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역대 정권의 언론정책

한국 역대 정권의 언론정책   1. 일제시대   1)언론정책 - 친일지(대한일보, 한성신보, 국민신보, 시사신문 등) 를 통한 여론조작과 선전   - 언론에 대한 제도적인 통제와 철저한 탄압   2)언론동향   한국에서 신문은 자주적, 계몽적 성격이 강했으며, 언론인은 곧 독립투사였음.   2. 미군정 시대   1)언론정책 - 1945.9.8 서울에 진주한 미군은 곧 군정을 선포하고 전국에 있는 언론시설을 敵産으로 접수하여 미군정의 의중에 맞는 인사에게 관리를 위임하여 일단 언론의 좌경화 내지 진보주의적인 색채를 견제   - 1945.10.29 '신문 기타 출판물의 등록'조항이 포함된 군정법령 제19호 발표   - 1946.5.29. 정기간행물에 관한 법령 제88호- 신문 등 정기간행물의 허가제 부활   2)언론동향   - 좌우익이 각각 찬탁과 반탁으로 분열되자 언론도 점차 정치노선의 영향을 받아 찬탁과 반탁으로 갈라짐. 좌익의 우세.   - 찬탁을 지지하고 미군정에 대해 비판하는 좌익언론에 대한 탄압이 가해짐. 신문은 정치의 도구였음   3. 이승만 정권 시대   1)언론정책   - 뎨국신문의 초기 주필로도 활동했던 이승만은 자유주의적 언론관에서 권위주의 언론관으로 전환. (신문정비에 관한 담화, 1954.10.14)   - 국가보안법을 제정하여 반공체제 구축의 일환으로 좌익 언론에 대해서는 반국가 행위 또는 반국가 단체의 고무, 지지, 찬양 등의 죄명으로 엄격히 다룸으로써 일간지를 비롯한 많은 정기간행물이 정간 혹은 폐간됨   2)언론동향   - 사사오입 개헌으로 언론의 대정부 비판이 최고조에 다다르고 신문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깊어짐.   - 언론탄압에도 불구하고 정권에 대해 어느 정도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었고 기업으로서의 언론도 일부 신문은 독립.   4. 윤보선 정권 시대   1)언론정책   - 1960.7.1. <신문 및 정당의 등록에 관한 법률>공포로 정기간행물의 등록제 실시.   2)언론동향   - 언론의 자유가 확대되었고 보도와 논평의 자유도 거의 무제한으로 용인   - 각종 간행물 급증 등 양적 팽창의 이면에는 무책임한 보도 등 부작용도 있었음.     5. 박정희 정권 시대   1)언론정책   - 공식적 법령의 제정과 비공식적인 여러 가지 방법과 수단을 통해 언론의 한계를 설정   - 언론으로 하여금 유신과업의 선도역을 맡도록 조장   - 대통령의 긴급조치권의 발동을 통해 언론의 자유를 크게 제약   2)언론동향   - 양적인 팽창, 매체의 통합소유 형태와 복합기업 형태의 증가추세, 상업주의의 팽배   - 정부주도형의 기업활동에서, 재벌이 경영하는 언론기관이 필연적으로 정부의 통제를 받음   - 발행인들이 정부에 동조함에 따라 언론 경영주측과 편집인 및 기자들 사이에 대립관계 형성   6. 전두환 정권 시대   1)언론정책   -<언론기본법>의 제정과 시행을 통해 역대 어느 정권 때보다 철저하게 언론을 제압, 통제   - 보도지침 제정, 언론사 통폐합 실시.   - 언론인 지원사업을 전담하는 KOBACO 설립은 언론정책의 이중성(강압과 회유)을 드러냄   2)언론동향   - 정권이 언론인들을 해직하도록 압력을 가함으로써 죄없는 수백 명의 언론인이 해고됨.   7. 노태우 정권 시대   1)언론정책 - 1987년 12월 언론기본법이 폐지되고 그것을 대체하여 정기간행물법과 방송법이 제정됨으로써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던 각종 규제장치가 철폐.   2)언론동향 - 1987년 6·29 이후 신문사 설립이 자유화되면서 신문과 방송의 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     8. 김영삼 정권 시대   1)언론정책   - 언론자유확대, 김영삼 언론장학생 등으로 언론인 회유   2)언론동향   - 언론은 정치권력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정권의 홍보도구로 기능   - 자본의 통제가 국가권력의 빈자리를 대체했으며, 오히려 더욱 정교하고 밀착된 통제   9. 김대중 정권 시대   1)언론정책 - 자율 개혁을 부르짖으면서도 “국민이 원한다면”이라는 단서를 붙여 정부 개입의 분위기 조성을 동시에 추구 (이민웅,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언론사 세무조사, 신문고시 부활 등 정부주도의 언론개혁정책 추진   2)언론동향   - 일련의 언론개혁 추진에 있어 정부여당과 한겨례 등 진보언론 對 야당과 보수언론의 대립과 갈등구조로 가고 있다.   10. 노무현 정권 시대   1)언론정책   2)언론동향   11. 이명박 정권 시대   1)언론정책       2)언론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