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 포럼 ‘서울시, 참여예산의 날개를 달다’

 

 

 

 

시민이 예산을 편성한다고요?

주민참여예산제 포럼 ‘서울시, 참여예산의 날개를 달다’

 

시민기자 김수정 | 2014.01.24

 

[서울톡톡] 주민이 일정부분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제도,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광역단체로는 처음으로 서울시에서 시행되고 있다. 주민이 직접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지방재정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예산의 투명성과 합리성, 효율성을 확보하여 예산낭비 방지와 예산절감 등을 기대하고 있다. 2012년 첫 도입 후 2년의 시간이 흘렀다. 아직은 초기단계라 계속해서 연구하며 만들어가는 중이다.

2014년 1월 23일 목요일, 2년 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장이 마련되었다.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포럼 '서울시, 참여예산의 날개를 달다!'가 시청 본관 다목적홀에서 개최되었다. 참여예산위원, 시의원, 공무원, 시민들이 모여 3시간 이상의 시간동안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기 전 영상을 통해 참여예산 발자취를 돌아보았다. 시민과 자치구 참여예산위원회에서 제안한 사업을 1차적으로 지역회의에서 심사, 선정 후 분과위원회에서 다시 심사와 사업선정을 거쳐 총회(참여예산 한마당)에서 최종 사업들을 선정하였다. 이를 2014 예산안에 반영하여 시의회에 제출 후 예산안이 심의 확정되었다. 작년의 경우 500억 원의 예산이 참여예산을 편성되었다.

토론은 9명의 토론자가 각각 운영평가와 발전방향에 대해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안정적인 행정적 지원과 공간의 확보로 분과회의와 운영회의 등을 정례화하면서 제도가 심화되어야 한다"고 발표하였다. 김경훈 한남대 교수는 주민참여의 활성화 조건으로 합리적 사고와 인식, 구성원간 상호신뢰, 민주적 제도와 절차를 이야기하며 항상 타인의 입장을 생각하는 민주적인 자세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김동관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공동위워장은 참여율이 좋지 않는 위원에 대한 제재방안과 열심히 활동하는 위원들이 임기 후 지속적인 활동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전달했다.

김용석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은 "자치구 예산의 어려움이 큰 걸림돌이다"며, 서울시 사업과 자치구 사업에 대한 매뉴얼의 필요성에 대해 말했다. 변명선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위원은 제안된 사업을 선정과정에서 명확한 심사기준이 필요하고 회의 시 1인 1발언권과 3분 이야기법 같은 진행형식 등 구체적인 개선방안들을 이야기했다.

긴 토론 이후 플로어에 참석한 시민들의 자유발언시간 및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그만큼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관심도 크고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주민이 제안한 사업이 선정되면 시행 후에도 주민제안임을 알리도록 하자', '사업비 제안으로 정작 좋은 사업이 실행되지 못하는 경우도 고려해야 한다', '참여예산 한마당을 오픈된 넓은 공간에서 며칠 동안 하자', '위원들 스스로 더 공부하여 발전된 모습을 보이자', '지역이기주의와 분과이기주의에서 벗어나자' 등 많은 의견이 나왔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주인은 결국은 주민들이다. 주민들이 좋은 사업을 많이 제안하고 계속해서 진행과정을 지켜본다면 여러 가지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서울시에서 시행했으면 하는 좋은 사업이 떠오른다면 서울시 참여예산 홈페이지(http://yesan.seoul.go.kr)를 클릭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