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사 역사탐방 24탄, 문화양념통, 4 · 19 혁명 ~ 5·16 군사정변 (1960년~1972년), 4부 공화국과 산업화

제3공화국은 1961년 5·16 군사정변에 의한 7개월 간의 군정 이후 1962년 12월 17일 국민 투표로 확정된 개정 헌법에 의해 설립된 공화 헌정체제이며, 대통령은 박정희였다. 박정희 정부는 조국 근대화의 실현을 국가 정책의 주요 목표로 삼고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여 공업을 발전시키고 수출을 비약적으로 증대시키는 등 획기적인 고도의 경제 성장 정책을 추진하였다. 또한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여 한일 협정을 체결하였다. 한편, 경부고속국도를 비롯한 도로와 항만, 공항 등의 사회 간접 시설도 확충하여 전국이 일일생활권에 들어갔다. 아울러 간척 사업이 진행되고 작물의 품종 개량이 이루어져 식량 생산도 증대되었다. 이 과정에서 국내 자본의 축적이 이루어져 외국 자본에 의존하던 자본 구조가 어느 정도 개선되었으나, 자본 집중이 심화되어 소수의 재벌들이 생산과 소득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고, 국내 산업의 수출 의존도가 심화되는 등 폐단이 나타났다.

박정희 정부는 일본과의 국교를 정상화(1965년)하였고, 베트남에 군대를 파병을 하였다. 1969년에는 3선 개헌을 통과시켰다. 또한 1970년대에 들어와서 국내 노동자 수가 크게 늘어나고 민주화 운동의 진전과 함께 국민들의 사회 의식이 높아지면서 노동 운동이 활발해지기 시작하였다. 임금 인상, 노동 조건 개선, 기업가의 경영 합리화와 노동자에 대한 인격적 대우 등을 주장하는 노동자들의 시위가 전국에서 거세게 일어났다.

박정희 정부는 반공주의를 국가 정책으로 내걸고 반공주의 교육을 강화하고 능률과 실질을 중시하는 기능 양성 교육에 중점을 두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 자치제는 명목상으로만 존재하고 교육의 중앙 집권화와 관료적 통제는 계속되었다. 1968년에 발표한 국민교육헌장은 이 시기 교육의 방향을 제시한 것이었다.

제3공화국은 1972년 10월 17일 헌법을 개정하여 유신체제로 전환하면서 끝났다.

제2공화국의 내각제를 폐기하고 국회의 권력을 크게 약화시켰으며, 막강한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였다는 점이 특징으로, 대통령은 국민 투표로 직접 선출 되었다. 1963년, 1967년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에 당선된 박정희는 1969년의 제6차 개헌을 국민투표를 통해 통과시키고 3선의 기반을 만들어 놓은 뒤 다시 1971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김대중을 이기고 박정희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박정희의 반공정책과 산업화

박정희의 산업화정치(산업화의 배경과 모델을 중심으로)

율곡사업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5we&logNo=150031509945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rmaahtkwk888&logNo=20011662937

http://blog.daum.net/koreanmarinecorps/15971

한국과학기술원 설립과 과학기술개발

1965년 한일협정 체결

한일기본조약(韓日基本條約) 또는 한일협정(韓日協定)

은 대한민국과 일본이 서로간에 일반적 국교관계를 규정하기 위해 1965년 6월 22일에 조인한 조약이다. 4개 협정과 25개 문서로 되어 있다. 대한민국에서 사용하는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기본관계에관한조약(大韓民國과日本國間의基本關係에관한條約, 조약 제163호)이며, 일본에서 사용하는 명칭은 일본국과 대한민국과의 사이의 기본 관계에 관한 조약(일본어: 日本国と大韓民国との間の基本関係に関する条約 니혼코쿠토 다이칸민코쿠토노 아이다노 기혼칸케이니 간스루 조야쿠[*])이다.

대한민국과 일본은 1951년 이후 5차례에 걸쳐 회담을 가졌으나 서로 의견이 엇갈려 제대로 되지 않았다. 우선 일본은 개인 배상을 제안했지만 정부는 이것을 거부했다. 반대로 정부는 국가에 대한 배상을 일본에 요구하고 논의가 진행되었다. 결국 1964년 박정희를 위시한 군부 정권은 일본과의 외교 관계를 수립하였다. 박정희 정부는 그 대가로 일본으로부터 차관을 지급받기도 하였다.

한일 어업 협정

재일교포의 법적 지위 및 대우 협정

경제 협력 협정

문화재 협정

김종필-오히라 메모 밀약

독도밀약

6·3 한일협정 반대운동

일본군 위안부

한일어업협정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0885196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088518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0885195

http://100.nate.com/dicsearch/pentry.html?i=205415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90930022011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203628&PAGE_CD=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90226142607889&p=newsis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00702016006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65121800329201001&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65-12-18&officeId=00032&pageNo=1&printNo=6208&publishType=00020

1966년 9월 22일 국회에서 한국비료주식회사가 사카린을 밀수한 일로 대정부 질문 중 국회의원 김두한이 국무위원들에게 미리 준비한 인분을 투척한 국회 오물투척사건이 있었다.

국회 오물투척사건(國會汚物投拓事件)

1966년 9월 22일 삼성그룹의 계열사인 한국비료공업의 사카린 밀수사건에 관한 대정부 질의가 진행중이던 국회 본회의에서 김두한 의원이 오물을 국무위원 및 장관들에게 투척한 사건이다.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69123000209206011&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69-12-30&officeId=00020&pageNo=6&printNo=14839&publishType=00020

http://sunday.joins.com/article/view.asp?aid=16640

http://www4.hankooki.com/lpage/special/200208/se200208010829534670.htm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20352&categoryId=830

http://legacy.www.hani.co.kr/section-005000000/2001/005000000200104021902088.html

1967년 제6대 대통령

1967년 6월 8일 제7대 총선

1972년의 7월 4일 7·4 남북 공동 성명을 발표

7·4 남북 공동 성명은 1972년 7월 4일 남한과 북조선 당국이 국토분단 이후 최초로 통일과 관련하여 합의발표한 공동성명이다. 1972년 박정희의 지시로 이후락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파견되어 김일성과 만나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3대 통일 원칙 제정하였다. 국제적 데탕트분위기와 주한미군 철수선언, 군비경쟁 축소를 위해 제정되었으나 이후 통일논의를 통해 남북 양측이 자국 권력기반 강화를 위해 이용되었다.

이후락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3대 통일 원칙 제정

국제적 데탕트 분위기

주한미군 철수선언

군비경쟁 축소

통일논의를 통해 남북 양측이 자국 권력기반 강화

대한민국은 10월 유신 발표

북한은 사회주의헌법을 채택하여 주체사상을 확립

김대중 납치사건 중단

김대중 납치사건(金大中拉致事件)은 일본으로 망명 중이던 김대중이 1973년 8월 8일 오후 1시경 도쿄의 호텔 그랜드팰리스 2210호실 부근에서 대한민국 중앙정보부 요원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에게 납치되어, 8월 13일에 서울의 자택 앞에서 발견된 사건이다.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71021100209201004&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71-02-11&officeId=00020&pageNo=1&printNo=15183&publishType=00020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71021300209207001&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71-02-13&officeId=00020&pageNo=7&printNo=15185&publishType=00020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72101100209201026&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72-10-11&officeId=00020&pageNo=1&printNo=15700&publishType=00020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378560.html

http://news.donga.com/Series/List_70070000000897/3/70070000000897/20101011/31767098/1

2000년 남북 정상 회담

6·15 남북 공동선언으로 계승

국방

집권 초기부터 자주국방 정책을 추진하였다.

1962년 5월 5일 해양경찰 발족, 1968년 1월 기동타격대 창설, 1968년 4월 향토 예비군 창설

1965년 4월 3일 초음속 전투기 도입,

1969년 1월 고교생과 대학생에 군사훈련 실시

71년 12월 전국에서 첫 민방공훈련 실시

외교

군사정부는 경제력의 증강과 반공결의의 공고화에 의한 국토통일의 목표달성을 강조하고 있다.

(1) 적극적인 다변외교(多邊外交)를 지향하여 중립노선(中立路線)을 표방한다.미국은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를 불신, 베트남 참전 결정은 이러한 미국의 시각을 완화시켜 주었다. 닉슨 독트린에 따라 주한 미군을 감축, 1971년부터 비적성 공산국가와의 통상관계 허용을 선언하고 할슈타인 원칙 전면 폐지

(2) 경제외교(經濟外交)의 강화를 목표, 특히 서구국가 중 독일 연방공화국과의 관계가 가장 중심이 되었다. 한국 정부는 아르헨티나의 땅을 사들여 해외농업투자를 하였으나 성공적이지는 못했다.

(3) 한국은 미국의 압력과 경제개발의 자금 충당이라는 동기로, 국내 야당과 대학생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일본과의 국교를 정상화하였다.

(4) 지역안전 방위체제를 염두에 둔 아시아·태평양이사회의 창설을 주도하였으나, 회원국들의 반대로 문화 및 경제협력기구에 머물렀다.

12월 21일 서독 광부 1진 123명을 파견하는 것을 시작으로 기술근로자 파견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후 프랑스, 독일 등지에 광부, 의사, 간호원이 파견하여 한국 간호사와 광부들의 숨은 노력으로 1961년 말 독일 언론에서는 한국의 간호사와 광부들을 ‘살아있는 천사’로 묘사되었다.

한미 관계

1964년, 제3공화국 정부가 베트남 전쟁(1955년 11월 1일 ~ 1975년 4월 30일)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하자 미국은 일단 박정권을 향후 10년 이상 지지하겠다고 하여 정권교체 의사를 보류하기도 하였다.

1965년 5월 17일 한미정상회담

미국의 닉슨 독트린(1969년 7월 25일)

주한 미군 감축(1960년대부터 1971년)

한국의 대미일변도(對美一邊倒) 정책을 재검토

한일 관계

1966년 아시아 태평양 이사회

아시아 태평양 이사회(Asia太平洋理事會, Asian and Pacific Council), 아시아 태평양 각료이사회 또는 아시아 태평양 각료회의는 1966년에 대한민국이 주도해 창설한 국제 기구이다. 머리글자를 따서 아스팍(ASPAC)이라고 부른다. 한국·오스트레일리아·중국·일본·말레이시아·뉴질랜드·필리핀·타이·남베트남 등 9개국을 회원국으로 하고 라오스·인도네시아를 업저버로 하여 발전하여 왔다. 회원국 상호간의 유대와 결속을 강화하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제분야에서 협력을 증진함으로써 자유·평화 그리고 새로운 아시아·태평양 공동사회(共同社會)를 건설할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아스팍은 이런 사업 목적을 위하여 사회문화센터·경제 협력센터 등 많은 부속기관을 설치하여 활동해 왔으나 중국의 국제연합 가입을 비롯한 국제정세의 변화로 1973년부터 총회가 무기한 연기되면서 활동을 중지했다.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아태과학기술센터네트워크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ctg=1200&Total_ID=486374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정치/한국의 정치/한국의 외교/한국과 태평양지역 제국의 관계

한독 관계

베트남 전쟁 파병

제2차 남북적십자회담(1972년 9월 13일, 서울)

경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안

경공업 위주 중심의 수출주도형 전략

1964년 식량증산 7개년계획 발표

1967년 농어촌개발공사 창립

1969년 농업기계화 8개년 계획 확정

11월 1일 농어촌근대화촉진법 승인

1966년~1979년 경부고속국도 개통

화폐개혁

1970년 관세청 개청

1972년 제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실시

제3차 인력개발 5개년 계획 확정

녹색혁명

1976년 통일벼 개발

1972년 8월 3일 기업사채 동결 등 긴급 명령 발표

사회

1963년 4월 17일 근로자의 날 제정

1971년 12월 25일 서울 대연각 호텔 화재사건

대연각호텔 대화재 사고

1971년 12월 25일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동 소재 22층짜리의 대연각(大然閣) 호텔에서 일어난 화재 사고이다. 사망자가 163~168명이 발생하였고 부상자는 63명이 발생하였으며 재산 피해는 당시 소방서 추정으로 약 8억 3820만 원이었다. 화재 원인은 1층에 있는 LP가스가 폭발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객실에서 탈출하지 못한 150명 정도의 외국인은 질식사로 숨졌으며 7명은 신원확인이 불가하여 끝내 신분을 확인하지 못했다. 이 호텔의 화재 사고는 세계 최대의 호텔 화재로 기록되고 있다.

1970년 4월 새마을 운동 제창

새마을 운동(새마을運動)

1970년 초 당시 대통령 박정희의 특별 지시로 대한민국 농촌의 현대화를 위해 시작되어 범국가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운동이다. 새마을 운동은 풀뿌리 지역사회개발운동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잘 살기 위한' 운동으로, 1970년 4월 22일 대통령 박정희에 의해 제창되었다. 그는 한국 고유의 일종의 지방자치인 향약과 계·두레·품앗이 등을 지목하였고, 전국지방장관회의에서 '농민과 관계기관 및 지역사회 지도자간의 협조를 전제로 하는 농어촌 자조 노력의 진작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향약으로부터 민중을 중심으로 한 자발적인 협동체를 조직하여 사회개혁운동을 성공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새마을 운동은 근면·자조·협동을 기본 정신으로 한다. 새마을 운동은 농촌의 근대화,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 의식개혁을 그 목표로 하였다.

1972년 4월 〈새마을 노래〉 작사, 작곡

1969년 11월 1일 농어촌근대화촉진법 발표

1971년 새마을 운동 명명

1973년부터 새마을운동을 전국민적 운동 확산

대통령 비서실 새마을 담당관실

1973년 제1차 새마을 지도자 대회

70년대 부터 80년대 말까지는 대통령의 강한 권력과 관치가 결합되어 진행되었다는 시각도 있다. 제5공화국 시절 중앙본부의 각종 이권개입과 공금횡령이 밝혀지면서 제5공화국 비리의 온상으로 낙인찍힌 적도 있었다. 또한 새마을 운동은 日 마찌쯔꾸리 운동과 비교되기도 한다. 세계적으로는 농촌 개발의 모델로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유엔의 새마을 운동을 바탕으로 한 '새천년마을계획'이라는 아프리카의 빈곤퇴치 프로그램 추진, 현재 해외 74개국 새마을 운동 수출, 탄자니아는 2012년까지 팡가웨 지역

1988년 제2새마을운동

1998년 이후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에 의해 새마을운동중앙회를 중심

새마을 운동 회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

향약

천리마 운동

새마을금고

개발 독재

새마을의 날

새마을운동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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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elis.go.kr/

문화

1963년 국사교육 통일방안 선포

1968년 국민교육헌장 제정

1973년 대덕연구단지 조성사업 추진

1978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설립

교육

제1차 의무교육시설확충 5개년 계획(1962년-1967년)

제2차 의무교육시설확충 5개년 계획(1967년~1971년)

1963년 6월 26일 사립학교법 공포

1968년 국민교육헌장 선포

1970년 장기종합교육계획시안 발표

1986년까지 의무교육 확대를 단계적 실시, 의무교육을 9년 연장, 교육세 신설

1964년 시도 단위 교육자치제 실시

1968년 ~ 71년 중학입시시험 폐지

1969년 대학교 입시 예비고사제 실시

국공립중학교증설 7개년 계획

고등학교기관확충계획 추진

1976년 국비 장학생 선발

http://www.516.co.kr/

http://news.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1997102770182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정치/한국의 정치/한국의 외교/한국의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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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hindonga.donga.com/docs/magazine/shin/2004/01/29/200401290500021/200401290500021_5.html

http://www.chogabje.com/board/view.asp?C_IDX=26816&C_CC=AC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2665406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66020800329201001&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66-02-08&officeId=00032&pageNo=1&printNo=6250&publishType=00020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71080700329201014&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71-08-07&officeId=00032&pageNo=1&printNo=7953&publishType=00020

http://news.mk.co.kr/v3/view.php?year=2008&no=147254

☞5부, 1960년대 유적을 거닐며,..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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