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사 역사탐방 33탄, 문화양념통 진보정권 10년 1-1 정권교체, 김대중 전 대통령 취임 (1998년)

국민회의 김대중 후보,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국민신당 이인제 후보의 3파전으로 압축된 가운데 각 후보 진영은 경선 이후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 갔으나 국민회의 김(金)후보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 자리를 줄곧 고수했다. 반면, 한나라당 이후보는 지지율이 50%를 상회했으나 두 아들의 병역면제 문제와 이인제 후보의 탈당 및 당내분란으로 지지도가 급락, 고전을 했으나, 신한국당과 민주당이 합당한 한나라당의 출범을 계기로 접전을 벌였다.

‘DJP’단일화협상

11월3일김대중ㆍ김종필(金鍾泌) 총재의 ‘DJP단일화’와 박태준 의원 ‘DJT연대’로 확대

‘DJ비자금계좌’ 폭로

검찰의 비자금수사 유보결정

한나라당 이회창 아들의 병역면제시비

후보교체론

이인제 후보의 탈당

김영삼 대통령과의 차별화전략

김영삼대통령 탈당

92년 대선자금 수사요구등 김(金)대통령과의 ‘절연’ 선언

청와대의 이인제 후보지원설

민주당 조순 총재와의 ‘반(反)3김(金)후보단일화’협상와 후보단일화를 한나라당 창당

‘깨끗한 정치-튼튼한 경제’를 슬로건으로 한 이회창(李會昌)-조순(趙淳)연대와 YS차별화전략

청와대 국민신당지원설

김영삼 대통령의 이후보지원설

김대중 후보는 출사표 “집권 1년반내에 IMF치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특단의 경제회복대책을 세우겠다”

이회창 후보는 “새로운 발상과 도덕성, 조국에 대한 열정을 지닌 세력만이 대한민국의 내일을 설계할 수 있다”

이인제 후보는 “기득권세력의 낡은 틀을 깨고 발상의 전환을 기해야 한다”

이회창 후보도 특화된 유세팀과 소규모 유세중심전략

이인제후보는 ‘버스투어’

대선후보초청 TV토론회

색깔론 재현

금품살포공방

후보가계의혹

건강문제

‘청와대와 정당커넥션’

한나라당 사채자금조달설

“이인제(李仁濟)를 찍으면 김대중(金大中)이 당선된다”는 지역감정조장

‘오익제(吳益濟)씨 편지’의 ‘북풍바람’은 ‘북풍조작’파문 야기

이회창(李會昌) 후보 두아들에 대한 병역시비

국제통화기금(IMF)체제로 국가부도사태 책임론 제기

‘2강1중’구도

선거결과

대한민국정부 수립이후 반세기만에 처음으로 선거를 통해 여야 간 정권교체가 이뤄져 한국민주화의 대미(大尾)가 장식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후보가 성취해낸 여야간 정권교체는 수십년간 한국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기득권층의 완고한 저항을 극복하고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12월18일 실시된 선거결과 국민회의 김대중 후보가 당선됐다.

김대중, 이회창, 이인제, 권영길, 허경령

투표율은 광주시가 89.9%로, 충남이 77.0%로, 특히 충청도표가 전통적인 여권으로부터 이탈과 DJP연대의 위력을 실감

김대중 후보와 이회창 후보간의 시소게임

‘동(東) 이회창(李會昌), 서(西) 김대중(金大中)’

대통령직 인수작업(1997년)

김대중(金大中) 당선자의 IMF극복 활동

국제금융계인사들에게 협력을 구하고, 정리해고문제 등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던 노ㆍ사ㆍ정을 다독여 경제3주체간의 합의를 도출해내는 역량을 과시했다. 특히 98년1월 역대당선자로는 처음으로 국민과의 TV대화를 갖고 IMF체제극복을 위 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데도 각별한 공을 들였다.

외국의 주요인사들의 투자심리를 안정시키는 것과 병행해 국내에서는 국제적 신인도를 제고시키기 위해 노ㆍ사ㆍ정의 개혁과 고통분담을 호소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데 힘썼다. 특히 한국노총 간담회(12월26일), 민주노총 간담회(12월27일), 4대재벌그룹 총수(1월13일)와의 간담회 구조조정약속, 경제5단체장과의 간담회(12월24일), 시중은행장들과의 간담회(1월9일)을 했다.

대통령직인수위, 정부조직개편심의위를 발족

청와대 주례회동

자민련 김종필 명예총재, 박태준 총재와 3자회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통령직인수위원회설치령’에 따라 97년12월26일 제15대 대통령직인수 위원회를 구성, 출범

삼청동 교육행정연수원

6개의 분과위원회

100대 과제선정작업

통일ㆍ외교ㆍ안보분과위

정무분과위

경제1분과위

경제2분과위

사회문화분과위

1단계 활동기간(1월15일까지)

2단계(1월31일까지)

마지막단계 (2월26일까지)

제15대 대통령취임식준비

‘대통령직인수위 설치법’ 제정

비상경제대책위

1997년12월20일 당시 김영삼(金泳三) 대통령과 김대중(金大中) 대통령당선자가 청와대 주례회동을 통해 외환위기 등 심각한 경제난국타개를 위해 새 정부출범 이전까지 활동하는 한시적 기구로 탄생됐다. 김영삼 대통령 정부 측에서 임창렬 경제부총리 등 6명과 김 당선자측에서 자민련 김용환 부총재등 6명이 참여해 ‘12인(人)비상경제대책위원회’로 공식출범했다. IMF 긴급자금지원, IMF관리체제에 따른 대책, 예산편성 및 긴축운용방안, 금용실명제보완과 금융개혁 등 경제현안 전반을 집중조율하고 긴급대책을 추진

12인비상경제대책위

100억달러 조기지원결정

외채협상단을 미국에 파견, 단기외채의 만기상환연장원칙을 관철

재벌개혁

‘기업구조조정 추진방안’을 확정

기업구조조정방안

금융구조조정추진

‘외국인투자자유지역설치법안’

노사정위원회

IMF체제 편입이라는 경제적 위기를 맞아 모든 경제주체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현재의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자는 국민적 염원에 따라 98년1월15일 발족됐다. 노사정위의 구성을 위한 첫 제안은 김대중 당선자에 의해 이뤄졌다. 사회전반에 걸친 군살빼기와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태에서 이를 추진하는 과정상에서의 각계반발을 최소화하려는 측면이 의도적으로 반영됐다.

이 같은 노사정위의 합의에 따라 고용정책기본법,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이 개정됐으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으나 노조전임자 임금지급문제, 경영참가법 제정여부, 고용세 신설문제, 재벌의 신문사 소유금지, 재벌총수 책임규명 및 재산공개문제, 퇴직금제도개선문제, 4대 보험제도개선 등의 과제는 2차과제로 넘겨졌다.

IMF체제극복을 위한 노사정협의회구성이 필요하다는 제안

국민회의 한광옥 부총재, 한국노총 박인상 위원장과 협의

노동계ㆍ재계ㆍ정부 3자가 노사정위원회를 구성 합의

노사정위 본회의

기초위원회

전문위원회

1월30일 한국노총, 1월31일 민주노총이 회의불참 선언

서울교육문화회관

노사정위를 대통령직속의 협의기구로 법제화 상설화

교원은 1999년 노동조합 허용

초기업단위노조의 가입자격을 인정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우선

공공요금 조정 시 근로자, 소비자대표의 참여 의무화

실업급여의 60일로 연장하고 최저임금의 70%로 상향조정

‘근로시간위원회’

부패방지법

자금세탁방지법

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 선거(1997년)

대한민국의 제 15대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이다. 1997년 12월 18일에 실시되어 새정치국민회의 소속의 김대중이 당선되었다. IMF 구제금융사건으로 표현되는 경제 위기로 문민정부의 지지도는 최악으로 치달았다. 신한국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회창은 대통령 김영삼과의 차별화를 위해서 조순과 연대하여 신한국당을 해체하고 한나라당을 창당하였다. 그러나 이회창은 두 아들에 대한 병역기피 의혹에 휘말리고 신한국당에서 대선 후보 경쟁을 벌였던 이인제가 대선 후보 경선 결과에 불복하고 국민신당을 창당하고 대선에 독자 출마하면서 위기에 봉착해 있었다. 또한 김대중이 김종필, 박태준 등과 연대하여 이른바 ‘DJT 연합’을 구축하면서 충청도의 지지가 김대중으로 몰리게 되었다.

후보간 합종연횡

새정치국민회의 소속의 대통령 후보 김대중과 자유민주연합 소속의 대통령 후보 김종필은 1997년 11월 3일 대선 후보 단일화 합의문에 서명하고 김대중으로 대선 후보를 단일화한 뒤 김대중이 당선될 경우 공동 정부를 구성하기로 합의하였다

신한국당 소속의 대통령 후보 이회창과 통합민주당 소속의 대통령 후보 조순은 1997년 11월 7일 양당을 통합하고 이회창으로 대선 후보를 단일화하고 조순이 당 총재가 되는 것으로 연대에 합의, 1997년 11월 21일 통합 정당인 한나라당이 공식 출범하였다.

http://www.nec.go.kr/sinfo/index.html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7010300329104001&editNo=45&printCount=1&publishDate=1997-01-03&officeId=00032&pageNo=4&printNo=15983&publishType=00010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7083100209102012&editNo=45&printCount=1&publishDate=1997-08-31&officeId=00020&pageNo=2&printNo=23638&publishType=00010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7091800209101001&editNo=45&printCount=1&publishDate=1997-09-18&officeId=00020&pageNo=1&printNo=23653&publishType=00010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7102700289101001&editNo=6&printCount=1&publishDate=1997-10-27&officeId=00028&pageNo=1&printNo=3019&publishType=00010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7111000289101001&editNo=7&printCount=1&publishDate=1997-11-10&officeId=00028&pageNo=1&printNo=3032&publishType=00010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7112500209104009&editNo=45&printCount=1&publishDate=1997-11-25&officeId=00020&pageNo=4&printNo=23718&publishType=00010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7040700329103004&editNo=45&printCount=1&publishDate=1997-04-07&officeId=00032&pageNo=3&printNo=16071&publishType=00010,경향신문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7061400329104010&editNo=45&printCount=1&publishDate=1997-06-14&officeId=00032&pageNo=4&printNo=16131&publishType=00010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7072200209102001&editNo=45&printCount=1&publishDate=1997-07-22&officeId=00020&pageNo=2&printNo=23601&publishType=00010

대한민국 제16대 국회의원 선거(2000년)

대한민국 제3회 지방 선거(2002년)

국민의 정부 (김대중 정부, 1998~2003년)

대한민국의 제6공화국의 세 번째 정부로, 국민의 정부(國民의 政府)는 김대중 정부의 별칭이다.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이 단일 후보로 내세운 김대중이 제15대 대통령 선거에 승리함으로써 사상 최초의 여야 정권 교체를 이루어내며, 1998년 2월 25일 취임과 함께 출범, 2003년에 임기가 만료되었다.

외환위기 극복과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병행 발전을 천명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정 전반의 개혁, 경제난의 극복, 국민 화합 실현, 법과 질서 수호 등을 국가적 과제로 제시하였다. 또한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을 본격화하였으며 외환위기를 극복하였다. 또한 남북 화해 협력 정책을 추진하여 남북 교류를 크게 활성화시켰다. 처음으로 남북 정상 회담(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2000년) 발표, 남북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 간의 긴장 완화와 화해 협력이 진전되었다. 하지만 임기 중, 최규선 게이트 사건, 윤태식 게이트 사건, 옷로비 사건(1999년), 새롬기술 사태, 이용호 게이트와 특히 신용카드 정책, 부동산 정책, 대북정책, IT 벤처기업 육성 정책 등이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DJP연합(1997년)

자유민주연합의 김종필과 새천년민주당의 김대중의 단일화로 새천년민주당의 김대중이 제15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함으로써, 1998년 2월 25일 취임과 함께 출범했다. DJP연합이라고도 부른다.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공포하였다.

2001년, 장남인 김홍일이 이권과 관련된 로비에서 1억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것을 비롯해 세 아들이 구속되어 국민에게 사과하였다. 또한 김대중의 대통령 당선에 기여했던 최규선이 각종 이권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된 ‘최규선 게이트’가 발생했다.

민주당 빌 클린턴 대통령과 밀월관계를 유지했다. 하지만 후임인 공화당 조지 W 부시 정부가 출범하며 대북정책에 대해 다소 갈등이 있었다. 2001년 한.미 정상회담 이후 대북정책은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것과 전적으로 일치한다고 밝힌 바 있고, 전통적 동맹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며 남북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할 것임을 밝히기도했다.

1998년 11월 한일어업협정이 체결

독도가 한일 배타적 경제 수역 안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대해 독도의 영유권이 침해당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되었는데, 헌법재판소는 어업을 위해 양국이 정한 수역과 섬의 영유권 내지는 영해 문제는 서로 관련이 없다 하여 이를 기각했다. 2002년 월드컵 한일 공동 개최를 통해 한일관계 증진에 기여했다.

독도를 대한민국의 영토인데도 이를 중간수역으로 설정하면서 일본의 독도강탈 시도를 그대로 받아 들였다는 주장이 있다. 이런 중간수역은 일종의 '분쟁수역'이라고 평했다. 신 한일어업협정을 수정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최낙정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실효성이 없다"고 일축하고, "김영삼 정부 때부터 5년 간 진행되다 김대중 정부 들어 마무리 된 것"으로 "독도 영유권을 훼손했다고 보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어업협정은 영토 영유권 문제와는 무관하다""신 한일어업협정 조문에서 이 협정은 영유권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고 밝히고 있고, 헌법재판소나 국제사법재판소 역시 어업협정은 어업 문제에만 국한됨을 판시했다"고 덧붙였다.

햇볕정책

1970년 10월 당시 야당 대통령 후보 시정 “나의 통일 정책은 폐쇄 전쟁지양에서 적극 평화지향으로 가자는 것”이라고 밝힌 데서 시작된다. 이후 평화공존, 평화교류, 평화통일에 입각해 공화국 연합제에 의한 국가연합제 단계→연방제 단계→완전 통일의 단계를 거치는 점진적 통일 방식인 ‘3원칙, 3단계 통일 방향’을 구상하고 대통령으로 당선된 직후 김정일과의 정상회담을 공식 제안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대한민국의 대외 정책으로, 북조선에 협력과 지원을 함으로써 평화적인 통일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이다. 햇볕정책은 비유법으로 사용된 상징어로 대북포용정책 또는 포용정책으로도 불리고, 공식적인 명칭은 대북화해협력정책이다. 국민의 정부 이전에는 군사적 대치관계, '선평화 후통일'을 통일의 기본원칙을 계승해 국민의 정부에 들어서 교류를 기반으로 한 화해, 협력 등을 강조한 포용정책으로 전환되었다.

햇볕정책을 통해 남북 정상회담과 개성공단 설립 등의 가시적 성과는 있었지만 현대가 북한에 7대 대북 사업권 구입을 위해 북한에 4억 5천만 달러를 송금한 대북 불법 송금사건 도중 정상회담 댓가도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밝혀져 후일 햇볕정책의 진정성과 투명성의 문제가 생기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이는 북한을 비교적 신뢰하며 북한과 대화를 추진하였던 클린턴 행정부의 외교적 요구이기도 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2&aid=0001956606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06&aid=0000004407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79&aid=0002083675

경제위기 극복

국민의 정부의 최대의 치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역대 정권 최초로 정권 기간을 종합하여 무역수지 흑자, 경상 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5년 연속 기록한 경상수지 흑자는 906억 달러 증가했고, 역대 정권 가운데 가장 좋은 기록이다. 연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연평균 3.5%로 참여정부의 3.0%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국내총생산 증가율은 4.5%, 노무현 정부 (4.3%), 전두환 정부(8.7%), 노태우 정부(8.4%), 김영삼 정부(7.1%) 등에 비해서는 낮았다. 그러나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을 제외한 성장률은 1999년 9.5%, 2000년 8.5%, 2001년 4.0%, 2002년 7.2% 등으로 4년 평균 7.3%였다

IMF 위기 극복

문민정부 말년에 발생한 IMF 외환위기 사태를 극복해야 하는 숙제를 떠안게 되었다. IMF로부터 구제 금융을 받는 대가로 강도 높은 기업 구조조정 실시를 요구받았고, 국제 수준의 기업 투명성 강화와 부채비율 축소정책을 추진하여 금융, 기업, 노동, 공공 4대분야에 일대 개혁을 단행했다. 그리하여 2001년 8월, 예상보다 3년을 앞당겨 IMF차입금을 전액 상환했다. 국제통화기금(IMF)과의 자금지원 합의를 통해 취임 뒤 불과 한 달 만에 214억 달러를 도입했다.

그룹 총수들과의 5개항 합의사항으로 기업의 경영 투명성 확보 및 구조조정 촉진

노사정 협의를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와 근로기준법 개정, 정리해고제, 근로자 파견제 도입

수출 증대 및 외국인 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무역·투자촉진 전략회의’ 설치 운영,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외국인 투자 자유지역을 설정과 원스톱 서비스 기능 강화

실용주의 외교노선으로 외자 유치와 투자 지원

공공부문의 생산성 증대와 규제 완화를 위해 국책사업의 민영화와 경쟁촉진으로 공기업 경영혁신 유도

경제 규제와 외국인에 대한 진입 규제 완화

초기의 성과로 외환·금융시장의 안정을 들 수 있다. 경제수지 흑자와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 등에 힘입어 외환 보유액이 사상 최대규모로 증가하고 환율도 안정세를 보였다. 구조조정의 성과가 반영, 금리도 한 자리수 안정, 주가 상승, 금융시장도 안정, 실물경제 회복,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경제 성장로, 한 자리수 물가, 실업률의 대폭 감소 등 빠른 속도로 경기를 회복하며, 국가신용등급은 ‘투자 부적격’에서 1999년 ‘투자적격’ 수준으로 회복, 그에 따라 대외신인도도 개선되어 외국인의 직접 투자가 꾸준히 늘어났다. 금융기관 단기외채에 대한 만기연장과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도 성공적으로 이어지면서 환율·금리 안정을 이끌어 냈다.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해 64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 부실 금융사와 기업의 퇴출작업 진행 또한 재벌의 독과점 폐해 견제와 재무구조 건전성 강화, 순환출자 및 상호지급보증 해소 등 시장경제 규율을 확립하는 조치들도 우리나라가 IMF체제에서 4년 만에 조기극복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2001년 IMF에게 빌린 195억불을 전액 상환함으로써 4년여에 걸친 외환위기 사태는 막을 내렸다. 하지만 외환위기 사태 이후 한국 사회는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지고 명예퇴직으로 인해 수많은 중산층 가정이 몰락하는 일대 변혁을 가져오게 되었다.

부동산 투기

부동산 규제를 철폐하여,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추진했다. 분양가 전면자율화 및 분양권 전매 허용, 양도세 한시적 면세, 민영아파트 재당첨 제한기간 폐지, 임대주택사업자 요건완화, 그 결과는 부동산 투기로 이어졌다.

IT·벤처기업 육성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정보 기술(IT) 관련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데 힘을 쏟았다. 벤처 기업 활성화 대책으로 9천억 원 정도의 지원 자금이 마련, 창업하는 벤처기업에 3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1998년 ‘벤처특별법’ 4차 개정을 통해 실험실 및 교수창업을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창업 자본을 2000만 원으로 낮춰 창업의 문턱을 낮추었다.

2000년에는‘벤처촉진지구’를 도입해 지방 벤처기업 육성정책을 펼치며 조세감면을 통한 창업 활성화 마련과 벤처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도 마련, 9차 개정에서는 스톡옵션제를 확산시켰다. 2002년 '벤처 건전화 방안'에선 M&A활성화 정책을 구축했다.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시장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도 마련, 이러한 지원의 결과 1998년 말 2000개 회사에 불과했던 IT 관련 기업이 2001년 6월에는 1만개를 기록, 벤처 기업의 생산 비중은 대한민국 GDP의 3%에 달하기까지 하였다.

경제 환란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성장기여율은 대기업에 비해 계속해서 높았던 점을 들 수 있다. 대기업은 강력한 구조조정 추진으로 고용성장 기여율이 마이너스를 보인 반면 중소기업은 고용성장 기여율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 또한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가 급증, 정보 산업 분야의 총 생산액도 1998년 (76조원), 2002년 (189조원)으로 증가하여 국내 총생산의 14.9%로 확대되는 등 정보 기술 산업 전체를 활성화시켰다. 이에 대해 지식정보화 강국으로 도약하는 토대를 놓았고 벤처산업을 육성하여, 인터넷 산업이 오늘날 한국 경제의 한 축이 되는 기틀을 다졌다.

닷컴 버블

“벤처 대박”신화에 휩쓸린 투자자들이 일확천금을 꿈꾸고 과도한 투자, 후반기에는 거품이 생기게 된다. 이후 윤태식 사건 등의 벤처 산업과 관련 비리가 발생, 2000년 봄 이후 새롬기술 사태 등으로 거품 붕괴, 권노갑 등의 거물 정치가와 벤처기업의 유착으로 벤처 산업은 사양길을 걸었다. 다시 제조업과 금융산업이 대두되었으며 신자유주의 경제체제가 확고시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웹 2.0

http://shindonga.donga.com/docs/magazine/shin/2006/12/21/200612210500010/200612210500010_1.html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262868

http://news.mt.co.kr/mtview.php?no=2002102317520100110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menu=020300&g_serial=95480

http://segye.com/Articles/NEWS/OPINION/Article.asp?aid=20070710000125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0010710125775386

신용카드 활성화

소비 활성화와 내수진작 정책의 일환으로 신용카드 산업의 무분별한 확장을 효과적으로 막지 못해 일가족 자살 사건 등으로 상징되는 카드대란 사태가 발생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신분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신용카드 규제를 무제한으로 풀어버린 탓에 과잉 소비가 초래됐고 이는 가계 파탄의 주범이 됐다. 신용카드사업에 대한 활성화정책은 당시 경제를 진작 시키기 위한 방안이었다고는 하지만 그 진행을 효과적으로 조정하지 못하여 후일 카드 때문에 개인경제가 큰 타격을 입는 사태가 벌어졌다. 카드대란은 카드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개인 당사자에게 1차적 책임을 물어야 할 문제이기는 하나, 발급 능력이 없는 개인에게까지 무분별하게 카드를 발급을 규제하지 못한 것은 실책으로 평가된다.

여성부와 국가인권위원회 신설 (2001년)

여성부는 여성의 인권 증진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지켜주었다.

사회

1998년

11월 18일 금강산 관광 시작

1999년

1월 대전 법조 비리 사건

옷로비 사건 특별검사제도가 도입

6월 씨랜드 청소년수련원 화재 사건

대한항공 1533편 활주로 이탈 사고

1999년 국민연금 적용대상이 전국민 확대

2000년

2월 용산 미군 기지 포름알데히드를 한강 무단방류 사건와 반미감정을 고조

10월 20일 ASEM 서울 2000이 개막.

6·15 남북 공동 선언 발표

8월 의약분업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

2001년

8월 23일 IMF 지원자금 195억불을 전액 상환

이용호 게이트 사건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법 공포

2002년

6월 13일 여중생인 효순, 미선 사건 (미군 장갑차 여중생 압사 사건)

2002년 FIFA 월드컵 개최

2003년

1·25 인터넷 대란

의의

권위주의, 국가주도계획경제, 냉전이라는 과거 정권의 유산을 청산하고 민주주의, 시장경제와 냉전의 해체로의 전환을 실행한 것이다. 권력의 분할을 통해 권위주의 청산에 나섰으며 이는 참여 정부에 계승되었다. 37년여 만에 선거를 통해 처음으로 이루어진 평화적인 민주적 정권교체이다. 국민의 정부는 조기에 IMF 경제위기를 극복했고, 아시아 민주주의와 인권을 신장, 남북화해정책에 기여, 2000년 김대중 대통령은 한국인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 군사정권과의 용서와 화해를 통한 역사적 화해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도 있다.

비판

국민의 정부가 외환 위기에 대처한 정책에 대해 재계단체에서는 대기업을 억제하는 정책으로 인해, 높은 성장률을 만들 동력을 약화시켰다는 주장도 한다. 현대가의 비리와 현대봐주기와 같은 친현대정책으로 " 현대공화국이 아니냐 " 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부동산 규제 완화와 카드 무규제가 카드대란과 부동산투기과열을 야기, 외국인 주식투자 한도 철폐와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등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은 국부의 해외 유출과 중산층 붕괴 등의 단초를 제공했다. 또한 진보진영에서는 자신에 대한 반대 세력의 색깔론 공세를 의식해 구 군사정권 잔재의 청산에 소홀했다. 또한, 취임 후에는 김중권, 이상주 등 5공 핵심의 청와대 비서실장 중용함과 전두환과 노태우의 사면 단행해 "역사청산에 소홀했다"라는 비판을 듣기도 한다.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908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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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90819004007

한국의 외환위기와 IMF체제(1997년)

국민의 정부 원년(1998년)

다자외교

1998년 다자 및 양자 정상회담을 통해 주변국과의 외교적 기틀을 다지고, IMF(국제통화기금) 국난극복을 위한 국제지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다. 미국(6월), 일본(10월), 중국(11월) 등 주변 3강을 잇따라 국빈방문해 정상회담을 가졌고 특히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과는 워싱턴과 서울을 오가며 2차례 회동, 대북정책을 집중 조율했다.

4월 런던 아시아ㆍ유럽정상회의(ASEM), 11월 콸라룸푸르 아ㆍ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12월 하노이 ‘아세안(ASEAN)＋한ㆍ중ㆍ일 3개국 정상회의’ 참석 등 했다. ASEM은 한국의 경제난극복을 위한 세일즈외교 대장정의 신호탄으로 본격적인 대한투자가 이뤄질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유럽 각국의 투자사절단 방한을 했다. 특히 일본과는 대조적으로 조건 없는 개방ㆍ개혁의지를 천명, 참가국들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는 평가도 받았다.

‘ASEAN＋한ㆍ중ㆍ일 정상회의’는 4강외교에 치우쳤던 한국외교를 보완으로 한국에 가장 많은 흑자를 안겨주고 있는 아세안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았고, 전통적 우호관계를 증진시켜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 아세안과 한ㆍ중ㆍ일 3국이 참여하는 ‘9＋3회의’를 포괄적인 지역협력체로 발전시키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동아시아협력에 관한 비전그룹’을 민간주도로 구성하자고 주창했다.

대북정책

일관된 대북포용정책의 추진으로 정책실천

국민의 정부의 대북포용정책, ‘햇볕정책’

1998년2월25일 취임사를 통해 화해와 협력, 평화정착에 토대의 남북관계의 개선을 천명 ①상호 무력불사용 ②흡수통일배제 ③실천가능한 남북간 화해와 협력추진 등 3대 원칙과 함께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을 위한 특사교환 및 정상회담 개최용의를 표명했다. 경수로건설, 식량지원, 4자회담의 지속적 추진, 정ㆍ경분리에 입각한 경제교류확대을 약속한다.

①남북기본합의서 이행으로 남북관계개선의 기반마련

②정경분리원칙으로 남북경제협력 적극추진

③민족동질성회복을 위한 사회문화교류협력 활성화

④이산가족재회 및 편지왕래의 조속실현

⑤남북한 주도의 한반도 평화체제구축

⑥대북경수로사업의 원활한 추진

⑦국민적 합의와 지지를 바탕으로 한 통일정책추진

1998년 6월 북한 잠수정의 동해안 침투사건,8월 북한 금창리 지하시설의혹 제기와 미사일(인공위성) 시험발사

1998년11월20일 새벽 서해상에서 간첩선이 출몰과 수시간 뒤에 동해상에서 금강산 관광선이 예정대로 출발 ‘일대 사건’

쌀지원와 씨아펙스호 인공기게양사건 등으로 촉발된 대북악감정

베이징회담 (1998년)

1998년 4월11∼17일 중국 베이징 남북 당국대표회담(남북차관급회담)으로 94년7월 이후 3년9개월 만에 북한이 대북비료지원문제와 ‘상호관심사’를 의제로 당국간 회담이 재개돼 정세현 통일부차관과 전금철 북한 정무원 참사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그러나 설전을 거듭한 끝에 성과 없이 끝났다. 비료제공과 이산가족면회소 설치ㆍ운영을 연계한 남한의 상호주의와 비료획득을 노린 북한의 실리추구적 강경자세가 팽팽하게 맞섰기 때문이다.

북한의 ‘通美封南’정책

8월20일 북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명의로 5개항의 공개 질문장 발표

4월 ‘정경분리원칙’ 수용

5월, 정주영 명예회장의 500마리 소떼북송

현대그룹의 금강산관광사업 성사

6월, 속초 잠수정사건

보수층는 ‘일방적인 짝사랑’, ‘뒤집어놓은 반북대결정책’

햇볕정책에 강한 반감 “뒤집어놓은 흡수통일정책, 반북통일정책” 북한을 개혁ㆍ개방으로 유도해 사회주의체제를 붕괴시키고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식시키려는데 목적을 둔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에 반하여, 500마리 소떼북송과 현대그룹의 금강산관광사업 성사는 분명 햇볕정책이 낳은 결실이었다. 이는 겉으로는 햇볕정책에 강한 거부감을 표출하고 있으면서도 사안에 따라서는 선택적 수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시 말해 ‘햇볕정책’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면서도 그것이 가져다 줄 실리를 쉽게 뿌리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금강산관광은 국민의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의 상징이자 포용정책을 일관되게 실천으로 옮기고 있다는 것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준 사례이며, 통일부에 따르면 1998년 방북인원은 모두 1만3,871명이나 된다.

국민의 정부 대북정책 추진기조(1998.3.19)

국민의 정부 대북정책목표

평화ㆍ화해ㆍ협력 실현

대북정책 3대 원칙

평화를 파괴하는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

흡수통일 배제

화해협력의 적극추진

안보태세 강화와 교류협력의 병행추진

평화공존과 평화교류의 우선 실현

포용적 자세로 북한의 변화여건 조성

남북간 상호 이익 도모

남북당사자 해결원칙하에 국제적 지지확보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

대북정책 추진방향

남북간 대화를 통한 남북기본합의서 이행ㆍ실천

정경분리원칙에 입각한 남북경협 활성화

남북이산가족문제의 우선해결

인도적 차원에서 대북지원을 탄력적으로 제공

대북경수로 지원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한반도 평화환경 조성

외환위기극복과 구조조정

밑바닥 경제 “우리경제는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위기상황이어서 계기비행이 불가능하고 대신 시계비행을 할 수 밖에 없다”

환율 1,100∼1,200원, 콜금리가 5％대, 일반대출금리도 11％대 회복세로

투자적격의 신용등급 상향조정

64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재무구조를 개선으로 체질강화

경제지표로 본 1년

정부, 국내은행, 대기업들은 몽땅 국제금융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당했다는 표현에서 외자유치

절박한 상황의 총력유치

외국인 투자 개방정책

조기경보장치 속에 외환거래 자유화로 외환수급조절

시장자율과 기업구조조정

5대재벌체제

투명성 제고로 책임경영 전환

5대그룹내에서 빅딜(대규모사업교환)과 7개업종의 사업구조조정, 6대이하 그룹의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형식으로 진행되는 사업재편

1998년 1차와 1999년 2차 금융구조조정

BIS비율 8％의 지각변동

2금융권의 합종연횡의 인수ㆍ합병

선진여신기법의 여신관행 혁신

5대그룹의 과잉중복설비투자 해소를 위한 극약처방의 하나로 대기업 빅딜 (대규모 사업교환)

독립컨소시엄을 구성의 시장경제원리

반도체와 석유화학, 철도차량, 항공기, 선박용엔진, 발전설비, 정유 등 7개 업종별 자율적 구조조정

A급 태풍의 공공부문 구조조정

1,2차 공기업민영화계획에 따라 완전민영화대상(포항제철, 한국중공업, 한국종합화학, 한국종합기술금융, 국정교과서)포함 조직ㆍ인력 감축

공기업 시스템 개혁

공무원사회에 일대 혁명, 공공부문 개혁

대량실직 및 감봉으로 소득이 급격히 감소로 중산층 몰락

연 30％가 넘는 고금리시대로 ‘빈익빈 부익부’현상 심화

IMF 한파의 충격으로 몰락의 길을 걷자 내수침체

마이너스 성장과 국민소득 반감

-5.5％ GNP 디플레이터상승률 6％, 인구증가율 0.9％, 연평균환율 1,400원 부의 성장

세계순위 42위

5대그룹 구조조정추진 합의문(1998. 12. 7)

노ㆍ사ㆍ정 타협

1998년 IMF 극복의지의 표상으로 여겨졌던 것 중 하나가 노ㆍ사ㆍ정위원회다. 노와 사와 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통분담의 절차와 방법을 논의로 우리나라 국난극복의지의 상징적 버팀돌로 인식되면서 전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실제로 그동안 노ㆍ사ㆍ정간 투쟁의 빌미로만 여겨졌던 모든 노동현안을 논의, 공론화하면서 고통분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한시적 기구가 아닌 상설기구로서의 노사정위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노사정특별법을 제정한다. 1998년2월6일 체결한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은 정부 실천 71개, 노사 자율 실천 17개, 국회 2개 등 90개 항목의 실천과제를 담고 있다.

민주노총이 98년 2월말 노사정위 탈퇴 결의

교원노조결성권 보장

경제청문회

국회 환란특위 국정조사결과 보고서(1999. 2, 12)

I. 외환위기를 초래한 원인

기업위기, 금융위기, 외환위기

구조적 원인

관치경제와 정경유착

기업의 부실화

금융기관의 부실화

국제수지의 적자증대

외채증대와 외채관리의 부실

‘버블’ 붕괴로 일본의 불황등 외부적 원인의 작용

잘못된 환율의 유지：저환율ㆍ원화의 고평가등 정책의 실패

무모한 환율방어로 외환보유고의 소진

금융감독의 소홀

종금사 인허가남발 및 감독소홀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성급히 추진등으로 너무 빠른 대외개방정책

산업 및 수출정책의 잘못

뒤늦은 위기인식과 정책의 실기

정부의 초기대응 실패은 정책담당자의 시장상황인식 등 전문성부족, 강경식 전경제부총리, 김인호 전청와대 경제수석, 이경식 전한국은행총재 등 경제정책 책임자들의 실력부족과 안이한 판단, 김 전대통령의 국정파악능력 부족과 국가부도위기의 위험성에 대한 늑장보고 및 사후대책의 혼선 등 국가위기관리 체제의 미비

‘환란3인방’

외채상환능력을 상실했지만 외환보유고가 어느정도 있었던 10월중에 정부가 IMF와 협상을 시작했더라면 협상조건에서 유리한 입장확보가 가능했다.

국정운영시스템의 결함, 국가위기관리체제의 결함, 정부조직구조의 문제, 정책담당인력의 전문성 취약

1997년 대기업 연쇄도산과 일본의 대출회수 등 대내외적 경제여건이 악화에도 불구, 조기경보체제의 결여 등으로 위기관리에 실패, 정책의 투명성 및 일관성의 부재, 만성적 경상수지적자 방치 및 환율정책의 실패, 단기외채 누적방치 등 외채관리의 실패, 관치금융의 지속, 금융감독의 소홀, 기업의 중복ㆍ과잉투자 방치 등의 정책적 오류를 저질렀다.

전문화를 통한 경쟁력강화보다 차입에 의존한 사세확장 등 외형확대위주의 차입경영을 지속, 중복ㆍ과잉투자, 경영투명성의 미흡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책임경영체제를 이루지 못했고 부실여신심사 및 사후관리의 소홀, 리스크관리의 미흡 등의 문제점, 정격유착와 지역이기주의를 조장, 기아사태처리 지연조장, 경직적 노동시장개선을 위한 노동법개정의 당략적 추진, 금융개혁입법의 무산 등 대외신인도 추락의 계기를 제공, 90－96년간 급속한 임금상승으로 고비용ㆍ저효율의 경제구조, 사치성과소비로 경상수지적자 및 외채누적 제공했다.

II. 기아사태 부도사태

비자금 조성과 정치권로비설 등의 여부, 기아 분식회계

외부차입에 의존한 무리한 기업확장, 경영부진 및 방만한 경영, 자금조달의 어려움

III. 종금사 인허가

종금사 인허가과정에서 정치자금이 제공됐다는 의혹 제기와 1994년 전환된 9개 종금사중 4개사가 부산ㆍ경남지역에 편중됐다는 제기

무더기 전환, 감독체계의 미비, 만기불일치에 대한 대처 미흡

IV. 한보사건

당진제철소 투자비중 비자금 은닉자금으로 사용과 1992년 김영삼 후보에게 150억원 제공과 당선축하금 100억원 제공설 부인과 산은과 제일은행이 부정대출의혹

V. PCS(개인휴대통신)사업 인허가

사업자 선정과정에서의 외압이나 정치자금 제공여부

심사기준의 변경에 따른 공정성문제, 과잉중복투자로 인한 낭비, 외자유출

규제 개혁

기업과 국민들의 과도한 규제준수부담을 완화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민간자율과 창의력을 극대화하는 한편 부정과 비리발생소지를 없애고 세계무역기구(WTO)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선진국수준에 맞는 규제정비를 위해 규제개혁작업 등 특히 과거 정부에서 성역으로 여겨지던 사안들이 1년도 안되는 짧은 기간내에 대폭 폐지ㆍ개선됐다는 점에서 그 속도와 폭이 가히 ‘혁명적’이라는 평이 나올 만큼 국내외의 인정을 받기도 했다.

부정ㆍ부패척결과 공직사정

사정활동은 국민의 정부 출범 초기 주로 공직기강확립차원에서 고위공직자단속에 초점을 맞췄으나 점차 고질적이고 부패가 만연된 건축, 부동산, 공사, 보건환경, 교통, 노동, 소방, 수사, 세무, 교육, 병무, 금융, 인사, 법조주변, 납품, 사이비언론 등 16개 취약분야에 대한 비리척결로 무게중심을 이동했다. 해외도 한국의 부패추방에 관심을 표명했다. 아시아 경제위기를 불러일으킨 원인중 구조적인 부패도 주요한 몫을 차지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한국의 부패추방과 규제개혁이 동남아시아 국가의 시험적 모델로 외국의 관심이 모아졌을 뿐 아니라 국제적인 대규모 공사나 입찰 등에서 뇌물제공 등의 부패를 없애자는 이른바 ‘부패 라운드’도 점차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량실업과 가정붕괴

고실업과 가정해체, 그리고 중산층의 붕괴…. IMF는 우리에게 가혹한 ‘도전’으로 다가왔다. 소득감소 → 자산처분 → 자산가격하락 → 실질부채증가로 이어지는 ‘자산디플레’의 악순환이 빈곤층을 넘어서 중산층의 붕괴까지 재촉

실업고통ㆍ임금감소

가족해체

고용불안심화

교육 개혁

우리나라 현대교육사에서 뚜렷한 한 획을 긋는 해였다. 교원정년단축, 무시험제도입, 대학입시제도개선, 보충수업ㆍ모의고사폐지 등의 초ㆍ중등교육 정상화방안 등 가히 혁명적인 조치들이 잇따라 발표됐다. 물론 교원정년단축 반대 집회있었으나, 교육개혁정책은 ‘방향을 제대로 잡은 것’이라는 것이 교육계 안팎의 대체적인 평가였다. 우리나라 학교교육이 ‘간판’을 따기 위한 수단으로 왜곡돼 교육현장이 오히려 학부모와 학생에게 고통을 주는 현실을 타파하자는 데 근본원인이 있다. 또한 교원단체도 그동안 독점적 위치에 있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함께 전교조와 한국노총이 주도하는 또다른 교원노조 등으로 재편되게 돼 교원사회에 커다란 변화가 불어닥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장관 이해찬 의원

대입제도개선

2002년 대입제도개선, 특히 서울대가 교장추천제를 통해 모집정원의 80％를 뽑는 등 사실상 무시험제도에 의해 학생을 선발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우리나라 교육현실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수학능력시험이나 학교생활기록부 내신성적의 비중이 대폭 낮아지고 특기, 봉사활동 등 비교과영역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져 학생의 소질과 적성에 따른 다양한 학습을 통한 대학진학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됐다.

초ㆍ중등교육 정상화방안

‘교육비전 2002：새 학교문화창조’은 관찰ㆍ평가하는 수행평가를 도입, 모의고사, 보충수업이 폐지됐다. 또 대입무시험전형 추천기준과 절차ㆍ방법을 공개, 방과후 활동이 대폭강화

교원의 정년단축

당초 교원정년을 99년부터 2001년까지 단계적으로 60세로 조정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진통끝에 99년1월 임시국회에서 62세 조정안으로 수정돼 통과됐다. 교단에 비교적 젊은 교원을 충원함으로써 교단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교육부의 의도와 6ㆍ25이후 최대국난이라는 어려운 경제상황이 맞물려 이뤄졌다.

교수계약제 도입

2002년부터 교수계약제를 전면 도입해 연구실적 등 능력에 따라 급여수준과 임용기간을 정하도록 했고 99년부터는 교수신규채용시 특정대학에 편중하지 않도록 해 ‘내 제자심기, 내 사람 심기’식의 폐쇄적 임용관행을 탈피토록 했다.

교수계약임용제

경쟁체제 도입

교원노조 합법화

‘교원노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1999년) 따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합법화

15대 대선 후유증(북풍ㆍ세풍ㆍ총풍)

정치권은 15대 대선을 전후로 발생한 북풍(北風), 세풍(稅風), 총풍(銃風) 등 이른바 3풍 사건은 누구의 말도 믿기가 어렵다는 사회풍조가 일어나고 일부에서는 국가안보의식의 퇴색까지 염려해야 하는 만만치않은 후유증을 남겼다. 정치권력이 위기상황에 닥칠 때마다 분단 상황을 권력유지 및 확대에 ‘적절히’ 활용한 이른바 ‘북풍공작’에 대해 검찰이 처음으로 수사의 칼날을 들이댔고 이어 사법부의 단죄까지 이뤄졌다는 점은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정권 수호를 위한 첨병역할을 일상 업무 차원에서 수행했던 정보기관의 그릇된 관행에 쐐기를 박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안기부의 역할 재정립에도 올바른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안보적 측면에서 보안을 요하는 국가정보기관의 조직과 비선라인의 활동양태가 적나라하게 노출됨으로써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한 정보기관 고유의 역할이 위축되는 부정적 파장을 낳기도 했다. 여기에 정치적으로도 구 여권은 물론 대선당시 국민회의와 국민신당 관계자들의 대북접촉설까지 제기돼 국민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북풍(北風)사건

15대 대선을 전후 ▲오익제 편지사건 ▲김병식 편지사건 ▲김장수 편지사건 ▲재미사업가 윤홍준 기자회견 등이 모두 안기부의 ‘공작’에 의해 이뤄졌고 그 배후에 한나라당 인사들이 개입됐다고 보고 조사한다. 일련의 북풍 공작은 오익제 전천도교령의 월북 발표와 국민회의 이석현 의원의 남조선 표기 명함사건을 시발점으로 오씨 편지가 공개되고 윤홍준씨가 베이징, 도쿄, 서울에서 잇따라 가진 김대중후보 비방 기자회견으로 정점을 이뤘다고 볼 수 있다. 안기부와 북한 간 ‘연계공작’ 문제가 이대성 전안기부해외조사실장의 문건폭로로 표면화됐고, 급기야 북풍을 주도한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던 권영해 전안기부장이 자살을 기도해 정치권에 충격파를 던졌다.

여권은 북풍공작에 대한 한나라당의 개입의혹을 적극 제기하면서 철저하고도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하고 나선 반면, 한나라당은 이를 ‘야당파괴공작’으로 간주하고 국정조사권 발동을 요구하며 대응했다. 결국 검찰은 2월15일 윤씨 구속을 시작으로 권 전안기부장과 박일룡 전1차장 및 손충무씨 등 모두 17명의 북풍 관련자를 기소함으로써 사건을 마무리했다. 이 후 북풍공작을 주도한 권 전안기부장에게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사법처리를 일단락지었다.

세풍(稅風)사건

임채주 전청장과 이석희 전차장 등 전 국세청 전직 간부들의 대선자금 불법모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세풍’은 한나라당 서상목 의원과 이회창 총재 및 동생 회성씨의 관련여부로 여야간 쟁점이 됐다. 한나라당은 이를 ‘이회창 죽이기’로 규정하고 여야 대선자금에 대한 국정조사권 발동을 주장하며 대항했다.

이석희 전국세청 차장과 임채주 전국세청장, 한나라당 서상목 의원 등과 공모해 현대, 대우, SK, 동부, 한화, 진로, 쌍용 등 25개 업체로 부터 167억7천만원을 불법 모금한 혐의로 정치자금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진로그룹 1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배재욱 전청와대사정비서관이 국세청 불법 모금에 개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기소했다. 결국 서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 이 총재 ‘절반의 사과’, 회성씨가 검찰에 긴급 체포, 한나라당은 소위 ‘방탄국회’를 열어 서의원에 대한 사법처리를 막아 국민적 비판을 받기도 했다. 세풍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한미범죄인인도조약이 발효되는 대로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을 소환해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총풍(銃風)사건

15대 대선직전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측근들이 베이징에서 북한 인사들과 만나 판문점에서의 총격을 요청했다는 이른바 ‘총풍’사건이 불거졌다. 15대 대선직전 오정은 전청와대행정관, 한성기 진로그룹고문, 대북사업가 장석중씨 등 3명이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비선조직으로 활동하며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 인사와 만나 “선거막판에 북한군이 판문점에서 총격전을 벌여달라”고 요청한 혐의로 공안당국에 구속되면서 비롯됐다.

‘총풍’사건은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줌과 동시에 정치권을 격랑 속으로 몰아넣었다. 국민회의는 공개질의를 계속하며 압박공세를 폈고 야당은 안기부 수사과정에서의 張씨 등에 대한 고문조작설과 불법 감청설을 제기하며 맞섰다. 야당은 여권이 사건을 과장ㆍ왜곡, ‘이회창 죽이기’를 시도하는 등 정치적으로 악용해온 것이 입증됐다며 역공에 나선데 반해 여당은 이 총재가 정치ㆍ도의적 책임은 면치 못할 것이다. 총풍의 여진은 ‘총풍ㆍ예산안 빅딜설’이 불거지면서 국회가 진통을 겪기도 했다.

박세리ㆍ박찬호 열풍

박세리와 박찬호, 한국의 두 젊은이가 이루어낸 이 기적같은 사건들은 IMF 한파로 찌든 국민들에게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안겨주는 계기가 됐다. 우리 국민들은 98년 중반기 80세 할아버지부터 4세 어린이까지 남녀 노소 없이 TV 앞에 앉아 밤을 새워가며 의미도 모르는 ‘버디’, ‘안타’를 외쳐댔다. 또 박세리의 쾌거는 과거 수십년간 ‘사치성 스포츠’, ‘위화감 조성의 주범’ 등 부정적인 시각으로 비쳐졌던 골프를 정정당당히 스포츠의 한 종목으로 인식시키는 전환점이 되기도 했다. 그녀의 선전은 국내 동료선수들의 해외 진출을 이끄는 등 ‘골프 르네상스’를 여는데도 큰 몫을 했다.

‘신인돌풍(Rookie Sensation)’ 박세리

세계 여자프로골프의 본무대인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 데뷔, 맥도널드 LPGA선수권과 U.S. 여자오픈 등 메이저대회에서 2승을 따낸 것을 비롯해 모두 4승을 거둬 신인으로서는 믿기 힘든 성적을 ‘골프＝박세리’라는 등식을 알 정도로 돌풍을 일으켰다. 1998년 8월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와 ‘타임’은 잇따라 박세리를 표지모델로 싣고 온갖 찬사를 동원해 그녀에 관한 모든 것을 소개했다. 또 스포츠일러스트레이티드도 박세리를 특집기사를 다뤘고 U.S.오픈을 생중계한 미국의 CBS방송 역시 박세리의 선전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특집프로그램을 제작, 방영, CNN과 ESPN 등도 혜성처럼 등장한 골프스타를 소개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한국인이 이처럼 전세계 매스컴으로부터 집중적인 플래시를 받은 것은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하나의 사건이었다. 더구나 U.S.여자오픈에서 보여준 20홀 연장 투혼은 전세계에 한국인의 강인함을 부각시키기에 충분했고 IMF 관리체제 한파로 실의에 빠진 국민들에게는 ‘난관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었다.

‘코리아 돌풍’ 박찬호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 1997년 14승, 1998년 15승을 기록, 2년 연속 소속팀인 LA 다저스팀내 최다승 투수가 되며 에이스로 자리매김했다. 프로 출전이 허용된 ’98방콕아시안게임에 태극마크를 달고 출전, 값진 우승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판문점 내통사건

북한군과 최전선에서 대치하고 있는 판문점공동경비구역(JSA)내 유엔사 소속 한국군 金모중사의 구속을 계기로 공동경비구역에 근무하는 군인들의 심각한 군기문란 실상이 드러나 충격을 줬다. 김중사는 97년 3월부터 6월까지 공동경비구역 부소대장으로 근무하면서 북한군과 수시로 접촉, 선물을 받는 등 각종 군기문란행위를 서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중사는 지휘계통을 통한 일체의 보고도 없이 북한군 심리전 담당인 적공조 요원들과 수시로 접촉하며 서로 이름을 묻고 북한산 담배와 인삼주를 건네받는데 이어 급기야 주소까지 교환, 최전방 군인에게 필수적인 보안의식의 실종현상을 보였다. 또한 고참병들의 폭력을 견디지 못해 사병들이 자살하거나 심지어 월북까지 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따라서 김중위의 사망에 어떤 식으로든 원인을 제공했을 것이라는 추론이 군 일각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소위 ‘소대장 길들이기’ 조사가 종결, 유족 등으로부터 축소, 은폐시켰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소떼북송과 금강산관광

당시 동ㆍ서해상을 오간 ‘관광선’과 ‘간첩선’은 남북간 화해 협력과 안보의 병행추진 필요성을 극명하게 보여 준 상징물이자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의 일관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시험대였다. 일부 예상을 깨고 두번째 관광선 ‘봉래호’는 예정대로 출항했으며 이후에는 마치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금강산 관광사업은 순항하고 있다. 금강산 관광은 ‘획기적’이라는 표현이 결코 과장이 아닐 만큼 그 의미는 크다.

남북관계는 국가보안법과 함께 남북교류협력법이 규율하고 있다. 88년 남북관계 특별선언(7.7선언)이 발표, 남북교류협력법이 제정으로 방북을 허용하는 근거를 만들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남한 주민이 북한 지역을 관광목적으로 방문한다는 것은 놀라운 사건임에 틀림없다. 금강산 관광사업을 ‘햇볕정책’의 ‘옥동자’로 표현하기도 했다. 정부가 금강산 관광사업 성사에 어느 만큼 공을 들였고 ‘햇볕정책’을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 얼마나 노심초사해 왔는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앞서 발생한 북한 잠수정ㆍ무장간첩 침투사건 등 도발행위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은 채 남북 화해와 교류협력의 필요성을 강조, 대북 교류협력 확대정책에 변함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제2건국추진위원회 결성을 계기로 ‘안보’와 ‘협력’ 병행추진 방침으로 수정해야 했다. 기실 ‘화해협력’과 ‘안보’를 병행추진하는 대북정책은 역대 정권 차이가 있다면 효율성과 균형감에서의 차이였다. 이른바 ‘냉온탕을 오간 대북정책’이라는 비판은 화해 협력과 안보의 병행추진이 말처럼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당초 대북정책면에서 눈에 띄었던 ‘국민의 정부’의 독특한 컬러가 약간 퇴색한 듯한 인상을 주었던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측으로부터도 적극적인 호응이 없는 상황에서 미국과 일본 등 주변국들의 대북 경제제재 조치에 반하면서까지 금강산 관광을 추진, 기어코 성사시킨 것은 남북 관계 50년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획기적 조치였다.

소떼 북송

1998년6월16일 정 명예회장은 소 500마리를 이끌고 판문점을 거쳐 방북하는 ‘세계적 이벤트’를 연출했다. 이어 10월27일 소 501마리와 승용차 20대를 몰고 재방북했다. 1,000마리에다 덧붙여진 한 마리의 소는, 앞으로 추가적인 지원을 의미하는 숫자로 풀이됐다. 개인적으로는 ‘금의환향’ 길에 고향에 보내는 선물이었고 화해와 해빙에 접어든 남북관계의 구체적 상징인 ‘통일소’였다. ‘통일소’는 양측의 뿌리깊은 불신이 해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준 소중한 계기도 제공했다.

“통일소 폐사 논란”

금강산 관광

1998년11월18일 오후 5시43분. 관광객 826명 등 모두 1,418명을 태운 금강산 관광선이 분단 이래 처음으로 강원도 동해항에서 북한 장전항으로 향했다. 관광객들은 실정법상 ‘반국가단체’가 점령하고 있는 미수복지구에 순전히 관광을 목적으로 ‘합법적으로’ 들어갔다.

현대그룹 정주영 명예회장은 방북, 금강산개발 의정서를 체결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은 1998년2월 베이징에서 북한과 비밀 접촉

6월 현대측은 300달러 합의서와 사업승인

6월22일 동해 북한 잠수정 사건

8월31일 북한 ‘광명성 1호’ 인공위성 발사

9월중 예정됐던 금강산 관광 중단

9월21일 정몽헌 회장 첫 공식 연기발언

정 명예회장의 2차 방북과 김정일 노동당 총비서 면담

11월4일 북한측 ‘금강산 관광세칙’의 관광세칙 논란

11월18일 첫 출항 가시화

11월20일 북한 간첩선 강화도 근해 출몰

북한인공위성 발사

북한이 19９８년 ８월 ３１일 함경북도 동해안에서 대포동 １호로 추정되는 ２단 미사일을 발사하여 １,３８０km 떨어진 일본 미사와 동북방 ５８０km지점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공식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은 19９８년９월４일에 지난 ８월３１일 함북 화대군 무수단리에서 발사된 것은 “탄도 미사일이 아니라 인공위성이었다”고 주장하였다. 그 후 19９８년９월１６일 미국은 북한이 ３단형 로켓으로 인공위성을 발사하였으며 １단계 추진체는 발사지점으로부터 ２５３km, ２단계 추진체는 １,６２０km 지점에 낙하하였으며, 인공위성으로 보이는 ３단계 추진체는 점화에는 성공하였으나 궤도진입에 실패했다고 공식 발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과기부에서는 「우주개발 중장기기본계획 수정（안）」을 과학기술장관회의를 통해 의결하였다.

일본 대중문화 수입 개방

1998년10월20일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논란이 되어온 일본 영화와 비디오. 만화시장을 개방했다. 일본 대중문화 개방시기를 ‘즉시 개방’과 ‘즉시 개방 이후’로 구분하고 일차적으로 영화, 비디오, 만화만을 개방키로 했다. ▲한ㆍ일 공동제작 영화 ▲세계 4대 영화제(칸, 베니스, 베를린, 아카데미) 수상작 등이며 한국영화에 일본 배우 출연, 한ㆍ일 영화주간 등을 허용키로했다. 그리고 ‘즉시 개방 이후’ 「한일문화교류회의」의 의견을 들어 결정키로 했다. 개방을 계기로 국민들은 다양한 문화 향유의 기회를 갖게 됐지만 문제는 일본 대중문화가 가질 엄청난 시장 파괴력이다. 문화부는 영화의 경우 710％, 이들 영화의 비디오는 15％ 정도 국내 시장을 점유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제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문화산업계는 관에 의존하던 지금까지와는 달리 국내시장을 스스로 지켜야 하는 비상한 국면을 맞게 됐다.

신낙균 문화관광부 장관

「실락원」, 「우나기」, 「하나비」, 「소나티네」, 「카게무사」, 「키즈 리턴」「공작기동대」「바람 계곡의 나우시카」, 「천공의 성 라퓨타」, 「붉은 돼지」, 「마녀배달부 키키」, 「추억은 방울방울」, 「귀를 기울이면」「에반게리온」「모노노케 공주」

일본가요 표절문제

‘길보드’

집중호우로 인한 대형참사

‘지리산 참사’

연도별 이슈(1997~2002년)

1997년

제15대 대선과 국민정부 출범

월드컵축구 본선 4회연속 진출

KAL기 괌에서 추락

김현철 비리 사건

대기업 연쇄부도

한국의 외환위기와 IMF체제

등소평 사망과 강택민 권력 장악

세계 도처의 끊임없는 내전

양 복제 성공과 윤리논쟁

유럽, 좌파집권

지구를 휩쓴 환경재앙

테레사수녀와 다이애나비 사망

홍콩, 식민역사 청산

아시아 외환위기와 세계금융시장의 동요

제19회 하계유니버시아드

제2회 동아시아경기대회

나가노 동계올림픽

광주 비엔날레

국제영화제 홍수시대

토종 브랜드와 영브랜드의 약진

패션의 세계화

1998년 와 국민의 정부 원년

정상외교

대북정책

외환위기극복과 구조조정

노ㆍ사ㆍ정 타협

규제 개혁

부정ㆍ부패척결과 공직사정

대량실업과 가정붕괴

교육 개혁

15대 대선 후유증

판문점 내통사건과 잇단 군내 사건ㆍ사고

소떼북송과 금강산관광

북한인공위성 발사

일본 대중문화 수입 개방

집중호우로 인한 대형참사

박세리ㆍ박찬호 열풍

교원노조 합법화

제13회방콕아시안게임

IMF 한파 직격탄 맞은 미술계

일본영화 개방

스크린쿼터 사수 총력투쟁

동대문시장, 밀리오레 등 개장

세계 경제위기 확산

러시아 경제위기

남미 경제위기

지구촌 기상이변

클린턴 성추문과 美중간선거

독일 슈뢰더 시대의 개막과 유럽 통화 통합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실험

인도네시아 수하르토 대통령 사임

미국과 영국의 이라크 공습

칠레 독재자 피노체트의 체포

북아일랜드 평화협정 체결

아시아 외환위기 확산과 세계적 경기침체

출처 : 연합뉴스

2부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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