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사 역사탐방 27탄
12 · 12사태 (1979년)
12·12 군사 반란 (1979년)
12·12 군사 반란 또는 12·12 사태는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과 노태우 등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이 최규하 대통령의 승인 없이 계엄사령관인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 정병주 특수전사령부 사령관, 장태완 수도경비사령부 사령관 등을 체포한 사건이다.
당시 보안사령관이던 전두환 소장은 12.12 군사 반란으로 군부 권력을 장악하고 정치적인 실세로 등장했다. 이후 1980년 5월 전두환을 중심으로 하는 신군부는 5·17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사실상 장악했고, 5.18 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했다. 8월 22일에 육군 대장 예편, 1980년 9월 대한민국 제11대 대통령이 됐다.
10·26 사건 이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구심점으로 국가의 보위와 안녕을 위해 일치단결하기로 결의했다.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합동수사본부장을 맡아 10.26 사건을 수사했다. 하지만 당시 정승화가 김재규와 평소 친분이 두터웠기 때문에 시해사건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혹이 증폭됐다. 계엄사령관을 강제 연행한 실제 이유는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동해안경비사령관으로 전보 발령시키려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보직 독점해온 일부 군인들을 견제하기 위해 ‘인사조치안’을 작성하여 실행하려고 계획했기 때문인 것이다.
'하나회', 허화평 보안사 비서실장, 허삼수 보안사 인사처장, 이학봉 보안사 대공처장, 장세동 제30경비단장, 김진영 제33경비단장, 황영시 제1군단장, 노태우 제9사단장, 백운택 제71훈련단장, 박희도, 최세창, 장기오 공수여단장
10.26 사건 연류 혐의로 정총장은 보안사 서빙고 분실로 강제 연행과 3군사령관 이건영 중장, 수도경비사령관 장태완 소장, 특전사령관 정병주 소장,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 하소곤 소장 무력연행과 특전사령관 비서실장 김오랑 소령 사망
6인 위원회
당시 미국은 12.12 사태 직후, 북한의 남침 가능성을 50% 정도로 판단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또한, 사실 상 군부 내 반란을 묵인했다.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79110600209201005&officeId=00020
http://news.nate.com/view/20091209n0600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3134990
http://www.allinkorea.net/sub_read.html?uid=22669§ion=section13§ion2=
http://www.sisa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49878
1979년 12월 21일부터 1980년 8월 15일까지 존속한 대한민국 제4공화국의 두 번째 정부이다. 보통 박정희의 유신체제에서 제5공화국으로 이행하는 과도기로 본다. 사실상의 실권자는 대통령 최규하가 아니라 12.12 군사반란으로 군부를 장악한 전두환이다. 최규하 정부 출범 초기, 국민들이 민주화를 기대하던 시기를 서울의 봄이라고도 부른다. 하지만 서울의 봄은 5·18 광주항쟁이 계엄군에 무력진압되면서 종결된다. 서울의 봄 이후에도 최규하 정부는 약 3개월간 더 존속하다가 최규하의 대통령직 하야로 붕괴됐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피습 사망하고, 10월 27일 국무총리 최규하를 대통령권한대행으로 하는 과도내각이 출범했다. 1979년 12월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최규하를 10대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피습 사망으로 유신체제 붕괴된 상황에서부터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진압당하는 1980년 5월까지 국민이 민주화를 갈망하던 기간은 서울의 봄으로 불린다.
장기집권을 하던 박정희의 암살로 국민들은 유신헌법의 폐지를 통한 민주화를 원했다. 최규하 대통령은 헌법 개정 논의를 허락했다. 하나회와 신군부가 12.12 군사반란을 일으키면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 정병주 특전사령관, 장태완 수경사령관 감금, 군부 장악 정부의 실권을 장악했다.
1980년 4월 신군부 전두환이 중앙정보부장, 국보위의 부위원장 취임으로 실권장악과 전국의 대학생 서울역 광장 점거 시위 후 자진해산
신군부 세력은 '비상계엄 전국확대' , '국회 해산' , '비상기구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집권 시나리오 '시국수습방안' 마련
5월 17일 비상계엄 전국 확대 동시에 대학교 휴교령, 정치활동 금지, 언론 사전검열 등 계엄 포고령 10호 발표
5월 18일 국회의사당 폐쇄, 김대중 자택 감금, 김영삼, 이철승, 이민우, 유치송 감금했다. 이는 5월 18일 발생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도화선이 된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전두환의 집권
5월 18일 광주 지역 학생들은 '전두환 퇴진' '계엄령 해제' '김대중 석방'과 같은 구호를 외치면서 평화로운 시위를 했다. '시국수습방안'의 실행 전제의 하나로 사전에 파견된 공수부대가 학생들을 무차별 구타하고 발포하면서 사태는 더욱 확대된다. 계엄군이 투입되어 무자비한 진압을 하자 5월 21일 15시 이후 시민들은 파출소와 경찰서의 무기고에서 무기를 탈취해 무장을 하고 계엄군과 공수부대의 만행에 저항했다.
유신헌법 폐지와 민주화를 이룩하려는 국민들의 기대가 있었으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다. 민주화를 원하는 국민과 정치 원로, 종교 지도자 등의 요청을 부응하지 못하였으므로 유신 체제의 연장 정도로 평가하는 것이 보통이다.
서울의 봄 (1979년 10월 26일 ~ 1980년 5월 17일)
서울의 봄은 대한민국에서 수 많은 민주화 운동이 벌어졌던 1979년 10월 26일 ~ 1980년 5월 17일 사이를 일컫는 말이다. 이는 1968년 체코슬로바키아의 프라하의 봄에 비유한 것이다. 서울의 봄은 신군부가 투입한 계엄군에 의해 5·18 광주항쟁이 606명의 사망자·실종자와 3천여명의 부상자를 남긴채 무력진압되면서 종결됐다.
1979년 10·26 사건 이후 전두환이 이끄는 신군부에 의해 1980년 5월 17일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가 단행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 기간 중에 제4공화국의 두 번째 내각인 최규하 정부가 출범했다.
1979년 12월 6일 최규하 내각은 긴급조치를 해제하여 개헌 논의를 가능토록 하고 긴급조치에 의해 처벌받은 재야 인사들을 복권했다. 국민들 사이에서도 유신 체제가 끝나고 민주화를 이룩할 것이라는 기대가 일었다. 윤보선 등 시민사회 원로는 대통령 최규하에게 유신헌법 폐지 및 민주적 선거를 요구했다. 1980년 5월 여야는 같은 달 20일 국회를 열어, 계엄령 해제와 유신헌법 개정 논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5월 1일부터 전국 각지에서 민주화 일정 제시와 전두환 퇴진 등을 요청하는 대규모 대학생 시위가 발생했다.
비슷한 시기 전두환을 중심으로 하는 신군부는 5월 초부터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 '비상계엄 전국확대' , '국회 해산' , '비상기구 설치'등을 골자로 하는 '시국수습방안'을 마련했다. 신군부는 5월 17일 24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5월 20일 예정된 임시국회를 무산하고 국보위를 설치해 군부 주도로 정국을 이끌어나갔다. 군부는 5월 17일 단행된 조치에 항거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무력으로 탄압했고, 이로써 서울의 봄은 막을 내렸다.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1979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國家保衛非常對策委員會, 약칭 국보위)는 1979년 12·12 군사 반란, 5·17 쿠데타를 일으킨 신군부가 내각을 장악하기 위해 설치한 임시 행정 기구이다. 1980년 5월 초, 비상기구 설치안을 통과시켜, 전두환은 대통령 자문기구 형식으로 최규하 대통령을 위원장, 국보위 상임위원장으로 출범, 추후, 제5공화국 헌법 부칙에 따라 입법권을 가진 국가보위입법회의로 개편됐다.
활동 목표로 안보 체제의 강화, 경제난국의 타개, 정치발전 내용의 충실, 사회악 일소를 통한 국가기강의 확립을 내걸었다. 짧은 기간 동안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유혈 탄압과 김대중·김종필 체포, 김영삼 강제 정계 은퇴, 구정치인으로 불리는 세력에 대한 정치 활동 규제, 언론계와 공직자 숙청, 삼청교육대 발족 등을 실현시켜 공포정치를 이용한 정·재계 개편으로 신 지배구조를 수립하는 것이다.
1997년 4월 대법원은 "상임위원장에 피고인 전두환이 취임하여 공직자 숙정, 언론인 해직, 언론 통폐합 등 중요한 국정시책을 결정하고 이를 대통령과 내각에 통보하여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국가보위비상대책상임위원회가 사실상 국무회의 내지 행정 각부를 통제하거나 그 기능을 대신하여 헌법기관인 행정 각부와 대통령을 무력화시킨사실 등을 인정한다"고 판결
http://gonews.kinds.or.kr/BEFORE_90_IMG/1980/05/31/19800531DHM01.pdf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1997041813000401
http://gonews.kinds.or.kr/BEFORE_90_IMG/1980/06/05/19800605DAM01.pdf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47&aid=0000022715
http://blog.daum.net/ckagkr/47
http://ko.wikipedia.org/wiki/%EB%AA%A8%EB%9E%98%EC%8B%9C%EA%B3%84_(%EB%93%9C%EB%9D%BC%EB%A7%88)
http://ko.wikipedia.org/wiki/%EC%A0%9C5%EA%B3%B5%ED%99%94%EA%B5%AD_(%EB%93%9C%EB%9D%BC%EB%A7%88)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2945264&cp=nv
http://ko.wikipedia.org/wiki/K-%EA%B3%B5%EC%9E%91_%EA%B3%84%ED%9A%8D
http://ko.wikipedia.org/wiki/%ED%95%9C%EA%B5%AD%EB%B0%A9%EC%86%A1%EA%B3%B5%EC%82%AC
http://ko.wikipedia.org/wiki/%EB%AC%B8%ED%99%94%EB%B0%A9%EC%86%A1
대통령 최규하는 8월 12일 대통령직 사퇴
국무총리인 박충훈이 임시 대통령 권한대행
8월 29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전두환 대통령 당선
10월 27일 제5공화국 헌법 선포
1981년 제12대 대통령 선출
국가보위입법회의(1980년)
국가보위입법회의(國家保衛立法會議)는 12·12 군사 반란, 5.17 쿠데타 이후 대한민국의 정권을 장악한 전두환의 신군부가 1980년에 설치한 임시 입법 기구이다. 설치의 법적 근거인 국가보위입법회의법은 1980년 10월 27일 남덕우 당시 국무총리가 대통령 전두환을 대리하여 주재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 회의에서 통과되었다.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입법권이 없던 국보위에서 의결된 이 법안은 무효라는 주장도 있다.
10월 28일부터 1980년 대한민국 제11대 국회가 개원하기 전날인 1981년 4월 10일까지 존속하면서 제5공화국 수립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사실상 신군부의 어용 기관이다. 정치활동규제법, 언론기본법, 국가보안법 개정안, 노동법 개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통령 간선제 등, 법안들은 악법 시비나 각종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1989년 헌법재판소는 “구 헌법의 기본권보장 규정과도 모순, 충돌되는 것이었던 만큼 현행 헌법에서는 국민의 민주화요구에 부응하여 반성적 견지에서 제소금지 조항을 승계하지 않았다고 봐야 할 것이고 따라서 모든 국민은 아무런 제약이 따르지 않는 기본권에 의하여 언제 어떤 절차로 만들어졌느냐에 관계없이 모든 법률에 대하여 법정절차에 의해서 그 위헌성 유무를 따지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http://gonews.kinds.or.kr/BEFORE_90_IMG/1980/10/28/19801028DAM01.pdf
http://antinsl.jinbo.net/php/view.php?table=etc&sub=&page=2&no=26
최규하(崔圭夏, 梅原圭一(우메하라 케이이치[), 1919년 7월 16일 ~ 2006년 10월 22일)는 대한민국의 외교관·관료·정치인으로 대통령 권한대행과 제10대 대통령을 지냈다. 1946년 서울대학교 교수로 있다가 미 군정청 중앙식량행정처 기획과장으로 발탁된 이후, 정부수립 후 농림부에서 근무하다가 외무부로 발탁되면서 외교관의 길을 걸었다.
1975년 12월 19일 국무총리 서리로 임명되었고, 1976년 3월 13일 국회의 동의를 거쳐 국무총리가 됐으며, 1979년 3월 국무총리로 재신임됐다. 10·26 사건으로 대통령 박정희가 사망하자 대통령 권한대행을 거쳐 제10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1979년 10월 26일부터 1979년 12월 5일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1979년 12월 5일부터 1980년 8월 15일까지 대통령으로 재임하는 동안 전두환(全斗煥) 장군이 실권을 맡았다. 1980년 8월 15일 대통령직에서 퇴임을 한 직후에는 박충훈(朴忠勳) 국무총리 서리가 잠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냈다.
1995년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로부터 신군부가 사법처리의 대상에 올라 법원에서 수차례 증언 요청을 받지만, 그는 법정 증언을 끝까지 거부했다. 2006년 10월 22일 사망했다. 장례는 국민장(國民葬)으로 치루어졌으며,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 생가는 원주시 봉산동에 소재하며 현재는 원주역사박물관내에 있다.
교육 활동과 공직 진출
외교관 활동
국무 총리 서리와 총리 재직
최규하 정부
민족사바로찾기국민회의
국정자문회의 의장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논란
대통령 하야과정 논란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do?docid=b20c3174a
http://news.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199601227012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4046678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1040
http://sports.khan.co.kr/news/sk_index.html?cat=view&art_id=200911082058453&sec_id=562901&pt=nv
http://altair.chonnam.ac.kr/~cnu518/board518/bbs/board.php?bo_table=sub6_03_01&wr_id=910&page=10
5·17 쿠데타 (1980년)
5·17 쿠데타는 1980년 5월 17일 전두환·노태우를 비롯한 신군부 인사가 정권 장악을 위해 주도한 비상계엄 확대조치에 의해 발생한 사건이다. 신군부는 시국을 수습한다는 명목 아래 5월 17일 24시부터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정당 및 정치활동 금지·국회 폐쇄·국보위 설치 등의 조치를 내리고, 불법적으로 학생·정치인·재야인사 2699명을 체포했다.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로 실권을 장악한 신군부는 비상계엄 기간 제5공화국 정권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인권유린·헌정파괴 행위를 자행했다. 이 사건은 1997년 12.12 5.18 사건 재판 당시 사건명칭인 5·18 내란 사건으로 불리는 경우도 있다.
하나회(하나會)는 1963년에 전두환, 노태우, 정호용, 김복동 등 대한민국의 육군사관학교 11기생들의 주도로 비밀리에 결성한 조직이다. 이후 육군사관학교의 각 기수를 내려오면서 주로 경상도 출신 소장파 장교들을 대상으로 3-4명씩 회원을 계속 모집하였다. 국방부는 육군사관학교 22기-23기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공식적으로 구성되지 않았다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육사 31기까지도 계속 모임이 결성되었고, 1993년 초에는 육사 31기생이 동기회장을 놓고 난투극을 벌인 끝에, 서울 용산의 군인아파트에 회원 명단이 살포되기도 하였다.
1979년에는 육사 11기, 12기생을 중심으로 신군부로 발전하여 12.12 군사반란, 5.17 쿠데타를 주도하고 5.18 광주민주화운동진압 과정에도 참가했으며, 1995년 12.12 및 5.18 사건 재판에서 신군부 핵심 인사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전두환(全斗煥, 1931년 1월 18일 ~ , 경상남도 합천군 출생)은 대한민국의 군인이자 정치인이다. 아호는 일해(日海), 본관은 완산(完山)이다. 대한민국의 제 11·12대 대통령으로 1980년부터 1988년까지 대통령을 지냈다. 국군 보안사령부 사령관, 12.12 군사 반란 이후 중앙정보부장 서리,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 등을 역임하고, 육군 대장 예편 후 정계에 입문했다.
전두환은 1979년 12월 12일 군사 반란을 일으켜 군부를 장악한 뒤,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를 통해 정권을 장악했고 이에 항거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유혈진압을 주도했다. 1980년 9월 대한민국의 제 11대 대통령에 취임하였다.[1] 1981년 1월 민주정의당 초대 총재가 됐다. 1981년 3월 대한민국의 제 12대 대통령에 취임하였고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독재정치를 하였다. 대통령직 퇴임 이후 민주정의당 명예총재, 국가원로자문회의 의장 등을 지냈으며, 1995년에 구속 기소돼 1심에서 내란죄 및 반란죄 수괴 혐의로 사형,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1997년에 사면됐다.
노태우(盧泰愚, 1932년 12월 4일 ~ , 대구광역시 출생)는 대한민국의 군인 출신의 정치인이다.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대장으로 예편하였으며, 전두환, 정호용의 육사동기로 5.17 비상계엄 확대조치와 12.12 정승화 체포작전 등에 가담했다. 국회의원과 정무장관, 내무부장관을 지냈으며 1988년부터 1993년까지 대한민국의 제13대 대통령이었다.
1961년에는 학생군사교육단(ROTC의 전신)의 창설준비요원과 교관을 역임했고, 베트남 전쟁에는 1967년 지구대대의 대대장으로 다녀오기도 했다. 1974년 장군으로 진급, 이후 신군부의 2인자로 공수특전여단장, 청와대 작전차장보, 보안사령부 사령관 등을 지냈으며, 1980년에는 국가보위입법위원회 비상대책위원과 상임위원을 지냈다. 예편 후 제5공화국에서 1981년 정무2장관, 대통령 특사, 1982년 체육부 장관, 41대 내무부 장관 등을 역임했다. 1985년 민주정의당의 대표최고위원으로 전두환 당시 총재로부터 내정되어 당권 전부를 위임받고 1987년부터 민주정의당의 총재였고 1988년의 대통령 선거에 근소한 표차로 대한민국의 제13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언론인 회유 공작으로 1980년 3월 당시 보안사 언론반장 이상재가 "단결된 군부의 기반을 주축으로 지속적인 국력 신장을 위한 안정 세력을 구축"이라는 목적으로 전두환 보안사령관의 결재를 받아 실행한 언론 회유 공작 계획이다. 이는 신군부의 집권 과정 도중 언론을 장악하기 위한 계획으로 활용됐다. 이러한 언론인 접촉 공작은 1980년 8월 하순까지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파악된 언론인들의 동정, 작성된 언론사 강제 통폐합 관련 시안들은 각각 언론인 강제 해직, 언론사 강제 통폐합 과정에 참고자료로 활용됐다.
삼청교육대 (1980년)
삼청교육대(三淸敎育隊)는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내각을 조종·통제하기 위해 설치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에서 1980년 8월 4일 사회악일소특별조치 및 계엄포고령 제19호에 의한 삼청5호계획에 따라 설치된 군대식 기관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그 설치 목적과는 달리 정부에 의한 조직적인 폭력 및 인권유린의 대표적인 사례로 여겨진다.
언론통폐합 (1980년)
1980년 언론 통폐합(言論統廢合)은 1980년 당시 대통령이던 전두환의 지시 아래 추진된 언론 통폐합 조치이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五一八光州民主化運動) 혹은 광주민중항쟁(光州民衆抗爭)은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광주시민과 전라남도민이 중심이 되어, 조속한 민주 정부 수립, 12·12 군사 반란과 5·17 쿠데타를 주도한 전두환 보안사령관과 신군부 세력의 퇴진 및 계엄령 철폐 등을 요구하며 전개한 대한민국의 민주화 운동이다. 당시 광주 시민은 신군부 세력이 집권 시나리오에 따라 실행한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로 인해 발생한 헌정 파괴·민주화 역행 조치에 항거했으며, 신군부는 사전에 시위진압 훈련받은 공수부대를 투입해 이를 과격진압했다. 2008년, 이 사건을 모티브로 하여 만들어진 대표적인 영화로 《꽃잎》,《화려한 휴가》가 있으며, 2011년 5월에는 5·18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정식으로 등재되었다.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1980년)
1980년 신군부세력이 김대중을 비롯한 민주화 운동가 20여 명을 북한의 사주를 받아 광주 민주화 운동을 일으켰다는 혐의로 군사재판에 회부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김대중 등은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미국의 강력한 사면 요청에 따라 감형됐다.
전·노 두 전직 대통령 법적 심판(全·盧－前職大統領法的審判)은 1995년 말 12·12 군사 반란 및 5·18 내란 혐의, 그리고 불법적인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전두환 ·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처벌한 사건이다. 1993년 문민정부가 출범한 이후, 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과 관련자에 대한 고소·고발 운동이 일어났다. 1993년 5월 김영삼 대통령은 '5.13 특별담화'에서 '12.12 사태'에 대해서는 '쿠데타적 하극상'이라고 규정했으며 '문민정부는 5.18 연장선에 있는 민주정부'라는 표현을 사용, 5.18 민주화운동을 재평가했다. 하지만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역사에 맡기자면서 전 대통령들을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993년 7월 19일, 12.12 당시 정승화 과 장태완 등 22명은 전두환·노태우 등 34명을 군 형법상의 반란 및 내란 목적 살인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1994년 5월 13일 5.18 사건의 피해자 3백 22명이 전두환·노태우 등 5.18 관련 책임자 35명을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성공한 쿠데타(내란)를 처벌할 수 없다“
5.18 특별법 제정 (1995년) 와 이해찬
5.18 특별법의 공소시효 규정에 대해 소급입법의 위헌 시비가 일었다. 합헌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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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군사 반란 및 5·18 내란 및 광주 민주화 운동 진압 관련자 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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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무기징역, 추징금 2,205억원) · 노태우(징역 17년, 추징금 2,628억원) · 황영시 · 허화평 · 이학봉(징역 8년) · 정호용 · 이희성 · 주영복(징역 7년) · 허삼수(징역 6년) · 최세창(징역 5년) · 차규헌 · 장세동 · 신윤희 · 박종규(징역 3년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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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규하 사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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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육군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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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산 안기부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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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헌정기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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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김영삼 사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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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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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김대중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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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교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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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마석 모란공원 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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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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