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향후 고등교육정책의 기본 방향과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 종합발전 방안(시안)」을 마련하고, 대학 현장 의견수렴을 위해 3회에 걸친 권역별 공청회를 개최한다.
○ 동 방안은 학령인구 감소와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 등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여 대학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대학의 발전 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 지난 4월부터 현장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하는 대학발전기획단*을 구성, 70여회가 넘는 회의와 토론, 대학발전자문단 검토를 거쳐 완성되었다.
* 6개 분과(기획ㆍ평가체제 개선ㆍ지방대학 육성ㆍ전문대학 육성, 대학원 정책,고등교육 재정지원), 40명의 위원으로 구성, 단장 고려대 교육학과 신현석 교수
□ 동 방안은 “대학과 세상이 만나 국민행복과 창조경제로”라는 부제아래 고등교육의 비전을 창의적 인재양성과 연구를 통한 혁신적 가치창출로 정하고,
▶ 대학 특성을 반영하는 평가방식 도입
▶ 안정적체계적 대학구조개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정부의 직접적 규제와 개입보다 대학의 창의롭고 특성화된 발전을 유도ㆍ지원하기 위해 대학평가제도와 재정지원제도가 개선된다.
○ 우선, 대학 평가 시 대학의 자체 발전계획을 고려하고, 대학의 여건ㆍ유형 등을 감안하여 평가하는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 아울러, 학령인구 급감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부 재정지원사업 선정평가 시 대학의 자율적 구조개혁 노력을 반영하고,
- 구조개혁 평가 시 교육의 질을 평가하여 교육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는 한편, 안정적ㆍ체계적 구조개혁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하였다.
- 또한, 대학설립준칙주의를 폐지하여 대학 신설도 억제된다.
○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은 GDP 대비 1% 이상으로 고등교육예산을확대하면서 대학 특성화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재정지원사업을 개편하여 정책적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 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하여 ’14년 등록금 부담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고, 대학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대학교육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 성인학습자를 위한 유연한 학사 운영확대
▶ (가칭)사업화지원펀드 조성 유도 및 산학협력 유통망 구축
○산업ㆍ기술 발전에 따른 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 강화와 전생애에 걸친 지속적인 자기계발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의 산학협력과 평생학습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 우선, 대학별로 설치된 산학협력단의 역할과 기능을 제고하여 대학 내 산학협력을 총괄 기획ㆍ조정하도록 하고, 산학협력단 내에 창업지원 전담조직을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 아울러,기존의 이공계 중심 산학협력에서 과학기술ㆍ제조업과 인문학의 융합, 사회문제 해결형 프로젝트 등 인문터치 산학협력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 이공계 중심의 산업계관점 대학평가를 확대하여산업디자인ㆍ출판 등 비이공계 분야 대상 시범평가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 대학 연구성과의 기술이전과 사업화 촉진을 위한 각종 지원정책도 마련된다.
- 대학 보유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추가 연구개발 자금 공급을 위한대학의 ‘(가칭)사업화지원펀드(Lab to Market Fund)’ 조성을 유도하고,
- 대학 보유 지식재산과 아이디어를 거래할 수 있도록 산학협력 유통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 산학협력중개센터(판매희망기술과 구매희망기술에 대한 DB를 구축하여 산학협력 계약을 중개), 캡스톤 아이디어 플랫폼 거래시장 등
○ 또한 대학의 창업 관련 교육프로그램ㆍ전공ㆍ학과ㆍ대학원에 대한지원을 확대하고 창업 친화적 대학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기업가정신과 도전정신을 갖춘 예비 창업자들을 양성하기로 하였다.
○ 아울러, ‘대학중심의 평생학습활성화 지원사업’ 등을 통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대학의 학생 모집, 교육과정, 수업 운영 등을 유연화하여 성인학습자에 맞는 교육여건을 조성하도록 하는 한편,
- 대학에서 보유한 인적ㆍ물적 인프라를 활용하여 지역 수요에 맞춘 특화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지역 평생교육에서 대학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 지식강국을 구현할 학술 지원체제 구축
▶ 대학원 학위의 질 관리 강화
○ 교육부는 창의적ㆍ융합적 사고를 통한 지식 창출이 창조경제의 근간이라고 보고, 학술지원체제 구축과 대학원 질 관리를 통해 대학이 창조경제의 허브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 이를 위해 사업 목적, 지원 분야, 연구자성장단계, 연구유형 등을 고려한 학술연구지원사업 구조 개편으로 사업간 연계를 강화하고 효과성을 높이는 한편,
- 이공분야 기초연구 및 인문ㆍ사회분야 정부 연구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학문특성을 감안한 성과 관리 및 평가 시스템을 정착시켜 연구에 대한 질적 경쟁을 촉진하기로 하였다.
○ 한편, 대학원 연구윤리를 강화하기 위해 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과 연구윤리과목의 수강을 의무화하도록 권장하고,
-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학위의 취소근거를 박사학위에서 학ㆍ석사학위까지 확대하고, 학위논문 등록 시* 심사위원 명단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의 국내학술논문검색서비스(RISS)에 학위논문 등록
○ 또한, 대학원 교육의 질과 학위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해 대학원 종류*,학문 분야 등의 특성을 반영하여 대학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 일반, 전문, 특수대학원
- 대학원 수요자의 선택권 및 정보 접근성 확대를 위해 학부 중심의 대학정보공시제를 대학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 아울러, 대교협 등과 협력하여 대학원 학위ㆍ학사운영 관련 우수모델을 마련하여 대학에 배포하고 대학에서 적용하도록 재정지원사업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 ’13년 하반기 대학원 제도개선 방안 수립 예정
▶ 대학 스스로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
○ 학생 개개인이 자신의 꿈과 잠재력을 키우고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대학의 핵심역할이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학교육의 질 제고가 필요하다.
- 다만, 대학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대학 스스로의 노력이 중요하므로, 교육부는 각 대학이 자율적인 질 관리 체제를 구축하도록 유도ㆍ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교육부는 학사관리의 문제점과 우수사례를 분석하여 교육의 질 관련중점 관리 사항ㆍ기준 등에 관한 매뉴얼을 제시하고,
- 분야별ㆍ지역별로 모범대학을 선정ㆍ지원함으로써 우수 학사관리 체제를 확산할 예정이다.
○ 아울러, 대학 내 교수학습지원센터 기능 강화를 통해 대학이 자발적으로 교육과정 개발ㆍ운영체제를 혁신하도록 지원하고,
- 대학의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자율적 평가도구 개발, 대학생의 핵심역량 및 학습성과 진단도구 활용 등을 유도함으로써 대학 교육의 질 개선을 촉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교육부는 「고등교육 종합발전 방안(시안)」에 대한 현장 의견수렴을 위해 3회에 걸친 권역별 공청회를 개최하고, 8월말 동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공청회 일정 및 대상〉
회차 | 일시ㆍ장소 | 대상 | 1 | 8.13(화) 14:00∼16:00, 한양대 백남음악관 메인홀 | 수도권ㆍ강원ㆍ제주 | 2 | 8.14(수) 16:00∼18:00, 한국해양대 미디어홀 | 영남 | 3 | 8.23(금) 14:00∼16:00, 전남대 컨벤션홀 | 충청ㆍ호남 |
※ 「지방대학 육성방안(시안)」(7.31 발표)에 대한 의견수렴 동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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