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무상급식 확대, 어린이집 운영 홈페이지 통해 공개

 

 

 

새해 달라지는 서울 시정은?

친환경무상급식 확대, 어린이집 운영 홈페이지 통해 공개

 

서울톡톡 | 2013.12.26

 

[서울톡톡] 금연구역 확대, 중증장애인연금 인상 등 새해부터 달라지는 서울 시정을 담은 '2014년 달라지는 서울시정, 아는만큼 보이는 서울'이 27일 발표된다.

이번 발표는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정보를 누릴 수 있도록 6개 유형 50가지 정책으로 소개된다. 6개 유형은 ▲확인하고 이용하세요 ▲관심 갖고 알아두세요 ▲함께 참여해보세요 ▲언제든 방문하세요 ▲여기서 잠깐! 2014 도로공사 완료구간으로 나눠진다.

① 확인하고 이용하세요…중증장애인연금 인상, 모기예보제 시행 등

확인하고 이용할 사항으로는 시민들이 2014년 혜택 대상에 포함되는지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용할 수 있는 것들에 관한 정보로 총 14개의 시 정책을 담고 있다.

먼저 중증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으로 기존 1~3월 94,600원, 4~12월 96,800원에서 내년부터 1~3월 96,800원, 4~6월 99,900원, 7~12월 200,000원으로 변동된다. 지원대상자 또한 기존 1~12월 소득하위 63%에서 내년부터 1~6월 소득하위 63%, 7~12월 소득하위 70%에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65세 이상 기초수급자로서 외출이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종전에 170,000원이었던 부가급여가 내년부터는 280,000원으로 인상된다.

내년 1월부터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정보도 아이사랑보육포털(http://www.childcare.go.kr)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된다. 공개되는 정보는 ▴시설 등 기본현황 ▴보육과정 ▴보육비용 ▴예‧결산 ▴안전‧건강‧영양 ▴통학차량 운영현황 등 운영과 관련된 주요 6개 항목이다.

이외에도 보호자가 부득이한 사정 및 사고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일시적으로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일시보육 시범사업 제공기관이 현재 11개소에서 내년 하반기에는 34개소로 확대된다. 이 또한 아이사랑보육포털(http://www.childcare.go.kr)에서 자치구별 일시보육 시범사업 제공기관을 검색할 수 있다.

여름철 급성스런 모기들의 활동도 미리 알 수 있는 모기예보제도 시행된다. 4월에서 10월까지 서울시 홈페이지(http://health.seoul.go.kr/mosquito)에서 확인 가능하다.

② 반드시 지켜주세요…금연구역 음식점 등으로 확대 등

시민들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의무와 관련된 정보로 복지 1건, 안전 1건, 환경 1건, 교통 2건 등 5개 시정을 담고 있다.

대표적인 것은 금연구역 확대다. 올해까지는 150이상의 음식점 등의 영업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지만 내년부터는 100 이상 규모의 음식점 등 영업소는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음식점 내부에 동법 시행규칙 등에 따른 별도의 흡연실은 허용되며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③ 관심갖고 알아두세요…친환경무상급식 중학교 전학년 확대 등

'관심갖고 알아두세요'는 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지만 알면 도움 되는 정보를 모은 것 친환경무상급식 중학교 전학년 확대, 혼잡통행료 과태료 등이다.

특히 혼잡통행료의 경우, 기존에는 부과 후 이의신청만 가능했지만 내년에는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를 통해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하며, 이의신청 제출 시 내부자체심의 외에도 관할법원의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재판절차가 추가된다.

또, 종전과 달리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고 의견제출 기간(10일) 내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20% 범위 내에서 감경이 가능하게 됐다. 과태료 체납 시에는 최초 5%의 가산금 및 1개월 경과 시마다 1.2%의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④ 함께 참여해보세요…도로 시설물 파손 신고 등

새해에는 시민들이 직접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도 늘어난다. 광화문 희망나눔장터가 매주 일요일마다 운영되며, 도로시설물 파손 등에 관해 원인자를 규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서울시에 신고하면 최대 5만 원의 포상금도 지급된다.

또한 시민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직접 시책에 투표할 수 있는 mVoting(가칭)등도 생긴다.

⑤ 언제든 방문세요…동대문디자인플라자, 장충체육관 등 개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장충체육관 등 신규 문화공간도 2014년에 찾아온다.

내년 3월에 개관하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는 총면적 86,575 최고 높이 29m 규모로, 지하 3층~지상 4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아트홀, 뮤지엄, 비즈센터, 편의시설, 공원 등의 5개 시설, 15개의 주요 공간으로 포진해있다.

장충체육관은 8월에 재개장하며 주경기장의 바닥면의 길이가 확장돼 핸드볼 경기가 가능해졌으며,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관람석과 시설도 생겼다. 특히 주민 생활체육공간을 지원하기 위한 마련한 u-스포츠실은 신청 받아 대관할 예정이다.

⑥ 여기서 잠깐! 2014도로공사 완료구간…금연구역 음식점 등으로 확대 등

공사로 이용하지 못하던 도로 중, 내년에 완공되는 구간도 발표됐다. 치현터널 및 방화대교 남단 접속도로가 2014년 6월에 개통되며, 중랑과 강동을 연결되는 용마터널 및 암사대교가 11월에 문을 연다.

'2014년 달라지는 서울시정'은 서울시 홈페이지 정보소통광장(http://opengov.seoul.go.kr) 및 서울시 전자책서비스 홈페이지(http://ebook.seoul.go.kr)을 통해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책자로도 발간돼 구청과 동 주민센터, 서울도서관을 포함한 공공도서관 등에 비치된다.

문의 : 기획담당관 02-2133-6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