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정책은 확실한 정권교체”
1순위 정책은 농어민 소득증대 … 예산구조 확 바꿔야
인터뷰 '박근혜 농정공약 총괄' 이상무 전 행복한농어촌추진단장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농어업 부문 공약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박 당선인이 7일 인수위 전체회의에서 "공약을 정성들여 지켜나갈 때 달리 우리가 노력을 안 해도 사회적 자본이 쌓여서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들 수 있다"며 공약이행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했기 때문이다.
내일신문은 2006년부터 박 당선인 곁에서 농어업부문 공약을 다듬었던 이상무(사진) 전 행복한농어촌추진단장을 만났다.
■ 박근혜 농정공약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박근혜 농정공약은 몇 달 사이에 급조된 게 아니라 상당히 오랜기간에 걸쳐 만들어졌다. 많은 전문가들이 오랫동안 참여하고, 많은 토론을 거쳐 만들었다. 나도 2006년 당시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경선후보였던 당선인을 만나 농수산식품 농어촌 관련 자문역할을 시작했다.
2010년 국가미래연구원 17개 분과 중 농어업분과에서 작업한 것 바탕으로 여러 사람이 실무작업반 만들어 공약을 다듬었다. 대안농정토론회, 국민농업포럼 등 재야농업계에서 토론한 내용과 한농연 등 농민단체들이 건의한 내용도 모두 검토해 수용할 것 수용했고 현장 농어민 의견도 많이 수렴했다.
■ 지금까지 농정과 다른 특징은
새 정부는 이명박정부의 연장이냐 교체냐. 농정공약을 맡은 입장에서 볼 때는 확실하게 교체다. 이명박정부 농정은 실망스러웠다. 벤처농업이나 기업농을 격려하는 정책을 빼면 물가관리와 4대강 정도다. 대통령직속 농어업특별위원회를 장관기구로 격하시키더니 그것마저 없애 버렸다. 농어업 농어촌 농어민에 대한 관심을 스스로 포기한 조치였다.
박 당선인은 특히 공약이 현장성 있는지, 실현가능한지, 약자에 대한 배려가 포함됐는지, 지속가능한지 등을 점검했다. 실현 불가능한 공약은 다 빠졌다고 보면 된다. 당선인의 초점은 농촌과 농촌에 사는 사람에 있다. 당선인은 '제2의 새마을운동'을 다시 일으켰으면 좋겠다고 몇 번씩 말했는데, 새마을운동은 농촌운동 농민운동이다. 첫째가 농어민 소득증대, 둘째 농어촌복지다. 농어업경쟁력은 세 번째다. 이런 면에서 과거 농정과 차이가 있다.
■ 각론에서 볼 때 직불금확대, 연구개발 확대, 자유무역협정 대응 확대 등은 모두 예산이 필요하다. 농식품 분야 예산을 확대하지 않으면 내부 조정을 해야 하는데, 이해관계가 복잡해 어렵지 않을까
예산규모를 키운다는 것 현실적으로 어렵다. 당선인은 예산 늘려서 한다는 공약은 받아주지 않았다. 결국 주어진 예산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밖에 없다. 현재 예산구조를 확 바꿔야 하는 것이다. 2014년도 예산부터 바꿔야 한다.
현재 예산은 대부분 농업위주로 돼 있는데 이를 사람에 대한 지원으로 확 바꿔야 한다. 농어업을 지원하던 보조금은 웬만하면 다 없애고 직불제도 품목중심에서 농어가경영안정직불제로 개편하는 방향이다. 직불제는 농어업예산의 10%에서 30%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 농가단위 직불제는 그동안 지지부진했는데
정부가 농어가소득안정직불제를 추진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농어가의 실제 소득을 산정할 수 없어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장부정리도 제대로 안하고 세금도 없으니 소득을 증빙할 자료가 제대로 없다.
우리는 농어가소득을 추정해서 의제처리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A농가의 1년 소득이 대체로 얼마다 하고 추정하면 오차범위 10% 안팎에서 추정할 수 있다고 본다. 100% 엄정하게 하겠다고 하면 불가능하지만 안하는 것보다 하는 게 농어민에게 이익이 된다. 직불제는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현재 단계에서 실현가능한 것을 찾아보자는 게 방향이다.
물론, 그것도 객관성을 보완하기 위해 인근 사람들에게 검증하게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런 일은 시군농어업특별위원회가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명박정부에서 없어진 농어업특별위원회를 대통령직속 농어업특별위원회로 부활할 구상이다.
■ 농림수산식품부는 다시 해양수산부 등으로 나뉘는가
당선인이 해양수산부 공약을 확실히 했으니 안할 수 없다. 다만 수산부문에선 이전 해양수산부 시절처럼 수산이 비주류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캐나다 등의 선례를 감안해 해양수산부가 아니라 수산해양부로 하자는 주장도 있다. 수산인에게 제대로 힘을 실어주자는 것이다.
식품행정 문제도 연관성이 있는데, 식품산업 진흥과 안전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론이 나지 않았다. 미래연구원에서 얘기한 것은 있지만 행복추진단에서는 얘기 못했다. 먹거리안전은 '안전한 사회추진단'에서 다뤘는데, 부실한 상태다.
■ 일부 축산인들은 농림축산식품부로 명칭을 바꾸자고 주장하는데
축산에는 두 가지 측면의 문제가 있다. 이전에 하던 부업축산은 없어지고 영세규모 축산도 거의 사라졌다. 현재 남은 축산에는 농업에서도 돈 있는 이들이 많은데, 이들이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구제역으로 3조원의 예산을 사용하게 했다.
이런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폭넓은 공감을 얻는 게 어렵지 않을까.
■ 남북농업협력은 다시 하는가
당선인은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 공약했다. 남북상생협력을 본격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는데, 남북상생은 농업협력이 전제돼야 한다. 단, 남북상생협력은 말 그대로 협력을 통해 상생하는 것이지 남에서 북을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다. 우리 쪽에서 땅이나 인력 기후문제 등으로 농사짓지 못하는 것 북에서 농사지어 나누는 방안 추진할 수 있다.
2007년 남북공동어로를 합의했지만 그때와 달리 지금은 중국이 동해입어권을 갖고 있어 조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 어려운 문제는
2014년말이면 쌀관세화 유예기간이 끝난다. 그동안 10년씩 두 번 20년 유예했는데 우리가 조기관세화도 주장했기 때문에 다시 미루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개방되면 쌀 시중가격이 떨어질테니 '쌀 목표가격'을 올리는 게 쉽지 않을 것이다. 올해는 조심스럽지만 이에 대한 대책을 공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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