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제해결사 '자치구 현장시장실' 결과 보고서

돌발상황, 집단민원... 1박2일 `현장행정`의 기록들 지역문제해결사 '자치구 현장시장실' 결과 보고서   서울톡톡 | 2013.11.07       [서울톡톡] 입주 4년이 지나도록 600여 세대가 미분양으로 남아있던 은평뉴타운 문제에서 시작됐던 '자치구 현장시장실'이 지난 11월 1일 마포구를 마지막으로 365일에 걸친 대장정을 마쳤다.   박원순 시장은 '현장에 답이 있고, 자치구 현안이 서울시 현안'이라며 그동안 20개 자치구를 돌며, 1만 5,000여 명의 시민을 만났다. 은평을 시작으로 올해 3월 '강서·양천', 4~5월 '금천·구로', 6월 '영등포·강동·서대문', 7월초 '동대문·성동·광진·관악구', 9월 '종로·성북·강북·노원·도봉', 10월 '용산·동작·마포' 등 20곳을 돌았다.   지역현안과 관련한 119개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과 생생한 의견을 듣고 나아가 308개 현안사업에 답하며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했다. 집단민원과 주민갈등이 발생한 '용산 국제업무지구 해제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현장지원센터를 개소해 새로운 용산의 미래를 주민과 함께 모색하는가 하면, '금천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도봉 차량기지 이전 개발문제' 등 시와 자치구에서 지지부진하게 끌어오던 검토·계획 사업들의 방향을 결정했다.   그동안 논의된 308개 사업 중 현재까지 추진 완료된 사업이 15건, 추진 중인 사업이 132건, 검토 중이 124건, 장기검토가 37건이다. 서울시는 100%추진 완료를 목표로 시와 자치구간 유기적인 협력 아래 사후관리를 해 나갈 예정이다.   현장을 다니는 만큼 돌방상황도 많았는데 그때마다 민원인들과 장시간에 걸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도 했다. 영등포 현장시장실에선 반값식당 운영에 반발하는 인근 상인 수십 명이 주민센터를 봉쇄, 집단 항의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박원순 시장은 상인들을 설득해 시 관계자와 구청 관계자가 함께 모인 가운데 밤늦도록 대화와 고민을 나누었고 상인들의 의견을 반영해 반값식당 사업을 잠정 보류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25개 자치구 중 5개 자치구는 자치구청장 요청이 없었거나, 요청을 철회해 현장시장실을 운영하지 못한 아쉬움도 있다. 서울시는 현장시장실을 운영하지 않은 자치구에 시민 생활과 직결된 지역현안이 있는 경우엔 현장방문 등의 형식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에 따른 서울시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성과로 보는 현장시장실 집단민원과 주민갈등이 발생하는 지역문제 해결의 대표적인 사례로 '용산 국제업무지구 해제 구역'을 들 수 있다. 용산 국제업무지구 지정으로 인해 7년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지역 내 갈등으로 고통 받았던 서부이촌동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이해관계별 주민간담회를 갖는가 하면, 재방문을 통해 해제 구역 일대를 돌아보고 주민과 함께 발전방향을 논의했고 이틀 뒤엔 현장지원센터를 개소해 주민기초생활 상담 및 저금리 대출 전환 상담 등 실질적인 지원방향을 모색하며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다.   시와 자치구가 검토 또는 계획 중인 사업의 방향을 명확하게 결정한 사례로는 ▴금천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도봉 창동차량기지 이전 개발관련 문제 등을 꼽을 수 있다. 양천구는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었던 지역으로, 그동안 정부와 시 차원의 지원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와 양천구가 협력해 항공기 소음에 대한 소음 지도를 작성, 역학조사를 실시해 권고안을 마련하는 대로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에 따른 타당성 심의를 거쳐 11월 TF팀을 구성해 가동할 준비를 갖추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7월부터는 난청치료가 필요한 주민에 대해 시립병원 이용을 적극 지원하면서 소음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했다.   이외에도 ▴강동 암사역 주변 침수해소 사업추진 결정 ▴성동 용답역 옹벽 보수공사 및 소방안전 추진계획 수립 ▴도봉 창동상계 광역중심 계획구상 마련 T/F 구성 등 현장시장실 후속조치가 있었다. 이 모든 행정은 현장 확인과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토대로 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문의 : 행정국 행정과 02-2133-5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