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바뀌는 서울시정 이모저모서울시 '2013년 하반기 달라지는 서울시정' 발표
[서울톡톡] 오는 7월부터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저소득층 부모는 우울증 등 심리치료를 6개월 동안 받을 수 있다. 또 서류상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실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은 7월부터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심사를 통해 생계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더불어 7월 6일부터는 '토·일·공휴일' 언제나 자전거를 지하철에 싣고 도심 여행을 떠날 수 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복지·일자리', '환경·문화', '교통·안전', '기타 시민생활' 총 4개 분야 13건의「2013년 하반기 달라지는 서울시정, 꼼꼼하게 다가갑니다」를 26일(수) 발표했다. 관련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정보소통광장(http://gov20.seoul.go.kr) 및 서울도서관 홈페이지 원문DB시스템(http://lib.seoul.go.kr)을 통해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도입 '서울형 기초보장제도'가 올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된다. 소득평가액 기준 최저생계비 60% 이하 비수급 빈곤층이 대상이다. 재산기준은 가구당 1억 원 이하로, 부양의무자의 기준은 소득 및 재산기준이 일정기준 이하의 비수급자이다. 금융재산이 500만원을 초과하거나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되는 급여는 생계･교육･해산 및 장제급여이다.
실내 금연구역 확대 운영 올 7월부터 실내 금연구역이 해당시설 전체로 확대된다. 영업장의 넓이가 150㎡ 이상인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의 금연구역이 기존의 내부 2분의 1 이상에서 시설 전체로 확대된다. 이를 위반해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증장애인에 자활서비스 시작, 발달장애인자녀 부모 대상 심리상담 지원 오는 7월 10일부터는 43개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중증장애인에게 동료상담, 자립생활기술 훈련 등 자립생활서비스가 제공된다. 또한 7월 1일부터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저소득층 가정의 부모들은 전문 심리상담서비스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대상자는 총 339명이며,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인 가구에 해당할 경우 지원 가능하다. 상담을 원하는 부모는 각 자치구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공공부문 신규채용 10% 이상 고졸자 우선 고용 권고 올 하반기부터 서울시에서 설립한 ▲투자･출연･출자기관 ▲민간위탁 수탁기관 ▲시에서 예산을 지원받는 법인･단체･기관･기업에서는 매년 신규채용의 10% 이상을 고졸자로 우선 고용하도록 권고하는 조례안이 발효된다. 다만 정원이 20명 미만인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지하철 자전거 휴대승차 →'토·일·공휴일'까지 확대 기존에는 일요일과 법정 공휴일에만 가능했던 지하철 자전거 휴대승차가 올 7월 6일부터 토요일까지 포함해 '토･일･공휴일' 모두 가능하게 된다. 휴대승차는 종전과 같이 모든 열차 맨 앞･뒤 한 량씩으로 제한된다.
실시간 교통정보, 전광표지‧앱‧인터넷 통해 제공 올 9월부터는 남산터널 연계도로 및 경부고속도로·동부간선도로·서부간선도로 우회도로인 강남대로, 동일로 등의 실시간 교통정보가 시민들에게 제공된다. 주요 간선도로 25곳에 새롭게 설치되는 전광표지를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 내용을 운전 중 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빠른길･서울도로교통정보 앱 및 웹사이트(smartway.seoul.go.kr)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개인택시 장애인 전용 콜택시로 활용 올해 7월부터 개인택시를 활용한 장애인 콜택시를 50대 시범 운행한다. 이용대상은 1･2급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중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고 거동이 가능한 장애인이며, 일반시민은 이용할 수 없다. 요금 및 운행지역은 현행 장애인콜택시와 동일하다. 신청방법 또한 기존과 동일하다. 전화 또는 문자로 신청(1588-4388)하면 된다.
시립북서울미술관 개관 시립북서울미술관이 올해 9월경 새롭게 문을 연다. 시립북서울미술관은 노원구 동일로 204길에 위치하며 지하 3층, 지상 3층 규모로 전시실, 스튜디오, 강의실, 아트도서실 등으로 구성된다.
'공원녹지돌보미' 웹사이트 오픈 오는 7월부터 시민과 단체가 공원을 입양해 관리하는 '공원녹지돌보미'의 신청이 간편해진다. 기존에는 신청서를 작성해 각 관할 자치구 등에 직접 제출하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서울의 공원' 홈페이지(http://parks.seoul.go.kr/park) ⇨ '시민고객마당' ⇨ '공원녹지돌보미' 방문을 통해 지도검색 후 서울시 공원의 입양현황을 파악한 뒤 입양 가능한 공원을 선택하면 된다.
기술용역 관련 타당성심사, 발주정보 등 의무 공개 오는 7월 이후 준공되는 기술용역 사업은 공개절차를 이행해야 준공이 가능해진다. 공개되는 정보는 용역완료 전 용역시행의 타당성 검토 결과부터 소요예산, 계약현황 등을 포함한 모든 행정정보 및 결과보고서로, 사실상 대부분의 정보가 온라인에 공개되는 셈이다. 아울러 1998년 1월~현재까지 실시한 기술용역은 관련 보고서 등을 디지털로 전환해 2015년 말까지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시, 자치구 등에서 인권침해 발생시 무료법률상담 제공 오는 7월부터 서울시민 누구나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등에서 성희롱, 종교적 침해, 장애인 부당 대우, 폭행 등 인권침해를 당했을 경우, 시에서 제공하는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통해 법령해석이나 법적구제절차 안내 등이 제공되며, 상담장소는 서소문청사 1동 1층 무료법률상담실로서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12시까지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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