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게 세상구경을 물어본다./지식의 피라미드

근현대사 역사탐방 24탄, 문화양념통 4 · 19 혁명 ~ 5·16 군사정변 (1960년~1972년) 3부 군사 쿠테타와 박정희

草霧 2012. 10. 29. 13:56

 

 

 

 

근현대사 역사탐방 24

 

 

 

 

문화양념통

 

 

 

 

4 · 19 혁명 ~ 5·16 군사정변 (1960~1972)

 

 

 

 

http://cafe.daum.net/cultureSpice 문화양념통 오늘의 역사 참조

http://cafe.daum.net/cultureSpice/Hvz3/251 조선총독부

http://cafe.daum.net/cultureSpice/Hvz3/259 일제하의 수탈

http://cafe.daum.net/cultureSpice/Hvz3/263 한국의 독립운동

http://cafe.daum.net/cultureSpice/Hvz3/269 세기의 라이벌(김구와 이승만)-1

http://cafe.daum.net/cultureSpice/Hvz3/270 세기의 라이벌(김구와 이승만)-2

http://cafe.daum.net/cultureSpice/Hvz3/271 세기의 라이벌(김구와 이승만)-3

http://cafe.daum.net/cultureSpice/Hvz3/272 세기의 라이벌(김구와 이승만)-4

http://cafe.daum.net/cultureSpice/Hvz3/273 세기의 라이벌(김구와 이승만)-5

http://cafe.daum.net/cultureSpice 문화양념통 오늘의 역사 참조

http://cafe.daum.net/cultureSpice/FarC/285 김구암살

http://cafe.daum.net/cultureSpice/FarC/202 반민족행위처벌법 공포

http://cafe.daum.net/cultureSpice/FarC/275 반민특위 설치

http://cafe.daum.net/cultureSpice/FarC/142 식목일 제정

http://cafe.daum.net/cultureSpice/Hvz3/275 한국전쟁

http://cafe.daum.net/cultureSpice/Hvz3/292 1공화국의 전쟁범죄-1

http://cafe.daum.net/cultureSpice/Hvz3/293 1공화국의 전쟁범죄-2

http://cafe.daum.net/cultureSpice/LhPi/15 중앙고등학교

http://cafe.daum.net/cultureSpice/LhPi/16 서대문형무소 -1

http://cafe.daum.net/cultureSpice/LhPi/17 서대문형무소 -2

http://cafe.daum.net/cultureSpice 문화양념통 오늘의 역사 참조

http://cafe.daum.net/cultureSpice/LhPi/29 7080일상전

http://cafe.daum.net/cultureSpice/FarC/227 이준열사 유해 환국

http://cafe.daum.net/cultureSpice/FarC/258 10월 유신

http://cafe.daum.net/cultureSpice/FarC/157 장준하 사망

http://cafe.daum.net/cultureSpice/FarC/149 sofa 조인

http://cafe.daum.net/cultureSpice/FarC/111 언론사 탄압

http://cafe.daum.net/cultureSpice/Hvz3/289 베트남전쟁

http://cafe.daum.net/cultureSpice/GIMY/287 반공교육

http://cafe.daum.net/cultureSpice 문화양념통 오늘의 역사 참조

http://cafe.daum.net/cultureSpice/FarC/288 박정희 사망

http://cafe.daum.net/cultureSpice/FarC/91 1212사태

http://cafe.daum.net/cultureSpice/Hvz3/282 정수장학회

http://cafe.daum.net/cultureSpice/FarC/161 박정희 대학원 출범

http://cafe.daum.net/cultureSpice/LhPO/207 현대역사유적지 -1

http://cafe.daum.net/cultureSpice 문화양념통 오늘의 역사 참조

 

 

본 글은 4.19혁명(19604) ~ 10월 유신(197212) 이전의 내용을 구글, 다음, 네이버, 위키백과에서 발췌하

 

여 사진과 글을 요약한 것이다. 또한, 관련 유적지를 소개하여 역사탐방에 도움이 되고자 작성한 내용이다. 작성한

 

날이 공교롭게 박정희 사망과 일치하나, 본 내용은 이념이나, 12월 대선과도 관련 없음을 명시하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참고로 추후, 2탄으로 10월 유신(197212)박정희 사망을 다룰 예정이다.

 

 

한국의 군정기 (1945~ 19488)

한국독립당(1930)

대한독립촉성국민회(大韓獨立促成國民會 1946)

제주도4·3사건 (1947~1954)

5·10 총선거(19485)

대한민국 제헌국회 (大韓民國 制憲國會 1948~1950) - 이승만, 신익희, 김동원

대한민국 정부 수립 (19488)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1948)

남북협상(1948)

여수·순천사건(1948)

국회프락치사건(1949)

농지개혁 (1949~ 1951)

한국 전쟁 (1950~ 1953~현재)

대한민국 (1948~ 현재)1029

이승만(李承晩 18754~ 19657)

1공화국 (19487~19604)

4·19 혁명 (19604, 4월혁명)

장면 (張勉, 1899828~ 196664)

2공화국 (1960615일부터 1961516)

박정희 (朴正熙, 19171114~ 19791026)

5·16 군사정변 (1961516)

3공화국( 1961년 군정 후 1963~ 197210)

 

 

4공화국 (197210월유신 ~ 197910.26사건)

 

 

10.26사태 (197910)

최규하 정부(197910~ 19808)

12·12 군사 반란 (19791212)

5·17 쿠데타 (1980517)

5·18 광주 민주화 운동 (1980518)

5공화국 (1980~ 1987)

 

 

노태우 정부 (1987~ 1993)

6월 항쟁 (1987610~ 629)

6·29 선언 (19876)

한국의 경제발전

민주화운동

한국 민주화 운동사

대한민국의 역사

 

 

3부 군사 쿠테타

 

 

 

 

5·16 군사정변 (1961516)

 

 

 

5·16 군사정변(五一六軍事政變)1961516일 새벽 3, 2군사령부 부사령관이던 소장 박정희, 중령 김종필, 소령 이낙선 등을 비롯한 육군사관학교(이하 육사) 8, 9기 출신 일부 장교들이 장면 내각의 무능력과 사회의 혼란을 명분으로 제6군단 포병대, 해병대, 1공수특전단 등을 동원해 청와대를 장악, 2공화국을 무너뜨리고 정권을 장악한 군사정변이다.

 

박정희를 주축으로한 군사혁명위원회는 제2공화국의 정치력 부재와 사회·경제적 혼란, 그리고 군 내부 인사들의 응축되어있던 불만이 촉발된 성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1958년부터 미국의 요청으로 추진된 감군(減軍)으로 인한 군내부의 불만으로 촉발되어 6·25 전쟁 이후 대한민국에서의 사회적 지위 신장과 더불어 권력에 대한 욕구가 있던 군부 내 세력 중 육사 8기생을 중심으로 군사정변이 논의되었다.

 

2공화국의 국무총리이던 장면은 재임기간 동안 10여 차례나 군사정변 정보를 보고 받거나 입수했다. 근거 없는 설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인 정보였다. 장면은 그때마다 "미군이 있는데 어떻게 쿠데타를 하겠소"라는 말로 대응했다. 또한 장면 내각에 불평, 불만이 많던 윤치영, 임영신, 임병직 등의 인사들과도 사전에 여러 번 교섭하였고 이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는데 성공한다.

 

 

정변 초기

 

군사혁명위원회를 구성해 실권 장악- 박정희 부의장, 장도영 의장 추대

정변의 성공과 6개항의 혁명공약을 발표

당시 상황에서 헌법상의 국정·국군 통솔권은 국무총리인 장면에게 있었다. 카르멜 수도원으로 피신, 518일하야 선언

 

국제연합군 사령관 매그루더와 주한 대리대사 그린은 윤보선을 접견, 무력 진압하자고 주장

윤보선은 국군끼리 전투를 벌여 서울이 불바다가 되면 북한의 공산군이 기회를 노려 남침한다.”며 반대

경고로 각하의 이번 결정으로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군부통치가 계속될 것입니다.”

'싸움을 피하기 위해, 다른 일면으로는 장면 내각에 대한 적개심' 때문에 진압 행동을 거부했다는 분석도 있다.

윤보선대통령은 군사정변군을 '올 것이 왔다'며 체념

520일에는 군사혁명위원회가 국가재건최고회의로 개편

정부의 신속한 지지 의사 표명, 장면 내각의 책임 자각형 총사퇴, 대통령 윤보선의 체념에 의하여 성공

 

 

 

정변성공 후 윤보선의 활동

1961519일 윤보선은 하야성명 발표 그러나 다음날인 520일에 군정 측의 사퇴 만류, 성명발표 번복

윤보선, 박정희, 장도영, 김용식 4자 회담

 

 

결과

윤보선 올 것이 왔구나

현석호는 윤보선은 이 말에 이어 "나라를 구하는 길은 이 길밖에 없었다." 회고

516일 혁명위원회 포고 제4호 민의원 참의원 및 지방의원해산

522일 국가재건최고회의 포고 제6호정당 및 사회단체 해산되어 정치활동 금지

 

 

국가재건최고회의에 의한 약 3년간의 군정통치

특수범죄{반혁명(정변), 반국가행위처벌법, 정치활동정화법으로 반대세력 제거

중앙정보부 설치

민주공화당 창당

대통령제 복귀 헌법개정

 

 

의장 박정희는 혁명공약 제6조를 추후 번복

1963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

 

 

5대 대통령에 취임

6대 대통령에 취임

 

국가재건최고회의

5·16 군사정변 이후 정변 주도세력이 518일에 '군사혁명위원회'에서 이름을 바꾸어 발족시킨 입법·사법·행정의 3권을 행사했던 비상통치기구이다. 첫 번째 군사내각은 520일에 발표됐으며, 19631227일 제3공화국이 수립되면서 해체되었다.

 

 

5·16 군사정변 당일, 박정희는 군사혁명위원회를 설치하면서 당시 육군참모총장이었던 장도영을 의장으로 하고, 자신은 부의장으로 취임했다. 정변 3일째인 518일 군사혁명위원회를 국가재건최고회의로 개칭했다. 610일에는 비밀첩보기관이자 국민감시기관인 중앙정보부가 발족했다. 박정희는 이 후 '군 일부 반혁명사건'(알래스카 토벌 작전)을 일으켜 군부 내의 반대세력을 숙청한 뒤 73일에는 장도영을 이에 연루시켜 의장직에서 추방했고, 추대형식을 빌어 스스로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 되었다.

 

 

 

8·12 선언으로 민정이양 선언 추후 번복

국가보위입법회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국가재건비상조치법

텍사스 토벌작전

 

http://shindonga.donga.com/docs/magazine/shin/2004/01/29/200401290500021/200401290500021_2.html

http://www.dailian.co.kr/news/news_view.htm?id=173801&sc=naver&kind=menu_code&keys=1

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2&tabNo=1&query=%EA%B5%AD%EA%B0%80%EC%9E%AC%EA%B1%B4%EC%B5%9C%EA%B3%A0%ED%9A%8C%EC%9D%98%20%ED%8F%AC%EA%B3%A0%20%EC%A0%9C6%ED%98%B8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61081200209201003&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61-08-12&officeId=00020&pageNo=1&printNo=12181&publishType=00020&doNotReadAnyMore=notClose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2&query=%EC%A0%95%EC%B9%98%ED%99%9C%EB%8F%99%EC%A0%95%ED%99%94%EB%B2%95&x=0&y=0#liBgcolor2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do?docid=b08b3644a

http://shindonga.donga.com/docs/magazine/shin/2004/01/29/200401290500021/200401290500021_4.html

나가사키 화교 음식 쨤뽄이 한국에 있는 까닭

자장면 원조 공화춘’- 서울신문 2006.03.17

 

 

http://www.516.co.kr/

http://legacy.www.hani.co.kr/section-021007000/2006/08/021007000200608240624026.html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06121201033405159002

 

5·16 군사정변 직후

장준하는 사상계 6월호에서 과거의 방종, 무질서, 타성, 편의주의의 낡은 껍질에서 탈피하여, 일체의 구악을 뿌리 뽑고 새로운 민족적 활로를 개척할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라며 정변지지

 

프랭크 스코필드 박사는 1961코리언 리퍼블릭지에 ‘5·16군사정변에 대한 나의 견해에서 ‘5·16군사정변은 필요하고도 불가피한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민주당 정권의 부정과 무능을 폭로하며한국에는 아직 진정한 민주주의가 시험된 적이 없다

독립운동가 김학규를 사면·복권

취약한 정통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196231일과 815일 독립운동가 2천여 명 포상 단행

 

평가

4.19 혁명 정신은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상기시키고 민주주의 공화국이라는 정통성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4.19 혁명을 민주 문화의 배양기로 보고 5.16 군사정변을 민주 문화와 상반되는 권력 유지를 위해 연속적으로 군부대를 동원하면서 대한민국 사회 전체를 사실상의 병영국가 체제로 만든 1인 장기독재의 길을 열은 사건으로 보는 비판이 있다. 그들은 4.19 혁명을 4.19 의거라 칭하고 5.16을 혁명이라 하였다.

 

정경모는 도망한 지 5일째에 모습을 나타내어 학생들의 선혈로 얻어진 한국 사상 유일한 민주주의 정권을 너무도 간단히 박정희 앞에 내밀어 그것을 이양하는 서약서에 서명하였다총리 장면의 처신을 비판하기도 했다.

 

허정(許政)'국제연합군 측의 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혁명은 성공했고, 장면 내각의 총사퇴와 함께 혁명정부가 정권을 정식으로 인수했다.' 그린 주한미국 대리대사는 국헌 준수를 서약하고 대통령에 취임한 만큼, 지금 병력 동원을 허락하지 않는 것은 의무의 포기가 하닌가하고 힐난까지 했다는 것이다. 허정은 1963년 초의 야당 대통령 후보 단일화 경선에서 이 점을 문제삼아 윤보선을 공격하여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남조선 군사정변 정황정변이 박정희와 진보적인 군인들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제국주의자들에 의해 기도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90%”라고 추정했다. 정변 발생 직후, 주도세력을 남로당계로 보고 당일 지지성명 준비 철회와 비난과 이로 인해 인민경제 향상을 위한 17개년 계획의 시작을 미루는 결정

 

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2&tabNo=1&query=%EA%B5%AD%EA%B0%80%EC%9E%AC%EA%B1%B4%EC%B5%9C%EA%B3%A0%ED%9A%8C%EC%9D%98%20%ED%8F%AC%EA%B3%A0%20%EC%A0%9C6%ED%98%B8

http://news.donga.com/3//20040817/8095973/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47&aid=0001978266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0&aid=000208452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2&aid=0000269969&

http://nbiz.heraldcorp.com/view.php?ud=200910160161

http://shindonga.donga.com/docs/magazine/shin/2007/01/08/200701080500066/200701080500066_1.html

 

대한민국의 군사 사건

문경 양민 학살 사건 (1949)

국민방위군 사건 (1951)

거창 양민 학살 사건 (1951)

양주 군부대 총기 난사 사건 (1994)

육군훈련소 인분 사건 (2005)

연천 군부대 총기 난사 사건 (2005)

대추리 사태 (2006)

해병대 민항기 오인 사격 사건 (2011)

강화도 해병대 총기 난사 사건 (2011)

 

박정희 군정 (1961~1963)

 

 

518일 박정희의 주도로 비상통치기구인 국가재건최고회의 발족

 (의장: 장도영, 부의장: 박정희).

 

519일 대통령 윤보선, 하야 발표

521일 국무총리 장면, 내각총사퇴 발표.

1962323일 대통령 윤보선 하야

군사내각은 520일에 발표

 

73일 장도영이 퇴진, 박정희가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취임

1962322일 대통령 윤보선의 사퇴로 박정희가 대통령 권한대행

 

19631217일 제3공화국이 수립, 국가재건최고회의는 해체

'곧 정권을 내놓고, 민간정부로 이양하겠다.'고 공언

민주공화당을 창당, 대통령 중심제와 단원제 국회의 권력 구조로 헌법을 개정

 

3공화국을 탄생

1963년에 대통령 선거 박정희 당선

 

 

 

 

박정희 (朴正熙, 19171114~ 19791026)

 

 

대한민국의 군인·교사·정치가이며 제 5·6·7·8·9대 대통령이다. 대구사범학교 출신으로 3년간 교사로 근무했고, 만주군관학교 졸업후 일본육군사관학교에 3학년 과정에 편입하여 졸업, 만주 보병제8사단에서 일본이 제2차 세계 대전에서 패망할 때까지 만주국의 장교로 근무했다.

 

해방 직후 장교가 부족하였던 광복군이 당시 장교 경험자들을 장교로 기용하는 정책에 의해 북경으로 건너가 광복군 제3 지대에 편입하였다. 해방 이후에는 남로당에 입당했다.

 

5·16 군사정변을 주도하였고, 국가재건최고회의 부의장과 의장, 그리고 196312월부터 19791026일까지 대한민국의 제5·6·7·8·9대 대통령을 역임하였다.

 

집권기간동안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등을 수립하며 산업화를 일궈냈으며 국방력 증강 및 자주국방을 시도하였다. 3선 개헌 및 유신헌법 등의 독재 장기집권을 반대하던 야당 및 학생운동 세력과 끊임없이 충돌하였고 197910월에는 김영삼 의원제명 파동 등을 사주하여 부마항쟁을 야기하였다.

 

19791026일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총격으로 사망하였다. 그의 암살과 관련하여 핵개발추진을 비롯한 여러 의혹과 주장들이 있다.

 

 

전쟁과 가난으로 피폐해진 대한민국을 국가주도의 '산업화'를 통해 한강의 기적을 이뤄내 경제를 부강하게 만들었다는 의견이 많다.

 

특히 도시화와 새마을운동은 농촌발전에 대한 성공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존경하는 대통령을 비롯한 대통령 선호도와 공적 평가 등에 대해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부정적인 평가에서는 개발 위주의 획일화된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5·16 군사정변, 10월 유신을 통한 인권 탄압, 노동 운동 및 야당 탄압, 군사유혈독재와 부정축재, 친일반민족행위 논란] 등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했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존재한다.

 

한일협정을 강행과 월남전 파병에 대한 평가가 양립하고 있다.

 

 

 

 

 

 

 

 

 

 

 

 

 

유년시절 (1917 ~ 1920)

유년기 (1920 ~ 1926) 과거 장택상 집 소작과 관련, 껄끄러운 관계를 유지

소년 시절 (1926~1934) 조갑제 동창

교육 활동 (1932 ~ 1940) 동북항일연군 토벌 지원 의혹

만주군관학교 재학 시절 (1940 ~ 1942) 만주국 신경군관학교

 

 

일본 육군사관학교 편입학 시절 (1942 ~ 1944) 신현준, 이주일, 방원철 등은 훗날 5·16 군사 정변의 동지

 

 

만주군 복무 (1944 ~ 1945) 만주군 보병 제8사단, 민생단 사건, 다카키 마사오(高木正雄)로 창씨 개명, 오카모토 미노루 설

일제 강점기 후반 건국동맹과 연계 의혹, 1945년 한국 광복군에 편입

광복과 귀국 (1945 ~ 1946) 광복군의 비밀 선전문 관련설

 

 

광복 직후(1946 ~ 1950) 조선경비사관학교, 이현란(당시 24)과 동거, 1948년 한국군 내의 남로당 군부 하부조직책과 여수·순천 사건 연루 혐의로 강제예편과 정보국 문관, 군사쿠테다 도모

 

한국전쟁 이후(1950 ~ 1959) 19506월 한국 전쟁 중 소령으로 현역 복귀, 195011월 김호남과 이혼, 12육영수와 결혼, 19525월 군부 내 이승만 축출 시도, 육군대학, 김형일'박정희는 좌익이다',

 

1974육영수 저격 사건

 

http://www.womennews.co.kr/news/view.asp?num=32630

http://www2.donga.com/docs/magazine/news_plus/news187/np187aa010.html

http://ehistory.korea.kr/main.jsp

 

 

http://news.donga.com/3//20050211/8158512/1

http://news.donga.com/3//20050120/8151555/1

http://news.donga.com/Series/List_70000000000332/3//20050120/8151814/1

http://www.ilyo.co.kr/news/articleView.html?idxno=78730일요신문(2011.4.21.)

http://www.yukyoungsoo.or.kr/

 

5·16 군사 정변 초기

 

박정희가 군사정변을 결심했던 데에는 부산 군수기지 사령관을 역임하던 시절 4.19 혁명이 계기가 되었다

1, 196058일 거사실패

2, 1961516

520일 군사혁명위원회 의장에 취임

 

미군 방첩대(CIC)가 여론조사 결과 10명 중 4명은 혁명을 지지, 2명은 지지는 하지만 시기가 빨랐다고 했으며, 나머지는 반대했다

군사재판에 회부로 정치깡패 이정재, 임화수, 신정식, 최인규, 4.19 혁명때 민간인 발포자 곽영주등을 사형과 조리돌림, 정변 초기에는 일부 인사들의 지지 성명, 독립운동가 김학규를 사면, 복권, 박곰보, 박코프 라는 별명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시절 (1961 ~ 1962)

6월 중앙정보부를 발족

'군 일부 반혁명사건'(알래스카 토벌작전)으로 반대 세력 숙청

9월 수출조합법 공포, 공업표준화법 제정

1963년 보리와 밀 품종개발

1961구황실재산법 제4조 시행에 관한 건개정·확대로 덕혜옹주 귀국, 1963년 의민태자의 환국 추진

미국 승인은 제5대 대통령 당선 뒤, 1964년 베트남 전쟁의 지원을 약속 후 지지

1961년 독도의 영유권과 국토 관리위해, 독도의 지형을 측량하고 지형도 작성

학사자격 국가고시 실시

1961년 문맹퇴치운동 전개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1962 ~ 1963)

1962317일 수출진흥법 등 수출진흥정책을 수립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실시와 울산 공업 단지 건설

구 정치인 정화법발표과 윤보선 반발 하야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활동

건국훈장을 비롯한 독립공로훈장 추서

 

19625·16 장학회 설립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는 당시 '부정축재처리요강'에 의해 김지태(金智泰)를 석방 조건으로 헌납, 이후 "기부 받은 재산이 자꾸 유실된다"는 보고 후 설립 이후 정치쟁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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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10월 울릉도 방문, 독도 의용수비대 출신 용사들에게 훈장을 수여

인재등용의 일환으로 전두환과 차지철 등의 부하 장교들을 정치권으로 권유

 

통화개혁

1962610일 통화개혁을 단행하여 구 환율을 101로 축소시켰다. 거액의 자금을 숨겨둔 부정축재자들의 자금세탁 방지와 당시 아시아 경제를 장악하고 있던 화교 세력의 한국 내에서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 실제로 화교들의 자본력은 상당한 타격을 입었으며 상당수의 화교들은 한국을 떠났고 자연히 외식업에 진출하는 화교가 늘어났으나 대통령 취임 뒤인 1976년에는 화교에 대한 교육권과 재산권을 박탈하여 한국 내에서의 외국인과 외국 자본의 경제 장악력을 억제하기도 하였다. 실제로 인천광역시 차이나타운에는 한때 5000여명의 화교가 거주했으나 박정희 정권 이후 현재는 500여명만이 남아있다.

 

 

3공화국

 

5대 대통령 후보자

19633월 군정연장과 함께 구정치인들의 정치활동 금지 해제하는 3.16 성명 발표

48일에는 국민투표를 보류한다는 4·8 선언

417,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공표

1963년 중반, 예비역 육군 대장 예편 후, 정계 참여 1963년 민주공화당에 입당 제5대 대통령 선거 출마

박정희의 정치참여를 군정연장과 군정반대를 놓고 야당들과 갈등

국민의 당 창당과 윤보선과 허정, 이범석의 갈등

 

사상 검증 의혹

여순사건과 관련해 공산주의자라는 의혹, 일본 여자와 동거, 민주당의 윤보선으로부터 좌익 활동한 과거전력에 대한 사상 공세를 당하였고, 이후 6대 대선에서도 사상 공세를 당한 바 있다. 선거 유세당시 전 동아일보 기자 이만섭(李萬燮)을 비롯하여 민관식(閔寬植), 백남억 등이 참여하였다.

 

1963년 김준연은 박정희가 공산주의자는 아니냐며 공개적 의혹을 제기 파문, 고발당하자 윤보선 후보는 "하지만 그의 민주주의 신봉 여부가 의심스럽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어 윤보선은 박정희의 민주주의관을 의심했다.

 

928일 김사만(金思萬)'박정희는 여순반란사건에 관련되어 사형 선고까지 받았던 공산주의자였다'는 발언을 인용하면서 "일제에 항거하다가 사형선고를 받았다면 몰라도, 우리의 주적인 공산당 혐의를 받았던 사람에게 어떻게 믿고 투표할 것이냐"라며 박정희를 공격했다.

 

10월 자유민주당의 김준연은 박정희와 김종필의 사상 의혹을 제기한다. 간첩 황태성은 친형인 박상희씨와 친면, 고 박상희씨는 대구폭동 당시 군위 인민보안서장으로 활약했다가 사살, 여순 반란 사건 때 박정희씨가 남로당 책임자, 김종필씨는 소위 교도민주주의를 제창 주장과 그는 윤보선, 김준연이 한민당 출신임을 강조하고 한민당의 후신인 민주당 장면 정권의 부패와 무능론으로 대응했다.

 

강원룡은 군사 혁명을 이데올로기로서 좌익이라고 본 사람은 거의 없었고 군인들이 일으킨 혁명인 데다, 6개 혁명공약의 제1항에 반공을 국시의 제일로 삼고 반공태세를 재정비 강화할 것이라고 못박았으니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는데, 차츰 그의 과거가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언론에 보도됐고 윤보선이 선거에서 이 점을 본격적으로 부각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5·16 정변이 일어날 무렵 북한의 외교력과 공산주의라고 하면 다들 무척 예민해질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들어 박정희의 좌익 전력이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다고 보았다.

 

광복 후에는 사회주의자로 활동하기도 했다. 박상희의 죽음 이전에 자발적으로 사회주의자가 되었다는 견해가 있다. 실제로 정부전복 기도사건(194748년 대한민국 국방경비대 침투사건)을 지도, 광복 직후 남조선로동당에서 활동하면서 여수-순천 반란 적발, 직급박탈을 당하였다가 복귀, 사상 전향을 하였다. 그러나 제5, 6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당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윤보선이 박정희에게 사상공세를 하기도 했다.

 

원용덕의 반론

"박정희가 여순사건관련자로 몬 장본인은 김창룡이었으며 그가 자기에게 순복하지 않은 장교들을 용공분자로 몰아 숙청한 사실이 있음"을 상기시켰다. "박정희가 여순사건 당시 지리산밑 문주리토벌작전에서 김지회의 반란군을 격멸하는데 큰 공을 세웠다."고 밝혔다. "박정희의 과거군역은 백선엽 장군이나 김점곤 장군 등이 환하게 알고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3공화국 초기(1963 ~ 1964)

 

 

1963925일 직업훈련기관인 직업재활원 개원

126일 서독 방문과 아우토반 계획

196312월 독일 국빈방문 초청에서 에르하르트 수상을 면담할 때, 한국에 지원 약속

라인강의 기적의 고속도로와 제철, 자동차, 정유, 조선 등을 할 것과 ·일협정자문

19631015일 제5대 대통령 선거에서 약 46.7를 얻어 당선 취임과 여촌야도 이후에는 지역감정으로 지지율 하락

여운형 묘소주변 토지의 불하

196311월 케네디 미국 대통령 장례식에 참석

 

 

베트남 전쟁 파병

19649111차 파병을 시작으로, 19664월까지 4차에 걸친 박정희 정부 하에서 베트남 전쟁에 대한민국 군을 파병한 사건을 말한다. 한국의 파병 제안과 월남정부 및 미국의 요청에 따라 행해진 대한민국 최초의 국군 해외 파병이다.

 

차관 마련 등의 군사, 경제적인 이유로 집요한 파병제안, 당시 미국 정부는 베트남전에 한국군을 파병할 경우 북조선이 도발할 가능성과 중국, 소련 등의 공산권 국가를 자극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제안을 거절하였다. 그러나 원래 구상했던 SEATO(동남아시아조약기구)를 중심으로 구상했던 베트남 지원 계획이 프랑스와 파키스탄의 반대로 어려움에 빠지자 196459남베트남 지원을 호소하는 서한을 발송하게 된다.

 

미국의 요청에 따라 대한민국 최초로 1964년에 국군을 해외 파병하여 베트남에 군대를 파병했다. 한국이 공산침략을 경험한 국가로서 아시아지역의 안보와 자유수호를 위한다는 명분도 있었다. 한편 야당인사인 윤보선, 장준하, 김준연 등은 한국군 파병에 반대하거나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였으나 모두 묵살되었다.

 

전세가 치열해지기 시작한 1965년부터 휴접협정이 조인된 1973년까지 파병하였다.

1966년에는 "브라운 각서"의 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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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미국으로부터 전쟁 참전 수당과 차관을 받아내게 되었다. 이 파병기간 파월 한국군의 퐁니·퐁넛 양민 학살 사건, 하미 마을 학살 사건, 빈호아사 커우 마을 학살사건(1966126, 131명 사망) 등의 민간인 학살들이 있었다.

 

대한민국으로서는 최초의 해외 파병으로서, 이를 통해 월남전의 특수한 사정에 따라, 외화획득이라는 경제적 이득이 부수되어 경제성장에 도움, 한반도 안보 문제와 관련, 한국군 현대화를 골자로 한 브라운각서(19663)를 낳았고, 전투 경험을 얻었다. 반면, 파병된 대한민국군 32만명 중 5,099명의 사망자와 11,232명의 부상자를 기록 또한 159,132명의 고엽제 피해자, 화공약품 후유증으로 귀국후 병사자가 다수 발생. 전두환이 연대장의 신분으로 참전하였다.

 

 

월남전 참전의 대가로 경제원조자금 지원, 경부고속도로 건설 비용, 한국 경제의 활로를 트고 군을 현대화하는 데 기여하였다와 국군의 목숨을 담보로 한 미국의 용병일 뿐이었다는 비판도 있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미국의 월남전의 월남화계획에 발맞추어 한국도 점차 주월군 철수를 시작, 1973년까지는 완전히 철수했고, 그후 월남은 공산화되었다. [5]2005826일 대한민국 정부가 베트남전 관련 문서를 공개하면서 좀 더 정확한 역사적 검증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 문서에는 브라운 각서의 이행 상황과 1970224일부터 26일까지 열린 미상원 사이밍턴 청문회에서 주한 미국 대사인 포터의 증언 내용과 한국의 대응과정이 자세히 담겨 있었다.

 

1964년 미국으로부터 베트남 파병 지원 요청,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국군의 파병을 단행

19648월 제1이동외과병원(130)과 태권도 교관단(10) 파월, 주월한국군사원조단(비둘기부대), 방공포병대대(호크유도탄부대) 창설, 맹호부대, 백마부대, 해병 청룡부대 등 한국군을 파견

19645월 제1차 파병

19648월 제2차 파병

19653월 제3차 파병

19663월 제4차 파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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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월남파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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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식량증산 7개년계획 발표 65년부터 시행

국토 종합 개발 계획 실시

벼품종 개량

1966년에는 한국과학기술원(KIST) 설립

 

 

 

한일협정 전후(1965 ~ 1966)

한일기본조약(韓日基本條約) 또는 한일협정(韓日協定)은 대한민국과 일본이 서로간에 일반적 국교관계를 규정하기 위해 1965622일에 조인한 조약이다. 4개 협정과 25개 문서로 되어 있다. 대한민국에서 사용하는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기본관계에관한조약(大韓民國日本國間基本關係에관한條約, 조약 제163)이며, 일본에서 사용하는 명칭은 일본국과 대한민국과의 사이의 기본 관계에 관한 조약(日本国大韓民国との基本関係する条約 니혼코쿠토 다이칸민코쿠토노 아이다노 기혼칸케이니 간스루 조야쿠)이다.

 

1951년 이후 5차례 회담을 가졌으나 서로 의견이 엇갈려 제대로 되지 않았다. 우선 일본은 개인 배상을 제안, 정부 거부. 반대로 정부는 국가 배상을 일본에 요구했다. 정부는 그 대가로 일본으로부터 차관을 지급받기도 하였다.

 

 

한일 어업 협정

기존의 이승만 평화선은 무력화 되었으며 특히 독도 인근을 공동어로구역으로 설정하여 이후 독도를 둘러싼 여러 갈등의 빌미를 제공하였다. 이는 일본에 대한 굴욕외교라는 비판의 근거가 되기도 하였다. 어로 구획은 지속적으로 한일 간의 갈등의 원인이 되어왔고 1995년 일본은 한일어업협정을 일방적 파기 이에 따라 1998년 잠정공동수역안이 체결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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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court.go.kr/home/view2/xml_content_view02.jsp?seq=992&cname=판례집&eventNo=99헌마139&pubflag=0&eventnum=3947&sch_keyword=&cid=01030002

 

재일교포의 법적 지위 및 대우 협정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일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조약 제164)

 

경제 협력 협정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으로 일본은 이 조약을 체결하면서 이중적인 자세를 보였는데, 한국에 대해서는 전쟁 전의 역사를 청산하는 배상금 주장하면서 대내적으로는 경제협력의 일환이라는 입장을 취했다. 개인 보상을 인프라 투자에 유용한 것을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배상 청구의 견해 차이 등으로 한일 관계에 화근을 남겼다. 오늘날까지도 일본은 이 협정을 근거로 일본군 위안부와 같은 개인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거부하고 있다.

 

문화재 협정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일본으로 반출된 한국의 문화재를 반환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실제 조약에서는 반환이 아닌 인도라는 표현이 사용되었고 그나마 돌려받은 문화재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3] 몽유도원도와 같은 대한민국의 국보급 문화재가 아직 일본에 남아있다.

 

독도 밀약

정일권-고노 이치로의 '미해결의 해결' 이라는 대원칙 아래 19651

 

 

김종필-오히라 메모 밀약

식민지 과거 청산이 이뤄지지 않았던 원인을 주로 미국의 대일 및 대한반도 정책, 일본 정부의 과거에 대한 무반성적인 자세, 그리고 대일평화조약은 반공 논리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국 정권의 속성 등에서 찾았다

 

경제관련 비판 한국 측이 지나치게 양보했다는 비판이 있다.

 

6·3 한일협정 반대운동

6·3 항쟁 또는 6·3 시위, 한일협상 반대운동은 19646월 박정희 정권의 한일 협상에 반대하여 일으킨 운동이었다. 196463일 박정희 정부가 계엄령을 선포하여 당시 절정에 이른 한일국교정상화회담 반대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하였다. 63일에 선포한 계엄은 729일 해지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매년 6.3 항쟁을 남조선 청년학생봉기이라고 부르면서 기념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인 이명박이 청년시절인당시 이 시위에 참여했었다.

 

서울대 단식농성과 시위의 도화선

6·3 동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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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na.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0030200209220001&edtNo=2&printCount=1&publishDate=1990-03-02&officeId=00020&pageNo=20&printNo=21051&publishType=0002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1867309

http://shindonga.donga.com/docs/magazine/shin/2004/01/29/200401290500021/200401290500021_5.html

http://dna.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0030200209220001&edtNo=2&printCount=1&publishDate=1990-03-02&officeId=00020&pageNo=20&printNo=21051&publishType=00020

 

한일협정을 통해 국가 기틀을 다질 자금을 마련하려 했으나 학생과 야당의 반대에 봉착한다. 특히 1964년의 6.3항쟁은 그 정점에 달한다. 6.3항쟁의 학생시위가 수그러들지 않자 박정희는 825일 저녁 중앙청 제 1회의실에서 전국 방송을 통해 특별담화를 발표하였다. 서울시 일원에 위수령을 선포하하여 학생시위를 진압했다.

 

1965517일 존슨과 한미정상회담과 미국 순방

‘1964-68 미국의 외교관계 29’363호에따르면 딘 러스크 당시 미국 국무장관은 독도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한국과 일본이 독도에 등대 설치해 공동 소유하는 방안을 제의, 박 대통령은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던 것이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 간의 외무장관 회담을 열어 독도 문제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였고 일본이 우리 입장을 받아들인다면 별도 회담 없이도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회담이 무의미하다며 역시 거절하였다.

 

2005년 한일협정문서가 공개됐다. 대일청구권 포기, 협상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아예 '독도를 폭파하자'고 협박까지 하며 '독도'를 협상안건으로 넣으려 했다. 또한 한일어업협상을 대선에 활용하고 대일본 배상관련 개인청구권을 무시한 점도 드러났다. 당시 정부는 기존의 40마일 전관수역입장에서 후퇴, 일본 정부가 주장한 12마일 전관수역 방안을 서둘러 수용했으나 여론악화를 우려해 공개시기를 늦춘 것으로 나타났다.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 소장은 박 정권 일본인 정치자금 수수설과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은 "독도영유권문제를 ~ 밀약 파기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고 평했다.

 

2007 월간중앙은 한일협정 체결 5개월 전인 1965111일 당시 일본의 건설장관 고노 이치로의 특명을 받아 서울을 방문한 우노 소스케 자민당 의원이 성북동 소재 박건석 범양상선 회장 자택에서 정일권 국무총리를 만나 미해결의 해결대원칙 아래 모두 4개항으로 된 독도 부속조항에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내용에 의하면 일본이 독도를 자국영토라는 주장과 상대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게 독도밀약 때문이라고 평했다. 사후, 전두환 씨가 정국을 주도하기 시작하면서 독도밀약 문건을 태워 버렸다 이 밀약때문에 이후로 맺어진 한일어업협정에 영향을 끼쳤다는 주장이 있다.

 

월간중앙이 주장한 독도밀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독도는 앞으로 대한민국과 일본 모두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한다. 이에 반론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장래에 어업구역을 설정할 경우 양국이 독도를 자국 영토로 하는 선을 획정하고, 두 선이 중복되는 부분은 공동 수역으로 한다. 현재 대한민국이 '점거'한 현상을 유지한다. 그러나 경비원을 증강하거나 새로운 시설의 건축이나 증축은 하지 않는다. 양국은 이 합의를 계속 지켜 나간다.

 

http://ja.wikisource.org/wiki/%E6%97%A5%E9%9F%93%E5%9F%BA%E6%9C%AC%E6%9D%A1%E7%B4%84

http://en.wikisource.org/wiki/Treaty_on_Basic_Relations_between_Japan_and_the_Republic_of_Korea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http://s01.megalodon.jp/2008-1123-1205-22/www.chosunonline.com/article/20050121000009

http://www.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200501217040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0885196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088518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0885195

http://100.nate.com/dicsearch/pentry.html?i=205415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438178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65121800329201001&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65-12-18&officeId=00032&pageNo=1&printNo=6208&publishType=00020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90226142607889&p=newsis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28.html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00702016006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90930022011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205374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203628&PAGE_CD=

 

1965719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이승만이 사망과 1965720일 박정희는 이승만의 장례를 국민장으로 결정하였으나 이승만의 양자 이인수는 국민장을 거부하고 가족장을 하겠다고 응답하였고, 구 자유당측은 국장을 요구하였다.

1967920일 김학규 별세

 

 

3선 개헌과 유신전야 (1967 ~ 1971)

5·3 대통령 선거에서 지역감정으로 문제가 되기도 했다.

6대 대통령에 취임

196712월 농어촌개발공사 창립

1968년 국민교육헌장 제정

19692월 농업기계화 8개년 계획 확정

11월 농어촌근대화촉진법 승인

19693선 개헌을 골자로 한 개헌안을 국민투표로 통해 통과

 

 

 

삼선개헌(三選改憲)

1969년 박정희 정권이 정권 연장을 위하여 대통령의 3선이 가능하도록 헌법을 개정한 대한민국의 6번째 헌법개정이다. 대통령의 3선 연임을 허용하는 개헌안이 914일 국회에서 변칙통과, 1017일 국민투표에서 확정된 결과 박정희는 1971년 제7대 대통령선거에 또 출마, 당선되어 유신체제와 장기집권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대한민국 헌법 제7

1968'국민복지회 사건'으로 민주공화당 내 김종필 계 제거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68121700329201019&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68-12-17&officeId=00032&pageNo=1&printNo=7138&publishType=00020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69010700329201006&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69-01-07&officeId=00032&pageNo=1&printNo=7153&publishType=00020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69-01-07&officeId=00020&pageNo=1&printNo=14534&publishType=00020&articleId=1969010700209201005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69011000209201005&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69-01-10&officeId=00020&pageNo=1&printNo=14537&publishType=00020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69011700209201008&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69-01-17&officeId=00020&pageNo=1&printNo=14543&publishType=00020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2&query=%EC%A0%95%EC%B9%98%ED%99%9C%EB%8F%99%EC%A0%95%ED%99%94%EB%B2%95&x=30&y=12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69011400329201013&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69-01-14&officeId=00032&pageNo=1&printNo=7159&publishType=00020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69020400209201006&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69-02-04&officeId=00020&pageNo=1&printNo=14558&publishType=00020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69042500329201007&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69-04-25&officeId=00032&pageNo=1&printNo=7245&publishType=00020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69061200209207003&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69-06-12&officeId=00020&pageNo=7&printNo=14667&publishType=00020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69062500209203011&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69-06-25&officeId=00020&pageNo=3&printNo=14678&publishType=00020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69073000209201009&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69-07-30&officeId=00020&pageNo=1&printNo=14708&publishType=00020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69-08-09&officeId=00032&pageNo=1&printNo=7336&publishType=00020&articleId=1969080900329201007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69081100329201018&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69-08-11&officeId=00032&pageNo=1&printNo=7337&publishType=00020

http://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D%97%8C%EB%B2%95%EC%9D%98_%EC%97%AD%EC%82%AC#.EC.A0.9C6.EC.B0.A8_.ED.97.8C.EB.B2.95.EA.B0.9C.EC.A0.95

http://ko.wikipedia.org/wiki/1969%EB%85%84_%EB%8C%80%ED%95%9C%EB%AF%BC%EA%B5%AD_%EA%B5%AD%EB%AF%BC%ED%88%AC%ED%91%9C

http://ko.wikipedia.org/wiki/%EC%82%BC%EC%84%A0%EA%B0%9C%ED%97%8C%EB%B0%98%EB%8C%80%EB%B2%94%EA%B5%AD%EB%AF%BC%ED%88%AC%EC%9F%81%EC%9C%84%EC%9B%90%ED%9A%8C

 

구미 전자공업단지 준공

822일 미국 순방, 닉슨 독트린에 의거한 주한 미군 철수 문제로 갈등

 

http://contents.archives.go.kr/next/content/listSubjectDescription.do?id=002764

 

19703월 장기종합교육계획시안 발표로 86년까지 의무교육 확대를 단계적 실시, 의무교육 9년 연장, 교육세 신설

19704새마을 운동 제창

 

새마을 운동(새마을運動)

1970년 초 당시 대통령 박정희의 특별 지시로 대한민국 농촌의 현대화를 위해 시작되어 범국가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운동이다. 새마을 운동은 풀뿌리 지역사회개발운동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http://ko.wikipedia.org/wiki/%ED%96%A5%EC%95%BD

http://ko.wikipedia.org/wiki/%EC%B2%9C%EB%A6%AC%EB%A7%88_%EC%9A%B4%EB%8F%99

http://ko.wikipedia.org/wiki/%EC%83%88%EB%A7%88%EC%9D%84%EA%B8%88%EA%B3%A0

http://ko.wikipedia.org/wiki/%EA%B0%9C%EB%B0%9C_%EB%8F%85%EC%9E%AC

http://ko.wikipedia.org/wiki/%EC%83%88%EB%A7%88%EC%9D%84%EC%9D%98_%EB%82%A0

http://saemaul.com/

http://100.nate.com/dicsearch/pentry.html?s=K&i=297273&v=4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1&aid=0003471301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080910115705366&newsid=20080910115705366&cateid=1001&p=ytni

http://100.nate.com/dicsearch/pentry.html?s=K&i=297273

http://www.516.co.kr/

http://www.parkchunghee.or.kr/life_search_open/result.cfm?id=1970042201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88032900209210009&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88-03-29&officeId=00020&pageNo=10&printNo=20457&publishType=00020

http://news.donga.com/3//20060426/8300224/1

http://www.uneca.org/acgd/events/2009/mdgs-nigeria/docs/Nigeria2.pdf

http://www.ytn.co.kr/_ln/0104_200702010430583265

http://www.elis.go.kr/

http://kr.news.yahoo.com/alert.html?opt=del

http://www.ytn.co.kr/_ln/0103_200911251918051206

http://saemaul.com/center/center/whats_4.asp

 

수출 10억 달러 달성

821일 관세청 개청

19711025일 내수용 생산업체 수출 의무화

1971년 아르헨티나 땅 구매 프로젝트 와 실패

1971년 대한민국 제7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김대중을 이기고 3선에 성공

 

김신조사건 1.21 사태 (1968)

1·21 사태라고도 불리는 1·21 청와대 기습 사건은 196812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무장 공비들이 대한민국의 대통령 관저인 청와대를 기습하려 했던 사건이다. 당시 유일하게 생포되었던 공작원 김신조의 이름을 따서 김신조 사건이라고도 한다.

 

국가안보 우선주의

특수부대인 684부대(실미도부대)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68012200099203001&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68-01-22&officeId=00009&pageNo=3&printNo=568&publishType=00020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68012300209207010&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68-01-23&officeId=00020&pageNo=7&printNo=14237&publishType=00020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68012300329203014&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68-01-23&officeId=00032&pageNo=3&printNo=6856&publishType=00020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68012300099203009&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68-01-23&officeId=00009&pageNo=3&printNo=569&publishType=00020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68012300209203001&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68-01-23&officeId=00020&pageNo=3&printNo=14237&publishType=00020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68012300329202005&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68-01-23&officeId=00032&pageNo=2&printNo=6856&publishType=00020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00344

 

196388일 국사교육 통일방안 선포

1968년 국민교육헌장 제정 반포

1973년 대덕연구단지 조성사업

1978년 한국정신문화 연구원 설립

1차 의무교육시설확충 5개년 계획(1962-1967),

2차 의무교육시설확충 5개년 계획(19671971)

1963626일 사립학교법 공포

19687월 중학입시시험 폐지

대학교 입시 예비고사제를 69년부터 실시

국공립중학교증설 7개년 계획

고등학교기관확충계획 추진

1976년 국비 장학생 유학

 

4공화국

10월 유신 직후 (1972 ~ 1973)

육영수 피격 사건 (1974)

새마을 운동 와 잘 살아 보세

긴급조치 시대와 집권 말기 (1975 ~ 1978)

간도 영유권 관계 발췌문서》 《독도 연구

국방력 증강 정책 추진과 율곡사업 (, 미사일, 해양경찰)

부가가치세제 시행 논란

 

코리아 게이트 사건 (1978년 박동선)

박정희의 인권탄압은 지미 카터의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된 한미갈등의 원인이었고 미국 의회와 행정부 사이에서 한국의 인권문제를 이유로 군사원조에 대한 중대한 논의가 진행중일 때, 한국에 유리한 결정을 얻으려고 했던 것으로 밝혀진다.

 

말년

1978년에는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한 간접선거로 제9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어 5선에 성공

박갑동의 증언에 의하면 국민에게는 독재자 소리를 듣고, 미국한테는 공산주의자로 의심받고, 북조선에게는 친일파로 매도되어 완전히 사면초가에 몰렸다고 하며[138] 나라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일해도 국민이 알아주질 않아 일종의 배신감을 느끼기도 하였다고 한다.

197910YH 무역회사의 여공들이 신민당사를 방문, 점거 농성 사건

 

김영삼 제명사건

부마 항쟁

부마민주항쟁(釜馬民主抗爭) 또는 부마민중항쟁(釜馬民衆抗爭)19791016일부터 1020일까지 대한민국의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 마산시(현 창원시)에서 유신 체제에 대항한 민주화 운동을 말한다. 1016일에 부산대학교 학생들은 "유신철폐"의 구호와 함께 민주화 시위를 시작했다. 다음날인 17일부터 시민 계층으로 확산된 것을 시작으로 해서, 18일과 19일에는 창원 지역으로 민주화 시위가 확산됐다.

 

당시 박정희 유신 정권은 10180시를 기해 부산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66명을 군사 재판에 회부했으며, 1020일 정오 마산 및 창원 일원에 위수령을 선포하고 군을 출동시킨 후 민간인 59명을 군사재판에 회부했다. 이 사건은 유신체제의 종말을 앞당긴 계기가 됐고, 긴급조치로 유지되던 유신체제를 존망의 위기에 몰아넣었다.

 

http://ko.wikipedia.org/wiki/%EC%9D%B8%ED%98%81%EB%8B%B9_%EC%82%AC%EA%B1%B4

http://ko.wikipedia.org/wiki/%EB%AF%BC%EC%B2%AD%ED%95%99%EB%A0%A8_%EC%82%AC%EA%B1%B4

http://legacy.h21.hani.co.kr/section-021075000/2001/021075000200102140346036.html

 

1979629일에 성사된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악화

 

사망

1016일부터 부산에서 시작된 부산마산 민주항쟁은 마산, 창원 등으로 확산

 

10·26 사건

10·26 사건(궁정동 사태)

19791026일에 대한민국의 중앙정보부 부장 김재규가 박선호, 박흥주 등과 함께 대통령 박정희, 경호실장 차지철 등을 살해한 사건이다.

 

1026, 박정희는 KBS 당진 송신소 개소식과 삽교천 방조제 준공식 참석한 후 궁정동 안가(염동진의 아지트가 있던 자리)에서 경호실장 차지철, 비서실장 김계원,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와 함께 연회를 가졌다. 연회 중에 박정희는 김재규의 총에 저격당하였고 곧 수도육군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오후 8시경 과다 출혈로 사망하였다. 당시 박정희의 나이는 만 62세였다. 이 사건은 박정희 정권의 1인 독재체제의 정치적 허점을 보여주였다.

 

김재규는 재판 과정에서 민주화에 대한 열망으로 대통령을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권력 암투 과정에서 김재규가 차지철에 밀리는 상황이었고 이에 김재규가 충동적으로 일으킨 범행이라는 견해가 많다. 한편, 김재규는 10월 유신 때 부하들도 눈치를 챌 만큼 박정희에게 반감이 있었고 이 살인 사건을 7년간 준비해왔다는 설이 있고[1], 박정희 정권의 핵개발 추진과 박동선의 코리아게이트 사건 등으로 한미 관계가 악화되자 미국 정부가 김재규를 통해 박정희의 암살을 은밀히 조장했다는 설도 있다. 경기도 광주시에 김재규의 묘지와 추모비가 있다.

 

 

김재규의 체포와 사형 집행

 

 

12.12 군사 반란

5.17 쿠데타

최규하 정부

 

http://100.nate.com/dicsearch/pentry.html?s=K&i=296215&v=44

http://www2.donga.com/docs/magazine/new_donga/9810/nd98100020.html

http://www.imbc.com/broad/tv/culture/cantell/vod/index.html?kind=text&progCode=1000459100078100000&pagesize=15&pagenum=2&cornerFlag=0&ContentTypeID=1

http://ko.wikipedia.org/wiki/%EB%8F%88_%EC%98%A4%EB%B2%84%EB%8F%84%ED%8D%BC

http://legacy.h21.hani.co.kr/section-021003000/2004/08/021003000200408110522043.html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33&aid=0000007473

http://www.tvreport.co.kr/?c=news&m=newsview&idx=20018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1&aid=0000107817

 

 

 

암살 배후 의혹

미국과 CIA가 사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미국 등의 개입에 대해 확실하게 입증된 것은 없다.

19791010.26 사태가 있기 며칠 전 김재규는 로버트 브루스터 미국 CIA 한국지부장을 면담하였다. 이 일로 미국이 박정희의 죽음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주한미국대사 글라이스틴은 김재규의 한미관계 발언을 '쓰레기 같은 소리'라고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핵개발에 참여한 과학자은 죽음이 미국과 어떤 관계가 있다고 믿고 있다. 지금도 그 때의 일에 대해 입을 열면 미국에게서 무슨 일을 당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견해도 있다. 이는 소설과 희곡 등의 작품의 소재가 되기도 했다.

 

사후 영향력

박정희 정권 때 산업화 노력에 주력한 세대는 대한민국의 '산업화세대'로 불리기도 한다. 박정희 정권을 '개발독재'라는 표현도 쓰이고 있다. 국가주도의 산업화 과정에서 한국 사회에 재벌 계층이 등장했으며, IMF 구제금융사건이후 재벌, 관치금융, 정경유착에 대한 비판이 등장했다. 한일회담의 과거사문제 등으로 이후에도 한일 외교관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린벨트 정비와 새마을운동 정책으로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인구집중을 방지하는 한편 환경보전에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다. 이후 1999년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면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방안'이라는 명칭으로 그린벨트가 훼손되기 시작하였고, 그 이후 시민의 권익증진을 우선하는 정책이 경쟁적으로 나오면서 환경보전 정책은 더욱 후퇴되었고 무분별한 개발로 농촌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국무총리 최규하는 박정희 사후 1979126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민주주의 대한 기대로 서울의 봄, 전두환이 12·12 군사 반란으로 박정희의 시대를 부정과 부패, 비리의 시대로 규정하고, 자신들은 정의사회 구현을 추구한다고 선언하였다. 1972, 여의도에 조성한 5·16 광장의 명칭을 여의도 광장(지금의 여의도 공원)으로 바꾼 것 또한 이 때의 일이다. 백지계획은 10·26사태로 백지화되었으며, 전두환 정부는 '핵개발 포기선언', 노태우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했다.

 

월남전 파병에 대한 논란이 있다. 한국군 현대화의 긍정적 평가도 있는 당시 한국군을 파병하여 경제개발을 대가로 피를 헐값에 팔아 넘겼다는 비판도 있다.

 

구 공화당과 유신정우회는 부정축재혐의로 제거, 일부 인사들은 1981년 한국국민당 창당하여 박정희 정권의 경제성장을 정치적 유산으로 삼아 명맥을 이어갔다.

 

국민당 몰락, 6월 항쟁, 6·29 선언으로 대통령 직선제, 김종필의 신민주공화당 결집하였으나 1987년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 19903당 합당을 통해 민주자유당으로 탄생, 자유민주연합 창당 이후 ‘DJP연합으로 국민의 정부, 해체 일부는 한나라당에 흡수된다.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는 박정희 사후 육영재단과 정수장학회을 운영하다가 1998년 한나라당 국회의원으로 정치를 시작하, 지금까지 한나라당의 유력 대선후보로써 정치계의 주목받는 정치인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명박 정부 이후 친박연대 지지를 받았다. 한편 박서영 1997년 한나라당 입당 2008년부터 한나라당 충북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민주공화당 허경영은 자신이 박정희의 비밀 정책보좌관이었다고 주장하며 '2의 박정희'를 자칭하였다.

 

2007, 17대 대통령 선거 당시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는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과학기술입국을 과학기술강국의 시대로 이끌어내겠다"는 발언을 하였는데 이외에도 "박 전 대통령이 독재하고 억압했지만 미래 먹거리와 관련해 고민했던 것만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박 전 대통령이 씨뿌리고 가꾼 것을 토대로 다음 단계로 도약해야 한다"는 발언을 통해 박정희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였다.

 

노무현 정부는 신행정수도 이전을 강조하였는데 2005년 당시 “70년대 후반에 박 대통령이 계획하고 입안했던 것을 이제와서 실천하고 있는 것이라며 적어도 행정도시에 관한 한 박정희 정부의 업적을 제가 충실히 계승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느낌이 좀 묘하다고 발언하였다.

 

이명박대통령이 발표한 '세종시 수정안'을 둘러싸고 박근혜가 세종시 원안 고수를 강력히 주창하는 데는 행정수도 이전과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선친의 유훈의 영향이 있을것이며, 세종시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충돌이라는 평가도 있다. 뉴라이트 계열 정치운동단체들이 박정희 집권기를 일부 긍정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종교적 편력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결성된 후 종교 탄압이 시작, 1972년 지폐 도안을 놓고 기독교 등 종교계와 갈등하기도 했다. 만원권 지폐가 처음 도안됐는데 석굴암의 불상(앞면), 뒷면이 불국사로 정했다. 그러나 기독교의 반대로 무산되었고 주인공은 세종대왕으로 교체되었다.

 

 

 

한국형 파시즘

'10월 유신'으로 성립으로 박정희식 유사 파시즘은 '민족성 개조'라는 이름의 국민의식 개조운동과, 공포와 폭력이라는 물리적 탄압의 두 가지 수단을 통해 공고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신헌법은 그 유사 파시즘 체제의 법적 표현이라는 주장이 있다. 의식개조운동은 새마을운동과 '이순신 성웅화' 작업이 표본이다. 이 운동은 "10월 유신과 영구 집권에 필요한 대중동원 수단"이자 "유신이념과 연결된 정치적 국민운동"이었다는 주장도 있다.

 

또한 당시 대한민국 사회에서 개인주의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범죄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게 됐다. 그 자신의 저서 국가와 혁명과 나에서 히틀러를 쓸만한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경제 정책

식량자급자족을 위한 식량증산 정책으로 통일벼 품종

국토 건설 개발을 추진

정수직업훈련원을 설립

19728.3 조치 발표

한일여자고등실업학교 설립했

야간학교 개설

 

부동산 정책

저곡가정책을 통해 도시화 진행와 1960년대의 강남 개발

196711월에는 경부고속도로 건설 완료와 체비지(개발 비용 충당을 위한 판매용 토지) 사업

1973년강남 일대 토지계획지구(영동지구)<특별지구 개발에 관한 임시조치법>

강남에 지하철 2호선을 개통, 경기고, 경기여고, 휘문고, 서울고 등를 강남 지역으로 옮겼다. 1976년 고속버스터미널로 강남 이전 또한 1974년 잠실 뉴타운 계획을 수립했다.

1차 부동산 투기 붐과 말죽거리

19671129<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8.8 부동산 투기억제와 지가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으로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 및 신고제의 도입, 기준지가 고사, 부동산소개업 허가제, 양도 소득세 강화, 토지개발공사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7광구와 한일대륙붕 협정

19706월에는 제주도 남쪽 8km²를 제7광구로 정하고 한국령으로 공식 선포했다. 하지만 1972년 일본이 한일간의 중간선에서 일본 쪽으로 넘어온 부분은 양국이 50%씩 지분을 갖고 공동개발하자고 제의했고 한국은 이 제안을 받아들여 1974년 한일대륙붕 협정이 맺어진다. 제주도와 중국 대륙에 붙어있는 7광구의 해저지형 때문이었다.

 

현재 일본은 공동개발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계속 지연시키고 있다. 계속 지연시키면 2028년 대륙붕 협정이 만료하는 날 자연연장설 대신 UN의 새 해양법이 적용되어서 일본에 유리하게 된다는 시각이 있다.

 

핵개발 추진과 실패

1960년대 후반부터 1971년 사이에 핵개발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닉슨 미 대통령이 1969년에 괌(Guam) 독트린을 선언, 19707월 로저스 미 국무장관이 한국정부에 주한미군 2만 명의 철수 통고한 직후였다. 이러한 미국의 일방적인 주한미군 철수결정에 대해 심한 배신감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부터 그는 자주국방정책의 일환으로 극비리에 핵무기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청와대 제2경제수석실 총괄, 국방과학연구소와 무기개발위원회에서 개발을 담당하였다.

 

무기개발위원회(WEC) 창설과 1970년초 미국 대통령 닉슨와 중국의 냉전 화해모드로 1974년 남베트남이 패망하자 박정희는 자신의 핵 개발의 정당성을 부여하였다. 19731124일 한국 최초의 원자력발전소인 월성 1호기 건설계획 확정하고, 프랑스에서는 재처리시설을, 캐나다에서는 중수형 원자로를 도입한다.

 

캐나다로부터 3kW짜리 연구용 원자로(NRX)를 도입 추진 실패와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 역시 아시아 문제 불개입과 미군 감축, 철수 정책을 추진 더불어 미군 철수를 시사하며 강경했다. 지미 카터가 제창한 주한미군 철수계획을 뒤집어엎기 위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만약 미국이 계획대로 철수하면 한국은 핵개발로 나아간다는 것이 한국정부의 입장이었고, 핵개발을 추진하던 것이다.

 

미국은 인도가 1974년에 핵무기 실험에 성공한 것을 계기로 해서 한국의 핵무장 계획을 경계하게 되었다. 1975년 필립 하비브(Philip Habib)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함병춘 주미한국대사에게 한국이 프랑스와 체결한 핵무기 관련 계약을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미국은 계약을 취소할 경우, 한미과학기술협정의 체결을 통한 미국의 추가 기술 제공 등 여러 가지 대가를 제공하겠다고 제의했지만, 그것 역시 소용이 없었다.

 

포드 행정부는 최후의 수단을 사용하기로 하고 계속 진행할 경우 전반적인 한·미 안보관계에 심각한 훼손을 초래할 것이라는 일종의 최후통첩을 보내는 것이었다. 결국 19758월 미 국방장관 슐레진저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핵무기 포기각서를 써주었다. 비밀리에 프랑스와 스웨덴으로부터 플루토늄 구매를 시도하기도 했다. 결국 76123일 계약은 취소되었다. 1977128일 박정희는 한국은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1978년에는 미국이 청와대를 도청하다가 박정희 측에 의해 발각되는 사태가 발생한다. 1972년을 전후하여 북한의 김일성도 핵 미사일 개발을 추진한다. 이 와중에 대한민국 국내에 체류 중이던 관련 학자가 실종, 사고 하지만 70년대 말 주한미군 철수와 핵무기 개발을 둘러싼 논쟁은 미국측의 철군 주장에 대한 대응으로 시작된 자주 국방이 나중에 민족 자주권으로 확장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핵무기 개발로 표현되는 박정희의 반미는 지미 카터의 인권정책과 철군 정책에 쐐기를 박기 위한 대응수단이었다. 미국의 지원을 강화하려는 구상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한국과 캐나다가 합작해서 9백 메가 와트급 원자로 4기를 짓는다는 뜻에서 KC-49 사업으로 불렸다. 당시 핵개발이 88% 이상 완성되었다며 1983년에는 미사일의 완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베트남 전쟁 파병과 베트남전 특수

 

백지계획

19772행정수도를 건설하겠다. 백지 상태에서 계획을 수립하겠다며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첫 구상을 밝혔다. 당시 충남 공주군으로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백지계획197910월 초 완성됐지만 사후 전두환이 백지화됐다.

 

대한민국의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1962 ~ 1997)

 

박정희는 자신의 선천적 조건인 가난과 작은 체구의 문제를 극복하고 38명의 급우들을 통솔하는 데 상당한 능력을 발휘한 것 같다.”

 

장사하는 사람을 제일 낮춰 본 사농공상의 시대에 상업국가론은 혁명이었다” “박 전 대통령은 농업국가로부터 상업국가, 즉 무역국가로의 대전환을 이뤄 대한민국을 흥융하게 했다

 

1999, 노태우 전대통령에 의하면 박정희 주변인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인용, 나라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일해도 국민이 알아주질 않아 배신감을 느꼈으며 박정희가 유신으로 나간 것도 그런 동기가 깔려 있다고 보았다. 민주주의라는 교과서를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박정희를 독재라고 비난할 수 있겠지만, 수준이 높아진 상태에서 민주주의를 하기도 어려울 것이며, 그보다 훨씬 못한 시절에 야당 주장대로 민주주의식으로 했다면 나라를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였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해찬 전 국무총리는 지나고 나서 보니 박 전대통령의 경제발전의 공()을 알게 됐다”, “근대화와 민주화가 이렇게 짧은 시기에 압축적으로 된 나라가 없다. 그래서 사고의 균형을 갖게 됐다

 

이만섭 전 국회의장은 박 전 대통령은 오늘의 한국이 있게 한 분이자 기초를 닦은 분이다. 그것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한다. 장기집권이 문제였지만 박 전 대통령은 굉장히 소탈하고 청렴했다. 부정부패에 대해 철두철미했고 가족과 측근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엄격했다. 그런 점이 재평가를 받는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소총, 미사일, 전차 등이 국산화 되었고 해상, 해중 전력을 강화했다. 획기적인 자주국방태세를 구축할 수 있었다.“

 

친일 관련

 

 

민주주의 탄압

10월 유신

인혁당 사건

민청학련 사건

경제정책 비판

'토건국가'적인 정책, GNP 성장위주의 정책 속에서 "저임금-저곡가 체제", "자연을 마구잡이로 이용하고 파괴하는 착취체계"의 이중의 착취 위에 건설된 것으로 평가하였다. 대기업과의 정경 유착으로 인한 한국 재벌의 관치금융 , 통제금융 의 의존적 총체적 부실이 결국 한국 경제의 부실로 이어져 외환 위기의 간접적 원인이 되었다는 비판적견해의 해석

 

박정희 신드롬을 조선일보, 조갑제, 군사독재의 후신들 등에 의한 박정희 미화라고 비판하였다. 박정희 시대의 경제성장은 민주주의의 성장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후퇴를 가져왔고 또한, 박정희가 서민적이고 검소한 대통령이라는 주장 역시, 각종 부조리 의혹사건, 3분 폭리사건, 장준하가 폭로한 3분 밀수사건, 전두환 정권 때 밝혀진 김종필의 200억대 부정축재 사건 등으로 볼 때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 정책은 중소기업간 성장의 불균형을 야기했고, 박정희는 아시아 각국의 독재자들과 같이 일본과 구 소련을 모방한 강력한 국가주의적 경제정책으로 산업전체를 독점하는 개발독재관치경제를 띠고 있었다

 

2000년 이후의 평가

고도 경제 성장을 이룩한 대통령, 민족 중흥을 실현한 지도자 등의 긍정적인 평가와 시대에 편승한 기회주의자이자 독재자라는 부정적인 평가가 양립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견 차는 대한민국의 진보주의와 보수주의 혹은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세계주의와 민족주의 등을 가르는 하나의 상징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개인적인 원한관계와 이해관계에 의한 상반된 평가가 상존, 일부 언론에선 친일 의혹논란이 다시 일어나기도 했다.

 

박정희 정권의 정책을 보면 상당히 평등지향적인 것들이 있다.

박정희 독재

당시의 리더십은 “‘잘 살기 위해 부정부패 안 하고 열심히 할테니, 국민도 잘 따라오라.’

신율 교수는 당시 근대화 과정에서 개발독재가 불가피했던 점은 인정해야 한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민주주의는 과정이 중심인데도, 결과 위주의 정치·사회 문화가 만들어졌다

IMF 사태 이후 '박정희 신드롬

일종의 영웅사관이라고 비판

"개발독재의 단맛을 독점해온 사회 곳곳의 수구적 보수세력과 특히 그들과 결탁된 조중동 보수언론"이 부추긴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김재홍 박정희의 유산

주식회사 한국의 최고경영자(CEO) 박정희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국민들로부터는 다른 욕구가 나온다는 점에서 아이러니컬하게도 경제적 성공이 그의 권력을 도리어 잠식했다

역사적 박정희

현대적 박정희

대중독재론

여론조사에서는 가장 존경하는 인물,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뛰어난 업적을 남긴 대통령으로 꼽히기도 하였다.

 

 

여론조사

20098, 국가발전에 가장 높게 기여한 대통령을 묻는 설문조사, 1위로 박정희(53.4%), 김대중(25.4%), 3위엔 노무현(12.4%), 전두환(2.2%), 윤보선(1.8%), 이승만(1.6%), 노태우(1.3%), 김영삼(1.3%), 최규하(0.5%)

 

2009년 대한민국 발전에 가장 큰 역할을 했다의 여론조사, 박정희(75.6%),김대중(12.9%), 노무현(4.4%), 이승만(0.6%), 전두환(0.6%), 김영삼(0.5%) 응답자 중에서 72.8%박 전 대통령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필요하다

 

2008, ‘정권별 선진화 기여 평가와 이명박 정부의 과제대한민국 선진화에 가장 큰 기여, 박정희 정부153.6%, 전두환 정부 44.3%, 김영삼 정부 42.7%, 노태우 정부 36.5%, 김대중 정부 28.1%, 노무현 정부 23.8%

 

2010년 역대 대통령 신뢰도에 관한 여론조사에서 박정희는 34.2%, 200752.7%, 200941.8%로 나타나 눈에 띄게 하락세를 보였다. ‘박정희 향수40대 이상, 대구경북,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지지층에서 평가가 높다. 2011"전현직 대통령들 중 가장 호감가는 사람을 1명 선택해달라"는 질문에 박정희 31.9%, 노무현 30.3%

 

 

외국에서의 평가

1999년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20세기 아시아에서 가장 영향력있던 인물 20

비록 독재적 성향을 가졌지만 한국의 최장수 대통령으로 집권하면서 경제적 약체 국가를 산업강국으로 변모시켰다고 평가했다.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와 타고르, 중국의 마오쩌둥과 쑨원, 일본의 히로히토와 모리타 아키오, 싱가포르의 리콴유, 베트남의 호치민과 티베트 달라이 라마가 선정되었다.

 

싱가포르 리콴유 전 수상 "아시아에서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한 위대한 세 지도자로 일본의 요시다 시게루와 중국의 덩샤오핑 그리고 한국의 박정희를 꼽고 싶다, 오직 일에만 집중하고 평가는 훗날의 역사에 맡겼던 지도자

 

마하티르 빈 모하마드 전 말레이시아 총리는 "박 대통령은 매우 강한 지도자였으며 국부를 증진시킨 훌륭한 지도자"라고 평가하였으며 그가 추진한 동방정책또한 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 정책을 벤치마킹한 결과였다고 한다.

 

2004,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박 대통령의 평가는 후세가 할 일이지만 그 시대, 그 환경에서는 유신인지 뭔지 그런 길밖에 없었다. 민주화도 무정부적인 민주화는 좋지 않다

 

에즈라 보겔(Ezra Vogel) 교수는 "큰 발전을 이룩한 아시아의 많은 나라에서 그 변화를 가능케 했던 독재적인 리더가 있었다. 1920년대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 그랬고, 대만과 한국이 그랬다. 중국은 덩샤오핑 치하에서 발전을 이뤘다. 모두 독재적이고, 중앙집권적이었다. 먼저 민주화부터 하라는 미국인들의 충고는 성공하지 못했다."며 개발독재의 불가피성을 지적

 

논란과 의혹

 

정적 탄압 문제

1969김영삼 초산 테러 사건, 1967년 윤보선 암살 미수, 장준하가 박정희를 친일파, 밀수 왕초로 비판했다가 구속수감, 윤보선 암살 의혹, 1972김대중 납치사건, 1975김옥선 파동, 1979년 김영삼의 의원제명 파동 사건

 

지역 감정 조장 의혹

1963년 선거에선 윤보선과 경쟁하면서 호남지역에서 높은 지지율, 1971년 대선에서 민당 김대중 후보를 비판하면서, 반공이데올로기와 결합한 지역감정을 조장한 것이 원인이 되었다는 주장이 있다.지역에 '호남에서 영남인의 물건을 사지 않기로 했다'는 전단지가 나돌았으며, "경상도 사람치고 박대통령 안뽑을 사람있느냐", "이런 사람이 전라도 대통령은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수 있겠느냐"

 

여성편력 의혹

'대통령의 여인대통령의 채홍사

 

사생아 존재 여부에 대한 의혹

영화배우 문병옥(문일봉)

 

독립군 토벌설

한홍구는 박정희가 한국 현대사의 대표적인 친일파로 꼽히는 까닭은 그가 가장 철저한 일본식 황국신민화 교육과 군국주의 교육을 받았고, 대통령이 된 뒤에도 일본 군국주의의 발전 모델, 특히 만주국에서의 경험에 따라 한국을 자주국방국가로 만들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친북논란

증금강산 선녀도와 동봉된 김일성 친필 명함, 청자목문(靑磁牧文) 항아리를 선물

 

문화에 나타난 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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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화국과 산업화에서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