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게 세상구경을 물어본다./국민의 의무는 재미다.

뉴시스 2013 결산 및 2014 전망

草霧 2013. 12. 30. 16:40

 

 

 

 

 

 

뉴시스 2013 결산 및 2014 전망

 

 

산업계 "곳곳이 복병, 위기를 기회로

2013년 국내 산업계는 잇단 악재로 힘든 한 해를 보냈다. 하지만 세계적인 경제 불황 속에도 '코리아 브랜드'를 세계 시장에 각인시키며 선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올해 경영계는 총수들의 연이은 구속과 재판, 검찰 수사로 크게 위축됐고, 수출업계는 '원화 강세'라는 복병을 만나 악전고투했다. 전자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거의 모든 기업들의 경영실적은 일제히 하향곡선을 그렸다. 한때 거칠 것 없었던 자동차 산업의 침체는 충격적이다. 철강, 정유, 석유화학 등 수출 역군들의 참패는 우리 경제에 어느 때보다 커다란 시련을 안겨줬다. 엔저() 직격탄에 더해진 중국의 물량 공세는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유통가는 심각한 내수 부진과 방사능 공포로 큰 타격을 받았다. 또 남양유업 사태 등 '갑을(甲乙)' 논란의 중심에서 정부와 소비자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았다. 양적완화 축소로 금리가 오를 경우 장기적으로 자금 조달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데 대한 우려도 있지만 한국은 다른 신흥국에 비해 자본력이 탄탄해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원고·엔저 현상

부동산·내수 침체

미국의 통화정책 변화

 

철강, '장기 저성장 시대' 돌입..내수·수출 모두

철강업계는 올해도 철강 수요 감소와 공급 과잉 상황 속에서 혹독한 겨울을 지나고 있다. 철강업 '장기 저성장 시대'. 이는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철강업계에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올 한 해 국내 철강업체는 중국산 저가 제품의 수입과 공급 과잉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국내 수요가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한 것은 IMF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경험하지 못했던 사상 초유의 사태다. 내수 부진은 국내 주력 수요산업 자동차와 조선 산업의 부진과 맞물려 있다. 더구나 건설 외에 자동차, 조선, 가전 등은 대외 경기와 밀접한 수출 위주의 산업이다보니 글로벌 수출 시장 상황에 따라 회복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올해는 '정책' 시험대'..전세난은 지속될 듯

올해 부동산 정책 '서민주거안정'에 초점

임차방식 '전세월세' 급변일부 매수세 전환 가능성

2013년 부동산시장은 박근혜정부의 출범과 맞물려 각종 부동산 정책의 시험대로 여겨진다. 박근혜정부의 부동산정책 기조는 '서민 주거안정'이다. 지난해 대선을 앞둔 시기에 '하우스푸어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된 만큼, 새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부동산 정책의 차별화 지표로 삼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임대차시장 또한 전월세전환율의 하락, 월세계약의 증가, 지역별 상품별 수요의 편중 현상 등 구조적 변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민주거안정 초점 맞춘 4.1 8.28 대책

주택 구입 여력이 있는 중산층까지 전월세를 선호하면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 위협받자 내놓은 일련의 특단이다. 얼핏 보면 무주택 세입자를 위한 주거 안정화 정책으로 보이지만, 유주택자들의 거래시장 활성화를 노린 '유주택자 참여 정책'으로도 볼 수 있다. 정부는 우선 거래 활성화를 위한 카드로 9억 이하 신축주택 구입시 1주택자 주택 5년간 양도세 면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자금지원 5조원으로 확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연말까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면제 등을 내걸었다. 양도세 면제는 전례가 없을 만큼 파격적인 정책이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부동산 활황기에 도입된 마지막 규제수단이었다. 하지만 부동산시장이 악화되자 여당과 건설업계 등이 거래 침체의 주범으로 주목하며 지속적인 철폐를 요구해왔다. 이들은 주택 구입이 가능한 계층까지 매매에 참여하면 거래활성화 뿐만 아니라, 임대주택의 공급도 활발해져 전월세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논리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철폐의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다만 지방세수 감소에 따른 지자체 반발 등 후유증이 크기 때문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연말까지' 시행으로 국한시켰다.

 

아울러 정부는 4.1대책 효과를 연장하고, 거래활성화 정책의 연착륙을 위해 약 4개월 뒤인 828일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4.1대책이 거래활성화로 시장 정상화를 겨냥했다면, 8.28대책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책'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크게 보면 전세수요의 매매로 전환 임대주택 공급 확대 전월세 부담 완화 등 세가지다. 핵심은 '전세수요의 매매전환 유도'를 통한 주택시장 정상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취득세 영구 인하'(기존 2~4%1~3%), '모기지 공급확대'(21내년 24조원), '장기주택 모기지 소득공제 확대', '근로자 서민주택구입 자금 지원확대', '수익·손익공유형 모기지 도입'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취득세 영구 인하''초저리 모기지 도입'은 시장에 큰 변화를 예고했다. 취득세 영구 인하는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꾀하지만 단기 활성화에 맞춰 결정된 것이다. 공유형 모기지도 마찬가지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게 1~2%의 저금리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줘 단기간에 거래활성화를 시키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로 읽힌다. 8.28 대책에서 '전세수요의 매매전환 유도'는 주택시장의 정상화를 최종 목표로 한다.

 

임차방식 '전세월세' 급변내년에도 전세난 지속될 듯

내년 전국주택 공급 수는 26만가구로 올해보다 6만가구 늘어나지만 수도권의 전세난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임차방식이 전세에서 월세 임대중심으로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어 전세난 지속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부동산업계에서는 내년 전국 전세가격이 3%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지방은 아파트 입주 물량이 급증해 전세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세방식'의 주택임대가 줄어드는 대신 월세(반전세)가 증가하는 것도 이를 부추기도 있다.

 

유화·정유, 세계 경기침체+사업환경 악화 '이중고'

석유화학·정유업계는 2013년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사업환경 악화로 고전했다. 석유화학 업계는 국제 원유 가격의 큰 변동이 없던 데다 수요 감소와 경쟁 심화로 실적이 악화됐다. 제품의 원료인 원유 가격은 생산원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중동·중국산 제품의 물량 공세와 중국의 신설비 증대에 따라 경쟁이 치열해졌다. 특히 합성섬유와 페트병의 원료인 테레프탈산(TPA), 함성고무의 원료인 아크릴로니트릴(AN), 나일론의 원료인 카프로락탐(CPL) 등의 수출량이 급감했다. 정유사들 역시 올해는 세계 경기 침체에 따른 정제마진 하락으로 냉·온탕을 오갔다. 국내 시장이 포화에 이른 데다 석유의존도가 줄었다. 중국·중동의 정제설비 증설 영향으로 휘발유·경유·나프타 등 석유제품 수출량도 감소했다.

 

전자·IT "혁신·창의적 기술로 성장정체 극복해야"

2013년 전자·IT업계는 세계 경제침체 장기화 속에서도 앞선 기술과 혁신적인 제품들을 잇따라 선보이면서 선전했다. 하지만 올 한해 국내 전자업계를 먹여 살린 프리미엄급 스마트폰 시장이 점차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고, 중저가 휴대폰에 대한 수요 증가에 힘입어 중국 등의 후발업체들은 세계 시장에서 한국 업체의 뒤를 바짝 쫓고 있다. 세계 스마트폰 점유율 1위를 차지한 삼성전자는 올해 매분기 사상최대 실적을 경신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지난 3분기에는 국내 기업 사상 최초로 영업이익 10조원을 돌파하는 꿈의 기록을 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 과열 전쟁 등으로 성장률이 둔화되는 업계 상황을 고려해 '휘어지는 휴대폰'을 내놓는 등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에 힘쓰고 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IT부품은 공급부족에 따른 D램 가격 상승, 모바일 기기 수요 확대 등으로 전년 대비 개선된 실적을 기록했다.

 

'나홀로족'과 신혼부부, 1인 가구를 겨냥한 소규모 생활가전제품

 

'응답' 열풍에 힘입은 복고풍 TV가 인기

 

초고해상도(UHD) TV 또한 화두였다.

UHD TV는 당초 콘텐츠 부족과 가격 경쟁력 열세 등의 문제점으로 시장 확대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지만, 올 들어 중국 업체들을 필두로 저가형 UHD TV가 출시되기 시작하며 UHD TV 시장이 점차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가격하락 속도와 적극적인 마케팅 등을 감안하면 UHD TV 대중화 시기는 내년 상반기부터 가능할 것이란 예상이다.

 

전자업계 "새로운 성장 모멘텀 필요"

내년 전체 스마트폰 시장이 정체기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그동안 국내 제조업체들에 막대한 수익을 안겨줬던 프리미엄급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가 두드러지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전문가들은 향후 스마트폰 시장의 소비 트렌드가 고가에서 중저가 스마트폰으로 옮겨감에 따라 중국 업체들이 위협이 더욱 거세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아직은 중국 업체들이 주로 자국 시장과 동남아 등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판매를 확대하고 있지만, 가격 경쟁력과 함께 장기적으로 기술 경쟁력을 높여 활동무대를 차츰 넓혀나갈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아울러 내년 국내 전자업계는 최대 캐시카우인 스마트폰과 반도체 사업 부문을 잇는 차세대 '먹거리' 개발에도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이 포화상태에 접어들면서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은 새로운 성장축 발굴이 절실한 상황.

 

삼성전자는 조직개편을 통해 카메라 사업부문과 휴대폰 사업 부분을 통합, 상대적으로 체질이 약한 카메라 사업부문에 힘을 실어주기로 했다. 최근 신성장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메모리솔루션, 파운드리, 기업간거래(B2B) 등의 사업도 재정비, LG전자 역시 기술·제품간 연구개발 시너지를 높이고 영업과 마케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새단장했다. 한편 반도체 부문의 경우 내년에도 선진국 경기 회복과 모바일 수요 확대로 반도체 시장은 계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디스플레이는 공급 과잉 및 모바일 고성장에 대한 수혜 축소 등으로 우려의 시각이 적지 않다.

자동차, 수입차 쾌속질주..현대·기아 뒷걸음질

국산차 업체 대응책 마련에 부심

올해 국내 자동차 시장은 '수입차의 약진'으로 요약된다. 지난해 처음으로 국내 시장 점유율 10%를 돌파한 수입차 업체들은 올해도 시장 확대를 가속화하며 완성차 업체들의 강력한 대항마로 급부상했다. 특히 현대·기아차가 수입차와 경쟁하는 중에 노조 파업까지 맞물리면서 내수 시장 점유율이 70% 밑으로 달음질쳤다. 내년에도 수입차 시장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의 관세 인하 효과로 가격 경쟁력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수입차 날다" 점유율 12.2%'카 푸어' 등은 얼룩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전년 같은 기간보다 19.9% 증가했다. 국내 시장 점유율은 12.2%.

올해 수입차 시장의 성장의 원인은 '가격'이다. 원화 강세 상황 속에서 한·EU FTA에 따른 독일 등 유럽산 모델의 관세가 낮아지자 수입차 업체들은 최대 800만원까지 가격을 낮추며 가격 인하 경쟁을 촉발시켰다. 특히 2000~3000만원대 저가 수입차량이 인기를 모았다. 수입차를 사는 20·30대이 젊은층이 늘어났기 때문. 이에 따라 폭스바겐은 판매량 기준 BMW, 메르세데스 벤츠를 제치고 수입차 시장 점유율 1위 자리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수입차 중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배기량 2000이하의 중소형차가 많이 팔린 것도 이와 궤를 같이 한다. 폭스바겐의 '골프'는 수입차 대중화 시대를 연 모델로 부각됐다. 하지만 수입차 시장 성장세에 못지않게 부작용도 두드러진 한 해였다. 과욕을 부려 수입차를 장만해놓고 차값을 갚지 못하는 운전자들이 늘면서 이른바, '카 푸어(Car Poor)'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됐다. 또 수입차 업체들의 부품비 과다 계상 의혹과 수입차 딜러사 탈세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수입차 업체들은 유례없는 성장에 얼룩을 남겼다.

 

완성차 업체 '고난의 행군'현대·기아차 '뒷걸음질'

국내 완성차 업체들에게 올 한 해는 고난의 시기였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전년보다 1.4% 줄어든 4102372대를 생산했다. 이어 올 연말까지 국내 자동차 생산량이 전년보다 1.4% 줄어든 450만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완성차 업체들은 전반적인 내수시장 침체 속에서 노조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로 경쟁력이 약화됐다. 특히 현대·기아차는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 연속 내수 시장 점유율이 80%를 밑도는 사상 초유의 위기에 직면했다. 신차 출시 부족, 디젤 차량 부족, 현대·기아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피로감 등을 원인으로 꼽고 있다. 그럼에도 국내 완성차 업체는 SUV 시장의 고성장 덕분에 실적 부진을 어느 정도 만회했다. KAMA에 따르면 올해 전년보다 15.6% 늘었다. 올해 SUV는 가장 많이 팔린 차종으로 등극했다. 현대차는 올해 노조의 약 2주 간 파업으로 약 1225억원 규모의 생산 차질을 겪었고, 품질 논란으로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지난 4월 출시된 현대차의 신형 스포츠유틸리티비히클(SUV) 싼타페에 물이 샌다는 구매자들의 피해신고가 잇따르며 결국 공개 사과로 이어지는 오점을 남기기도 했다.

 

수입차 시장 성장 지속국내 완성차 업계 대응에 주목

가계부채 부담, 소비심리 경색, 경상용차 단종 등 악재 속에서 국내 완성차는 올해와 비슷한 수준의 내수 판매량을 기록하는 가운데 수입차 시장의 성장이 기대된다. KAMA는 내년도 수입차 시장 성장률을 15%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한·EU FTA에 따른 관세 인하 효과로 수입차 시장은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수입차 시장 확대에 맞선 대응책 마련에 속속 나서고 있다.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수출도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통, 침체속 경계없는 무한경쟁 돌입

장기 저성장 기조의 지속으로 각광을 받는건 단연 온라인몰이다. 가격도 저렴하고 쇼핑도 편리하다는 장점 덕분에 두자릿수 성장을 기록할 걸로 추정됐다.

 

올해 유통업계를 관통한 키워드는 '다운(DOWN·Drop, Outflow, Weather, New try)'

농산물 가격 폭락과 갑()의 위치 하락(Drop), 일본 방사능 오염수 유출(Outflow), 이상 기후(Weather), 새로운 시도(New try)를 주요한 트렌드로 꼽았다. 다운은 이들 4개 단어의 첫글자를 조합한 단어이자 불황와 영업규제로 침체된 유통업계의 현실을 보여주는 단어이다.

 

갑을(甲乙) 논란 Drop

올해 가장 중요한 이슈로 꼽힌 '하락'은 두가지 의미를 가졌다. 먼저 37년 만의 대풍(大豊)으로 가을철 주요 신선식품의 가격이 전년대비 최대 절반 수준으로 하락한 것이다. '라면 상무', '대리점 사장 욕설파문' 등의 사건이 불거지며 올해 내내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갑을(甲乙) 논란으로 유통업계에서 갑의 위치도 떨어졌다는 설명이다.

 

일본 방사능 오염수 유출 Outflow

올해 유통업계에서 빠질 수 없는 이슈가 일본 방사능 오염수 유출에 따른 먹거리 트렌드 변화이다. 7월 말 일본 방사능 유출이 확인되면서 8월부터 마트 수산물 매출은 10% 이상 줄었다.

 

이상 기후 Weather

늦게까지 이어진 꽃샘추위에 백화점의 4월 매출은 전년대비 1.9% 감소한 반면, 바로 이른 더위가 찾아오면서 5월부터 수박과 에어컨 등의 여름 상품 수요가 급증하기도 했다.

 

새로운 시도 New try

유통업계에서는 새로운 시도로 불황과 영업규제로 어려운 국내 영업환경을 돌파하고자 분주했다. 대형마트의 경우 영·유아 자녀를 둔 고객을 겨냥해 멤버십을 강화하거나 스쿠터·장기 렌터카 등 이전에 판매하지 않았던 상품들을 처음 시도했다. 또 알뜰폰(MVNO) 사업 진출, 상품공급점, PB상품 확대, 온라인몰 강화 등 신성장 동력 발굴이 활발한 한해였다.

 

내년 유통 키워드 BEYOND.."경계없는 무한경쟁 돌입"

내년 국내 유통업계는 청··장년층을 불문하고 정보기술(IT) 발달에 힘입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24시간 체제로 국경 없는 소비를 하는 트렌드를 접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마디로 탈경계화를 의미하며 이는 '비욘드(BEYOND)'라는 키워드로 정리된다. 신세계가 꼽은 키워드 'BEYOND'는 탈국경화(Borderless), 탈장소화(Everywhere), 탈연령화(Young&Old), 탈채널화(On&Off), 탈시장화(New Market),탈시간화(Day&Night) 등을 뜻하는 영어 알파벳 앞글자를 따서 만든 조어다.

 

IT기술 발달과 소비자 구매 패턴의 변화로 인해 유통업계의 기존 틀을 깨는 시도가 본격화 할 것이란 예상이다. 신세계는 탈국경화에 우선 주목했다. 해외상품의 직접구매에 눈을 뜬 국내 소비자들이 이를 주도하고,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소비도 늘어나면서 소비의 국경은 사라질 것으로 봤다.

 

탈장소화·탈채널화·탈시간화는 IT 기술로 인한 새로운 흐름을 뜻한다.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모바일 쇼핑을 가능케 하고, 24시간 구매가 가능한 온라인 쇼핑은 오프라인 유통 채널의 영업시간을 무력화할 만큼 심화할 걸로 예측됐다.

 

탈연령화는 중장년층을 타깃으로 하던 백화점이 젊은 소비자에 주목하고, 20~30대가 주요 고객이던 온라인몰은 중장년층을 아우르는 형태로 전략을 변경할 것이라는 흐름을 반영했다. 아울러 탈시장화는 소비자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가치주도형 신시장으로서 복합쇼핑몰 업태가 각광을 받게 될 것임 을 의미한다.

 

무역, IT제품이 흑자 견인..내년도 호조 기대

세계 수출 순위 7, 3년 연속 무역 1조 달러 달성

올해 수출 전년대비 2.6%, 수입 0.3%↓…440억 달러 흑자 예상

내년 수출 전년대비 6.4%, 수입 9.1%↑…330억 달러 흑자 전망

 

세계경기 침체에도 국내 무역수지는 440억 달러 흑자를 기록할 전망

반도체와 휴대전화 등 IT제품이 전체 수출을 이끌었다. 내년 무역수지 역시 흑자가 예상되지만 세계 경제 개선과 내수 활성화가 맞물려 수입 비중이 늘어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수출 순위 7, 3년 연속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할 전망

수출 품목별로는 무선통신기기와 분도체 등 IT 제품이 전체 수출을 견인했다. 특히 반도체 단가 상승과 휴대전화 신상품 출시 등에 힘입었다. 국가별로는 중국과 아세안, 미국으로의 수출이 증가했다. 반면 국제 원자재 단가 하락과 철강재 수입 감소 등으로 전체 수입량은 줄었다. 경제 활성화로 수출이 호조를 이루고 내수가 회복되며 수입이 약 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무역수지 흑자는 올해보다 110억 달러 줄어든 330억 달러로 예상된다.

 

미국의 출구전략 시행, 엔화약세 등의 불안요인

미국의 실물경제 회복과 유로존의 플러스 성장 전환, 세계경제 성장세 확대

·, ·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효과 본격화

주력 수출품목의 경쟁력 제고

 

항공·해운, 기대 이하 적자 거듭..내년은 희망적?

 

기대 이하 항공, 내년에는 다시 날아오를까?

국내 양대 국적항공사의 올해 성적표은 기대 이하였다. 우선 지난 원전사태부터 시작해 외교적인 문제가까지 더해지며 일본 노선의 부진이 계속 됐다. 엔저 현상이 지속되며 일본에서 한국의 방문하는 관광객도 줄었다. 세계 경기 침체로 화물 운송량아 감소한 것도 부진한 성적에 한몫했다. 중국 지역에서 생산한 물건을 미주나 유럽쪽으로 운송하던 것이 항공 화물 운송의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올해는 이마저 줄어들며 고전한 것. 스마트폰 등 소형 물품의 수출이 늘어나며 항공 화물이 경량화·소량화 추세에 접어들며 항공 화물량이 줄어드는 효과도 낳았다.

 

적자의 늪에 빠진 해운, 내년에는 벗어날까?

국내 해운 업계는 2011년부터 올해까지 적자를 이어가고 있다. 대표적인 벌크 선사인 STX팬오션은 지난 6월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대한해운은 법정관리를 졸업했지만 아직 실적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벌크선운임지수(BDI)는 올해 9월부터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벌크선 공급과잉도 올해 하반기부터 해소되는 분위기다.

 

정보통신기술, 내년 역시 총성 없는 전쟁 예고

올해 정보통신기술(ICT) 업계는 한마디로 전쟁이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출범, 주파수 경매, 게임중독 방지법 발의, 단말기 유통법, IPTV-위성방송 합산규제 등으로 업체 간의 치열한 두뇌싸움과 정부와 업체 간의 기 싸움으로 바쁜 한해를 보냈다. 통신업계의 맏형인 KT의 수장이었던 이석채 회장이 검찰 수사로 사퇴를 하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황창규 전 삼성전자 사장이 내정되기도 했다. 기술적으로는 빅데이터, HTML5, 스마트 채널, 위치기반서비스 등이 주목받았고, 3D프린팅과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손꼽히기도 했다.

 

ICT 공룡부처, 미래창조과학부 출범 등

지난 419일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 노믹스를 이끌어갈 과학과 ICT의 결합체인 미래창조과학부가 출범했다. 장관 후보자의 중도 사퇴에, 창조경제 개념에 대한 논란이 식지도 않은 상태에서 미래부는 과천에 둥지를 틀고 ICT의 미래를 준비했다. 올해 미래부는 소프트웨어, 융합, 인재양성, 창업, 창조경제 생태계, 과학 분야 양성, 스타트업 활성화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의 진흥 정책을 내놓았다. 아직은 출범 1년도 안된 만큼 평가를 내리기엔 시기상조지만 기존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지고 있던 ICT업무와 과학기술부가 가지고 있던 과학 업무가 융합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다만 주파수 경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방송종합계획 등 굵직한 정책을 내놓고 처리하면서 향후 ICT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줬다.

 

주파수 전쟁, 속도 전쟁, 불법 보조금 경쟁

특히 830일 마무리된 주파수 경매에서는 SK텔레콤이 1.8C블록을, KT1.8인접대역인 D블록을, LG유플러스가 2.6대역인 B블록을 획득했다. 특히 1.8인접대역을 차지하려는 KT를 저지하기 위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초반에 연합전선을 구축했지만 막판에 SK텔레콤이 변심하면서 LG유플러스가 2.6를 가져가게 됐다. 막판에 하성민 SK텔레콤 사장이 500억원을 더 높게 쓰지 않았다면 LG유플러스가 승리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 통신사 간의 치열한 두뇌 싸움이 벌어진 주파수 전쟁이었다고 볼 수 있다. 주파수 경매가 끝나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간 속도 전쟁이 이어졌다. LTE시대 이후 LTE-A(롱텀에벌루션 어드밴스트), 광대역 LTE 시대를 열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올초 LTE-ALTE 시장에서 KT보다 한 발 앞서 나가자 하반기에는 KT가 광대역 LTE로 다시금 경쟁사를 위협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통3사는 불법 보조금 경쟁이라는 오점도 남겼다. 이에 KT가 사상처음으로 730~85일까지 7일간 단독 영업정지를 당했고 약 6만여명의 가입자가 이탈했다.

 

KT 이석채 전 회장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사의, 황창규 전 삼성전자 사장이 내정

KT10월 이석채 전 회장이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게 됐고 결국 11월 초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이후 1216일 황창규 전 삼성전자 사장이 KT 회장으로 내정되면서 KT에 삼성 DNA를 심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네이버 규제

올해 네이버 역시 뭇매를 맞았다. 게임·도서·부동산 등 문어발식 사업 확장으로 인터넷 골목상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다. 정치권에서는 네이버는 규제 입법 추진과 관련 상생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의 동의의결제도를 받아들이면서 타협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단말기 보조금을 이통사와 제조사가 얼마나 지급하는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을 규제하는 내용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도 하반기 화두였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국내기업 발목 잡기, 이중규제, 휴대폰 산업 붕괴 우려, 후발 제조사 경쟁력 저하' 등의 이유로 단통법을 반대하고 있어 단통법 연내 통과가 가능할지 미지수다.

 

게임중독법(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게임을 4대 중독법에 넣어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게임을 '문화콘텐츠'로 키우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엇갈리면서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게임중독법(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KTKT스카이라이프를 합해서 규제하는 합산 규제법

 

2014'빅데이터' 'HTML5' 등 상용화 기대

빅데이터는 공공분야에서는 정부 주도로 빅데이터 성장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 민간분야에서는 개인정보보호 규제로 기업이 보유한 정보에 기반한 서비스 분야에 국한된다는 한계가 있다. 공공분야에서는 빅데이터를 이용해 상권 분포를 활용한 창업 상담 지원, 범죄 이력 등을 종합한 순찰차 배치 등이 일어날 전망이다. 의료산업이 경우 빅데이터의 원천으로, 빅데이터 활용 범위가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내년에는 기술환경의 변화에 따라 HTML5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모바일 환경 중심으로 HTML5 기술 적용이 확상될 예정이고 IPTV, 케이블 TV 등 스마트 TV 생태계 구축에도 중요한 요소가 될 전망이다. 또 다양한 위치기반 서비스(LBS)가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 애플이 블루투스를 활용한 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인 '아이비콘'을 선보여 우리 일상생활에도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3D 프린팅 관련 핵심 특허들 2014년에 종료

 

스마트폰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보완 기기의 영역으로 웨어러블 컴퓨터가 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