다.

목요기도회 등 신원운동 조지 오글 목사는 1974년, 인혁당 구명운동 제임스 시노트 목사는 1975년 강제 추방

1975년 4월, 연미사 (함세웅 신부)을 위해 이동중이던 송상진의 주검 탈취 강제 화장 처리와 이를 막는 문정현 신부 하체장애 발생

현재까지도 대내외적으로 “사법살인”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으며, 스위스 국제법학자회는 사형이 집행된 1975년 4월 9일을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선포했다.

김형욱 회고록 《혁명과 우상》에서 “박정희와 이후락의 지령을 받은 신직수 그리고 그의 심복 이용택이 10년 전에 문제 되었다가 증거가 없어서 석방한 사람들을 다시 정부 전복 음모 혐의로 잡아넣었다”

1995년 4월 25일 MBC 사법제도 1백주년을 기념 다큐멘터리 《근대 사법제도 100주년 기념 설문조사》에서 인혁당 사건 재판이 ‘우리나라 사법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재판’이었다고 응답함으로 이 사건이 정상적이지 못했음을 법조인들도 인정했다. 2002년 9월 12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인혁당 사건이 중앙정보부의 조작이라는 주장을 발표하였다.

진상 규명과 그 이후

“단독인터뷰: 박근혜 “국정원 과거사 규명은 가치없는 모함” 강력 비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2&sid2=257&oid=008&aid=0000819888

http://media.daum.net/politics/administration/newsview?newsid=20051207163616940

http://www.hani.co.kr/arti/SERIES/214/417673.html

http://news.hankooki.com/lpage/politics/200310/h2003101616295726660.htm

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newsview?newsid=20120911221231423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20&newsid=20111114204052926&p=hani

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newsview?newsid=20070123182104774

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newsview?newsid=20120911172726824

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newsview?newsid=20120911210015339

http://news.donga.com/3/all/20100630/29507292/1

http://archives.kdemo.or.kr/Collection?yy=1970&evtNo=10000027

http://japanese.donga.com/srv/k2srv.php3?biid=2005120836048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387870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051208175012712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040830065521779

http://news.donga.com/3/all/20110525/37502784/1

김대중 납치사건 (1973년)

김대중 납치사건(金大中拉致事件)은 일본으로 망명 중이던 김대중이 1973년 8월 8일 오후 1시경 도쿄의 호텔 그랜드팰리스 2210호실 부근에서 대한민국 중앙정보부 요원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에게 납치되어, 8월 13일에 서울의 자택 앞에서 발견된 사건이다.

1971년 1월엔 동교동 자택 마당에 담배갑 은박지로 싼 장난감 권총용 화약에 배터리가 연결된 사제 폭발물 폭발 사건, 그해 5월엔 지원유세에 나선 차량 충돌하는 사고 발생으로 골반 관절 부위에 부상 장애사고로 인해 신변에 위협을 느낀 김대중은 교통사고 후유증과 지병의 치료차 일본을 왕래하기 시작한다.

1972년 10월 미국 망명

1973년 7월 미국 워싱턴에서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한민통)라는 단체 조직으로 반정부 투쟁 한편, 1972년에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평양을 방문으로 7월 4일 남북공동성명 발표

이후락 부장은 김대중이 해외에서 망명정부를 세워 한국의 국제적 입지를 손상시키고 남북간 대화 분위기가 깨질 것을 우려하여 김대중을 납치, 국내로 데려오려는 계획을 세우게 된다.

사건을 조사한 일본 경찰은 주일 한국 대사관의 직원이 납치 집단에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의 양해 없이 김대중을 납치해 한국으로 이송한 것은 일본의 주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이어 1973년 9월 5일, 경시청은 주일 한국 대사관의 김동운 일등서기관을 용의자로 지목했다.

1973년 8월 26일부로 요미우리 신문 서울지국 전면 폐국 명령

1973년 11월 박정희 대통령도 다나카 가쿠에이 총리에게 공식 사과

1974년 8월 15일에 재일 한국인 문세광이 박정희 대통령의 암살시도와 영부인 육영수 피격 사망

1974년 8월 14일에 수사 중단, 불기소 처분

1975년 7월 23일에 미야자와 기이치 외무성 장관이 양국의 정기 회담 개최에 합의 그러나 김형욱 전 중앙정보부장이 미국 의회에서 '김대중 납치 사건은 한국 중앙정보부의 범행'이라고 발언하면서 사건이 다시 불거졌다.

1987년 납치사건을 주도한 이후락 전 중앙정보부장이 사건의 전말에 대해 인터뷰를 한 신동아 10월호의 인쇄 작업을 안기부가 막는 사건이 발생했다. 한일간 외교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에 항의하며 방침을 철회하면서 일단락 되었다.

2006년 2월, 대한민국 외교통상부는 1947년부터 1974년 사이의 비공개 외교문서를 공개하였다.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http://www.docstoc.com/profile/cyan67

http://andocu.tistory.com/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71021100209201004&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71-02-11&officeId=00020&pageNo=1&printNo=15183&publishType=00020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71021300209207001&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71-02-13&officeId=00020&pageNo=7&printNo=15185&publishType=00020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378560.html

http://news.donga.com/Series/List_70070000000897/3/70070000000897/20101011/31767098/1

1975년 8월 개헌청원운동의 장준하 의문사

장준하(張俊河, 1918년 8월 27일 ~ 1975년 8월 17일)는 일제 강점기의 독립운동가이자 대한민국의 정치가, 종교인, 언론인, 사회운동가이다. 일제강점기에 교육 활동을 하였고 일본군 쓰가다 부대에 자원 입대, 1944년 1월 제65사단 7991부대에 배치, 그해 7월 짱수 성 쑤저우에서 탈출, 중국 중앙군관학교에서 훈련을 받고 중국군 중앙군 준위. 1945년 쓰촨 성의 한국 광복군을 찾아가 1945년 2월부터 한국 광복군 장교로 복무. 광복군으로 재직 중 미국 CIA의 전신인 OSS 활동을 하다가 귀국. 1945년 11월 임정 귀국 제1진으로 귀국, 이후 김구의 비서로 있다가 이범석의 민족청년단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제1공화국에서 공무원에 채용되어 서기관으로 임용되었고, 1950년 문교부 국민정신계몽 담당관, 1952년 문교부 국민사상연구원 기획과장, 서무과장, 사무국장 등을 지내고 《사상계》를 창간하였으며, 1956년 동인문학상을 제정하였다. 《사상계》는 당시 자유당 정권을 신랄하게 규탄하며 4·19 혁명의 단초가 되었으며, 혁명 이후 제2공화국에서 장면내각의 문교부 대학교육심의회 의원, 국토건설단 기획부장, 국토건설단장 등을 지냈다.

5·16 쿠데타 이후 한일회담 반대운동, 베트남 전쟁 파병반대운동에 가담했다. 6대 대선에서 윤보선의 지지 유세 중 박정희의 친일파,남로당 경력을 문제삼았다가 국가원수 모독죄로 옥고를 치렀고, 이후 신민당과 윤보선과 함께 국민당에서 활동했다. 1967년부터는 7대 국회의원을 지내 국방위에서 활동하였다.

1975년 박정희 정권에 대항하는 거사를 준비 도중, 경기도 포천 약사봉에서 의문의 최후를 맞았다. 당시 유신정권은 하산 도중 실족사로 발표했으나, 사건 직후부터 박정희 정권에 의한 타살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어왔다. 1993년 민주당 진상조사위원회, 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이 사건을 재조사했지만 아직까지 타살 여부에 대한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이다. 독립운동가로서 쓴 가명 김신철(金信鐵)이 있으며, 일본식 창씨개명 이름은 '장안준하'(張安俊河)이다.

타살 가능성의 제기

1993년 3월에 민주당의 '장준하 선생 사인 규명 진상 조사 위원회'가 결성되어 재조사가 이루졌다. 사망 당일 검안의사였던 조철구는 민주당 조사 위원회에 제출한 사체 검안 소견에서 "직접 사망 원인은 우측두 기저부 함몰 골절상으로 인한 두개강내 손상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를 감정한 문국진은 '중앙 부분이 오목한 형태의 인공적인 물체를 가지고 직각으로 충격을 가한 것'이라고 법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2002년에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다시 타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조사에 착수하였다. 진상 규명 불능 사유는 ‘정보기관의 자료 미확보’였다.

유골 검시로 나타난 골절 흔적

2012년 8월1일 경기도 파주시 나사렛 천주교 공동묘지에 안장된 유골을 파주시 탄현면 통일동산의 장준하공원으로 이장하였다. 사단법인 장준하기념사업회는 이를 근거로 사건에 대한 전면적 재조사와 진상규명에 착수할 것을 요구하였다.

윤보선, 장면, 이철승, 유진산, 김영삼, 김대중 외에 3공, 4공 시절 박정희의 강력한 정치적 경쟁자들 중의 한사람으로 지목되었으며 일부에서는 그를 현직 대통령인 박정희에 대비하여 재야 대통령이라는 별명을 붙여주기도 했다.

병적 기록부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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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년 1월부터 이른바 '긴급조치'로 민주인사들을 투옥하거나 해직

1973년 8월 남북대화 중단 선언

1975년 4월, '학도 호국단' 조직, '민방위대' 창설

1974년 8월 15일, 육영수 저격사건

육영수 저격 사건 (1974년)

육영수 저격사건(陸英修狙撃事件) 1974년 8월 15일, 광복절 기념식장에서 재일 한국인 문세광이 당시 영부인 육영수를 저격하여 살해한 사건이다.

1974년 8월 15일 장충동 국립중앙극장에서 박정희 대통령 연설 도중 육영수 여사가 재일 교포 문세광의 총에 암살, 사용 권총이 일본의 경찰서 분실물, 위조여권 발부, 공범 중에 일본인 있음.

합창단의 한 여학생 장봉화(당시 17세) 피격과 시나 에쓰사부로가 진사특사

하지만 여러 인사들이 문세광이 육영수를 실제로 맞혔는지와 왜 암살을 시도했는지 그 의도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였다. 정경모는 이와 관련해 한국정부가 일찍부터 문세광의 존재를 알고 죽 감시해왔을 가능성 등을 시사했다. 전직 중앙정보부장 김형욱은 회고록에서 "그는 한때 1973년 김대중 납치사건과 관련, 〈김대중 구명 운동 단체〉의 회원이었다"고 하여 일명 "김대중 사건 관련 복수설"을 암시했다.

"죽음이냐 승리냐는 총구가 보증한다. 8월 1일 문세광"

1978년 12월,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해 연임 성공

제10대 총선에서 야당 신민당이 여당인 민주공화당 우위 또한 미국 카터의 민주당 정권이 인권탄압 비판

제2차 오일쇼크

유류 파동(1973년, 1979년)

1차 석유 파동 (1973년)

1973년 10월 제4차 중동전쟁 발발 이 후 페르시아 만의 6개 산유국들이 가격인상과 감산에 돌입, 배럴당 2.9달러였던 원유는 4달러를 돌파했다. 1974년 1월엔 11.6달러까지 올라 2∼3개월 만에 무려 4배나 폭등했다. 이 파동으로 1974년 주요 선진국들은 두 자릿수 물가상승과 마이너스 성장이 겹치는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을 겪어야 했다.

중동신화

주베일 항만공사

2차 석유 파동 (1979년)

1978년 12월 호메이니 주도로 회교혁명을 일으킨 이란은 전면적인 석유수출 중단에 나섰고 배럴당 13달러대였던 유가는 20달러 돌파, 1980년 9월 이란-이라크 전쟁으로 30달러벽, 사우디아라비아 석유무기화 선언 1981년 1월 39달러의 정점에 도달했다. 선진국들의 충격은 1차 파동 때보다 적었지만, 한국경제는 오히려 반대였다. 1980년의 실질성장률은 경제개발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2.1%)를 기록했다.

3차 석유 파동 발생 여부(2000년 이후)

2003년 이후 고유가현상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419983

유신 체제의 종말

박정희 정권의 몰락을 가속화한 것은 부마항쟁이었다. 마침내 부마항쟁으로 불리는 대규모 저항운동이 부산·마산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이에 대한 처리를 두고 박정희의 최측근이던 중앙정보부부장 김재규와 대통령 경호실장 차지철이 각각 온건과 강경으로 맞선 가운데 10월 26일, 청와대 부근의 궁정동 안가에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박정희와 차지철을 총격 살해하였다. 이로써 유신 체제는 끝나고, 이 사건의 합동수사본부장이었던 보안사령관 전두환이 12.12 군사반란을 일으켜 집권하게 된다.

전태일 분신사건 (1970년)

전태일(全泰壹, 1948년 9월 28일 출생 ~ 1970년 11월 13일)은 대한민국의 노동자, 노동운동가이다. 1960년대 평화시장 봉재공장의 재봉사로 일하며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다 분신 자결하였다. 헌신적으로 노동자 인권운동을 펼쳤기에 “전태일이 없었다면 한국 노동자들의 인권은 수십 년 뒤에나 존중받았을 것”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대한민국의 노동운동과 민주주의 발달에 큰 영향을 끼쳤다. 진보 진영에서는 전태일을 부를 때 흔히 ‘열사’나 ‘동지’호칭을 붙인다. 전태일은“어머니, 내가 못다 이룬 일을 어머니가 대신 이뤄 주세요”라는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현재 전태일의 무덤은 모란공원에 있다.

평화시장 와 삼동친목회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일요일을 쉬게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지식인들의 전태일 추모

종교계의 반응

노동인권선언

21세기 노동계의 전태일 열사 정신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5033100209138003&editNo=45&printCount=1&publishDate=1995-03-31&officeId=00020&pageNo=38&printNo=22812&publishType=00010

http://www.chuntaeil.org/

http://tvpot.daum.net/clip/ClipView.do?clipid=19956723&q=%C0%CC%BC%D2%BC%B1

http://blog.ohmynews.com/rufdml/169618

YH 사건 (1979년)

H 사건 또는 YH 무역 여공 농성 사건은 가발수출업체인 와이에이치 무역 여성 근로자들이 회사폐업조치에 항의하여 야당인 신민당 당사에서 농성시위를 벌인 사건이다. 1979년 8월 9일부터 8월 11일 사이에 벌어졌으며 경찰이 강제 해산하는 과정에서 여공 1명이 추락사하였다. 이 사건은 후에 김영삼 의원제명 파동과 부마민중항쟁, 10·26 사태로 이어지는 박정희 정권 종말의 도화선이 되었다.

신민당과 김영삼

YH무역의 여성 노동자 신민당 당사 점거농성 및 김경숙 진압 중 사망

김영삼 가택연금

배후조종자로 도시산업선교회 소속 인명진(印明鎭) 목사 등 7명도 구속

이 사건은 1970년대의 일대 여성 근로자쟁의사건으로서, 사건 직후 야당 및 여러 민주화운동 세력이 공동전선을 형성, 반유신투쟁에 나서는 계기가 되어 10·26 사태의 도화선이 되었다.

http://www.pressian.com/

10월에 김영삼 의원 제명 파동(1979년)

1979년 9월 29일 민주공화당과 유신정우회에서 신민당 총재 김영삼(金永三)의 1979년 9월 16일자 〈뉴욕 타임스〉와의 기자회견 중 박정희 정권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라는 내용을 문제삼아 10월 4일 국회에 징계동의안을 제출, 김영삼을 징계, 의원직을 박탈한 사건이다. 김영삼의 제명은 부마 항쟁을 촉발했고, 이는 유신 정권 종식의 계기가 되었다. 1979년 9월 8일 법원은 김영삼에 대한 신민당 총재직 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으나 취소되었다. 김영삼은 1979년 9월 〈뉴욕 타임스〉와의 기자회견 중 박정희 정권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라는 의사를 발표했다. 이어 10월 15일 부산대학교 학생들에 의해 민주선언문이 배포, 10월 16일 대규모 독재타도, 반정부시위가 시작됐다. 10월 16일과 17일 부산에서는 김영삼에 대한 정치탄압 중단과 유신정권 타도 등을 외쳤고 10월 18일과 19일에는 경남 마산시 및 창원시 지역으로 시위가 확산되었다.

http://100.nate.com/dicsearch/pentry.html?s=B&i=162764&v=43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080630121051&Section=01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45433&yy=2008

부마항쟁 (1979년)

부마민주항쟁(釜馬民主抗爭) 또는 부마민중항쟁(釜馬民衆抗爭)은 1979년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 대한민국의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 마산시(현 창원시)에서 유신 체제에 대항한 민주화 운동을 말한다. 10월 16일에 부산대학교 학생들은 "유신철폐"의 구호와 함께 민주화 시위를 시작했다. 다음날인 17일부터 시민 계층으로 확산된 것을 시작으로 해서, 18일과 19일에는 창원 지역으로 민주화 시위가 확산됐다. 당시 10월 18일 부산에 계엄령 선포, 66명을 군사 재판 회부, 10월 20일 정오 마산 및 창원 일원 위수령 선포 군 출동 후 민간인 59명을 군사재판 회부

1978년 12월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는 불법적인 금권, 관권선거에 영향이 크게 미쳤다. 그럼에도 공화당은 야당인 신민당에 패배했다. 그후 민주화 탄압 강도가 강화됐다.

1978년 8월에 YH무역주식회사 여성 노동자들의 신민당사 점거 농성와 1979년 신민당의 김영삼 총재 국회 제명과 야당 국회의원 전원 의원직 사퇴, 9월 전국에서 대학생들의 민주화 요구 시위가 확대됐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대한민국의 시민사회운동

정치 테러

http://legacy.h21.hani.co.kr/section-021075000/2001/021075000200102140346036.html

대한민국의 대규모 시위·농성

2·28 대구 학생의거 (1960) · 3·15 마산시위 (1960) · 4·19 혁명 (1960) · 6·3 항쟁 (1964) · YH 사건 (1979) · 부마민주항쟁 (1979) · YMCA 위장결혼식 사건 (1979) · 서울역 회군 (1980) · 5∙18 광주 민주화 운동 (1980) · 5·3 인천 사태 (1986) · 10∙28 건국대 항쟁 (1986) · 6월 항쟁 (1987) · 동의대학교 사건 (1989) · 1991년 민주화 시위 (1991) · 대추리 사태 (2006) · 촛불 시위 (2008) · 쌍용차 사태 (2009) · 희망버스(2011)

10·26 사건

10·26 사건(궁정동 사태)은 1979년 10월 26일에 대한민국의 중앙정보부 부장 김재규가 박선호, 박흥주 등과 함께 대통령 박정희, 경호실장 차지철 등을 살해한 사건이다.

10월 26일, 박정희는 KBS 당진 송신소 개소식과 삽교천 방조제 준공식 참석한 후 궁정동 안가에서 경호실장 차지철, 비서실장 김계원,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와 함께 연회를 가졌다. 연회 중에 박정희는 김재규의 총에 저격당하였고 곧 수도육군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오후 8시경 과다 출혈로 사망하였다. 당시 박정희의 나이는 만 62세였다. 이 사건은 박정희 정권의 1인 독재체제의 정치적 허점을 보여주였다.

김재규는 재판 과정에서 민주화에 대한 열망으로 대통령을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권력 암투 과정에서 김재규가 차지철에 밀리는 상황이었고 이에 김재규가 충동적으로 일으킨 범행이라는 견해가 많다. 한편, 김재규는 10월 유신 때 부하들도 눈치를 챌 만큼 박정희에게 반감이 있었고 이 살인 사건을 7년간 준비해왔다는 설, 박정희 정권의 핵개발 추진과 박동선의 코리아게이트 사건 등으로 한미 관계가 악화로 미국 정부가 박정희의 암살을 은밀히 조장 설도 있다.

김재규의 체포와 사형 집행 <내란목적살인>

“나는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쐈습니다. 나는 민주 회복을 위해 그리 한 것이었고,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그리 한 것이었습니다. 아무 뜻도 없었습니다.”

2004년에는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서 김재규 부장에게 명예회복을 시도하는 등 10·26 사건에 대한 재평가 시도가 있었다. “안중근과 같은 의사다”라는 주장도 있었다.

전두환은 10.26 사건 수사를 하기 위해 설치된 합동수사본부장에 오르면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군부 내 파벌 갈등으로 인해 전두환을 중심으로 하는 신군부 세력이 12·12 사태를 일으켜 군부를 장악했다. 신군부 세력은 민주화 여론을 탄압하고 5.17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했다. 한편, 10·26 사건 목격자 가수 심수봉과 모델 신재순

12.12 군사 반란

5.17 쿠데타

최규하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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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2.donga.com/docs/magazine/new_donga/9810/nd98100020.html

http://www.imbc.com/broad/tv/culture/cantell/vod/index.html?kind=text&progCode=1000459100078100000&pagesize=15&pagenum=2&cornerFlag=0&ContentTypeI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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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33&aid=0000007473

http://www.tvreport.co.kr/?c=news&m=newsview&idx=20018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1&aid=0000107817

미국과 유신체제

닉슨정권은 박정희정권에 대해 '국내 문제 불관여' 입장 고수

포드 정권도 안보 우선 정책 유지와 '태평양 독트린' 발표

1977년 카터정권은 '인권외교와 주한 미군 철수’

1976년에 한국의 중앙정보부가 연루된 박동선 사건으로 미 의회는 한국문제에 관한 청문회를 개최, 전(前) 주미대사 증언 요구하는 등 한국정부에 강한 압박에 대하여 '독자적인 핵 무장 추진'을 공언하는 반미적 태도로 맞불을 놓았다.

당시는 냉전 체제였기 때문에 소위 '안보 동맹'의 한-미 관계에는 근본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한국의 지정학적 중요성 때문에 박정희 정권의 인권압살을 사실상 묵인했다.

박동선 사건 (1976년)

박동선 사건 (코리아게이트, Koreagate)은 1976년에 일어난 정치 스캔들 이었다. 대한민국 중앙정보부는 박동선을 통해 미국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주어 미국 정부에 영향을 끼친 사건이었다.

1975년 미국 의회에서는 한국 정부가 미의회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활동들이 폭로되기 시작하였다. 1975년 6월 프레이저 의원에 의한 하원의 한국에 대한 인권청문회에서 이재현이 "한국의 중앙정보부가 단지 미국 내에서 반한파에 대한 인권탄압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내에서 반박정희 여론과 활동을 무마하기 위해 대규모 회유, 매수, 협박, 공작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미국 의회 국제관계위원회는 1976년 미국 언론 공개되었다. 1976년 10월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로 박동선과 한국의 중앙정보부 등이 미국 국회의원과 공직자들에게 의회 내에 친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1970년대 들어 매년 50만 달러에서 1백만 달러에 이르는 현금을 포함한 뇌물을 뿌렸다고 보도했다. 코리아게이트 사건으로도 알려진 이 박동선 로비사건은 인권문제와 함께 한미관계에 치명적인 사건. 카터의 주한미군 철수정책 촉진, 한미관계는 최악의 사태로 진입하였다.

평양과의 사전교감

2011년 3월 박명림 교수는 “한국은 박 대통령의 10월 17일 유신 계엄령 의도, 집권연장과 체제강화 계획에 대해 미국에 알리기도 전에 평양에 통지했다”, "국가안보와 안정이 유신쿠데타의 명분이었지만, 유신이 평양정권의 양해 아래 진행되었을 가능성을 담고 있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한) 한국적 민주주의’를 표방한 유신 체제는 전형적인 유사(사이비)민주주의 또는 장식적 입헌주의 체제였다. 유신 체제는 평양의 김일성 독재체제와 유사한 민주주의를 사칭한 전체주의 독재에 지나지 않았다.

대통령 1인이 행정, 입법, 사법부를 모두 장악하면서 삼권분립은 붕괴되었고, 무제한의 연임허용과 관제기구나 다름없는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선으로 종신집권을 가능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법관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함으로써 사법권의 독립은 말살되었다. 국민은 대통령선거권을 빼앗기고, 대통령은 헌법 효력까지 정지시킬 수 있는 긴급조치권을 이용해 언제든지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행위를 금지·처벌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은 본질적으로 침해되었다.

김대중이 1971년 대통령선거에서 예견한 박정희식 총통제(總統制), 즉 유신체제는 긴급조치권과 헌법을 초월한 경찰, 군, 정보기관의 공권력으로 유지된 1인 전제정치체제였다. 나치 독일, 파시스트 이탈리아, 군국주의 일본에서 나타난 파시즘 체제와 유사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민족주의적 요소가 없기 때문에 완벽한 파시즘이라고 하기는 어렵다는 반박이 있다.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3142021245&code=910100

유신정우회

유신정우회(維新政友會 , 약칭 유정회)는 1972년 10월 유신에 따라 대한민국에 제4공화국이 출범하면서 대한민국 국회 전국선거구 의원들이 구성한 원내교섭단체로, 준정당 조직이다. 대통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찬반 투표를 거쳐서 전국선거구 국회의원(전체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들의 임기는 일반 국회의원 임기의 절반인 3년이었다. 원내교섭단체, 의원총회와 원내총무단, 대변인 등의 조직을 설치하여 정당과 유사한 기능, 1973년 백두진을 초대회장

통일주체국민회의

통일주체국민회의(統一主體國民會議)는 1972년 10월 17일 10월 유신으로 제4공화국이 출범하면서 헌법에 따라 구성된 간접민주주의 기관이다. 가장 중요한 기능은 유신헌법의 핵심인 대통령의 간접 선거 기능을 담당한 것이다.

국가의 정상기관이자 주권적 수임 기관으로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국민의 총의가 모인 곳이다. 따라서 6년의 임기를 가진 이 기관의 대의원은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되며, 대통령을 선출하고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유신정우회)을 선출하며, 국회의 헌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하고 통일 정책을 심의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통일주체국민회의 의장이자 대통령인 박정희의 거수기 노릇을 하였던 이 기관은 1979년 10월 26일 그가 암살되자 다음 대통령인 최규하와 전두환을 형식적으로 선출해주는 역할을 맡은 뒤, 이듬해 제5공화국 헌법 발효와 함께 해체되었다.

1972년 12월 5일: 초대 대의원 선거

1972년 12월 23일: 초대 통일주체국민회의 제1차 회의 - 제8대 대통령 박정희 선출

1978년 5월 18일: 제2대 대의원 선거

1978년 7월 6일: 제2대 통일주체국민회의 제1차 회의 - 제9대 대통령 박정희 선출

1979년 12월 6일: 제10대 대통령 최규하 선출

1980년 8월 27일: 제11대 대통령 전두환 선출

2부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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