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새해 달라지는 것

 

 

 

지역별 새해 달라지는 것

 

 

 

 

새해 달라지는 것 서울

 

▲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저농약 채소 등 친환경 식자재를 우선 사용해 모든 학생에게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하는 친환경 무상급식 대상이 내년부터 중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내 국·공립 초등학교와 중학교 재학생은 모두 친환경 무상급식을 먹게 된다. 급식의 질 유지를 위해 급식단가가 인상된다. 초등학생 1인 기준 급식단가가 2천880원에서 3천110원으로 8% 오르고, 중학생은 3천840원에서 4천100원으로 6.8% 인상된다.

 

▲ 일시보육 제공기관 34곳으로 확대

자녀가 있는 가정에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일시적으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일시보육' 시범사업 제공기관이 현재 11곳에서 내년 하반기에는 34곳으로 늘어난다. 현재는 도봉구, 구로구, 강남구, 강동구에서만 시범사업을 제공하지만 내년 하반기에는 자치구당 1곳 이상 시범사업 제공기관이 생긴다. 자치구별 일시보육 제공기관은 아이사랑보육포털(http://www.childcar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국내 입양가정에 축하금 지급

서울시 가정이 아동을 입양하면 아동 1명당 100만원을, 장애아를 입양하면 200만원을 축하금으로 지급한다. 또 입양아동의 고등학교 수업료 전액도 지원한다. 서울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으며 18세 미만 아동을 국내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한 가정에 지원된다.

 

▲ 편의점 '안심지킴이집'으로 운영

내년 3월부터 서울시내 24시간 편의점 600곳이 여성 안심지킴이집으로 운영된다. 안심지킴이집은 위기에 처한 여성이 인근 편의점으로 긴급 대피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여성안심 서비스다. 노후하고 범죄에 취약한 아파트를 여성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아파트로 조성하는 주민참여사업도 3월부터 시행된다.

 

▲ 모바일 여론수렴 '엠보팅' 시행

스마트폰 투표 앱으로 서울시 행정업무 결정에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엠보팅(mVoting, 가칭)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투표앱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6월부터는 조사 중인 인권침해 사건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경우 시민의 공개논의를 거쳐 평결의견을 제시하도록 하는 '시민참여배심원제'가 운영된다.

 

▲ 모기예보제 시행

내년 4월부터 매일 서울지역 모기발생상황을 단계화, 각 단계별 시민행동요령을 알려주는 모기예보제를 실시한다. 모기예보제는 일별 최저·최고기온, 평균기온, 상대습도 등을 고려해 모기발생 가능성은 1단계의 '쾌적'부터 4단계 '불쾌'까지 4단계로 구분해 알려준다. 모기예보는 4∼10월에 서울시 홈페이지(http://health.seoul.go.kr/mosquito)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장충체육관 재개관

내년 6월에 장충체육관이 공사를 마치고 다시 문을 연다. 전체 연면적이 8천299㎡에서 1만1천429㎡로 넓어지고, 지상 3층과지하 2층으로 지상과 지하가 한 층씩 늘어난다. 또 주경기장 바닥면이 확장돼 핸드볼 경기가 가능해진다. 시민 편의를 위해 의자크기가 커지고, 가족석 등 다양한 종류의 관람석이 마련된다.

 

▲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개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가 내년 3월 개관한다. 총면적 8만6천575, 최고높이 29m, 지하 3층과 지상 4층 규모에 아트홀, 뮤지엄, 비즈센터, 편의시설, 공원 등이 들어선다.

 

▲ 혼잡통행료 부과절차 개선

10인승 이하 승용차·승합차에 2인 이하로 탑승한 경우 매겨지는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의 부과절차가 일부 개선된다. 기존 과태료는 부과 후 이의신청만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 제도를 도입해 의견 제출기회가 제공되고, 이의신청을 접수했을 때 내부자체심의 외에 관할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재판절차가 추가된다.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고 의견제출 기간(10일) 내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20% 범위 안에서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과태료 체납 시에는 최초 5% 가산금에,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 도로시설물 신고포상금제 도입

새해부터 도로시설물의 파손 원인자를 규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서울시에 신고하면 신고포상금 1만∼5만원이 지급된다. 신고자는 반드시 파손원인자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동영상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새해 달라지는 것 부산

 

▲ 전국 최초 전국 호환용 교통카드 보급

부산지역 교통카드업체인 마이비가 새해 1월 전국 호환 교통카드 '캐시비'를 출시한다. 이에 따라 지역마다 다른 교통카드 사용으로 다른 지역 대중교통 이용 시 해당 교통카드를 별도로 구입하거나 현금을 사용하는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서울과 대전지역은 내년 3월부터 캐시비 적용지역에 포함될 예정이다.

 

▲ 부산 10대 전략사업 5대 신전략산업 전면 개편

부산시가 융복합, 고령화, 글로벌화 등 국내·외 산업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고 창조경제와 신특화를 내세운 정부의 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월부터 부산시 10대 전략산업을 5대 신전략산업으로 전면 개편한다. 종전 해양, 기계부품소재, 관광컨벤션, 영상·IT, 금융, 고령친화, 의료, 생활소재, 디자인, 그린에너지 등 10가지 전략산업이 해양, 융합부품소재, 창조문화, 바이오 헬스, 지식 인프라서비스 등 5가지 전략산업으로 바뀐다. 부산시는 전략산업 개편에 따라 예산의 효율적 활용, 지역혁신역량 제고, 지역기업 경쟁력 제고 등을 기대하고 있다.

 

▲ 급수중지 급수전 기본요금 미부과

부산시 상수도본부는 장기 미사용 급수전의 급수중지 신청을 유도해 계량기 동파와 누수로 인한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1일부터 부산시 수도급수조례에 따라 급수중지 급수전에 대해 기본요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종전에는 급수중지 급수전에 대해 구경별로 정해진 기본요금(13㎜ 월 1천200원, 20㎜ 월 2천200원 등)을 부과했다.

 

▲ 공동주택 가구분할 제도 개선

부산시 상수도본부는 공동주택 가구분할과 관련, 3월부터 종전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 등재 시 가구수 인정'을 '사실상 거주 시 가구수 인정'으로 변경해 적용한다. 이번 공동주택 가구분할 제도 개선은 가구분할을 하지 않은 가구가 다수인 원룸 등의 경우 누진요금 적용으로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가구분할을 하지 않은 직장인, 학생 등이 다수 거주하는 원룸형 주택 등의 가구분할 미적용에 따른 민원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수도요금 전자고시제 시행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현행 종이고지서로만 고지하던 수도요금을 대다수 시민이 이용하는 이메일을 통해 고지하는 전자고시제를 1월부터 시행한다. 전자고시제 송달 시스템 운영으로 종이고지서 제작과 송달비용 절감 효과는 물론 고지서 보관과 분실위험 해소 등 납부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새해 달라지는 것 대구

 

▲ 공회전 제한지역 전역으로 확대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이 대구 전역으로 확대된다. 현재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회차지 등 일부 특정지역만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대구시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새해 1월 1일부터 공회전 제한지역을 대구 전역으로 확대한다.

 

▲ 참전명예수당 인상

대구시는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서 대구에 주민등록을 둔 유공자에게 월 5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새해 1월 1일부터 지급한다. 지금까지 월 3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했으나 참전유공자 명예를 선양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해 수당을 올렸다.

 

▲ 하수도 사용료 인상

1월 1일부터 하수도 사용료가 11.2% 인상된다. 2012년도 결산결과 하수처리장 운영비 대비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익요금현실화율(61.62%)이 저조한 것에 따른 것이다. 실제 하수도 사용료 결함액은 2010년 463억원에서 2012년 579억원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시는 이번 조치로 하수도사업 투자재원 및 공기업 경영 건전성 확보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

 

▲ 물산업 육성 본격화

2015년 제7차 세계물포럼을 유치한 대구시는 새해부터 물산업 육성에 본격 나선다. 물산업을 선도하고 이를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먼저 물산업 육성을 위한 5년 단위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물산업 육성 추진단 및 자문단을 구성·운영한다.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물산업 관련 기업 유치, 물관련 기업 해외 진출 등에도 힘을 쏟는다. 대구시의회가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제정한 '대구시 물산업 육성·지원조례'가 새해부터 시행된다.

 

▲ 일반고에 진로집중과정 개설

대구시교육청은 새해부터 일반고등학교에 예체능 분야 중심의 진로집중과정을 개설해 운영한다. 또 예체능 거점교육기관과 예술위탁교육기관을 통해 전문교과 교육도 한다. 진로집중과정 중점학교로 경상여고(수학), 수성고·매천고(미술), 신명고(음악)를 선정했다. 이들 학교는 별도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3년간 42∼74단위에 이르는 진로집중과정을 운영한다. 예체능 거점교육기관으로는 계명대(음악·미술), 영남대(음악), 대구교대(체육·음악)가 선정됐다. 이들 대학은 단위 학교에서 편성하기 어려운 전문교과를 개설해 고교 2학년생(정원 150명)에게 주 2회 교육할 예정이다. 대구예술위탁학교(옛 도남초등학교)와 대구예술대를 예술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해 고교 3학년생(정원 120명)을 대상으로 실용음악·디자인 분야 전문교과를 1년 과정으로 운영한다.

새해 달라지는 것 인천

 

▲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확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올해보다 2만원 인상해 지원한다. 0∼2세 영아반 담임교사는 19만원. 3∼5세 독립반, 3∼5세 혼합반, 장애아 2인 이상 담임교사는 4만원. 기타혼합반, 장애아 1인 담임교사는 11만원.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국공립어린이집 16곳이 추가로 확충돼 총 140곳이 운영될 예정이다. 동구 1곳, 남구 1곳, 연수구 2곳, 남동구 3곳, 부평구 2곳, 계양구 1곳, 서구 5곳 옹진군 1곳 확충.

 

▲ 제물포스마트타운(JST) 준공

시민에게 원스톱 일자리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JST가 4월 준공, 상반기 중 가동 예정이다.

 

▲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근로복지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갤러리, 체력단련실 등을 갖춘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신축한다. 상반기 설계해 하반기 착공 예정.

 

▲ 장애인연금 확대 지원

만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중 소득 인정액이 소득 하위 63% 이하인 자에서 70% 이하인 자로 대상 확대한다.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지원 없애고 월 20만원 일괄 지급한다.

 

▲ 인천여성가족포럼 운영

인천형 여성가족 정책 실현을 위해 지역여성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학 협력기구 인천여성가족포럼을 운영한다.

 

▲ 북부 원스톱지원센터 개소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관련 상담과 수사 등을 지원하는 24시간 원스톱지원센터를 개소한다. 북부 센터 개소로 인천지역 원스톱지원센터는 2곳으로 확대된다.

 

▲ 기초노령연금, 기초연금으로 변경 지원

무연금자는 월 20만원, 국민연금수급자는 10만∼20만원 차등 지급한다. 노인부부의 경우 20% 감액된 금액을 차등 지급한다.

 

▲ 빗물부담금 제도 시행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빗물 유출량 처리비용을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빗물부담금 제도를 시행한다. 부담금은 개발사업 전후 빗물 유출량 증가분에 필요한 하수관거 규모 등을 고려해 산출한다.

 

▲ 인천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 운영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민·관 합동 기관을 개소한다.

 

▲ 청라∼강서 간 간선급행버스(BRT) 증차

4월부터 BRT 전용버스를 3대 늘려 총 13대 운영한다. 배차간격이 기존 15분에서 10분으로 5분 단축된다. 청라진입도로 개통으로 가정오거리 통과시간도 10분 단축될 전망이다.

 

▲ 인천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KTX 개통

서구 경서동 북인천IC 부근에 공항철도 청라역을 2월 개통한다. 검암역과 운서역 사이 들어설 예정. 서울∼검암∼인천국제공항역 구간 KTX도 개통한다.

 

▲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개통

세계 2번째로 개발돼 전국 최초로 운행하는 도시형 자기부상열차를 개통한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자기부상열차를 타고 용유역까지 갈 수 있다. 7월 이후 개통 예정.

 

▲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강화

층간소음 걱정없는 아파트 공급을 위해 신규 아파트에 한해 강화한 바닥구조 기준을 적용한다. 무량판 구조의 경우 바닥두께 기준이 180mm 이상에서 210mm 이상으로 강화된다. 5월부터 적용.

 

▲ 4대악 범죄 등 감축목표관리제 추진

4대악 범죄, 사회재난, 자연재난, 생활안전 등 4개 분야에서 27개 과제를 선정해 감축목표제를 시행한다. 시민에게 감축 성과를 주기적으로 공개해 불안감을 해소한다.

 

▲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

지번 주소 대신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주소를 표기하는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한다.

 

▲ 외국대학 3개교 추가 개교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 내 미국 조지메이슨대, 유타대와 벨기에 겐트대가 추가로 개교한다.

새해 달라지는 것 광주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대상 확대

현재 초.중.고.특수학교 273개교를 대상으로 하는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을 초.중.고.특수학교 전체(313개교)로 확대해 시행한다.

 

▲저소득 한부모가구 임대보증금 지원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 가구에 대해 도시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주택 보증금과 월 임대료 전액을 지급한다.

 

▲미인가 대안학교 무상급식 지원

정규학교 학생과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대안교육기관(10개) 청소년(300여명)에 대한 급식비를 지원한다.

 

▲보육교사 명절 수당 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7천100여명)에게 설과 추석에 3만원씩 명절 수당을 지급한다.

 

▲지방세 ARS 안내 서비스

지방세 부과액, 체납액 등에 대해 ARS(1899-3888)로 안내 서비스를 한다.

새해 달라지는 것 대전

 

▲ 대전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우대

시는 '성실납세자 지원조례'에 따라 5년간 체납 없이 500만원 이상 지방세를 납부한 시민을 성실납세자로 선정, 3년간 대전신용보증재단의 신용평가 수수료와 시금고(주거래은행)의 대출금리를 인하해 줄 계획이다. 또 성실납세자 가운데 납부액이 1억원 이상인 법인과 3천만원 이상인 개인·단체를 유공납세자로 지정, 1년간 공영주차장 요금 면제 및 3년간 세무조사 유예 등의 해택을 주기로 했다.

 

▲ 대전드림론 대출 조건 개선

대전시가 신용회복 대상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조성한 대전드림론(신용회복지원자금)의 상환기한과 대출기한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또 500만원으로 제한한 생활안정자금, 운영자금, 학자금 등이 최대 1천만으로 확대된다.

 

▲ 대전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개소

내년 하반기 충남대 수의과대에 들어서는 이 센터는 구조차량, 포획장비, 진료장비 등 30여종의 첨단장비를 갖추고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치료·재활훈련, 야생동물의 질병 연구 및 치료 기술 보급, 멸종위기종 및 천연기념물의 증식·복원사업 등을 수행하게 된다. 이 센터에는 수의사 등 5명이 근무한다.

 

▲ 대전시, 10억원 이상 사업 '일자리 효과 명시제' 도입

일자리 효과 명시제는 시 본청, 사업소, 공사·공단 등이 추진하는 주요 시책 및 투자사업 등의 경우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고용유발 효과를 분석, 계획서 등에 일자리 창출 숫자를 명시토록 하는 제도다. 시는 사업비 10억원 이상의 각종 사업계획 수립 시 고용유발 효과를 분석, 고용유발 효과가 큰 사업에 예산을 우선 반영할 계획이다.

 

▲ 대전 첫 과학영재학교 개교

대전과학고가 과학영재학교로 전환돼 내년 3월 문열 연다. 시 교육청은 1단계 학생기록물(학교생활기록부Ⅱ·자기소개서·추천서) 평가, 2단계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검사, 3단계 인성면접·과학영재캠프 과정 등을 거쳐 정원 90명, 정원 외 1명 등 모두 91명의 신입생을 선발했다. 대전과학고가 과학영재학교로 전환됨에 따라 대전동신고등학교가 동신과학고로 전환돼 내년 3월 개교한다.

 

▲ 대전 초등학교 무상급식 전 학년 확대

초등학교 1∼5학년 학생에게만 적용되는 무상급식이 내년부터 전 학년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시내 143개 학교, 9만475여명이 무상급식 혜택을 보게 된다.

새해 달라지는 것 울산

 

▲ 울산테크노산업단지 본격 추진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울산시도시공사가 3천522억원을 투입해 남구 두왕동에 총면적 128만7천㎡ 규모로 상반기 착공해 2017년 완공한다. 연구기능과 산업시설을 함께 갖춘 첨단복합산업단지로 산학융합본부, 조선해양도장표면처리연구기술센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울산분원, 뿌리산업ACE기술지원센터 등 4개 연구기관이 입주한다. 산학융합지구는 국비와 지방비 등 1천14억원을 투입해 조성한다. 멀티캠퍼스, 기업연구관, QWL(Quality of Working Life)관 등이 들어서며 울산대, UNIST, 울산과학대 등 3개 대학 7개 학과가 이전한다.

 

▲ 울산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

온산국가산업단지 학남단지에 연구개발 교육장과 회의·휴식공간을 갖춘 종합비즈니스센터를 착공해 2015년 완공할 계획이다. 온산국가산업단지 근로자들의 연구 편의시설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울산야구장 준공

남구 옥동 체육공원에 관람석 1만2천59석 규모로 3월 말 준공해 4월에 개장한다. 프로야구단 롯데의 2구장으로 연간 12경기를 치를 계획이다. 프로야구 경기가 없는 날은 아마추어 야구경기를 진행한다.

 

▲ '영남 3루' 태화루 준공

조선시대 '영남 3루'로 불렸으나 임진왜란 때 불탄 태화루(太和樓)가 3월 복원, 준공된다. 태화루는 중구 태화동 태화강변에 전체면적 731㎡, 지상 2층, 정면 7칸, 측면 4칸 규모의 주심포 양식으로 건립된다. 누각 외에 행랑채와 대문채 등이 들어선다. 공사에는 신응수 대목장, 윤만걸 명장(석공), 양용호 단청장, 정도준 서예가, 이근복 번화장(기와) 등 당대 최고의 장인들이 참여했다.

 

▲ 울산해양경찰서 청사 이전

남구 장생포에 있는 울산해양경찰서가 남구 선암동으로 이전한다. 신청사는 지상 5층(전체면적 6천800㎡) 규모로 10월 준공예정이다. 1993년 건립된 현 해경 청사는 철거되고, 부지는 고래관광 관련 시설로 활용된다.

 

▲ 무상급식 지원 최저생계비의 350% 이하로 확대

울산시교육청은 새해부터 최저생계비의 350% 이하 가정 자녀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한다. 2013년에는 최저 생계비 200% 이하 가정의 초·중·고교 자녀에게 무상급식을 시행했다. 지원 대상이 확대되면서 혜택받는 학생은 2만2천600명에서 2만7천400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 스포츠과학중·고교 개교

울산스포츠중·고등학교가 3월 북구 산하동에 개교한다. 중학교는 수영·육상·체조 등 총 7개 종목, 고등학교는 유도·태권도·레슬링 등 총 10개 종목의 꿈나무를 키운다. 특수학교인 행복학교는 울주군 언양읍에 37개 학급으로 개교하고, 매곡고는 북구 매곡동에 26학급, 외솔초는 중구 서동에 25학급으로 각각 문을 연다. 울산초와 동중은 3월 울산혁신도시로 이전한다.

 

▲ 울산시 청소년상 제정

사회에 본보기가 되는 모범 청소년을 발굴하기 위해 5월에 제정할 예정이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효행, 봉사 등 9개 부문에 걸쳐 선발한다.

 

▲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 인상

현재 월 3만원인 6·25참전용사 명예수당을 월 5만원(시비 3만원, 구·군비 2만원)으로 67% 인상한다.

 

▲ 중구, 국가유공자·장애인 등 거주자우선주차제 요금 50% 감면

중구는 국가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등을 대상으로 연 12만원인 거주자우선주차제 요금을 6만원(50%) 감면한다.

 

▲ 제2장애인체육관 개관

울산혁신도시에 부지 4천499㎡, 건축 전체면적 5천886㎡,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10월 준공한다. 제1장애인체육관은 남구 삼산동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2005년 7월 개관해 운영 중이다.

 

▲ 중구·울주군 육아종합지원센터 착공

중구는 총 4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우정혁신도시에 전체면적 1천400㎡ 규모(지하 1층, 지상 3층)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착공한다. 울주군도 범서읍 구영리에 45억원을 들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짓는다.

 

▲ 울주군 생활폐기물 종량제 전면시행

울산시 울주군은 1월부터 생활폐기물 종량제를 전 읍면으로 확대 시행한다. 그러나 언양읍 대곡리 한실마을 1곳만 제외된다.

 

▲ 울주군 명품 울주팜 농특산물 전자상거래센터 운영

울주군이 6월 1일부터 로컬푸드 및 지역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홈페이지를 구축해 생산자와 소비자 간 직거래장터를 운영한다.

 

▲ 연·근해어업 어선 보험료 지원

10t 미만 선박의 경우 보험료 35%를 지원하는 등 t수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지원한다. 재해재난 발생 때 어선 피해에 따른 어업인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이다.

 

▲ 울산박물관 야간 개장

3월부터 12월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문을 연다. 야간 개장 중 일부 기간에는 뮤지엄 나이트쇼 공연을 한다.

 

▲ 울주군 다량 배출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 확대

울주군은 1월부터 온산읍 온산 유기성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 확충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 대상 사업장을 250㎡ 미만에서 3천㎡ 미만 일반·휴게음식점으로 확대한다.

 

▲ 동구보건소 한방 난임부부 지원사업

울산 동구보건소가 2월부터 울산에서는 처음으로 한방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임신이 잘 되지 않아 고민하는 난임여성에게 한약제 처방과 침, 뜸 등 한방처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새해 달라지는 것 세종

 

▲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시행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세종시에는 내년부터 2020년까지 6천억원 이상의 국비가 추가 지원된다. 추가 지원되는 국비는 공동화 현상을 빚는 조치원읍 등 북부권 개발을 위해 사용된다.

 

▲ 세종시립의원에 전속의사 6명 배치

세종시립의원에 전속의사 6명(가정의학 2명·소아청소년과 1명·응급의학과 3명)이 상시 배치되고, 환자 수가 적은 산부인과와 내과(소화기·호흡기·순환기·내분비) 진료가 잠정 중단된다. 세종시가 시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서울대병원에 맡겨 세종시립의원을 운영하고 있지만 내원 환자 수가 예상보다 적고, 적자폭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데 따른 것이다.

 

새해 달라지는 것 경기

 

▲ 광역급행버스 빈자리 정보 제공

내년 10월부터 광역급행버스 18개 노선 282대의 교통정보를 스마트폰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제공한다. 정류소 안내전광판의 빈자리 정보제공은 시·군별로 점진적으로 추진된다. 입석이 제한된 광역급행버스는 빈자리가 없으면 승차할 수 없어 이용자들이 무작정 기다리는 불편을 겪고 있다. 수도권 도로 소통정보만 제공되던 기존 교통정보시스템은 공사, 행사, 교통사고 등 각종 돌발상황 정보가 추가로 제공된다.

 

▲ 통합재난종합지휘센터 운영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도내 모든 신고전화와 출동을 통합해 한 곳에서 관리하는 재난종합지휘센터를 1월 1일부터 운영한다. 이에 따라 기존 소방서 관할 중심의 출동체계가 관할 구분없이 근거리 기준으로 바뀐다.

 

▲ 초미세먼지 경보제 시행

최근 문제로 떠오른 초미세먼지의 농도를 알려주는 경보제가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도는 31개 시군을 4개 권역으로 나눠 농도기준 120㎍/㎥를 2시간 이상 초과할 때 주의보를, 250㎍/㎥일 때 경보를 발령한다. 경보가 발령되면 노약자 등은 외출을 자제하고 유치원 등은 실외수업을 자제하거나 단축수업을 한다.

 

▲ 범죄예방 위한 환경디자인 심의

경기도나 시·군에서 신축하는 건축물이나 위탁건축물, 경기도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 사업은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심의를 받아야 한다. 공공기관이나 건축물은 유니버설 디자인 심의도 받도록 해 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했다. 도는 공공디자인 분야를 총괄한 디자인자문관제도를 도입해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중소기업육성자금 자율경쟁금리 도입

전국 최초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에 자율경쟁금리제도가 도입돼 중소기업인이 종전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설립붐이 이는 협동조합에는 업체당 1억원 이내의 특례보증이 지원된다.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따라 연천, 가평, 양평, 여주, 포천, 동두천 등 6개 시·군 활성화 사업에 도비 150억원, 시비 37억5천만원 등 187억5천만원이 지원된다.

 

▲ 판교테크노밸리에 경기문화창조허브 설립

성남 판교테크노밸리 내 공공지원센터에 문화콘텐츠산업 분야의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경기문화창조허브가 설립된다. 도는 2018년까지 매년 1천개씩 5천개의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 물향기수목원 입장료 인상

경기도가 운영하는 오산 물향기수목원의 입장료가 인상되고 무료입장 대상은 추가된다. 입장료는 성인 기준으로 기존 1천원에서 2천원으로 100% 인상되며, 단체는 어른 700원에서 1천500원으로 오른다. 도내 지방자치단체장과 학교장이 체험학습을 위해 서면으로 요청하는 청소년은 무료입장을 할 수 있다.

 

▲ 인터넷시민감시단 활동

도민 스스로 인터넷 유해 사이트를 감시하고 신고하는 인터넷 시민감시단 '인터넷 꿈지기'가 1월 1일부터 활동에 들어간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도민 200여명으로 구성되며 신고 건당 3시간씩 자원봉사 실적을 인정받는다.

 

▲ 초중고 민주시민 교과서 보급

경기도교육청은 초등 3∼4학년용, 초등 5∼6학년용, 중학교용, 고등학교 등 4종의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교과서를 자체 개발해 2014학년도부터 학교에 보급한다. 일선 학교는 교과 시간에 연계하거나 창의적 체험활동시간에 활용할 수 있으며 '민주시민' 선택과목을 별도로 개설하는 방법으로 자율적으로 활용한다.

새해 달라지는 것 충남

 

▲ 충남도, 고라니·청설모 포획 포상금 지급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 시행한다. 포상금은 마리당 고라니의 경우 1만∼2만원, 청설모와 까치 5천∼1만원이다.

 

▲ 충남도, 지역 농·축산물 소비촉진사업 확대

도는 3농 혁신(농어업·농어민·농어촌)의 하나로 추진 중인 농축산물 소비촉진사업에 수산물을 추가했다. 도는 지역 소재 기업과 협약을 하고 쌀과 육류는 물론 수산물도 도내 생산품으로 구매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충남도, 대기중 미세먼지 경보제 운영

미세먼지 주의보 및 경보 기준은 주의보의 경우 미세먼지 농도가 시간평균 200㎍/㎥ 이상 2시간 지속하는 때, 경보는 미세먼지 농도가 시간평균 300㎍/㎥ 이상이 2시간 지속하는 때 발령된다. 대기 중 미세먼지 환경기준은 하루 기준이 100㎍/㎥, 1년 기준은 50㎍/㎥이다.

 

새해 달라지는 것 충북

 

▲ '9988 행복 지킴이' 선정

99세까지 팔팔(88)하게 살자는 취지의 행복 지킴이는 60세 이상의 독거노인이나 취약계층 노인이 자신과 같은 처지의 노인 가정을 매일 방문해 안부를 묻거나 건강을 확인하는 사업이다. 도내 12개 시·군은 내년에 총 2천명의 행복 지킴이를 뽑을 계획이다. 충북도는 이 사업에 51억2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 노인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

노인 일자리를 고용인원 대비 5% 이상 창출한 기업에는 중소기업 육성 자금 지원, 제품 우선 구매 및 세무조사 유예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단 60세 이상 노인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 농작업 안전장비 지원

공동방제단, 쌀 전업농, 대규모 농가 등 농약 사용빈도가 높은 농가에는 방제복, 마스크, 보안경, 모자, 무릎보호대 등 안전장비가 지급된다. 병해충 방제 작업 때의 사고를 사전 예방하자는 취지에서다.

 

▲ 과실 품질 향상 반사필름 지원

과수 재배농가 및 생산자 단체에 반사필름이 지원된다. 이 필름을 쓰면 과실의 착색이 증진되고 당도가 향상된다. 농민은 ㏊당 비용 50만원의 절반만 부담하면 된다. 충북도는 영농 규모, 수출단지 지정, 친환경 인증,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인증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 축사 낙뢰피해 방지시설 설치

충북도는 소, 돼지, 닭, 오리 농가 100곳을 선정, 피뢰침과 과전압 보호기 설치에 드는 비용 100만원의 절반을 지원한다.

 

▲ 순직 장병 명예수당 지원 확대

청주시는 6·25전쟁과 월남전쟁 참전 유공자에게 지급하던 명예수당(월 5만원)을 순직 장병 유족에게도 지급한다. 옥천군은 참전 유공자와 독립 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명예수당을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한다.

 

▲ 충주시 가금면→중앙탑면 변경

가흥면과 금천면의 첫 글자를 딴 충주시 가금면의 행정구역 명칭이 중앙탑면으로 바뀐다. 인근의 금가면과 명칭이 유사하다는 이유에서 명칭 변경이 추진됐다.

 

▲ 진천·영동군, 화장(火葬) 장려금 지급

진천군은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 사망했을 때 화장을 하면 유족에게 3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한다. 이미 매장한 유골을 다시 화장할 때도 10만원이 지원된다. 영동군도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이 화장으로 장례를 치를 경우 1인당 50만원의 화장 장려금을 유족에게 지급한다.

 

▲ 영동군, 도시가스 부담금 지원

영동군은 50가구 이하의 주택단지에서 도시가스 공급을 희망할 경우 가스관 공사에 필요한 주민 부담금을 절반 지원한다.

 

▲ 옥천군 농촌 급식인력 지원

옥천군은 영농철 농민의 점심 준비 일손을 덜어주기 위해 4∼6월, 9∼11월 15명 이상의 농민이 단체로 신청할 경우 급식인력을 파견한다. 군은 이를 위해 지난달 도내 최초로 '농업인 마을 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 진천·증평군, 치매환자 지원 확대

진천군과 증평군은 치매 검진과 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정부의 약제비 지원과는 별도로 이뤄진다.

 

새해 달라지는 것 경남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암검진 비급여 비용 지원

경남도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들이 위·대장암 검진을 위해 수면내시경을 선택할 경우 수면비용을 지원한다. 유방 촬영술을 받고 나서 유소견자가 초음파 검사를 할 경우에도 비용을 지원한다. 이 제도는 경남도가 진주의료원을 폐업한 후 서민의료 확대 차원에서 도입하는 것이다.

 

▲ 섬에 사는 저소득층에 에너지 물류비용 지원

섬에 사는 저소득층 약 3천 가구를 대상으로 액화천연가스(LPG), 등유 등을 구입할 때 육지보다 많이 부담하는 운반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섬 주민은 모든 생필품을 정기 여객선이나 도선, 자가 소유 선박으로 운송하고 있고 가구당 연간 5만5천원가량의 운송비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

 

▲ 창녕 우포늪 출입 제한

창녕군과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내년부터 세계적인 생태계 보고이자 습지보호지역인 우포늪 출입을 제한한다. 최근 방문객이 증가하면서 생태계 훼손 우려가 커지는데 따른 것이다. 환경청은 보존 중요도와 시급성에 따라 출입 제한구역 5개 지구(사초군락지 등 1.5㎢)와 금지구역 4개 지구(우포·목포·사지포·쪽지벌 3.1㎢)를 지정했다. 출입 제한구역에는 탐방객 등 도보로 이동하는 사람을 제외한 애완동물, 차량, 자전거 등의 출입이 금지된다. 금지구역에는 사람도 출입할 수 없다.위반하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지역 주민의 생활 영위 목적 등 일부 경우에는 제한·금지구역 내 출입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 창원시 광역교통정보 시스템(UTIS) 가동

창원시내 도로교통 흐름을 한눈에 파악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운전자들에게 전파하는 '도시지역 광역교통정보 시스템'(UTIS)이 3월부터 가동된다. 교통정보센터가 항법장치(GPS)가 내장된 내비게이션을 단 차량에서 받은 정보와 창원시내 곳곳에 설치된 교통관제 CCTV 등의 영상정보를 합해 지·정체구간 등을 신속하게 파악한 뒤 운전자들에게 우회도로, 가장 빠른 길, 교통사고 발생 등 다양한 정보를 교통전광판,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등으로 실시간 제공한다.

 

▲ 진주혁신도시 충무공동주민센터 가동

진주혁신도시의 행정 서비스를 담당하는 충무공동주민센터가 새해부터 가동된다. 진주시는 진주종합경기장에 충무공동주민센터 임시청사를 개소하고 5명의 공무원을 우선 발령했다. 새해에는 공무원이 10명으로 늘어난다.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1만3천여 가구, 3만 8천여 명의 시민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11개 공공기관과 관련 산업체에 대한 행정 서비스를 담당한다. 31억원을 투입해 건립하는 새 청사는 지상 4층, 건축면적 1천854㎡ 규모로 6월께 완공 예정이다.

 

▲진주지역 대형마트 일요일 의무휴업

진주지역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매월 2, 4주 일요일에 의무휴업한다. 진주시는 관련 절차 등을 거치면 1월 넷째 주 일요일부터 의무휴업제를 시행할 것으로 예상한다. 적용 대상은 대형마트 3곳과 기업형 슈퍼마켓 15곳이다.

 

새해 달라지는 것 경북

 

▲ 경력단절여성 등 경제활동 촉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여성의 사회적·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을 도모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는다. 취업훈련을 비롯해 공공기관 및 여성진출 저조 분야에 대한 인턴취업을 지원하고 기업의 일·가정 양립지원 정책을 개발한다.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 추진하고 이들의 취업현황과 교육훈련 등 실태조사도 병행한다.

 

▲ 청년 미취업자 지원

청년 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에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청년 미취업자 고용촉진 지원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 도내 주민등록이 돼 있는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청년 등이 도지사가 지정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1년 이내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 수출 물류비 지원 농산물 3개 추가

새해부터 추가로 아이스홍시, 마 가공품, 붉은대게살의 수출에 따른 물류비가 지원된다. 3개 품목의 수출업체에 포장, 운반, 물류비의 7%를 제공한다. 지금까지는 경북에서 생산되는 신선농산물 44개 품목과 가공품 4개 품목이 수출 물류비를 지원받고 있다.

 

▲ 고교 새해 수업료·입학금 동결

고교의 2014학년도 수업료와 입학금이 동결된다. 수업료는 지난 2009학년도부터 6년 연속, 입학금은 지난 2006학년도부터 9년 연속 동결됐다. 이에 따라 내년도 경북지역 일반고교의 연간 수업료는 시 지역 93만6천원, 읍 지역 87만8천400원, 면 지역 61만4천400원이다. 특성화고교는 연간 71만2천800원∼40만5천600원이다. 특성화고 학생에게는 장학금을 대폭 지원해 학부모 부담을 최소화한다. 공립유치원 누리과정(만 3∼5세)은 올해에 이어 새해에도 수업료가 면제된다.

 

▲ 구미 '택시 안심귀가 서비스' 도입

구미지역에는 내년 상반기에 경북 도내 처음으로 '택시 안심귀가 서비스'가 도입된다. 택시 안심귀가 서비스는 근거리 무선통신을 이용해 승객이 택시를 탄 시간, 택시정보, 위치 등을 보호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전송해주는 시스템이다. 약 4천800만원을 들여 전체 택시 1천768대에 근거리 무선통신 시스템을 내장한 스티커를 부착한다. 승객이 택시에 탄 뒤 앞뒤 좌석에 붙은 스티커에 스마트폰을 대면 보호자 휴대전화로 각종 정보가 전달된다.

 

▲ 군위 화장 장려금 20만원 지급

군위군이 새해부터 화장 장려금을 지원한다. 조례 제정에 따른 것이다. 1년 이상 주소지를 둔 군위군민이 타 지역 시군구의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사망자 1구당 2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한다. 군위군은 화장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화장 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

 

새해 달라지는 것 전북

 

▲ 도청 민원부서 수수료 인터넷 결재

도청 19개 민원부서에서 민원수수료를 낼 때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다.

 

▲ 복지업무 맞춤 서비스 제공

6개 시지역 82개 동(洞)에서 복지업무와 관련, 원스톱 상담과 신청 등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된다.

 

▲ 도·시··군 공사·용역 계약 홈페이지 공개

공사와 용역, 물품계약 전 과정이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 전주 남부시장에 야시장 개설

전통시장 활성화 위해 매주 금·토요일 전주 남부시장에 야시장이 운영된다.(식당 40개소, 임시 판매대 30개소)

 

▲ 공공구매 지원센터 운영

전북 소재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우선구매 대상제품을 보다 원활하게 사들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전북 119 안전체험관 가동

전국 최초로 물놀이 사고를 직접 체험하며 배울 수 있는 워터파크형 물놀이 안전체험장(임실)이 운영된다.

 

▲ 전북도 브랜드 공연 뮤지컬 '춘향' 상설공연 = 전북도가 문화관광체육부와 함께 전통문화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만든 뮤지컬. 5∼12일 전북예술회관 공연장.

 

▲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대상 확대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대상이 고등학교까지 확대된다. 도내 132개교, 7만4천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 전북 일선 학교 인권교육 강화

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인권교육 전문 강사진을 꾸려 학생·교직원·학부모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인권 교육을 한다.

 

새해 달라지는 것 전남

 

▲공정한 농림사업 추진 및 보조금 사후관리 강화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사업대상 선정위원회에서 보조사업대상자를 선정한다. 보조금 지원이력 관리 및 보조사업자는 시군별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 중복·특혜지원을 예방한다. 보조시설물 임의 근저당, 교환, 양도 사전 예방을 위한 부기등기제가 도입, 운영된다. 최근 10년간 중복·편중 지원이 금지되며 농업정책자금 부당수령 신고센터가 운영 운영된다.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조건 완화

지난해까지는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있는 농어업법인으로 한정했으나 신규 농어업법인과 농식품 관련 투자협약 체결기업도 융자 지원이 가능하다. 중도대출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대출이 가능하도록 지원 조건을 완화했다.

 

▲농업종합자금 대출 절차 간소화

농업경영체 등록 통지서 제출 대신 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서 '농업경영체등록여부 확인'으로 서류 발급절차를 간소화했다. 대출 소요기간도 즉시로 단축했다.

 

▲에너지농장 설치 지역 확대 및 허가업무 시군 이관

농어촌진흥구역 내에 있는 축사와 창고 등 농어가 건축물 지붕 위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가능하다. 에너지농장 발전사업 허가도 도(道)에서 시군으로 이관했다.

 

▲도 중요농어업유산 지정 제도 시행

도 중요농어업유산 지정 제도가 운영된다. 도 농어업유산 지정을 매년 확대하고, 지정된 농어업유산에 대해 국가 및 세계 중요농어업유산으로 등재를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사업 확대

친환경 농업에 대한 실천의지와 책임 강화를 위해 농가 부담을 신설했다. 보조금은 도비 20%와 시군비 60%이며 자부담이 20% 신설됐다.

 

▲새끼우렁이 공급사업 농가 지원 강화

무제초제농업 조기 정착 등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구축을 위해 친환경농업 실천단지와 일반답 모두 전액 보조지원한다. 지금까지 친환경농업 실천단지는 전액 보조, 일반답은 보조 80%, 자부담 20%였다.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확대

기존에는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대당 최대 5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했으나 사업 명칭도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으로 변경하고, 보조금 한도를 최대 200만원까지 하향 조정했다.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작물 확대

시설하우스에서 재배하는 파, 가지, 배추 등 3개 품목이 신규 도입됐다. 2017년까지 파 등 3개 이외에 시설 무, 백합, 카네이션과 양배추, 밀, 오미자, 무화과, 유자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내년에는 모두 43개 품목이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친환경축산물 단체인증 취소 기준 강화

위반행위 발생 농가수가 기준 이상일 경우 단체인증 농가 전체가 인증이 취소되는 등 인증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15농가 이하는 5농가 이상, 16~99농가 이하는 10농가 이상, 100 농가 이상은 15농가 이상이면 취소된다.

 

▲동물등록 지역 확대

동물등록(개)이 인구 10만 이상(목포, 여수, 순천, 광양) 지역에서만 시행했으나 도서지역의 도지사 지정지역을 제외한 모든 시군으로 확대 시행된다.

 

▲곤충산업 지원 조례 시행 = 곤충산업을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남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한다. 주요내용은 종합계획 수립, 전문인력 육성, 곤충산업 인프라 및 유통체계 구축, 종사자 권익 보호 등이다.

 

▲섬 주민의 차량운임 지원 확대

여객선 운임 지원에서 섬 주민의 교육, 의료 목적 등 필수 생계수단으로 차량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여객선 운임과 함께 차량운임도 지원한다. 7월부터 시행하며 섬 주민이 부담하는 차량운임의 20%를 지원한다.

 

▲조건불리 도서지역 수산직불제 대상지역 확대

육지로부터 30㎞ 이상 떨어진 섬 지역 주민에서 8㎞ 이상 떨어진 섬 지역 주민으로 확대했다. 여수, 고흥 등 6개 시군이 해당되며 어가당 49만원이 지원된다.

 

▲완도국제해조류 박람회 개최

4월 11일 ~ 5월 11일까지 한 달간 '바닷속 인류 미래, 해조류를 만나다'를 주제로 완도 해변공원 일원에서 개최된다. 주제관, 생태환경관, 건강식품관, 산업자원관, 해조류기업관, 해양문화관, 해조류체험장 등 다양한 전시공간과 체험프로그램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천일염 품질인증제도 본격 시행

고품질 천일염의 생산을 촉진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천일염 품질인증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염전에서 사용하는 모든 기구 및 자재가 식품안전에 적합해야 한다. 생산기준에도 맞아야 하며 결정지 바닥 종류는 갯벌 토판이나 옹기, 타일이어야 한다.

 

▲전기사업 허가권 일선 시군 위임

전남도에서 시군으로 위임되며 업무 범위는 발전사업 허가 또는 변경, 사업개시 신고, 공사계획 신고 등이다.

 

▲업소별 옥외광고물 설치수량 확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2개 이내로 확대했다. 가로형 간판크기도 전면폭의 80% 범위 내에서 최대 10m, 세로크기는 최대 1.2m 이내로 변경된다.

 

▲경관위원회 심의대상 확대

도로와 철도(500억원 이상), 하천(300억원 이상) 공사는 경관 심의를 받아야 한다. 대지면적 3만㎡ 이상 개발사업, 경관지구내 건축물 등이 해당된다.

 

▲농어촌 건강증진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확대 지원

개소당 2천만원을 지원한다. 기존은 1천만원이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급식비 지원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7천536명)에게 급식비(1인/1식/3천500원)를 지원한다.

 

▲5.18 민주유공자 생계지원비 인상

기존 매월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된다. 가사도우미와 교통부름이 비용도 10만원으로 오른다.

 

새해 달라지는 것 강원

 

▲ 효도택시 시범운영

원주·삼척·홍천·평창 등 4개 시·군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대상자를 상대로 병원진료, 건강검진, 공공기관 방문 시 연간 4만원의 택시이용권을 제공한다.

 

▲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노인의 여가문화 향상을 위해 노인복지관이 없는 8개 시·군 경로당 1천 곳에 농한기인 1∼3월과 11∼12월 등 5개월 동안 총 3억5천만원의 강사료 등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한다.

 

▲ 찾아가는 산전관리·부인과 진료

산부인과 병·의원이 없는 의료취약지역 보건소에서 여군을 포함한 임신부 산전관리 및 부인과질환 진료실을 운영한다. 산부인과는 정선, 양구, 인제, 고성, 양양 등 5개 군 보건소이며 부인과는 인제, 고성, 정선 등 3개 군이다.

 

▲ 사회적 경제 선도기업 선정·지원

219개 사회적 경제기업의 사회적 목적실현을 위해 강원도형 기업 및 특화상품을 공모·선정 지원한다. 5개 기업을 선정, 각 2천만원의 사업개발비, 시설비, 교육·컨설팅 및 홍보·마케팅비를 지원한다.

 

▲ 여성기업 공공구매 확대

도내 여성기업 경영안정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여성기업이 만든 제품이나 공사·용역을 더 많이 구매·활용할 수 있도록 발주·구매하는 총공사의 3% 이상, 총 용역·총 물품의 5% 이상을 의무구매한다.

 

▲ 수출 초보기업 맞춤형 지원

수출경쟁력 강화 및 인프라 확충으로 수출증진을 위해 50개사 이상에 기업당 200만원의 국외물류비를 비롯해 온라인 수출상담회 개최, 맞춤형 수출컨설팅을 지원한다.

 

▲ 임대농기계 현장 지원

농업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4억8천만원을 들여 대당 3천만원, 1t 트럭 등 임대농기계 현장 배송 및 응급 수리용 차량을 지원한다.

 

▲ 축산농가 도우미 지원

축산농가의 삶의 질 향상 및 축산업 신규 종사자 양성을 위해 애·경사, 여행 등 가축을 관리할 수 없을 때 도우미가 부재기간 중 가축을 관리한다.

 

▲ 환경보전기금 지원

모든 환경 분야 사업에 환경보전금을 지원한다. 융자사업은 기금 총액의 10% 범위에서 시설개설 및 설치비를 최대 5천만원까지 연리 1% 4년 거치 4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보조사업은 은행예치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로 민간환경시설 관리를 전문업체에 위탁하면 비용의 30%를, 나머지는 시·군비 30%, 자부담 40%로 운영한다.

 

▲ 외국어 통역 안내 택시 운영

7개 국어의 통역 안내 택시 1천대를 평일은 오전 7∼오후 10시,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8∼오후 6시 운영해 외국인 관광객이 의사소통에 따른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한다.

 

▲ 한옥 건축 보조금 지원

전통 건축문화 계승·발전, 한옥 건축 장려를 위해 90억원을 들여 연간 30채, 가구별 최대 3천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농어촌주택개량 대상자 선정 때 융자금 5천만원, 10가구 이상 조성 때 기반시설을 설치한다.

 

▲ 중학교 자유학기제 확대 운영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한 학기 동안 중간·기말고사 등의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도록 하는 자유학기제와 관련, 연구학교 4개교와 희망학교 20개교를 운영한다.

 

▲ 비만캠프 운영

학생들의 저체중과 비만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적용, 학교생활에 자신감을 느끼도록 초·중등 학생 720명을 대상으로 비만 캠프를 운영한다.

 

▲ 공립 유치원 통학차량

공립유치원 취원율을 높이고, 체험과 놀이 중심의 누리과정 운영을 돕고자 120개 공립유치원에 통학차량이 지원된다.

 

▲ 교실 냉·난방 온도 조정

학교별 실내온도 편차를 줄이고자 냉난방 기준 온도를 조정한다. 혹서기는 28도에서 26도로, 혹한기에는 18도에서 20도로 올린다.

 

▲ 영재교육 범위 확대

수학 등 13개 부분에 걸쳐 이뤄지는 영재 교육의 범위를 논술, 철학, 제빵 제과, 기계 분야로 확대한다.

 

새해 달라지는 것 제주

 

▲ 시외버스 요금 14.4% 인상

2월부터 시외버스 요금은 평균 14.4%, 제주공항∼서귀포 중문관광단지를 오가는 리무진 버스 요금은 10.7% 인상된다. 이에 따라 성인은 구간에 관계없이 종전보다 요금이 300원 오른다. 1구간(구간 거리 20㎞ 미만)인 제주∼애월은 1천원에서 1천300원, 5구간(구간 거리 40㎞ 이상)인 제주∼서귀포는 3천원에서 3천300원으로 인상된다. 중·고등학생과 초등학생도 구간에 관계없이 200원와 100원 오른다. 제주공항에서 평화로를 거쳐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를 오가는 리무진버스 요금은 5천원에서 5천500원으로 500원 인상된다.

 

▲ 독감 예방백신 무료 접종 확대

3∼5세 어린이에 대해서만 시행하던 독감 예방백신 무료 접종을 생후 6개월 이상∼3세 미만 영·유아까지 확대한다. 6개월 이상∼3세 미만인 영아 2만명 정도가 무료 접종 혜택을 받게 됐다. 영아 독감 예방백신 무료 접종은 병·의원이 대행하며, 보건소에서는 접종하지 않는다. 현재 병·의원의 영아 독감 예방접종비는 1인당 2만5천∼3만원이다. 3∼5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독감 예방백신 무료 접종은 보건소에서만 한다.

 

▲ 둘째 자녀까지 양육수당 지급 확대

셋째 이후 자녀에게만 지급하던 양육수당을 둘째 자녀에게도 지급한다. 지급액은 자녀 1인당 월 5만원이다.

 

▲ 노인 보청기·틀니 지원 확대

70세 이상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130명에게 보청기를 무상지원하고, 7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472명에게는 틀니 구입비의 25%를 지원한다. 현재 틀니는 구입비의 50%만 의료급여 대상이어서 나머지는 자신이 부담하고 있다. 보청기 시중 가격은 30만원, 틀니는 100만원 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