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을 향한 인공호흡 시작돼서울시, 용산국제업무지구 해제 후 1차 후속대책 추진 서울톡톡 | 2013.11.21 상가세입자 생계대책으로 특별대출 확대 시행 [서울톡톡]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이 무산되면서, 서울시는 '현장지원센터'를 가동해 서부이촌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후속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주민들을 고려해 포장도로 보수, 주택가 보안등 설치 및 교체 등 1차 후속대책을 추진한다. 지난 7년 동안 서부이촌동은 용산개발 사업구역 내에 포함되어 공공 관리가 미흡해 기반시설의 보수가 필수적이다. 서울시는 보도포장을 비롯해 가로등 개량, 방범용 CCTV 설치 등 주거지 생활환경 보수를 내년까지 정비하기로 했다. 대중교통 불편도 해소한다. 송파차고지에서 동부이촌동까지 운행되는 3012번 시내버스 노선을 오는 11월 22일(금)부터 서부이촌동까지 연장해 운행하기로 했다. 철도정비창 이전으로 영업기반이 취약해져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상가세입자를 위해서는 그간 지원해왔던 특례보증금(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실시 중인 용산국제업무지구 상가세입자들을 위한 저리대출)의 보증심사 완화 한도를 당초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기존 대출자에 대한 종전의 상환 또는 거치기간을 1년 이내에서 연장해줌으로써 원금상환 부담도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는 상가세입자가 영업 불황으로 공과금을 체납하는 상황에 처하더라도 동절기에는 전기·가스·수도 공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유관기관의 협조를 구해 조치하기로 했다. 주택담보 대출자의 은행권 저금리 대환 및 상환 유예 등 유관기관 협조 건의 서울시는 용산사업에 대한 기대로 그간 주택담보 대출을 받은 주민들이 고금리의 이자 및 원금 상환기한 도래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우리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에 적극 협조를 건의하기로 했다. 또한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서도 용산사업 구역 해제를 계기로 하락된 시세를 반영한 현실적인 공시지가 및 주택가격이 형성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적극 건의했다. 그 밖에도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도록 부동산 거래를 반영한 KB시세 등재, 문화행사지원을 위한 정비창 부지 임시활용, 한강철교구간(대림APT) 소음대책 마련 등 서울시 권한 밖의 사항에 대해서도 관련기관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서부이촌동에 대해 지역특성을 반영한 도시관리가이드라인(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며, 이와 병행해 추가적인 기반시설 계획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이제원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용산사업 무산으로 서부이촌동 주민들의 고통과 아픔이 너무 크다. 법적책임을 떠나 주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줌으로써 하루라도 빨리 상처가 치유되고 지역공동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지구단위계획과 02-2133-83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