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세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 9월부터 집중공급’

전세 걱정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계시나요? 서울시, 전세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 9월부터 집중공급’ 서울톡톡 | 2013.08.12 [서울톡톡] 올 상반기 평균 전세가는 1.72% 상승했고, 특히 아파트의 전세가는 2.2% 상승했다. 전세에서 월세로 계약 전환된 거래 건수의 경우, 2012년 6월(1,276건)과 대비할 때 2013년 6월(3,409건)에는 약 2.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전세→월세 전환 증가 현상에 대해, 전세 수요에도 불구하고 저금리에 따른 임대인의 월세 선호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함께 신규 전세 물량 감소를 시장 불안의 중요 요인으로 꼽았다. 이에 시는 공공임대주택 1만 21호를 하반기에 집중 공급하는 한편, 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입자에 대하여 전세보증금을 대출하는 '전월세 안정화 대책'을 추진한다. 9월부터 공공임대주택 10,021호 집중 공급 우선 서민 거주 대상 공공 임대주택 1만 21호를 최대한 빨리 공급하여 전월세 시장에서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 2013년 하반기 공공임대주택 공급 현황 계 / 구분 국민 임대 장기 전세 영구 임대 재개발 임 대 다가구 매입임대 전세 임대 10,021호 2,571 3,565 472 1,413 1,000 1,000 ▲ 국민임대 - 2,571호 공급 올 10월에 공급 예정인 국민임대주택은 중랑구 신내동 신내3지구에 419호와 강서구 마곡동 마곡지구의 1,553호, 강남구 세곡동 세곡2 보금자리지구3·4에서 599호 등 총 2,571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입주자격은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맞으면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 70% 이하자인 서울시 거주 무주택 세대주로서 1순위는 공급주택이 소재하는 해당구에 거주하면서 월 평균 소득 50% 이하인 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2순위는 공급주택이 소재하는 인접구 거주자이다. ▲ 정기전세 - 3,565호 공급 당초 10월에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9월로 앞당겨졌다. 강남구 세곡동, 서초구 내곡동·양재동 등에 49 ~114㎡ 형 3,565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공급은 그간 시에서 공급했던 물량 중 최대물량이라 전세를 찾는 서민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영구임대 - 472호 공급 12월 입주 예정 물량에 대하여 8월 말에 공급 공고를 할 예정이다. 서초 보금자리 100호, 강남 보금자리 192호 등 총 472호를 공급한다. 입주자격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장애인 등 저소득 가구이다. ▲ 재개발임대 등 - 1,413호 공급 오는 10~12월 사이에 준공예정인 5개 재개발구역(상봉8, 보문4, 쌍문1, 응암3, 불광4)에서 총 313호 공급할 예정이다. 상봉8구역에서 24호, 보문4 구역에서 79호, 쌍문1구역에서 50호, 응암3구역에서 60호, 불광 4구역에서 100호를 각각 공급한다. 입주자격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35조에 의거 재개발구역 철거세입자 및 분양 포기자에게 공급하고, 공급 후 공가가 발생할 경우 타 재개발구역 철거세입자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개발구역 철거세입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여유 공가 1,100호는 9월 중에 공급 공고할 예정이다.  ▲ 다가구매입임대 - 1,000호 공급 민간시장의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다가구매입임대사업'은 10월까지 500호를 확보·공급하고 12월까지 추가 500호를 공급하여 하반기에 총 1,000호를 공급한다. 입주자격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 2순위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이하인 자, 장애인 등록증 교부자 중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하인 자에게 부여된다. ▲ 전세임대 - 1,000호 공급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등 도시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서울시내 전세임대주택에 대하여 1,000호를 9월 2일(월)부터 접수한다. 서울시내 기존주택으로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 중 입주대상자가 희망주택을 물색하여 신청하면 SH공사에서 전세가능 여부를 검토 후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을 맺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입주대상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며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로서, 기초생활수급자·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이 1순위이다. 1순위 미달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 및 장애인 중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2순위자에게 공급한다. 접수는 1순위(수급자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족)를 대상으로 9월 2일부터 5일까지, 2순위는 9월 9일부터 12일까지 한다. 다만, 1순위 접수결과 신청인원이 자치구의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초과할 경우 2순위는 접수받지 않으니 해당 주민센터(동사무소)에 문의 후 신청해야 한다.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 중심, 전세보증금 대출 '서울시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 에서는 ▵계약종료 전·후 보증금 미반환 받은 임차인에 대한 대출 ▵무주택 서민 전세보증금 융자 ▵시중은행 취급 전세자금 상담 및 대출 알선 ▵전화 및 방문상담 외에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모든 전월세 관련 one-Stop 서비스를 지속 추진한다. 계약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고 있는 세입자에 대한 전세보증금 대출의 경우, 지원 기준을 완화해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이며, 전세 보증금 3억 원 이하인 경우 2억 2,200만 원까지 은행권 융자를 알선해 주고 있다. 특히, 올 7월부터는 SH임대주택 당첨자 중 임대차 계약 종료 전 이사해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대출지원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대출 대상은 임대주택 입주 당첨자로 통보를 받았으나 임대차 계약종료 전이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대주택에 입주를 못하고 있는 2억 원 이하 SH공사 관리 임대주택 세입자로서, 대출한도는 1억 8천 만 이하 연리 3%이다. 서울형 주택바우처 및 저소득가구 금융지원 지속추진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소득계층의 월임대료 보조지원 및 주거비 부담감소를 위한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은 서울시 거주 1년 이상이고 최저생계비 150%이하인 가구에게 지급된다. 아울러, '저소득가구 금융지원'은 전세보증금 1억 원 이하 입주예정자에게 보증금의 70% 범위 내에서 최고 5,600만 원을 연리 2%로 대출 지원한다. 또한, '임대보증금 융자지원'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예정 및 입주자로서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자, 저소득 국가유공자, 한부모 가족, 재해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 등이 지원대상이다. 지원 금액은 임대보증금의 70%이내(최대 1천만 원)로 연리 2%, 10년 매월 균등분할상환이며 신청 접수는 SH공사에서 받는다. 문의 : SH공사 1600-3456         2013년 하반기 국민임대주택 공급계획 형 단지명 공급호수 공급예정물량(전용면적) 소재지 공급예정일 39㎡ 49㎡ 60㎡↓ 85㎡↓ 국민 임대 주택 세곡2보금자리지구3 126 - 126 - - 강남구세곡동 2013-10 세곡2보금자리지구4 473 - 161 312 - 강남구세곡동 2013-10 신내3지구1 419 210 209 -   중랑구신내동 2013-10 마곡지구1단지 130 - 72 58   강서구마곡동 2013-10 마곡지구2단지 101 - 33 68   강서구마곡동 2013-10 마곡지구3단지 101 - 63 38   강서구마곡동 2013-10 마곡지구4단지 174 - 60 114   강서구마곡동 2013-10 마곡지구5단지 103 - 61 42   강서구마곡동 2013-10 마곡지구6단지 293 - 187 106   강서구마곡동 2013-10 마곡지구7단지 78 - - 78   강서구마곡동 2013-10 마곡지구14단지 274 - 165 109   강서구마곡동 2013-10 마곡지구15단지 299 - 181 118   강서구마곡동 2013-10 공급소계       2013년 하반기 장기전세주택 신규 공급일정 유 형 단지명 계 공급예정물량(전용면적) 소재지 공급일정 49㎡ 59㎡ 84㎡ 101㎡ 114㎡ SH공사 세곡2지구3단지 662 - 482 180     강남구 세곡동 - 공급공고: ‘13.9.(예정) 세곡2지구4단지 110 - - 110 - - 강남구 세곡동 내곡지구1단지 215 - 142 73 - - 서초구 내곡동 내곡지구3단지 162 - 136 26 - - 서초구 내곡동 내곡지구5단지 152 - 152 - - - 서초구 내곡동 양재2단지 (212번지) 390 - 228 114 - 48 서초구 양재동 서초네이처힐1단지 33 23   7   3 서초구 우면동 신내3지구1단지 368 - 288 42 38 - 중랑구 신내동 마곡지구4 84 - 84 - - - 강서구 마곡동 마곡지구5 34 - - 34 - - 강서구 마곡동 마곡지구6 628 - 382 246 - - 강서구 마곡동 마곡지구7 260 - 113 147 - - 강서구 마곡동 마곡지구15 456 - 350 106 - - 강서구 마곡동 재건축 역삼3차성보 아이파크 11 - 11 - - - 강남구 역삼동 제25차 소계(9월) 3,565 23 2,357 3,442 38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