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달라지는 식품안전 정책

 

 

 

갑오년 새해가 힘차게 시작되었다. 지난 한해도 예고 없이 터지는 각종 식품안전사고와 방사능 오염 식품에 대안 불안감으로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2014년 더욱 체계적이고 꼼꼼한 계획을 마련해 시민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식품안전정책을 펴나갈 예정이다. 글_편집부

주요 추진 계획 part1. 식품안전 행정기반 조성

식료품비 중 외식의 비율이 점차 커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안전한 외식환경조성의 필요성에 따라 ▶음식점 위생등급제 확산 및 정착을 추진할 계획이다. 따라서 매년 8월에서 10월까지 일반 음식점을 대상으로 주방시설 및 식품 위생적 관리 등 4개 영역 44개 항목을 평가해 등급(AAA-90점 이상, AA-80~89점, A-70~79점)을 부여하고 시민들에게 이를 홍보하도록 할 방침이다.
▶식품안전정보(FSI)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더욱 편리하고 정확한 식품안전정보를 제공한다. 지난 12월 새롭게 단장을 마친 식품안전정보 홈페이지는 대시민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고품질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살아있는 식품안전정보의 매개체가 될 전망이다.
식품안전 위해요소 증가에 따라 생산에서 소비까지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먹거리 안심관리 체계를 구축해 식품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식품안전대책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식품관련학과 교수, 전문가, 식품업계, 시민단체 등으로 위촉 구성해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한다. 또 수도권 식품 사고 발생을 대비해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수도권 식품안전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주요 추진 계획 part2. 식품안전 역량강화

범정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불량식품 근절 사업의 일환으로 ▶기획 및 기동감시를 통한 식품안전관리가 강화된다. 구체적인 계획으로는 연 6회(명절, 여름철, 김장철 등) 식약처와 합동으로 전국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또 언론이슈, 고의적 위해식품사범 등에 대해서는 연 6회의 기획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GMO(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따라서 콩, 옥수수 등을 주원재료로 사용한 식품제조, 가공, 유통,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GMO 식품 표시제 이행여부 등을 민관합동으로 지도점검한다.
공급에서 소비가지 단계별 위생관리체계 운영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축산물 단계별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관련해서 2014년에는 마장동 등 축산밀집지역 집중관리, 일반지역 축산물 합동관리, 학교급식 축산물 특별관리가 이루어진다.
▶수거회수반 운영을 통한 안전한 농수산물 공급에도 더욱 신경 쓸 예정으로 서울친환경유통센터 학교급식 수산물 방사능 검사도 월 5건에서 월 20건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지도점검, 가공식품안전성 수거검사, 허위·과대광고 식품단속, 민관합동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 등도 꾸준하게 시행할 예정이다.

주요 추진 계획 part3. 식품위생 사각지대 해소

식품위생 취약지역으로 꼽히는 ▶전통시장 식품안전관리도 강화된다.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단속 행정보다 예방적 식품안전 지도 및 맞춤형 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며, 상인회를 중심으로 영업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상인회 참여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길거리 음식 위생관리에도 더욱 신경 쓴다. 이를 위해서 위생수준 개선을 위한 매뉴얼을 제시하는 등 교육에 힘쓸 예정이며, 위생관리 실태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지도 점검에 나선다.
▶식중독 예방관리가 한층 철저해진다. 식중독 사고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서울시 식중독 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집중관리대상 업소 및 식중독 취약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연중 실시한다. 또 5월과 10월 소규모 급식시설 대상 ‘찾아가는 급식안전 지도’도 실시할 계획이다. ‘손씻기 교육’ 등 맞춤형 홍보 및 교육도 계속된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확대·설치되어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 보육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영양 및 위생관리를 통해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제고 및 수준 향상을 도모한다.

주요 추진 계획 part4. 특수사업 추진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다양하고 생동감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 운영해 건강한 식생활 실천을 유도할 수 있는 ▶꿈나무 식품안전 현장 체험교실 운영도 계속된다. 2014년에는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 및 영양교육, 올바른 식습관 형성 교육, 생산·유통·제조과정 견학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친환경 음식문화 개선 실천운동도 전개된다. 푸짐한 상차림을 선호하는 낭비적 음식문화를 환경친화적 음식문화로 바꾸기 위해 ‘온차림·반차림 등 음식 제공량 다양화 사업’, ‘올바른 음식문화 조성 홍보사업’, ‘음식문화 개선 우수 자치구 및 동참 영업자 인센티브 지원’등이 실시된다.
고혈압 등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영양관리 및 건강한 식품환경 조성을 위해 ▶나트륨 저감화 실천 사업이 더욱 강화된다. 이를 위해서 ‘싱겁게 먹는 식생활배움터’를 조성하고, ‘서울시 나트륨 섭취 저감화 감시체계’가 구축된다. 또 ‘저염실천 음식점 지정 및 건강음식점 인증’을 통해 서울시민의 나트륨섭취 저감화 환경 조성에 힘쓸 예정이다.

2014년 달라지는 식품안전 정책

•그간 어묵류, 냉동식품, 빙과류 등 7개 품목에 의무 적용되어왔던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이 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 품목에 추가로 의무 적용('14. 12월 시행)
•그간 희망 업체 자율로 운영되던 식품이력추적관리가 영유아식품,
    건강기능식품과 면적 300㎡ 이상 식품판매업소에 의무화('14. 12월 시행)
•식품에 대해 질병예방·치료에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등으로
    오인하도록 허위·과대광고하는 경우에도 처벌을 강화
•그동안 가금류(닭, 오리 등)의 도축검사는
    업체 소속 책임수의사가 담당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모든 축산물에 대한 도축검사를
    정부 검사관이 실시('14. 1월 시행)
•소규모 어린이집과 저소득층의 급식안전을 관리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88개소가 추가 설치·운영
•고카페인 음료는 학교매점과 우수판매업소에서 판매가 금지되고,
    특정시간대 TV광고를 제한('14. 1월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