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고양 희망과 미래위원회 업무보고서

 

2010 고양 희망과 미래위원회 업무보고서

기획 총무분과 | 1. 주요 시정과제

1. '주민행복지수' 지표에 따른 행정조직 개편과

   예산(정책)수립 시스템 도입

- 전통적으로 행정은 공무원의 고유영역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이제는 시민이 행정의 주인으로 모든 정책과정과 집행, 예산편성에 광범위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행정혁신의 질적 전환이 필요하다.

- 특히 행정조직은 보통 시장의 공약을 효율적으로 실천하고, 시정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편제되기 마련이다. 여기에 시민들의 이해와 요구, 수요를 체계적으로 조사해 반영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방향으로 행정조직을 개편한다면, 행정의 주민친화성을 더욱 높아질 것이다.

- 이를 위해 우선 전문가들의 지원을 받아 국제화 된 지표(OECD 등) 등을 참고해 '주민행복지수 조사지표'를 개발하고, 주민의 뜻과 바람이 반영된 주민행복지수를 조사해 조직개편에 반영한다. 물론 예산과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도 이 지표를 반영한다.

2.  '타운홀 미팅'의 정례화를 통한 소통의 시정 구현

- 타운홀 미팅은 쟁점 현안이 있는 지역의 모든 주민들이 자유롭게 한 자리에 모여 토론을 벌이고, 관련 현안에 대한 해법을 스스로 결정하는 주민참여(주민자치)의 한 형태를 말한다. 따라서 지역에 특정 현안이나 민원이 발생하면 시장이 직접 주민들과 토론하여 해법을 찾고, 일상적으로 만남으로서 시민들의 창의성을 모아내고, 참여를 활성화하는 활동이다.

- 이를 위해 시장은 정례적으로 민원의 현장을 찾아가고, 일정한 지역이나 공간에서 시민들과 일상적인 소통의 정치를 실천함으로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한다.

3. <시민감사위원회>를 설치해 공직자의 부정부패방지와

   청렴행정의 제도화

-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자정노력이 우선해야 하지만, 외부인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등 감사기능을 다면적으로 강화해 시민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

- 이를 위해 시민감사관들로 <시민감사위원회>를 구성해, 공직자의 부정부패가 제보되면 감사담당관과 함께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를 진행한다.

4. 완전한 정보공개를 통한 투명행정·열린행정의 구현

- 폐쇄적인 관료제를 극복하고, 책임과 창의를 통한 공직혁신을 위해서는 시책사업에 대한 전면적 정보공개와 정책실명제가 우선되어야 한다. 특히 이는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위해서도 시급한 과제이다.

- 이를 위해 시의 공식 홈페이지를 시민들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반영할 수 있는 시민참여의 관점에서 개편하고, 각종 위원회의 활동을 전면적으로 공개한다. 나아가 <고양소식지>도 시정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제공과 소통의 매체로 전면 혁신한다.

사례 | 홈페이지 개편방향 사례들 ● 서울시의 '천만상상 오아시스' ● 영국 '글래스고2020 프로젝트(www.Glasgow2020.com) ● 일본의 미타카시에서 실시한 ‘시민플랜21’ ● '이 거리를 바꾸자(www.fixmystreet.kr)' ● 핵심과제나 의제별 블로그를 만들어 시민들의 참여와 창의성 유도

5. 각종 위원회의 혁신과 주민참여의 일상화 실현

- 우리 시에는 각 국과별로 전문가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수많은 관련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 민주적이지 못하고 형식적이고 폐쇄적으로 운영되며,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만을 충족하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 이에 각종 위원회의 전면적인 조사와 검토를 통해, 활동이 중복되거나 위원회의 구성이 공무원 중심으로 이루어져있는 것을 통폐합, 또는 수요자 중심, 시민(민간) 중심으로 개편해 실질적인 주민참여(거버넌스)가 될 수 있도록 혁신한다. 특히 활동의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실질적이고 신뢰받는 자문기구가 되도록 한다.

- 특히 주요 사안의 경우 주민들의 의사가 광범위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각종 선거 때마다 주요 현안에 대한 주민투표 형식의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사례 | 주요 사안 주민투표(미국의 경우)    ● 미국의 PUBLIC QUESTION 제도를 응용해, 각종 선거(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선거 등) 시기마다 중요한 지역 현안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 도입(조례로 제도화)  - ‘뉴저지주 테너플라이(Tenafly) 투표용지’  ‥주정부 질문 주정부가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주민투표에 부쳐야 한다는 조항을 더욱 강화하려 합니다. 주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은 모두 주민들의 미래의 부채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타운정부 질문 자원봉사하는 소방대원들 중 열심히 한 사람에게 연말에 지급하는 상금을 올리려고 하는데, 이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6. 개방형임용제 확대를 통한 지역 인재와

  민간 전문가들의 행정 참여 확대

- 최근의 추세는 참여예산제, 시민창안제 등을 확대도입하여 민주적 지방자치의 거버넌스를 구축함으로써 배타적이고 제한적인 행정구조를 혁파하고, 공무원 중심의 행정, 일방통행식 행정집행에서 시민행정으로 나아가고 있다.

- 따라서 시민참여구조와 함께, 지역의 다양한 방면의 인재와 전문가들이 보다 넓고 깊게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형임용제를 대폭 확대한다. 특히 정책 생산 단위에서 다양한 대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시의 중점 분야에서 정책기획 능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이 제도를 적극 반영한다.

7. 창의와 혁신, 글로벌 마인드와 시민참여를 위한

  공무원 교육의 강화

- 공무원은 최일선에서 시의 정책과 행정을 구현하는 주체이다. 따라서 창의와 혁신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민의가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다양한 형태의 시민참여구조를 기획하고 운용해야 한다.

- 이를 위해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창의와 혁신, 글로벌 마인드 함양, 시민참여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다른 지역의 선진사례를 연구·조사할 수 있도록 국내외 연수와 현장조사를 적극 실행한다.

기획 총무분과 | 2. 분과위원회 활동

1. 구성

  기획·총무분과는 총 6명의 분과위원으로 구성하였다. 예산과 조직을 다루는 담당 부서의 특성상 시정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현역 시의원들과 정책보좌관 등을 역임한 도의원 당선자들을 중심으로 배치했다. 또한 예산과 조직을 다루는 부서인 만큼, 업부보고 시에 다른 분과위원들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회의를 개방했다.

2. 활동방향 및 내용

  기획·총무분과는 기획재정국, 총무국, 전략개발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의 업무를 보고받고, 최성 당선자가 제시한 정책공약을 수정·보완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또한 인수위원회의 전체 활동 일정을 세우고, 업무보고와 각종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인수위원회의 전 과정을 관리, 조정하는 역할도 담당했다.

<< 활동내용

- 기획재정국, 총무국, 전략개발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등 관련 부서의 업무보고

- 관련 부서의 보고내용에 대한 시정과제 발굴 및 쟁점사안 도출

- 인수위원회의 활동 일정 입안 및 전체 회의와 각 분과별 정책회의 조정

- 새로운 집행부의 출범 초기 100일 동안의 실천과제 마련

- 인수위원회 백서 발간을 위한 기초안 마련 및 편집 총괄 진행

3. 활동평가

  기획·총무분과는 예산과 관련한 문제를 다루는 매우 중요한 분과이다. 따라서 세수의 확대와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한 대안마련이 시급한 과제였다. 우리시의 경우 대규모 사업과 건설관련 계속사업의 과다로 예산이 매우 경직되어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근본적이고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임을 알 수 있었다.

  짧은 기간 인수위원회 활동의 한계로 인해, 모든 대형사업 및 계속사업을 비교검토하진 못했지만, 취임 이후 세수확대 및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과 복지예산의 확보 등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기획 총무분과 | 3. 분과위원회 쟁점사안

1. 쟁점 현황

1) 기획재정국(기획예산과, 세정과)

○ 대규모 건설사업과 계속사업으로 인한 예산운용의 경직성

 - KINTEX 2단계 사업 및 계속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건설예산으로 인해 자체사업을 진행할 여력이 축소되고 있으며, 특히 킨텍스 지원부지의 매각진행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 세수 보전 및 확대에 대한 대책

 - 현재 고양시의 세수는 공동주택의 건설과 입주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끝없이 택지개발을 해야만 세수가 보전된다는 의미이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2) 총무국(총무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 개방형임용직의 확대

 - 우수한 외부 전문가들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인력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또한 당선자의 공약을 반영한 기구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 각종 위원회의 혁신

 - 공무원 위주로 편성된 각종 위원회를 수요자의 입장, 시민의 입장에서 개선해야 한다. 특히 위원회의 활동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시민들에게 행정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

○ 공무원 교육의 혁신

 - 현재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거나, 공무원의 직무능력 배양과 다소 거리가 있는 역사교육에 너무 편중되어 있다. 공무원 교육이 공직자의 전문역량 강화, 혁신적, 창의적 시정을 위한 교육, 시민참여에 대한 실무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 전략개발담당관

○ 무보직 6급의 효율적인 인사배치 문제

 - 전략개발담당관 산하에 있는 전략개발드림팀의 업무가 불명확하며, 우리시 전체에 흩어져 배치된 46명의 무보직 6급에 대한 효율적인 인사배치와 적극적인 활용을 검토해야 한다.

○ 간부회의를 혁신해 다면적·다층적 회의구조 마련

 - 현재 간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회의구조를, 현장 실무자 및 시민,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면적이고 다층적인 회의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 신곡수중보 이전 반대

 - 경인운하와 관련하여 한강 신곡수중보의 이전이 제기되고 있는바, 한강하구의 습지 및 우리시의 자연자원보호를 위해 이에 대한 명확한 반대입장을 확인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4) 감사담당관

○ 감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강구

 - 감사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과 부정부패에 대한 체감지수는 매우 높은 편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이는 시민참여와 외부인의 감사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시민감사위원회를 설치에 감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 직소민원실의 질적 전환

 - 현재의 직소민원실은 수동적 민원대처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이를 적극적 민원수용방식으로 바꾸고, 나아가 오히려 집행부에서 민원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사안에 대하여 먼저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대책과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5) 공보담당관

○ 상설 홍보관의 활성화

 - 현재 킨텍스에 운영하는 상설홍보관이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유명무실하게 운영하는 홍보관을 전면 재검토하고 이에 대한 새로운 홍보방안을 찾아야 한다.

○ 안일한 공보 기능

 - 고양소식지가 지나치게 의례적으로 발행되고 있다. 시민참여와 정보공개의 내용이 매우 제한적이고 초보적이다. 또한 배포 방법도 수동적으로 진행해 결과적으로 정보공개와 시민참여의 매개가 되어야 할 우리시의 공식매체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2. 개선대책 및 정책제안

1) 기획재정국(기획예산과, 세정과)

  대규모 건설사업과 계속사업에 대한 경중을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예산의 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킨텍스 시설지원부지의 매각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절실하며, 이를 진행할 특화조직도 검토해야 할 단계이다.

  또한 택지개발에 의존하는 기존의 세정방침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다양한 영역에서 세원을 찾고 세수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기업유치와 상인, 중소기업의 활성화, 일자리 확대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방만한 사업벌이기식 예산편성이 아니라, 필수 수요와 주민욕구를 반영한 절제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총무국(총무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우선 당선자의 공약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고 체계적으로 실천할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개방형임용직을 대폭 확대해 우수한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각종 위원회도 수요자의 입장에서 혁신해 행정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

  공무원 교육은 전면적인 쇄신이 필요하다. 매우 작위적이고 끼워맞추기식 교육프로그램을 폐지하고, 공무원의 주체적 직무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창의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나아가 공무원교육 전문가를 임용해 일정한 공간에서 상시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공무원아카데미> 등을 설치한다.

3) 전략개발담당관

  우리 시의 정책개발과 주요 현안이슈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핵심부서인 만큼, 인사배치와 업무역량을 제고하여야 한다. 또한 활발한 소통과 정보공유를 통해 보다 대안적인 정책이 제시될 수 있도록 정책회의구조를 다면적이고 다층적으로 혁신해야 한다.

4) 감사담당관

  감사는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향으로 혁신하며, 이를 위해 시민감사위원회를 즉시 설치해야 한다. 더불어 예방위주의 일상감사와 관련 교육도 중요한 포인트다.

  또한 직소민원실의 경우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사안이나 현장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전환하거나 강화해야 한다. 나아가 민원을 제기하면 24시간 이내에 답변할 수 있도록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것도 적극 검토한다.

5) 공보담당관

  현재 킨텍스에 운영하는 상설홍보관의 기능을 점검하고, 공항이나 서울도심 등으로 상설홍보관을 이전해 실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양소식지의 편집진은 시민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더 넓고 깊은 정보공개와 다양한 배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민생 경제분과 | 1. 주요 시정과제

1. 시장 직속 ‘일자리 창출 통합 전담기구’ 설치

 

- 전담부서 설치 후 4개년 계획 수립 및 보고

- 인구 100만의 고양시는 열악한 기업환경과 과도한 자영업 비중으로 인해 지역경제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 실정이다. 중소영세기업과 유통업, 자영업 중심으로 이뤄진 지역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하여 튼튼한 지역경제를 만들어야 한다.

- 이를 위해 일자리창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시장직속 일자리창출 전담기구를 신설하는 등 가능한 모든 분야의 총력을 동원하고, 일자리 행정을 경제분야 최우선 과제로 하여 시정에 반영한다.

- 대사업 고양시민 고용할당제와 관내 기업 참여보장을 위한 제도정비

- 노인, 여성, 소수자를 위한 고용할당 도입

2. ‘방송영상산업’과 ‘통신산업’ 융합 경제전략 수립

- 방송영상산업은 고양시 미래성장의 주요한 한 축을 담당할 핵심 산업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추진해 오던 브로멕스 사업은 투입된 예산과 자원에 비해 그 경제적 효과는 크지 않았으며, 향후 추진하고자 하는 방송클러스터 3개 사업 역시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에 비해 사업성, 경제성, 일자리 창출 여부 등 그 효과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미진한 상황이다. 따라서 고양시를 방송영상산업도시로 성장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 이를 위해 기존 브로멕스 사업의 적절성을 전면 재검토하고, 고양시를 방송영상산업 국제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종합발전전략’을 재수립하고, 방송영상산업 전략을 업그레이드해서 컨텐츠 분야에서 독보적인 선점을 위한 3screen(핸드폰, TV, IT융합)산업 육성에 나선다.

3. 킨텍스사업 - 시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 마련

- 고양시는 킨텍스 전시문화특구 및 그에 연계된 한류월드 사업을 통해 전시문화산업도시로 발전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1단계 킨텍스 사업이후 조성된 부지가 매각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2단계 킨텍스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시 재정에 심각한 압박요인이 되고 있다

- 현재까지 킨텍스 사업에 집행된 금액은 7755억이며 향후 부담해야 할 액은 5803억으로조성된 부지 매각에 대한 특별대책을 통해 시의 재정 건전성확보가  과제로 도출되었다

- 국가사업의 성격을 갖고 있는 전시사업에 대해 고양시 지자체가 부지매입 전액과 건축비 33%를 부담하는 무리한 협약이 이루어졌고 조성된 부지가 계획대로 매각되지 않은 현 상태에서 재정문제 해결을 위해 협약의 재검토와 국/도비 지원협상이 요구된다.

- 향후 전시산업에 대한 전망과 전시관 운영비용, 일자리 창출, 관내 기업의 참여에 대한 제도정비와 세부 계획안 마련

- 킨텍스 사업방향에 대한 전문가 및 고양시민의 의견수렴을 통한 방향의 재정립

4. 국제꽃박람회 - 화훼농가와

  고양시 화훼산업 육성 · 발전방향으로 전환

- 화훼산업은 꽃박람회와 함께 고양시의 대표적인 지역특화사업이지만 식상감, 관람객 감소추세 등을 전환시키기 위한 재도약의 획기적 대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 이를 위해 꽃박람회를 화훼산업과 연계시켜 관내 화훼 농가의 생산, 홍보, 유통의 핵심적인 통로로 활용함으로써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한다.

5. 고양시 농업 육성 전략 수립

- 원예(화훼) 브랜드 육성 사업은 하드웨어 구축에 앞서 품질관리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 화훼단지 관리는 인센티브, 패널티제 도입 및 관리로 입주 농가의 경쟁력을 향상시킨다.

- 화훼유통·관광 명소화 사업은 투자의 저비용 고효율을 위하여 가장 필요한 화훼유통경매장건립으로 사업범위를 축소하여야 한다.

- 삼송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는 시의 전략적 균형발전과 시주도로 관리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 방식에 있어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은 관내 친환경 농산물 생산자의 생산 확대 유도와 투명한 운영의 주체 선정 등 총체적인 준비가 요구된다.

- 주민 민원의 대상이 되어버린 축산산읍은 지속적인 친환경 축산 산업의 전략적 육성과 홍보가 필요하다.

- 주체적인 농업인 역량 강화로 자생력을 갖춘 전문 농업인 육성이 절실히 요구되며 농정거버넌스의 구성과 활성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하여 도시민, 농업인이 참여하는 농산업으로 정착을 모색해야 한다.

- 농업과 관련한 각종 위원회의 재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6. 중소기업, 공공서비스 분야 및 사회적기업 적극 육성

- “사람에 투자하는 경제”, “지역순환. 지역자립 경제”

- 고양시에는 200인 이상 고용하는 대기업이 하나도 없으며, 중소기업 또한 매우 영세하고, 사회적기업과 관련한 정책은 전혀 마련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기업유치 실적이 매우 부진하고, 그나마 고양시에 있던 기업조차 인근의 파주시 등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육성 및 지원에 대한 행정력 강화와 예산 증액, 제도개선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동원한다.

- 소상공인 및 영세자영업자 지원, 공공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기업 지원 등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위한 지원과 고용방안을 마련한다.

7. 소통을 보장하고 차별이 없는 노동정책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및 무분별한 민간위탁 방지

- 살맛나는 지역경제의 틀을 구축하려면 사람이 중심이 되는 노동정책과 일자리 창출이 되어야 한다.

- 노정간의 소통, 노사화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고용안정, 노동관련(노조포함) 정책의 업무담당 직제와 예산 마련

8. 고양시지식정보산업진흥원의 역할 및 기능 재정립

- 고양시 지식정보산업의 발전을 위한 싱크탱크로서 연구기능을 담당해야 하는 지식정보산업진흥원이 방송영상산업과 관련한 주요 집행기능까지 수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시의 주무부처인 방송영상산업과와의 업무분장 상의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 민법 32조에 근거한 민간조직 형태로서 시장이 이사장으로 참여하는 이사회 구조이나 조례에 나타난 광범위한 사업목적, 집행업무를 감안할 때, 공무원 조직과의 법적 책임성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

- 이를 위해 지식정보산업진흥원의 현재 역량 및 추진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향후 바람직한 롤모델을 정립한다.

9. 고양시시설관리공단 공공성 강화 및 시설관리 효율성

- “내부진단 용역 필요”

-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주요 체육/문화 시설에 대해 시민들은 자율적인 운영 및 폭넓은 개방을 원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반영은 매우 미진한 상황이다.

- 모든 시설관리에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실적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 하면서도 공공성을 강화하고, 시민의 운영참여와 시설에 대한 개방을 확대한다.

민생 경제분과 | 2. 분과위원회 활동

1. 구성

  민생·경제분과는 총 7명의 분과위원으로 구성하였다. 다양한 경제 현안을 다루는 담당부서의 특성상 경제현안에 대한 전문성과 정책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위원들을 배치했다. 관련 분야 박사, 대학 교수, 금융․법률전문가 등과 관련 시도의원을 위원으로 배치했다. 또한 업부보고 시에 다른 분과의 위원과 자문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 실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등 회의를 개방하였다.

2. 활동방향 및 내용

  민생·경제분과는 국제화산업본부(4개과), 농업기술센터, 고양시시설관리공단, (재)고양국제꽃박람회,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의 업무를 보고받고, 주요 경제현안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향후 시정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최성 당선자의 일자리 ․ 경제공약을 구체화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 활동내용

- 국제화산업본부(4개과), 농업기술센터, 고양시시설관리공단, (재)고양국제꽃박람회,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등 관련 부서의 업무보고

- 관련 부서의 보고내용에 대한 시정과제 발굴 및 쟁점사안 도출

- 시정과제 및 쟁점사안에 대한 개선사항 및 정책 제안 마련

- 화훼생산농가 주민, 기업전문가 등 자문

- 담당집행부서와 쟁점사안에 대한 토론

- 활동 보고서 작성 및 인수위원회 제출

3. 활동평가

  민생·경제분과는 킨텍스사업, 브로멕스와 같은 방송영상 사업, 국제 꽃박람회 등 대규모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는 고양시 최대 현안을 다루는 매우 중요한 분과이다. 대규모 사업에 투입된 비용과 조직의 규모 및 적절성 파악, 시 재정압박과 관련한 자금 흐름 파악,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사업성 및 법률적 문제 파악, 향후 프로젝트 추진의 바람직한 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대안마련이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였다.

  대규모 사업과 건설 관련 계속사업으로 인한 재정압박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으며 그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분명한 대책 없이 또 다른 추가 사업들이 검토․추진되고 있어, 자칫 재정과 관련한 중대한 위기를 불어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관련 프로젝트들의 근본적이고,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하였다. 쟁점사안도출은 시재정건전성과 지역경제순환(투자-일자리-세입-자족성 강화)과 사람에게 투자하는 경제기조라는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기간과 인원의 한계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했었다고 자평할 수는 없지만 대규모 사업과 관련한 문제점을 적지 않게 도출했으며, 향후의 사업방향을 모색하고, 당선자의 일자리 및 경제공약과 관련한 전략을 구체화 할 수 있는 의미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취임 이후 보다 종합적 분석을 거쳐 각종 사업의 효율적 진행 및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민생 경제분과 | 3. 분과위원회 쟁점사안

1. 쟁점 현황

  1) 국제화산업본부

  (1) 품격도시추진과

○ 단속 및 통제 중심 행정

 - 품격도시추진과의 주요 업무내용인 노점상 단속, 주차위반 단속, 거리/상가 간판 정비 사업 등 통제 중심 행정에는 서민들의 일상적인 반발과 갈등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품격도시에 대한 철학을 바탕으로 사업방향의 획기적 전환이 필요하다.

○ 주민, 이해 당사자 의견 수렴 미비

 - 길벗가게 운영규정, 간판정비사업 등에서 이해 당사자의 의견 수렴과 지역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새로운 신축건물에 대한 간판, 디자인에 대한 제도가 명확히 정리될 필요가 있다.

 - 도시경관계획과 공동주택상가의 간판정비사업에 대한 계획이 필요

  (2) 방송영상산업과

○ 택지개발방식의 위험 존재

 - 킨텍스와 같은 대규모 건설사업으로 인한 고양시 재정운영 압박에서도 방송영상사업분야는 전체적인 예산운영의 효율성보다는 국책사업규모의 택지개발방식을 선호하고 다양한 사업을 진행 혹은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 현재와 같이 PF(프로젝트 파이낸싱)대출 증가, 부동산시장 악화, 대기업 및 건설사 구조조정이 진행될 경우 사업자 선정부터 어려움이 예상된다.

○ 시 재정투자요인 추가 발생 우려 - 브로맥스 힐사이드(삼송지구) 관련

 - 4조 2천억원 규모의 민간개발사업으로 삼송브로멕스개발의 사업진행 및 시설유치가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 민자사업이 진행되더라도 앞으로 복지, 교육, 교통, 도시기반시설 등 고양시 재정투자요인 발생이 우려되고, 현 고양시 예산운영의 경직성에 비추어 매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 재정압박 요인 우려, 사업진행 상황 전무 - 브로맥스밸리(덕은지구) 관련

 - 약 1조원 규모의 방송영상 관련시설, 벤처기업 집적시설, 디지털미디어 집적시설 유치 등을 목표로 하는 민자개발방식이나, 현재 진행상황이 전무한 상황이다.

 - 서울 구로디지털 단지와 같이 전략적 집적시설로서 추진은 가능하나, 브로맥스 힐사이드처럼 고양시 재정압박의 요인 발생될 것이 우려된다.

○ 사업계획의 근본적 재검토 필요 - 브로맥스 필드(장항지구) 관련

 - 7조 5천억 규모의 방송영상, 디자인 관련, 출판․인쇄 관련 시설 유치를 목표로 하는 JDS계획과 연계된 대규모 프로젝트이다.

 - 공영개발 혹은 민간개발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서면보고 했으나 실제는 민간개발방식으로 돌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 JDS 계획을 전제한 사업으로서 JDS가 성공해야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 따라서 JDS 계획 자체가 시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 관내 미치는 경제적 효과 검증 필요

 - 본관, 브로맥스 타워 1, 2, 3차 임대를 통한 기업유치 사업

 - 브로맥스 타워 전세보증금(228억원, 1순위 근저당설정)으로 건물주와 전세계약을 하고 보증금 부담을 줄여서 본사이전 혹은 본사이전을 약속받은 68개 업체가 입주하였다.

 - 보증금 지원과 아울러 입주업체 사업을 돕기 위한 마케팅 지원, R&D 지원 등 순수 시비에서 기업을 지원하는 별도의 비용이 존재한다.

 - 세수효과 측면에서만 보면, 마이너스이지만 일자리 효과, 기업유치의 간접 효과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3) 기업지원과

○ 중소기업지원 관련 조직, 중소기업육성기금 부족

  (고양시 92억원, 성남 800억원, 안양 1,000억원)

 - 기업지원과의 주요업무로 중소기업 지원사업과 기술 정책지원 사업이 있으나 예산규모가 턱없이 부족하여 기초적인 지원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기업지원과 내부에 지역경제팀이 있는데 팀원2명과 현재의 예산규모로 지역경제 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또한 사회적 기업, 공공서비스 인력센타, 1인 창업지원 등 시대의 흐름에 맞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고민이 없는 등 주무부서로서의 업무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니다.

○ 노동 관련 정책의 부재

 - 노동정책이 전무하고, 최소한의 노동관련 사업조차 추진된 것이 없다. 44,600개 업체 213,000명의 노동자들이 생활하고 있는 조건에서 노동관련 예산은 1,700만원이 전부이다. (한국노총 운영비 지원금 년 1,200만원, 노사정 등반대회 500만원)

○ 중소기업지원기금의 부족

 - 지원기금에 대한 기업의 수요는 상당히 있으나, 확보된 기금은 매우 부족하여 현재 원금 잠식 상태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 기업유치 전략 부재

 - 신규 기업의 유치전략도 부족하지만 기존에 관내에서 사업을 하던 업체를 대상으로 한 유인전략도 매우 부족하여, 기존 업체가 사업이 성장하면 타 지자체로 이탈함으로서 관내에는 영세 중소기업만 잔류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 산학협력지원 예산의 부족 및 경제적 효과의 타지역 유출

 - 현재 항공대학을 통해 5개업체, 업체당 2천만원씩 지원하고 있다. 지원액이 매우 적어 실질적인 도움이 도지 못하는 것도 문제이다. 또한, 지원금을 통해 창업 시 타지역으로 가지 않아야 하는데, 지금은 전부 타 지역에서 창업하여 지원효과가 이탈되고 있다.

  (4) 국제전시산업과

○ 한국국제전시장(킨텍스) 건립 및 부대 지원시설 사업과 관련한 문제점

  ① 킨텍스 사업 현황

 - 99년 한국국제전시장을 유치한 이래 코트라, 경기도, 고양시가 3자 협약을 통해 진행하는 지속사업으로 현재 2단계(전시면적 16000평) 사업 진행 중이다.

 - 고양시는 부지매입 및 조성비와 건축비의 삼분의 일, 기타 기반시설 등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를 통해 관리하고 있다.

 - 사업규모는 제1단계 전체사업 228,726평, 제2단계 224,755평이며, 전시장 전체부지 179,796평(전시면적 32964평), 매각 가능부지 101,770평, 나머지는 도로와 녹지면적이다.

② 문제점

   a. 재정

 - 킨텍스 사업 특별회계의 재정이 심각한 상태이며, 시에서는 현재 부지매입과 사업비를 위해 2,170억의 기채를 발행하여 이자부담과 2011년 도래하는 원금상환 부담으로 고양시 재정에 압박요인이 되고 있다.

 - 또한 2010년 부담해야 할 2단계 건축비 770억, 부지조성비 250억, 대화로․부진입도로․제2자유로 등의 건설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며, 또다시 기채를 발행해야 할 상황이다.

 - 지금까지 킨텍스의 1,2단계사업, 기반시설, 기타 사업비로 총 7,755억원이 지출되었으나 조성부지 매각등의 세입은 1,703억원으로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 향후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금액은 2단계 건축비, 부채를 포함 총 5,803억원(표 참고)으로 고양시를 심각한 재정위기로 몰아갈 상황이다.

※ 참고자료

□ 한국국제전시장 세입 및 지출내역

 ○ 세입 : 1,703억원(킨텍스 지원․활성화시설 매각 수입)

 ○ 세출 : 13,558억원(특별회계 : 12,101억원 / 일반회계 :  1,457억원)

 ○ 킨텍스 지원․활성화시설 매각 수입은 한국국제전시장 특별회계로 편성돼 1,2단계 사업에 사용되며, 기반시설사업은 일반회계로 운영

□ 지출(2010. 6.기준)

구 분			사 업 비			비 고
			현재 집행액	향후 예상액	총 계
			계	계
총    계			7,755	5,803	13,558
특별회계			7,135	4,966	12,101	특별회계
일반회계			620	837	1,457	일반회계
1단계 사업	합계		3,975	739	4,714	특별회계
	건축비	제1전시장건립	781	-	781
	단지조성	소계	3,194	739	3,933
		기본설계	13	-	13
		실시설계	15	-	15
		토지매입	807	-	807
		시설비	437	-	437
		부대비	5	-	5
		농지조성	46	-	46
		기타	82	-	82
		국유토지매입	1,789	739	2,528
2단계 사업	합계		3,160	4,227	7,387	특별회계
	건축비	제2전시장건립	430	770	1,200
	단지조성	소계	2,730	3,457	6,187
		기본설계	5	-	5
		실시설계	50	-	50
		토지매입	2,184	16	2,200
		시설비	132	569	701
		감리비	5	25	30
		부대비	1	1	2
		농지전용	55	-	55
		지방채(원금+이자)	298	2,846	3,144
기반 시설	합계		620	837	1,457	일반회계
	도로사업	KINTEX 로	335	-	335
		KINTEX STREET	30	-	30
		대화로확장	50	73	123
		부진입도로개설	35	105	140
		제2자유로	170	659	829

                                                  (단위 : 억원)

  b. 사업계획

- 국제전시장은 국가사업으로 고양시 유치 당시, 협약에서 부지조성비 전액, 건축비의 삼분의 일, 기타 기반시설을 부담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는 고양시의 미래 재정에 대한 지나친 낙관에 근거해 맺어진 협약이다.

 - 국제전시장 유치 당시 지원시설 부지 매각을 통한 사업비 부담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었으나 이후 매각과정에서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협약의 변경을 통한 부담을 줄이는 노력이 부족했다.

 - 일자리 창출과 관내 업체의 참여, 고양주민의 고용이라는 고양시의 계획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못했으며, 의사결정권에 있어 이사 파견도 고양시가 부담하는 비용대비 부족한 실정이다.

● 고양주민 일자리 창출 관련 용역보고서

  : 1단계 사업을 통해 총 34,466명 (2012년까지의 누적수치임, 전시산업진흥회 발주, 호서대 연구)

  : 2단계 사업을 통해 통 11,088명 (고양시 발주 , 딜로이트 연구)

- 전시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과 지원계획이 상세하게 마련되지 못해 앞으로 전시사업 전망에 대한 비젼을 통한 종합계획의 마련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c. 킨텍스 지원 / 활성화 시설

- 차이나타운의 경우 1단계사업 중단상태이며, 2단계 사업이 불투명하여 협약해제 접수 상태이다.

 - 호텔부지의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지위철회, 재공모등의 과정에서 소송을 겪었으며, 추후  행정소송 가능성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 영업업무시설 중 공항터미널의 경우 업무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재공모되었다.

 - 스포츠몰, 아쿠아리움의 경우 임대계약으로 처리되었다.

 - 업무시설은 사업자공모하였으나 4회 유찰되었다.

 - 상업시설 1,2의 경우 매각 후 건축중(현대백화점)이거나 건설중단(프라임) 상태이다.

  2) 농업기술센터

○ 원예산물의 품질관리에 관한 정책 부재

 - 원예(화훼) 브랜드 육성사업 관련

 - 브랜드 육성사업 정책은 지역 농민들의 생산의욕 고취와 더불어 생산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농업정책의 전반적인 트랜드이다. 하지만, 원예산물의 브랜드 이미지 구축에는 차별화된 품질, 일정한 품질관리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품질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사업의 실패가 우려될 뿐만 아니라, 많은 노력과 비용이 투여된 시설물 등 하드웨어의 투자금 회수 조차 어려울 것이 분명하다.

 - 따라서 브랜드 육성사업과 연계된 품질 관리 정책이 반드시 필요한데, 현재 고양시는 이부분에 대한 정책이 부재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고양시 화훼에 대한 이미지와 신뢰도를 제고시키기 어려울 수 있다.

○ 화훼단지 관리 정책 부재

 - 화훼단지는 지역특화산업인 화훼산업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 조성에 보조적인 역할 수행한다.

 - 그러나, 화훼단지의 체계적 관리 정책이 부재하여 (일부 선진 농가의 수출성과가 있지만) 단지의 활용도가 전체적으로는 매우 부진한 상태이며, 막연하게 화훼단지의 개인분양을 기다리거나, 임대료도 내지 못하는 수준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농가도 발생하고 있다.

○ 투자재원 및 사업계획에 대한 재검토 필요

 - 화훼유통․관광 명소화 사업 관련

 - 1,500억 원에 이르는 투자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상권 개발이 어려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할 때 사업 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사업계획 재검토가 필요하다.

○ 고양시의 사업 주도권 상실 우려 - 삼송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관련

 - 사업지의 위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고양시 덕양구 일원 뿐 만아니라 서울 서북부권의 농수산물 유통의 대표적 전진기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이러한 시설에 대해 고양시의 토지자산 보전가치의 제고와 일자리 창출, 공공 환원수익금, 이용료 수익 확보, 생산자․소비자를 위한 조정 역할 등이 고양시의 주도로 계획/진행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보할 장치 없이 사업이 계획되고 있다.

○ 학교급식지원센터 관리 / 운영에 대한 준비 부족

 - 학교급식지원선터는 지역농산물을 적극 활용하고, 학교가 지역농산물 안정적 소비처의 역할까지 함으로써 로컬푸드시스템(local food system)의 핵심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라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주로 사업계획의 초점이 맞춰져 있고,  학교급식의 가치와 목표에 적합한 운영주체의 선정과 운영방향에 대한 정책적 고민은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총체적인 검토 및 준비가 필요하다.

○ 친환경 축산산업의 육성과 홍보 부족

 - 가축분뇨, 동물 전염병 등으로 인하여 축산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 축산업 관련 민원의 해소, 부정적 이미지 극복 및 친환경 자원화 유도 등 축산업을 육성하고 홍보할 수 있는 정책이 매우 부족하다.

○ 농업인 역량 강화를 위한 실질적 정책 부재

 - 근교 도시농업 중심으로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시장의 현실이다. 시장의 다양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개발과 교육에 집중 투자하여, 개별 농가가 스스로 경쟁력을 높이는 혁신을 할 수 있게 관련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도시농업 활성화 필요

 - 도시농업으로의 추세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여야 하지만, 관련 지원정책 및 제도 마련 작업이 매우 더딘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 산하 위원회의 기능적 중복

 - 유사․중복 기능을 수행하는 불필요한 각종 위원회 및 자문기관을 통폐합하여 무분별한 위원회 설치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효율성 확보할 필요가 있다.

 3) 고양시시설관리공단

○ 공단운영의 비효율성

 - 매년 수십억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고, 누적적자 등을 고려할 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시민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운영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

○ 주요시설에 운영에 대한 시민 참여와 주민개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시설에 대한 시민의 이용 부담

 -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등 주민의 시설 이용에 따른 비용이 과다한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4) (재)고양국제꽃박람회

○ 관람객 감소 추세

 - 해를 거듭할수록 행사의 식상함 등으로 인하여 관람객이 감소하고 있다. 관람객 증대와 행사 홍보 등을 통해 꽃의 도시인 고양시의 대표적 행사로 거듭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 꽃박람회 /꽃전시회와 고양시 화훼산업과의 연계 효과 미흡

 - 화훼수출촉진, 관내 화훼산업 발전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전시성 행사에만 치중하고 있고, 지역 화훼생산 농가에 대한 실질 기여도 역시 매우 부진한 실정이다.

 - 화훼산업과의 연계효과 증진을 위한 다양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

  5)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 싱크탱크로서의 연구능력 부족

 - 전문 연구인력이 3인에 불과하고, 연구인력의 전공분야도 일반 경제(2명), 도시개발(1명)으로 관내 정보산업진흥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 자체 연구와 외부용역의 비율이 3:7로 연구기능보다는 주로 외부용역 발주처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 연구내용도 정보지식산업보다는 방송영상산업에 크게 치우쳐 있으며, 고양시 발전을 위한 주체를 선정하고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보다는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을 위해  연구 주제를 선정하고 있다.

 - 이에 연구능력의 개선 및 전문성 함양, 연구주제 선정 등에 있어서 업무체계의 재정립 등이 요구된다.

○ 제도적 근거 없는 사업집행 기능 수행

 - 연구기관의 영역을 넘어서서, 일부 분야(방송영상 관련)에서는 시의 예산을 받아 사업집행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 관내 촬영 영화사의 지원, 컨텐츠 개발업체 지원, 브로멕스 홈페이지 운영, 브로멕스 홍보업무, 국비/도비 사업의 공모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고 있는데 이는 정관 및 조례에 근거가 없이 업무가 추진되는 측면이 있고, 시의 방송영상산업과의 업무분장에 혼선을 가져와 기능중복 및 책임소재 불분명이라는 문제를 낳고 있다.

2. 개선대책 및 정책제안

  1) 국제화산업본부

  (1) 품격도시추진과

   연도별 도시경관계획을 수립하고 신축건물 및 택지개발지구내 건물에 대하여 간판정비사업과 전체적 도시디자인의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길벗가게 운영규정을 시민,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정하고, 각종 위원회에 이해 당사자,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여 공공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2) 방송영상산업과

   브로멕스 사업 규모의 방대함을 고려하면, 현재 상태에서 (법적, 제도적, 경제적) 가능한 범위에서 일시 사업재검토를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면밀한 재검토와 시정계획을 재정립한 후 추진 및 방향을 재설정해야 할 것이다.

   대규모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현재의 방식을 전면 재검토하여 현재의 고양시 재정운영 상황을 전제로 기업유치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집중과 선택이 필요하다.

 - 부동산 상황, 사업자 선정, 기업집적 시설의 선택, 집중 정도를 검토하여야 한다.

● 현재 상암과 연계한 LH공사의 브로맥스 힐사이드, 브로맥스 밸리의 전체적인 사업계획 및 전략을 노출시키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다. 노출할 경우 다른 곳에서 미리 개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나, 추후 당선자께서 보고받는 것이 좋을 것임.

   브로맥스 타워의 경우 임대를 통한 기업유치 유인책의 한계를 명확히 해 줄 필요성이 있다. 일종의 초기 기업유치를 위한 유인책(미끼사업)으로서 계속적인 보증금 지원은 차후 재정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 중단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기업에 대한 형평성 문제 등 한계가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브로맥스 힐사이드(삼송지구) 관련해서는 고양시가 사업진행과정에서 인허가권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고양시 부담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세밀히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3) 기업지원과

 - 조직의 확대 및 예산의 증액을 통해 종합적인 기업지원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현재 무보직 6급 46명 중 기업지원분야에 배치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기업지원, 일자리 창출, 노동지원 등을 위한 조직개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역순환형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영상산업, 킨텍스 사업을 관장하는 부서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실제로 추진할 수 있는 규모의 전담부서가 필요하다. 이를테면 현재의 <국제화사업본부>를 <국제화사업과>와<지역경제과>로 구분하고 지역경제과 내에 기업지원부서, 노동지원부서 등으로 개편하는 방안이다.

   노정간의 소통과 노동 복지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① 비정규직 정규화 및 계약준수제 도입(직접고용의무제 도입, 무분별한 민간위탁 제한)

- 고양시 및 산하기관 비정규직 실태 및 근로조건 조사

- 비정규 대책팀 구성 (노동계 참여)

- 정규직 전환 지원 및 기금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

- 계약준수위원회 구성과 프로그램 도입(공계약시 임금 및 근로조건, 감독 강화로 고용의 질 개선)

- 상시적 업무 직접고용의무제 도입(무분별한 민간위탁 제한, 지자체 직영화)

- 저임금 근절을 위한 적정가격 낙찰제 도입

- 고양시 각종 사업 시행 시 입찰업체의 고용안정성과 근로조건 등 평가

- 위법적 현장실태 일상적 조사감독 및 근절방안 마련

② 고용지원센터 확충

- 지역 노사정 및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지역고용위원회 설립, 고용지원센터 확충

- 중소영세, 건설, 외국인노동자 공공무료 취업 알선 및 지원

- 지역 실업대책 등 수립

- 지역 관급공사 공공무료취업알선센터 운영

③ 고양 노동문화(복지)회관 설립 (건물임대 후 리모델링 방식으로)

- 무료 취업센터 운영

- 직업훈련학교(기능학교, 재취업교육 등 사업)

- 노동관련 조사연구사업

- 고령자인재은행사업

- 노동자고충처리센터(노동상담, 민원, 법률상담 등)

- 문화복지사업(문화체험, 문화제, 문화 활동 지원)

- 동아리활동사업지원(봉사활동을 비롯한 각종 동아리 활동사업)

- 문화센터사업(취미, 교양, 스포츠 등 강좌)

- 아동청소년 복지사업

  가족 도서관 운영, 어린이 집 운영

- 노동자 및 노동단체 회의, 강당 등 장소제공

   아파트형 공장(지식산업센터)을 적극적으로 건립하여야 한다. 특히, 도시지원시설 집적화를 통하여 민간업자가 건설 및 분양사업을 책임지도록 하면 시재정 부담 없이 추진이 가능하다. 한편, 킨텍스 옆 대화동이나 기존 공장밀집 지역에 적극적으로 건설을 지원하면 민원 발생 가능성도 줄이고 기업편의성의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특히, 지원기금의 확충이 시급히 필요하다. 단기적으로 약 300억원에서 500억원이상을 목표로 꾸준한 증액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

   또한, 미소금융 지점의 관내 유치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소상공인이 제도권 내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공공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 사회적기업의 지원, 중소영세기업지원 등을 별도의 조직편재를 통해 집중하고, 명확한 업무범위로 분장하여야 한다.

   소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선순환인데, 고양시는 고용인언 200명이상, 매출 500억 이상인 기업의 타 지역으로의 이탈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중견기업 특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관내 기업의 이탈을 방지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산학협력지원금을 증액시켜 창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연구자금으로 성공하여 창업한 업체는 고양시에서의 창업을 의무화함으로써 자금지원의 성과가 관내에 미치도록 제도적으로 강제할 필요가 있다. (계약서에 의무화하고, 위반시 수혜자금 회수 및 페널티 적용)

   (4) 국제전시산업과

   킨텍스 특별회계의 심각한 재정상태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국제전시장 사업의 고양시 지자체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협약의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

   코트라, 경기도, 고양시가 출자지분 비율에 맞는 공평한 권한을 가져야 한다(협약 개정 필요). 특히, 이사파견 및 의결권 관련한 고양시의 권한 확대가 필요하다.

   지원시설 부지매각을 위한 “기업유치팀” 구성, 매각방식(공개경쟁입찰)전환 등 중장기세부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향후 전시사업의 전망과 사업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2단계사업 이후 전시장건립 참여에 대한 고양시 입장을 재정립해야 한다.

   국제전시장 사업이 일자리 창출과 관내기업의 참여기회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에 나서야 한다.

   국제전시장사업에 대한 전향적 의사결정에 있어서 전문가 및 고양시 주민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

  2) 농업기술센터

   원예산물의 차별화된 품질 경쟁력 및 일정한 품질관리를 위한 종합정책을 마련하고, 원예(화훼) 브랜드 육성사업과 시너지를 만들어 내야 한다.

   고양화훼단지 관리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철저한 인센티브, 패널티제 도입 및 관리 및 수출 생산농가에 대한 지속적인 규모화를 유도하여 자생력을 갖춘 농가로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화훼유통․관광 명소화 사업 투자재원 마련과 관련하여 시재정과 연관된 종합적인 재검토가 실시되어야 한다. 특히 재원과 관련해서는 중앙정부, 유통공사 등 국․ 도비 유치가 충분히 가능하므로 관계자의 적극적인 교섭력 배양과 인적쇄신이 필요하다. 또한, 합리적 사업진행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계획을 제외한 실질적인 화훼 유통경매장으로의 사업성격 전환이 요구된다.

   삼송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와 관련하여 ‘고양시에서 토지 매입을 하고 운영주체인 지역단위농협, 농협중앙회가 건물을 건립하는 방안’ 또는 시의 재정 등을 고려,  ‘지역단위농협, 농협중앙회를 토지매입 등을 포함한 종합유통센터건립 우선 사업자로 지정하는 방안’ 등 사업추진 방식에 있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또한, 시의 토지자산 보전가치의 제고와 일자리 창출, 공공 환원수익금, 이용료 수익, 생산자․ 소비자를 위한 조정 등을 고양시의 주도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이해 관계자와 협상에 나서고 법적/제도적으로 구속력 있는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

   학교급식지원센터 및 친환경 급식과 관련해서, 센터의 설치라는 하드웨어적인 부분과 더불어 학교급식의 가치와 목표에 적합한 운영주체의 선정과 운영방향에 대한 총체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시의 농정 계획과 결합된 학교급식, 농식품 수출, 마케팅, 교육 등을 일원화하여 지역농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공공성과 수익성을 이끌 현실적 운영주체로 시와 지역 농․축협, 농업인, 영농단체와 시민 등이 직접 출자하여 만든 “고양시 유통사업단”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보며, 차선으로는 시설과 신뢰를 갖춘 지역농협 급식사업단도 적합한 운영주체의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다.

   한편, 대화동 하나로 유통센터내의 친환경 학교급식 전처리 시설 등의 계획이 확립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중복 투자 요소를 제거하고 일관성 있는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 전반이 면밀하게 구상되어야 한다.

   또한, 관내의 친환경․ G마크 농산물 인증/생산농가의 부족으로 원물확보 등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이 선행되어야만 학교급식을 통한 실질적인 지역 농가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책수립도 필요하다.

   종합적으로는 농식품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해 지역농산물의 학교급식 연계시스템 개발 및 로컬푸드 활성화 TF팀을 구성해 로컬푸드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친환경 축산산업의 육성과 홍보를 위해서 축산분뇨의 친환경 자원화와 관련한 타 지역의 우수 사례(논산 계룡축협 등)를 벤치마킹하여 발효퇴비장 등 공동자원화 처리시설의 국비사업 유치 등을 강화하여야 한다.

   축산농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개선책 마련이 요구되며, 한우의 경우 시 브랜드인 고양행주한우의 우수성과 위상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다. 예를 들어  옥외 광고, 거리 시식회(한우의 날 11월1일을 기념), 우리시와 관련 있는 유명인 대상 시식회 개최(예: 장미란, 쇼트렉 이호석, 고양시 홍보대사 전병관 등),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고양행주한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히다.

   농업인 역량 강화를 위해 기술개발과 교육에 집중 투자하여, 개별 농가가 스스로 경쟁력을 높이는 혁신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하다. 이와 관련하여 농업인 자조 기금 조성 등을 통한 농민회관 건립 등으로 자생력을 갖춘 전문 농업인을 육성하여야 한다.

   농업 관련 주요 5개 단체가 특정 집단의 이해를 중심으로 구성되거나, 정치적 기반 확보 도구로 운영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각 주체의 협력적 참여를 통한 지역농정추진 조직으로서 농정거버넌스의 구성과 활성화가 필요하다.

 ※ 참고 : 농정거버넌스의 역할

   1. 기존 조직으로서 원활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새로운 업무

      : 지역농업계획의 수립, 농업인 역량강화와 조직화 등

   2. 기존 조직의 업무를 재분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지역 농산물 마케팅 등

   3. 기존 업무와 보완 또는 연계가 필요한 분야의 업무

     : 도농교류, 환경농업 분야 등

   4. 지역농업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대외협력 업무

    : 외부 조직이나 전문가의 네트워킹이 요구되는 업무

   5. 새로운 농정개발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의 환경농업대학을 도시농업 교육 기관으로 활용하여 도시농업전문가를 양성하고, 도시농부학교를 운영하는 등 시민 생활 및 원예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노인회, 유치원 포함한 학교, 옥상 공간, 도시의 빈 공간 등 도시 텃밭농원 운영과 시유지에 주말농장 개념의 시민농장 조성으로 도시농부 농업교류체험을 추진하여야 하며, 공간별, 대상별, 소재별 실용화기술 개발로 농업 일자리 창출 등 R&D 및 산업으로 정착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집약화에 따른 환경문제 대응, 한계농가의 탈농지원을 보전하고 농가경제를 안정시키는데 시정책이 집중되어야 한다.

   산하 위원회의 기능적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유사․ 중복 기능을 수행하는 불필요한 각종 위원회 및 자문기관을 통폐합하여 무분별한 설치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효율성 확보할 필요가 있다.

  3) 고양시시설관리공단

○ 공단운영의 효율성 강화

 - 공공성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시설 및 비수익성 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 대해 운영의 효율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설의 리모델링 및 관련 제도 정비를 통해 최대한 효율성을 높이는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

 - 경영 효율성 강화를 위한 공단산하 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진단분석(용역)을 실시할 필요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 수요조사(문화의 집), 리모델링(종합운동장) 등은 수익성을 창출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한다.

○ 과도한 민간위탁운영, 공단내 인건비 삭감식의

   기존 효율성 강화 운영방식을 지양한다.

○ 시민참여 및 시설 개방성 강화

 - 시설운영에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운영제도를 도입하여야 하고, 시설의 대민개방비율을 최대한 증가시켜야 한다.

 - 고양문화의 집 프로그램을 시민의 눈 높이에 맞추기 위한 수요조사 필요하다.

○ 시민 부담 경감

 -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에 관한 조례의 개정을 통해 시민부담을 일부 경감시키고, 주차요금 적용의 유연성과 탄력성을 부여할 수 있다.

 - 차후 복합시설 건축시 공익성과 함께 수익성도 함께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4) (재)고양국제꽃박람회

 - 일회성 행사 방식의 사업은 지양되어야 한다. 관내 화훼 산업과 농가의 수익진흥에 직접 연관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사업방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 박람회에 필요한 화훼의 관내 업체의 직접 납품을 위해 계약재배를 확대하여 농가수익증진을 도모해야 한다.

 - 판매장을 통한 대 소비자 판매를 늘리고, 농가 수입을 늘리기 위해 판매부스의 설계, 배치 등에 농가의 의견을 사전에 반영하고, 판매부스비용을 공동정산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농가의 부담 또한 경감시켜야 한다.

 - 수출 및 내수 도매판매를 늘리기 위해서 해외바이어 사전작업 및 품목개량 등에 시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

 - 박람회나 전시회가 유통사나 화훼단체 위주로 진행되지 않고, 농가가 최대한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내용을 조례 등으로 제도화하여야 한다.

 - 박람회 관람객 감소 등에 대한 대안마련이 필요하다. 주변 문화 클러스터(킨텍스, 어울림누리, 아람누리, 방송영상센터 등)와의 연계로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1일 관광 상품의 개발이 요구된다. 장애인이나 노약자의 박람회 체험 기회를 확대하여 사회약자의 문화적 니즈도 배려해야 한다. (비즈데이 방식 운영)

 - 화훼농가의 유통판매를 돕고 소비자에게 저렴한 화훼를 제공하기 위한 호수공원내 직거래 시장인 “ 선데이마켓 ”을 운영한다.

  5)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 순수한 씽크탱크로서의 기능만을 부여할 것인지 현재처럼 집행업무를 유지시킬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이하는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전제로 한다)

 - 전문 연구기관으로서의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연구인력 확대 등을 통해 전문연구 기관으로 역할을 분명히 해야한다. 시정 및 산업 전반에 관한 핵심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 및 연구능력을 확보함으로써 관내 독보적인 연구기관이 되어야 한다.

 - 진흥원의 역할을 서울시정개발연구원처럼 연구․기획․분석․기타 필요한 업무로 한정하고, 연구기관이 수행하기에 부적합한 사업집행 기능은 대부분 시의 방송영상산업과로 이관하여야 한다. 관련하여 방송영상산업과의 조직정비 또한 필요할 것이다.

 - 조례 및 정관의 정비를 통해 목적사업을 분명히 하고, 향후에는 법적 근거 없는 사업추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관련하여, 국제화사업본부로 하여금 진흥원 담당 업무로 인한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한 방지기능 검토를 지시할 필요가 있다.

  6) 일자리 관련 업무

 - 일자리 통합 전담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당선자의 일자리 공약 추진 전담기구 구성과 국제화산업본부, 여성, 복지과 등에 분산적으로 되어 있는 일자리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 | 고양 10만일자리 만들기 본부 설치 ● 산하기구로 영상산업팀, 킨텍스팀, 기업유치팀, 사회적기업팀, 사회적일자리팀, 노동센터를 구성. 노동센터는 주요업무로 사회, 경제적 약자를 위한 고용을 전담하는 방안

 - 사회적기업지원센터, 공공서비스 인력지원센터, 1인창업센터 등 사회, 경제적 약자를 위한 고용기구를 설립하여야 한다.

민생 경제분과 | 4. 우선 추진과제

 - 시장 직속 “일자리 창출 통합 전담기구” 설치

 - 킨텍스 부지매각과 재정건전성 확보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와 주민의견 수렴 절차이행

 - 시설관리공단 산하 시설 개방 확대 실시 및 시설물 수요조사 및 자가진단 완료

 - 화훼산업 활성화와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호수공원 선데이마켓 시범 실시

 - 학교급식지원센터 마련과 운영계획 로드맵 완료

문화 체육 교육분과 | 1. 주요 시정과제

1. 교육경비지원 심의 기준 마련과 심의위원회 재구성

- 교육경비보조금은 고양시내 각급 학교에 골고루 지원되어야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동안 교육경비 지원을 심의해온 교육발전심의위원회는 새롭게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지원의 형평성, 효과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민간의 참여 폭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심사 기준을 정해 놓아야한다,

- 교육경비보조금의 규모를 해마다 고양시 예산 규모에 맞추어 비율을 정해 조례로 만들어 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앞으로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시행해나가기 위해서는 2010년 기준 1.75%보다 상향된 3~5%기준으로 규모를 정해놓는 것이 정책 시행을 원활하게 해줄 것이다.

- 교육경비 지원에서 시의 지원전략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공통지원’과 같은 정책 마련도 필요하다.

2. 교육복지를 위한 지원 사업 확대

- 무상급식을 넘어 무상교육으로

1) 무상급식 추진

- 무상급식은 교육청과 고양시가 협력하여야하는 정책인 만큼 정기적인 교육청과의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 2011년에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초등학교 3-6 학년 무상급식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고양시가 지원해야하는 40%를 기준으로 시행계획을 시급하게 마련하여야 한다.

-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기위한 급식지원센터 설치는 고양시와 교육청, 시민단체(고양급식연대) 등과 협의기구를 만들어 장기 계획으로 추진하여야한다.

2)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폐지와 학습준비물 지원

- 의무교육기관인 중학교에서 징수하고 있는 육성회비 성격의 학교운영지원비는 학생 1인당 연간 20여만원(분기당 4-5만원가량)을 부담하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자율적 결정에 근거해 징수할 수 있다고 하지만 교장협의회에서 금액을 결정하여 스쿨뱅킹을 통해 반강제로 징수하고 있다. 고양시에서 교육청과 협의하여 인건비로 사용되는 학교운영지원비를 폐지하고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 고양시가 고양시내 학생들의 학습준비물을 지원함으로써 무상급식을 넘어 무상교육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3. 공교육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지원

- 경기도 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혁신학교’ 정책은 새로운 공교육 정책이다. 고양시에도 2010~2011년까지 병설유치원 3곳(서정초 병설, 양일초 병설,원중초 병설), 초등학교 4곳(서정초, 양일초, 원중초, 덕이초), 중학교 2곳(양일중, 덕이중), 고등학교 3곳(고행고, 송포고, 윤중고)을 지정할 예정이다.

- 고양시 혁신학교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 지원방안도 마련해야한다.

- 도교육청의 혁신학교 지정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공식적으로 지정된 혁신학교 이외의 학교에서도 혁신학교와 같은 교육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시의 주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4. 인터넷 게임중독 치유 프로그램 운영

- YP(Youth Patrol) 프로그램은 아동․청소년 스스로 인터넷 게임의 위해성을 알고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준다.

- 고양시 차원에서 YP교육을 지속적으로 하는 시민단체나 강사풀을 마련하여 학교나 학교밖에서 게임중독 예방.치유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한다.

 * 게임중독 치유센터 유치 검토

5. 평생교육 활성화

- 교육을 보는 시야를 ‘학교 이후’ 교육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그런 점에서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 현재 운영 중인 시민대학등의 프로그램이 명실상부한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 주민자치센터등 지역사회의 공공시설과 연계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6. 작은 도서관 지원 확대

- 고양시에는 작은 도서관이 많은 편이다. 그러나 실제 고양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도서관은 입주자대표회의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7군데에 불과하다.

- 2010년에 개인이 운영하던 어린이도서관 3곳이 운영난에 봉착하여 문을 닫은 상태다. 지역 주민과 어린이, 학생들에게 사랑받는 지역공동체의 중심인 작은 도서관이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고양시의 지원방안을 마련해야한다.

- 이를 위해 고양시와 작은도서관 협의회의 상설 협의기구를 만들고 지원 기준과 감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7. 도서관 운영의 연계성 강화

-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도서관뿐만 아니라, 고양시 관내의 각급학교 도서관, 민간도서관을 연계, 협력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도서관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 이러한 기능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종합도서관’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센터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분야 |

1. 청소년정책 및 활동 패러다임의 전환

- 패러다임은 청소년정책 및 활동의 일관된 추진에 기초가 됨.

- 역사적으로 청소년정책 및 활동패러다임은 청소년을 문제로 보는 교정적(Remedial) 패러다임, 기성세대의 가치관을 기준으로 청소년을 보호ㆍ육성하고자 하는 친사회적(Prosocial) 패러다임 그리고 청소년을 지역사회발전의 동반자로 인정하고 이들을 위한 다양한 기회와 능력증진 지원을 지역사회의 책무성으로 하는 통합적(Integrative) 패러다임으로 변천하여 왔음.

- 1965년 "청소년의 평화이념 및 국민 간 상호존중과 이해의 증진에 관한 선언(A/RES/20/2037)에서는 청소년의 인권을 강조하였으며, 1985년 UN이 정한 「세계청소년의 해」의 주제는 "참여ㆍ발전ㆍ평화"로서 청소년을  존중받아야만 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발전의 동반자임을 재확인한 바 있음.

2. 고양시청소년기본계획 수립

- 청소년기본계획은 정책주체 및 대상 그리고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력을 통하여 정책수행의 효과성과 효율성 그리고 책무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행정논리임.

- 이를 위하여 정책대상의 명확화 그리고 정책대상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욕구측정, 정책비전, 목표가 포함되어야 함.

- 특히, 정책대상과 관련하여, 인구통계적 연령에 의한 제한되고 경직된 구분보다는 청소년들의 경제적ㆍ사회적 자립환경과 능력 수준에 기준하여 정의되는 추세로, 청소년기가 20세 후반으로 확장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최근에는 청소년후기 혹은 청년기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음.

- 청소년정책의 영역은 교차적(Transverse Theme 혹은 Cross Sectoral)  특성을 갖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UN은 50차 총회에서 교육, 고용, 기아 및 빈곤, 보건, 환경, 약물의존, 일탈, 여가활동, 소녀 및 젊은 여성, 완전한 청소년 참여를 청소년정책의 우선영역으로 설정하였으며, 62차 총회에서 세계화, ICTs, HIV/AIDS, 무장갈등, 세대 간 문제 등 5개 영역을 추가하여 회원국에 권고하고 있음. 따라서 이의 추진을 위해서는 총괄과 통합적 접근이 매우 중요함.

- 한편, World Bank는 기회의 제공과 이러한 기회를 선택하고 향유할 수 있는 능력, 잘못된 선택을 회복할 수 있는 2차 기회의 제공을 청소년정책의 주요 요소로 강조하고 있음.

3. 국제성 강화

- 최근 청소년정책 및 활동의 주요목표 중의 하나는 시민역량 특히, 세계시민으로서의 역량이 강조되고 있음.

- 이를 위하여 다른 문화에 대한 지식, 태도, 행동능력으로 구성되는 문화 간 소통능력(Intercultural Communication Competence) 증진을 위한 훈련의 필요성이 확산되고 있음.

- 가장 기본적인 훈련형태는 문화 배경이 다른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이라 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교류형태는 국경 간 교류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음으로써, 경제ㆍ사회적 배경에 따른 기회의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ICTs 기술을 활용한 화상회의, 국제자원활동 등을 통한 국내에서의 활동을 통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상호작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4. 진로선택 기회 부여

- 청소년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능력 획득을 통하여, 사회적ㆍ정치적ㆍ문화적 자립능력을 갖춘 지역사회 구성원을 지원하는 것임.

- 이를 위하여는 진로를 탐색하고 실험하면서 자신의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이 요구됨.

5. 청소년시설의 활성화

- 청소년정책서비스는 청소년시설을 통하여 제공되고, 시설종사자는 청소년 및 이해관계자들을 변화시키는 원료임.

- 따라서 청소년시설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를 통한 서비스질의 향상과 종사자들의 사기진작을 통하여, 청소년정책서비스의 허브로서 역할과 기능을 활성화시켜야 함.

6. 청소년정책서비스의 지역적 접근

-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청소년정책 영역과 이에 따른 활동형태는 매우 다양함.

- 따라서 시설중심의 청소년활동은 한계를 지닐 수 밖에 없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청소년친화적 지역사회환경과 함께, 청소년활동의 거점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7. 추진체계 정비

- 청소년정책추진은 그 영역만큼이나 추진조직이 다양할 수 밖에 없어서 효과적,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통합적 접근에 취약성을 보이고 있음.

- 이를 위해서는 고양시청소년육성위원회가 활성화되고, 청소년수련시설 및 이용시설 간의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창출되어야 함.

- 이와 함께, 청소년정책담당부서가 청소년업무관련 부서를 총괄할 수 있어야 함.

체육분야 |

1. 시민 이용을 중심에 놓는 생활체육 시설 운영

- 관리의 필요상 체육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시민의 자유로운 접근이 어려운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시설의 운영에서 시민의 접근성이 강화되도록 할 필요

2. 대규모 체육시설 운영 방안 마련

- 현행 종합운동장을 포함하여 2011년 전국체전을 위해 새로이 건립될 대규모 체육시설에 대한 운영방안 마련이 필요

- 향후 시설의 운영에서 시민의 접근권을 보장하면서, 시예산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시급

문화분야 |

1. 고양시 문화발전의 비전 설정

O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미디어 아트 분야) 가입 추진 (※ 별첨)

- 문화를 통한 고양시 발전 전략’의 수립 (문화는 발전의 원리이자 목표) 

•가입 실현을 목표로 하되, 이를 고양시 정책과 행정의 문화적 혁신의 계기와 추동력으로 삼는 전략으로 추진 

•‘미술산업도시’ 등의 공약을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도시’라는 방향으로 확대

•기존 방송영상산업, 국제전시산업, 영상미디어센터, 지식정보문화진흥본부 등의 사업도 위와 같은 비전을 염두에 두고 추진 문화관련 부서의 개편 검토 

    

 2. ‘토건’적 성격의 사업 전면 재검토

 - 역사문화공원 956억, 자유로변 스포츠파크 596억원 등

3. 문화 관련 시 조직의 개편 검토 

- 문화산업(방송영상산업과, 국제전시산업과) 관련 업무의 통합 필요성

- 영상미디어센타의 관할 문제

- 정보문헌본부에서 여성회관을 담당하는 문제

- 문예회관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담당하는 문제

- 도서관을 학습-독서 중심에서 문화 프로그램 보급 거점으로 발전시키는 방안 검토

 4. 문화행정의 대시민 서비스 강화

- 시가 운영, 지원하는 각종 시설을 시민에게 개방 (모임 공간, 연습장)

- 각 도서관에 아이방 설치하여 가족 이용 편의성 도모

- 시민의 자발적 문화활동 (문화시설 운영, 동아리 활동 등) 지원 방안 마련

 5. 시립예술단 운영 예술단체 지원, 시민축제 등

   사업의 활성화 및 효율성 강화

- 시의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과 고양문화재단의 지역예술지원의 역할 분담 혹은 통합 방안 마련  

- 시립예술단 활동에 대한 평가 통해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

- 시의 각종 지원사업(예술단체, 사회보조금, 기타 사업 지원 등)에 대한 평가 실시

 - 시에서 주최하는 양대축제, 꽃박람회 및 기타 시가 지원하는 축제성 행사에 대한 평가 실시

 6. 어린이나라 건립 역점 추진

- 파리의 라빌레뜨, 광주 어린이지식문화원 등 사례에 버금가는 어린이문화예술‧과학체험 센타 건립 

- 어린이 즉 미래세대의 주인을 위한 ‘사람에 투자하는 도시’에 걸맞는 사업

- 역사박물관등 현행 시의 대체부지 구상 불가

- 건립 추동력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 실행 (투융자 심사, 조례 제정, 운영방안 용역 등)

어린이나라 관련 기존 문화부의 문화정책   1)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종합계획’ (04년 11월)  □ 문화예술교육 인프라 구축 중        ○ 어린이 대상 문화예술교육 인프라 구축•운영 활성화     • 민간부문의 어린이 문화예술교육 콤플렉스 조성 운영 지원     • 지역별 어린이 문화예술교육센터 조성 지원   2)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중장기 전략(‘07~’11)‘ (07년 6월)    □ 문제점 : 유아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원 미흡  - 문화시설의 대부분은 성인 중심 프로그램으로 운영, 어린이를 위한 공간 부족 (어린이 전용 문화공간은 박물관 5개소, 미술관 3개소, 도서관 125개소) □ 중점추진 과제    ○ 문화예술교육 참여기회 확대 ㅇ주민 생활권 내 문화시설과의 연계 강화    - 문화시설 유휴공간 활용 어린이 전용 문화공간 단계적 확충 지원    •공연, 교육, 창작 등 학교 예술교육을 보완한 체험형 프로그램 확산     ※사례 : 프랑스(라빌레뜨 La Villette), 일본(어린이관), 인도(어린이교육문화센터), 한국 (삼성어린이박물관-잠실, 딸기가 좋아-파주 헤이리 마을), ※ 광주 아시아문화의전당 내 ‘어린이지식문화원’(어린이박물관) 추진 중

 

7. 고양문화재단 운영 활성화

 - 재단 운영 문화시설 및 각종 공연/전시 사업에 시민 접근성 강화

 - 시 재정운영에 부담 최소화하며 기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 극복할 수 있는 재단 구조조정 검토

 - 재단 운영(어울림누리, 아람누리 운영) 평가 통해 운영 효율성 강화

 - 이사진 구성 재검토(당연직 이사 축소, 선임직 이사 확대)하여 문화예술계 인사의 참여 확대

   

문화 체육 교육분과 | 2. 분과위원회 활동

1. 구성

  문화·체육․교육분과는 총 6명의 분과위원으로 구성하였다. 분과에서 다루는 분야가 시청 각부서에 걸쳐 있고, 각 영역에서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문화분야 3명, 체육분야 1명, 교육분야 1명, 청소년 분야 1명이 배치되었으며 업무보고시에는 2명의 자문위원이 참여하였다.

2. 활동방향 및 내용

 문화·체육․교육분과는 기획재정국 (교육지원과, 체육진흥과), 문화복지국(문화예술과), 고양문화재단, 정보문헌본부(도서관), 행주산성관리사업소의 업무를 보고받고, 현황을 파악했으며 질의 응답과 자료 검토를 통해 쟁점을 정리하고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업무보고시에는 각 분야의 전문성을 존중하면서도 분야를 넘나들며 의견을 개진하는 등 가능한 한 분과위원 전체가 협력을 통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하려 하였다.

<< 활동내용

- 기획재정국 (교육지원과, 체육진흥과), 문화복지국(문화예술과), 고양문화재단, 정보문헌본부(도서관), 행주산성관리사업소의 업무 보고

- 관련 부서의 보고내용과 제출된 자료 검토를 통해 시정과제 발굴 및 쟁점사안 도출

- 분과위원의 전문 활동 분야별 시정 현황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마련 

3. 활동평가

  문화·체육․교육분과는 문화도시 고양이라는 도시 발전의 비전과 이번 선거에서 뚜렷한 쟁점이 되었던 무상급식등의 공약과 관련된 분과이며 무엇보다 시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중요 한 분과이다. 그러나 그 동안 시는 시민을 고객으로 보고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한 행정을 펼치지 못하였으며 시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개발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 또한 그 동안 집행해 온 사업들도 시민을 중심에 놓는 대시민 서비스 향상이나 시설의 실질적인 운영 활성화보다는 시설 건립등과 같은 외형적 사업이나 행정적 관리 위주의 업무처리 관행을 벗어나지 못해왔다. 그러므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대시민 서비스 강화, 각종 문화시설과 단체의 활성화와 시민참여 강화 마련 등이 주요한 과제로 부각되었으며 인수위 활동을 통해 이러한 과제들을 공유하고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하였다. 

  인수위원회 활동의 한계로 인해, 관련 분야의 현황과 문제점을 모두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지는 못했지만 그 동안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당선자 취임 이후 지향해야 하는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문화 체육 교육분과 | 3. 분과위원회 쟁점사안

1. 쟁점 현황 및 정책 제안

1) 교육분야 : 기획재정국(교육지원과)

○ 교육경비보조금의 지원

- 고양시는 ‘교육발전심의위원회’를 두어 각급학교 보조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교육발전심의위원회는 총13명의 위원을 두고 2007년 1회, 2008년 2회, 2009년 4회 위원회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심의위원회에서 각급 학교에 교육 경비를 지원하는 심의기준과 지원 내용 자료는 파악하지 못했다. 교육경비보조금의 지원 기준과 심사위원회 재구성이 필요하다.

* 교육발전심의위원회 - 부시장(위원장), 경기도교육위원 2인,기획재정국장,고양교육청학무과장,경기도의원,시의원 3인, 기타 4인(고양예절원장,대한적십자사봉사회고양시지구협의회고문,전화수고등학교장,고양시청소년수련관장)

-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은 사업 영역별로 지원 비율을 정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특정학교에 지원이 편중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2007년~2009년 3년간 지원된 내용을 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한 번도 지원받지 못한 학교가 3개 학교, 1개 사업 지원은 9개 학교, 2개 사업 지원은 11개 학교, 3개 사업 지원은 8개 학교, 4개 사업 지원은 1개 학교였다. 중고등학교의 경우, 한 번도 지원받지 못한 학교가 4개 학교, 1개 사업 지원은 9개 학교, 2개 사업 지원은 3개 학교, 3개 사업 지원은 1개 학교, 4개 사업 지원 학교는 1개 학교였다.

○ 무상급식비 지원

- 2010년 교육청에서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 비용 107억중 47억(44%)을 요구하였으나 차상위계층과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8억원만 예산 배정하였다.

- 교육예산의 증가없이 무상급식 실시에 부정적인 업무보고서만 제출한 상황이다. 당선자의 최우선 공약사항 이행에 대한 단계별 실시 방안조차 마련하지 않았다. 성남시나 과천시의 추진 계획을 참고로 고양시의 무상급식 단계별 실시 계획을 세워야한다.

- 이 문제는 시장 당선자의 중요 공약 사항이면서 이번 선거에서 전국적으로 중요한 쟁점이 된 이슈였으나, 해당과(교육지원과)의 업무보고는 관련 내용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무상급식 실현과 관련하여 성남시등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하여 단계별 실시계획을 제시하고 부족한 교육예산의 문제를 고민해보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 하늘초 옆 골프연습장 관련 민원

- 풍동 하늘초등학교 옆 서울 YMCA 골프연습장 건축 허가로 인한 학습환경 침해 민원은 고양시 학부모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 관련 건으로 소송이 진행중이지만 건축허가를 해준 고양시의 책임있는 행동이 뒤따라야한다. 이는 법적 하자가 없다하더라도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이기 때문이다. 

2)  청소년 분야

1. 쟁점현황

○ 청소년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친사회적 패러다임에 근거한 보호ㆍ육성이 강하나 1990년 대 이후, 통합적 패러다임으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임.

- 현재 확보된 자료로는 패러다임에 관해 논하는데 한계가 있음.

○ 고양시청소년기본계획

- 현재 주무부처(교육지원과)에는 청소년기본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복지정책과의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에 일부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복지정책이 언급되어 있을 뿐으로, 최근 청소년정책 담당업무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이관되면서 발생한 상황이 아닌가 짐작이 되기도 하지만, 청소년기본계획으로는 매우 미흡함.

- 지역사회복지계획을 근거로 보면, 정책대상과 영역이 매우 제한적으로, 후기청소년들에 대한 고려와 영역의 확장으로 교육정책 및 사회복지정책과의 차별화를 모색하여야 함.

○ 국제성 강화

- 현재 자매결연도시는 3개국 3개시, 우호교류도시는 6개국 7개시임

-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현황은 국제통상과, 교육지원과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올해 8천만원을 투입하여 3개 도시, 90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기존의 네트워크활용이 미흡하고, 비용대비 효과면에서 재검토되어야 함.

- 즉, 교육공학적으로 현지에서의 교류가 효과적이기는 하겠지만, 제한된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기회의 평등이라는 차원에서는 대안모색이 요구됨.

○ 진로선택 기회

- 청소년정책의 궁극적 목적은 경제적 자립능력향상을 통한 자립적 시민역량지원이라고 볼 때, 현재의 정책 및 활동은 매우 소극적이라고 판단됨

- 전기ㆍ중기ㆍ후기 청소년의 욕구에 따라 진로를 탐색하고 실험하며,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제도 정비가 요구됨.

○ 청소년시설의 활성화

- 청소년시설운영의 핵심적인 문제는 영유아 및 지역주민대상의 프로그램 과다로 청소년 시설로서의 정체성이 모호해 지고 이에 따라, 청소년들로부터 외면되고 있다는 것임.

- 이는 운영을 위한 재원확보에서도 기인한다고 판단되는 바, 하교시간(오후 3시) 이후에는 청소년전용시설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가 지원이 필요함.

- 또한 청소년들의 시설이용을 위한 접근성에서도 문제가 인식되는 바, 지역적으로 접근성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강구가 필요함.

   예) 현재 운영 중인 지역아동센터 일부를 지역청소년(아동)센터로 개선하여(공간 분할등) 청소년 활동의 지역거점으로 육성

- 이와 함께, 실무자들의 재교육 기회 제공을 통한 재충전과 역량개발이 요구됨.

○ 청소년정책서비스의 지역적 접근

- 현재 청소년활동은 주로 청소년시설, 학교를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음.

- 청소년활동 지역거점 마련이 목적인 문화존 사업도 최근에는 시설중심으로 전환되는 경향임.

○ 추진체계 정비

- 청소년정책 유관 업무는 교육지원과, 복지정책과, 가족여성과, 보건소, 경찰서, 국제통상과 등에서 추진하고 있음. 따라서 이를 총괄하여 추진할 수 있는 행정체계가 요구됨.

- 고양시청소년육성위원회는 그 동안 개최실적이 없었음.

-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지원센터(교육지원과, 고양YWCA 수탁운영), 청소년문화의 집(교육지원과, 고양문화재단 수탁운영), 고양열린청소년센터 및 고양청소년쉼터 둥지(민간시설위탁), 문화의 집(고양시시설관리공단), 고양 청소년체육문화센터(체육진흥과, 건축 중) 외에 청소년이용시설 간의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한 협력은 전혀 감지되지 않고 있음.

2. 개선대책 및 정책제안

○ 청소년정책패러다임 전환

- 청소년정책의 패러다임을 친사회적 패러다임에서 통합적 패러다임으로 전환

- 이를 위하여, 아동ㆍ청소년 인권조례를 제정하여, 청소년기본계획의 주요 준거로 차용

- 구체적인 활동으로 청소년특별회의 및 청소년합의회의(Youth Consensus Conference)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현안에 대한 청소년들의 참여를 활성화

○ 고양시청소년기본계획 수립

- 기본계획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청소년 및 이해당사자들의 욕구측정

- 전기청소년(후기아동), 중기청소년, 후기청소년(청년 혹은 성인초기)의 욕구를 포괄하는 정책수립

- 영역에 따른 단기, 중기, 장기 계획수립

- 청소년지도(Youth Map)를 통한 지속적 모니터링으로,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며, 활력이 넘치는 "청소년친화적 도시"의 이미지 유지

○ 국제활동 강화

- 자매도시 및 국제자원활동 네트워크들과의 협력을 기초로, 교육(인권, 평화, 다문화, 세계교육 등)과 다양한 복지(노인, 장애인, 유아 등), 개발(리모델링 등) 현장에서 국내ㆍ외 청소년들이 함께 추진하는 고양시 일원에서의 실천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의 참여의식 고취는 물론, 문화 간 능력(Intercultural Communication Competence) 강화를 지원.

- 국가 간 화상회의(Video Conference) 및 e-discussion을 통하여 교류비용을 절감하고, 보다 많은 청소년들에게 다문화사회에서의 의사결정능력 강화기회 부여.

- 국제(International, Regional) 청소년 혹은 청소년전문가 회의를 유치하여 글로벌 리더쉽 배양기회를 부여하고, 고양시의 국제적 위상 고취.

- 국가 간 교환학생프로그램 개발로 능력에 맞춘 교류기회 부여.

○ 진로선택 및 직업역량 훈련기회 강화

- 초등학교 고학년들의 진로탐색을 위한 직업체험주간을 설정하여, 고양시의 다양한 직업현장에서의 체험활동을 통하여 다양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부여.(일본 다카라쯔카시 사례 참조)

- 현업 및 은퇴자들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진로상담서비스 제공

  

○ 청소년, 청소년문화의 거점(Youth Zone) 구축을 통하여 청소년문화 창출

- 생활환경과 밀접한 라페스타, 로데오 거리를 청소년고유의 창의성, 열정, 에너지 등이 문화예술활동으로 표출되는 공간으로 개발하여 지역사회의 문화예술발전에의 기여는 물론, 청소년 개인 혹은 집단의 수제생산물 판매를 통한 창업정신(Entrepreneurship) 고취와 개인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이를 통하여 이 지역들을 수도권 일대의 청년문화 현장으로 자리매김함으로써, 관광은 물론 정책대안 및 학문연구의 초점이 되게 함.

- 이 지역에서 청소년활동 정보문화센터를 운영하여, on 혹은 Off-line을 통하여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참여와 진로에 대한 정보를 상담하고 제공

○ 청소년시설의 정체성 및 수월성 강화와 이를 통한 활성화 구현

- Teaching Artist의 양성으로 청소년들의 방과 후 문화예술활동을 지원

- 이러한 청소년문화예술활동의 역량축적을 통하여 다문화가정청소년과 탈학교청소년을 아우르는 문화예술대안학교 운영

- 청소년시설들의 청소년서비스 허브 역할 및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영비 보조 등으로 시설운영의 활성화 성취

- 청소년정책서비스의 원료인 청소년시설 실무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자매도시 간 혹은 기관 간 협정에 의한 진로탐색(Job Shadowing) 기회 제공

○ 추진체계 간의 협력강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 극대화

- 고양시청소년육성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외부 정책ㆍ활동전문가 보완 및 고양시청소년시설실무협의체 추가설치ㆍ운영.

- 청소년정책담당부서에서의 청소년정책추진을 위한 총괄기능 강화.

- 청소년수련시설 및 이용시설 네트워크와 행정체계를 정비하여, 고양시 전역의 청소년들이 다양한 청소년정책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이를 통하여, CYS-net(Community Youth Safety-net)를 강화함으로써,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들의 즉시적인 발견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 구축

3) 체육 분야 : 기획재정국(체육진흥과)

1. 쟁점현황

○ 시민 한마음 체육대회

- 행사 개최 시기 재검토

•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10.2~4) 고려

• 행주문화제, 호수예술축제(10.7~10)를 염두에 둘 때 특정 시기에 축제성 행사가 너무 집중되는 것은 아닌가.

○ 2011 전국체육대회 준비

- 행사 준비 상황

-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전체 158억, 시비 77억) 경기장 신축 사업은 원활하게 추진 되고 있는가?

 

○ 청소년체육문화센터 건립

 - 소요사업비 109억 중 부족사업비 65억 확보 문제

 - 청소년시설에 걸맞는 시설 계획인가?

• 지하 실내게이트볼장 (노인) 설치 문제

○ 자유로변 스포츠파크 조성 사업

 - 불요불급한 토건성 개발사업은 아닌가

○ 국민체육센터 건립

- 국토해양부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승인 필요

• 승인 불허시 대책은 ?

○ 생활체육시설 운영 문제

- 종목별 체육회가 수탁 운영하는 데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 일반시민의 자유로운 이용에 제약은 없는가 ?

2. 개선대책 및 정책제안

○ 시민 한마음 체육대회

 - 행사에 대한 평가 필요

• 시민참여가 활발한가 ?

• 행사 본래의 목적이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가?

• 행사는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가?

- 예산 지원 체계 재검토 필요

• 체육대회인데 동별 지원이 적절한가? 

○ 2011 전국체육대회 준비

- 숙박 및 대회 기간 중 문화행사 등으로 외부 효과 극대화 방안 마련 필요

-  대회 후 신설될 시설 포함한 전체 체육시설 시설 운영 방안 마련 필요

※ 현 종합운동장 운영 상황 연관하여 검토 필요

 

○ 청소년체육문화센터 건립

 - 청소년시설에 걸맞는 시설 계획 수립

• 지하 실내게이트볼장 (노인) 설치 재검토 필요

○ 자유로변 스포츠파크 조성 사업

 • 전면적 재검토 필요

○ 생활체육시설 운영 문제

- 일반시민의 자유로운 이용 보장되도록 현 운영 체계 보완

○ 체육회 지원 문제

 - 체육회의 운영과 체계에 대한 점검 필요

○ 체육 관련 각종 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재검토 필요

4) 도서관 분야 (정보문헌본부)

1. 쟁점현황

○ 공공도서관 신설

- 12월에 식사지구 개관 예정

• 위수탁 결정 방침이 적합한 것인가? 

• 위수탁 결정의 기준은? 권한은?

○ 작은도서관 신설 지원

- 민간이 운영하는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에 대한 관심 부족

 

○ 이동도서관 운영

- 수탁운영은 적절한 조치였나

- 수탁운영단체(새마을문고 고양시지부)의 운영 능력은?

○ 사서 확충 문제

- 사서확보에 매우 소극적 자세를 보임 

• 법정사서수 280명, 현재 사서수 51명

• 법정사서수 확보율은 행안부의 지방자치단체 평가지표 중의 하나임

○ 아이 동반 부모 편의시설 (아기 놀이방) 설치 문제

- 전도서관에 해당 편의시설이 없음을 확인

- 이에 대한 담당자들의 관심 부족  

○ 정보문헌본부에 여성회관이 소속되어 있는 문제점

- 성격에 맞지 않음

2. 개선대책 및 정책제안

○ 공공도서관 신설

- 위수탁 결정에 대한 원칙과 방향 정리방침 마련 필요

○ 작은도서관 신설 지원

- 민간이 운영하는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 방안 마련 필요

○ 사서 확충 문제

- 사서확보를 위한 노력 필요

• 신규 인원 채용시 사서 우선 확보

○ 아이 동반 부모 편의시설 (아기 놀이방) 설치 문제

- 단계적으로 각도서관에 해당 편의시설 설치 필요

○ 정보문헌본부에 여성회관이 소속되어 있는 문제점

- 시 전체의 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재검토 필요

5) 문화 분야 : (문화예술과)

1. 쟁점현황

□ 고양문화재단 지원

○ 이사진 구성의 문제  

- 당연직과 선임직의 불균형 문제 (8:4)

- 선임직 이사의 활성화 문제

 

□ 문화예술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O 새로운 시정 방향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 추진

- 창의도시‧문화산업육성중장기발전계획

□ 시민축제

O 양대축제 개최시기의 중복 문제

O 기계적인 축제 예산편성  

□ 예술단 운영 및 예술단체 지원

O 평가의 부재 

- 사업의 효과성, 효율성 제고 위한 평가 필요

O 지원에 대한 전략적 입장의 부재

O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예술단체 사업 지원(시비 2,700만원)을 함으로써 중복되는 문제

 • 형평성의 문제

 •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액수의 축소로 필요한 지원 여력 저하 

□ 역사공원 조성 및 역사박물관 건립

O 역사공원 조성 

- 막대한 소요 예산, 현실적 제약 등으로 실현 가능성 의문 

O 역사박물관 건립

-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추진의 속도 문제

• 타당성‧적정성 연구 용역 발주와 별도로 유물수집 및 보존처리 예산 편성

 • 건립추진위 (2009년 5월 조례 제정) 구성 안된 상태에서 사업 추진

 • 유물의 아람누리 수장고 보관, 아람누리에 역사박물관연구실 운영

- 문광부 예산지원 40%의 가능성 ?

- 6월 BTL 선정 준비는? 탈락시 대책은?

- 어린이나라 건립 예정지를 대체부지로 하겠다는 계획의 문제는 없는가?

□ 어린이나라 건립

 O 추진 태도의 문제

 - 토지매입비로 기집행된 35억원 및 2010년 예산 10억

 - 역사박물관 대체부지 계획이라는 발상

2. 개선대책 및 정책제안

○ 고양문화재단 이사진 구성의 재검토   

- 당연직 축소와 선임직 확대 

- 지역 문화예술계 인사 참여 확대로 활성화 도모

 

○ 새로운 정책 방양을 고려한 발전계획 수립

- 창의도시‧문화산업육성중장기발전계획 용역 재공고 연기

- 새로운 정책 방향 수립에 필요한 내용 보완

-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미디어 아트 분야) 가입 추진하면서 고양시 문화발전의 비전 정립, 고양시 (문화)행정의 혁신 계기 마련

□ 예술단 운영 및 예술단체 지원, 시민축제 등

O 하반기 사업부터 평가 실시 

- 사업의 효과성, 효율성 제고 위한 평가 필요

O 지원에 대한 전략적 목표 설정

O 시의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사업과 재단의 지역문화예술지원 사업의 역할분담 설정 필요

 

□ 역사공원 조성 및 역사박물관 건립

O 역사공원 조성 

- 막대한 소요 예산, 현실적 제약등으로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크므로 전면 재검토  

O 역사박물관 건립

- 추진 속도의 조절

- BTL 선정 심의, 예산지원 심의 결과에 따라 건립계획 재검토 

- 입지선정 재검토

O 어린이나라 건립 역점 추진

- 역사박물관 대체부지 불가

- 어린이나라에 대한 컨셉 설정(어린이문화예술‧과학체험센타)

 예) 파리 라빌레뜨 어린이전시관, 광주 어린이지식문화원(추진중)

- 건립 추진을 위한 추동력 확보 (조례 제정, 운영방안 용역 등)

 

6) 고양문화재단

1. 쟁점현황

○ 정보공개의 문제점

- 충실한 현황 파악에 도움이 되는 기본 정보의 공개 미비

- 자체 보고서 (애뉴얼 레포트)의 공개 필요

○ 평가 활성화 필요

- 현재 외부 평가 부재

- 현대표이사의 연임 결정 과정에서도 평가 부재

 

○ 대시민 서비스 문제

- 연습실등 시민접근성 강화에 소극적 자세 

- 지역예술계에 대한 대관등 배려 부족

○ 재정자립도 문제

- 2009년 재정자립도 저하 및 2010년 목표 달성 방안 가능성

○ 어울림누리, 아람누리 운영 활성화 문제

- 특성화 전략

- 관객, 특히 유료관객 감소에 대한 대책

○ 구조조정의 필요성 문제

- 인건비 과다

- 시의 재정부담 과중

- 기간제 직원 운용

- 조직 편제의 문제

○ 아람누리 수장고 운영의 문제점

 - 추진 당시 추정했던 기대수입 이상의 운영성과와 임대 조건 문제

 - 임대 계약 종료후를 대비한 운영 방안 마련 

2. 개선대책 및 정책제안

○ 평가 실시 및 정보공개  

- 외부 평가를 통한 재단 운영의 효율성 확보

- 공연장, 전시장 운영의 활성화 방안 마련

○ 어울림누리, 아람누리 운영의 활성화 방안 마련

- 양대 공간의 특성화

- 운영실적의 향상(방문자, 관객, 참여자 수 증대, 수입 증대 등)

- 시민의 입장과 운영 전략의 조화

○ 대시민 서비스 강화

- 가능한 시설 발굴하여 연습실, 모임방 등으로 개방

- 시민의 문화향유 확대 위한 사업 개발 및 활성화

- 시민 눈높이에 적합한 프로그램 확대

○ 재정자립도 향상

- 30% 이상의 재정자립도 유지 방안 마련

- 사업별 수지 및 관객 확보 관리

○ 구조조정 검토 

- 시의 재정부담 최소화할 수 있는 비용 절감 방안 마련

- 인력 및 조직 체계의 개편 방안 마련

- 직원의 전문성 확보

- 근무기강의 확립

○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 새로운 시의 문화발전 구상을 염두에 둔 운영 방향 시급히 재검토 필요 

- 위탁 부서(방송영상산업과)의 정책방향과 재단 고유의 사업방향의 조정

• 전문인력 양성보다는 시민미디어 교육, 퍼블릭 억세스 활성화 등이 중요

문화 체육 교육분과 | 4. 우선 추진과제

1) 학력향상을 위한 ‘인강’ (인터넷 강의) 실시

- 고양시 인터넷 방송국 활용

- 학교나 학원 수업과 차별성 있는 수준별 강의, 다양한 과목 운영

2) 시가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공공시설, 문화시설,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시민 접근성 강화

- 어울림누리, 아람누리 등의 공간을 발굴, 시민의 모임방(커뮤니티 홀), 문화동아리 연습장 등으로 개방

- 대관절차 간소화

3) ‘청소년지도’(youth map), ‘문화지도’ 제작, 보급

-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 문화시설

- 볼거리, 쉼터 등을 쉽게 알려줄 수 있는 지도

4)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내역 공개

- 학부모와 학생의 관심 제고

- 올바른 지원 방식과 지원 내용에 대한 여론화

- 정보공개의 선도

5) 청소년의 시정 참여 시범 실시

- 청소년과 시장과의 대화

- ‘청소년시장’, ‘청소년의회’ 시범 운영

6) 청소년 중심 프로그램 활성화

- 기획, 진행을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실행하는 프로그램 시범 실시

7) 시민축제, 하반기 예술단체 지원 사업에 대한 시민 모니터링 실시

- 시의 지원을 받는 예술단체 사업, 10월 개최 예정인 양대축제에 시민 모니터링단 모집  

- 시민의 시각과 입장에서 사업 평가 실시,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도출

8) 도서관에 ‘아이 돌봄방’ 설치

- 현단계에서 실현 가능한 도서관(개관 예정 포함) 파악하여 시범 설치, 운영

9) 시민평화축제 개최 

- 기존 지원 사업 중 평화를 주제로 사업(예, 높빛 평화예술제) 활용

10) 어린이 ․ 청소년 영화제 개최 

- 정식 행사 개최 이전에 준비, 시범 행사

- 영상미디어센터 개관과 연계

- 영상(영화), 미디어 교육 중심 프로그램

- 인터넷, 모바일 등 각종 매체 활용 (UCC)

- 유네스코 미디어 아트 도시 가입 추진 연계  

우선 추진과제 | 기타

1) 샘터 등의 먹는 물 수질 검사 안내시 현행 [적합], [부적합] 외에 [검사중] 추가

2) 저상버스 도입

- 시가 운영, 지원하는 아동, 어르신, 장애인 용 버스 우선

- 시내버스에도 단계적 확대

3) ‘호수방송국’ 운영

- 호수공원 내 기존 음향시설 활용

- 일산거주 은퇴 방송인, 관련 전문가 활용

- 호수축제시 시범 운영, 단계적 상시 운영 방안 검토 

4) 라페스타 활성화 이벤트 개최

- 청소년 벼룩시장

- 문화예술인, 공예인이 참여하는 아트 마켓

- 라페스타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중장기적으로 젊은 예술인, 공예인들의 스튜디오, 매장 유치 검토

별첨 :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UNESCO Creative Cities Network)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신청서 작성 매뉴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 2009.7에서 발췌-재편집)

1. 서론

   유네스코는 지역 차원에서 문화산업의 창의적, 사회적, 경제적 가능성을 확대하도록 돕고, 이러한 발전 경험을 네트워크에 참가하는 다른 도시들과 공유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2004년 10월부터 ‘창의도시 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 사업의 궁극적 목적은, 각 도시가 갖고 있는 문화적 자산과 잠재력을, 문학, 영화, 음악, 민속예술, 디자인, 미디어, 미식 등 일곱 개 분야 중 한 가지 분야로 특화하여 관련 문화산업을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경제 성장은 물론, 해당 도시의 고유한 문화를 계승 발전시킴으로써 세계적 차원에서 문화 다양성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14개국 19개 도시가 참여하고 있는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는 지난 몇년간 정체기를 맞기도 했으나, 지난 2008년 한 해에만 6개국 7개 도시가 동 네트워크에 가입하는 등, 최근 들어 세계 여러 도시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국내 여러 지방자치단체들도 동 네트워크사업에 대해 높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으며 이천시, 서울시, 전주시, 김해시, 제주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동 네트워크 가입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동 네트워크 가입을 통한 창의도시 조성은 하나의 개별적 사업이 아닌 도시 운동 네트워크 가입을 통한 창의도시 조성은 하나의 개별적 사업이 아닌 도시 운영 전반을 다루는 광범위한 문제로서, 해당 도시의 자발적인 노력과 함께 다양한 측면에서의 고려가 필요하다. 즉, 중장기적 정책의지, 관련 제도 정비, 기반시설 확충, 교육을 통한 인력 양성,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의 협력, 혁신적인 사업개발 및 운영 등 다양한 측면들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모쪼록 각 도시가 동 네트워크 가입 준비를 계기로, 해당 도시의 문화적 자산과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는 한편, 이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종합적 도시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

2.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개요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사업은 2004년 10월 ‘문화다양성을 위한 국제연대 사업’(Global Alliance for Cultural Diversity)의 일환으로 시작된 사업으로서, 문화발전의 핵심적 요소인 창의성에 주목하며 각 도시의 문화적 자산과 창의력에 기초한 문화산업 육성과 도시들 간의 비경쟁적 협력과 발전 경험 공유를 통해 회원국 도시들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을 장려하고, 궁극적으로는 유네스코가 추구하는 문화다양성 증진 및 지속 가능한 발전 등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이 사업은 창의산업 분야 소규모 회사들의 사업역량 및 창의적 잠재력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으며, 동 네트워크를 통한 개도국 문화산업의 국제시장 진입 등을 장려하고 있다. 아울러 동 사업은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한 현대미술, 패션, 공예, 음악,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육과 훈련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동 네트워크에 가입한 도시는 별도의 정해진 기한 없이 계속 활동할 수 있으며, 탈퇴를 희망할 경우 유네스코에 공식적으로 탈퇴의사를 밝히고 네트워크를 떠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유네스코 창의도시로서의 지위 및 명칭, 유네스코 관련 로고 7등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가입 효과와 혜택

1) 신청 준비 과정에서 도시의 문화적, 창의적 자산과 그 가치 재인식

2) 문화적, 창의적 자산에 바탕을 둔 중장기적, 종합적 도시 발전 계획 수립 기회 제공

3) 동 네트워크 가입 도시들과의 교류 및 발전 경험 공유 기회 확대

4) 가입 도시의 문화적, 창의적 자산에 대한 국제적 홍보 기회 확대

5) 동 네트워크 가입도시로서 유네스코 관련 지침에 따른 유네스코 이름과 로고 사용 가능

6) 관련 창의산업 육성 및 관광 확대 등을 통한 경제적 수익 확대

7) 지역민의 지역 내 창의적 문화자산에 대한 가치 인식 제고 및 자긍심과 소속감 고취

가입도시의 의무와 책임

   지정된 도시는 먼저 국제적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하며, 동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다른 도시들과 지식 및 정보를 공유하고 나누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또한 지정된 도시는 가입 신청서 상에 명시된 각종 정책과 사업의 이행 상황, 그리고 다른 도시들과의 협력활동에 관한 사항을 매년 유네스코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해당 도시의 활동에 대한 연간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네트워크 활동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유네스코는 해당 도시의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을 해지할 수 있다.

가입절차 

1) 해당 도시의 문화적 자산 및 특성에 관한 연구/ 신청분야 결정

2) 연락책임자 선정

3) 관리그룹 구성

4) 운영위원회 구성

5) 신청서 준비 및 제출

[국내 차원의 준비 절차]

① 신청서 준비 방향 및 진행일정 협의: 해당 유네스코 국가위원회와 협의

② 신청서 초안 작성 및 검토

③ 신청서 초안 영문 번역

[국외 차원의 신청 절차]

④ 영문신청서 초안 제출: 유네스코 본부의 사업담당자에게 제출

⑤ 신청서 수정/보완 : 통상 9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

⑥ 완성된 신청서 제출 :

6) 신청서 최종 평가

7) 결과 발표 :  유네스코 사무총장

ꠓ 우리나라의 경우, 자칫 있을 수 있는 국내 지자체 간의 과열 경쟁을 피하기 위해,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동 네트워크 가입을 희망하는 국내 지자체의 신청서 초안을 국내 차원에서 먼저 검토하여 준비가 잘 된 도시부터 선별적으로 신청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준비된 도시부터 순서대로 집중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가입 희망 도시의 당락을 국내차원에서 결정하는 과정은 아니다.

선정기준

1) 공통기준

○ 신청 주제 분야의 창의산업 전반에 걸친 문화 관계자(활동가) 현황

○ 창의성을 육성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 및 이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의 확보 여부

○ 도시의 창의적 잠재력과 역량이 작게는 해당 지역의 문화산업 육성에, 크게는 국제 시장 진출에 있어 통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가능성 여부

2) 각 주제별 기준 [미디어 아트(Media Arts)]

 

○ 디지털 기술에 의한 문화 및 창의산업의 발전 정도

○ 도시생활의 향상을 이끌어낼 수 있는 성공적인 미디어 아트의 통합적 역할

○ 시민 사회 참여를 유도하는 전자예술의 성장 정도

○ 디지털 기술 발달을 통한 광범위한 문화 접근성의 확대 여부

○ 미디어 아티스트를 위한 상주 프로그램 및 이들에게 제공되는 작업 공간의 규모 등

 3) 미디어아트의 도시 사례 (프랑스 리옹)

① 도시 개요 및 일반 배경

리옹은 프랑스에서 두 번째로 큰 집합도시체이자 리옹알프스의 수도이다. 프랑스에서 디지털 분야의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는 리옹은 비디오 게임, 음악, 그래픽 아트, 디자인 등 예술창조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 같은 예술창조 분야에서의 독창적 발전을 기반으로, 리옹은 영상산업과 영화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② 문화적·사회적 자산과 지원

ꠓ ‘정보사회를 위한 리옹 프로그램’이 디지털 대중화를 목표로 2001년에 리옹에 설립되었다.

ꠓ 세계디지털연대는 기술 전문가들에게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③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

ꠓ 3만여명의 근로자들이 ‘리옹 산술 센터’(The Numeric Center of Lyon)내의 2천여개 통신, 멀티미디어 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다.

도시계획 교통분과 | 1. 주요 시정과제

I. 기본적인 방향

1. 창조적 스마트 도시

  도시기능과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기존 정보인프라를 혁신하고 신기술을 접목시켜 지능화된 정보서비스 제공을 통한, 주민에게 편리하고 안전하며 안락한 생활을 제공하는 신 개념의 도시를 건설한다. 이는 방송영상산업도시 육성과 연계하여 국제도시로써의 종합발전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의 효과도 극대화한다.

2. 친환경 녹색 도시

  녹지파괴형 뉴타운보다는 구도시 리모델링 위주의 뉴타운 개발을 지향하고 공공건물과 차량의 재생가능 에너지 사용 확대를 권장하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기존의 도시와 새로 생기는 도시를 지속가능한 생태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실현한다.

3. 주민참여형 도시

  예산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새로운 도시 개발 및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있어서 기반시설 부족 및 교통여건 악화를 막아내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반영함을 원칙으로 추진한다. 부동산 시장 침체를 고려해 개발의 속도를 조절하고 사업의 우선순위 또한 심층적으로 검토한다.

II. 구체적 방안

1. 미래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현

  주민의 편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공성이 강한 교통 정책을 추구하여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의 혁신을 이루어내며 고양시 내에서도 원활한 소통을 만들어낸다. 궁극적으로는, 친환경적인 미래형 교통수단 개발을 위한 조직을 구성하여 장기적 비전을 모색한다. 또한 대규모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경우를 대비한 광역교통망 형성을 위해 중앙정부 및 경기도,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의를 이루어낸다.

2. 공공임대주택 및 세입자용 순환 임대주택 건설

  주거 복지를 증진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더불어 보조금지원 사업 및 토지주택공사와의 협상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임대료·관리비 인하 등의 서민을 위한 주거 정책을 추진한다. 재개발 지역 영세자영업자 및 세입자 생계를 위한 대체상가 공급 또한 같은 맥락에서 실현한다. 이를 위해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도시계획세의 10%범위) 조성하는 등 관련 부서와의 긴밀한 협력이 시급한 사항이다.

3. 주민기피혐오시설 문제의 합리적 해결

  난지 물재생센터나 서울시립승화원 화장장 등 장기집단민원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상을 통해 환경적·경제적 실익을 챙기면서도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방안으로 해결한다. 이 과정에 주민이 최대한 참여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고, 혐오시설 운영의 주민 참여 조례 제정을 통해 주민의 참여를 지속시킨다.

4. 킨텍스 경영 정상화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킨텍스 문제 해결을 위해 무역진흥공사와 경기도, 고양시 간의 불평등 협약을 개정하고 현실에 맞는 방안을 제시한다. 제2킨텍스는 타당성 재검토와 킨텍스 경영정상화 특별위원회를 구성,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합리적으로 개발한다.

도시계획 교통분과 | 2. 분과위원회 활동

1. 구성

  도시계획·교통분과는 총 5명의 분과위원으로 구성하였다. 고양시에 대해 잘 아는 도시계획 전문가를 분과위원장으로 두고 각 분야별로 도시계획 전문가, 교통 전문가, 건축 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임했다. 또한 도의원 당선자 중 건축·도시 분야 전문가를 더했다. 고양시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들이 집중되어 있는 만큼 업무 보고 시에 우리 분야에 관심이 있는 전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초청하여 진행하였다.

2. 활동방향 및 내용

  도시계획·교통분과는 건설교통국, 도시주택국, 건설관리본부, 차량등록사업소, 상수도본부, 고양도시공사의 업무를 보고받고, 각 사안에 대한 전문적 견해를 제시하며 최성 고양시장 당선자의 정책공약을 수정·보완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활동내용》

- 건설교통국, 도시주택국, 건설관리본부, 차량등록사업소, 상수도본부, 고양도시공사의 업무보고 및 질의

- 관련 부서의 보고내용에 대한 시정과제 발굴 및 쟁점사안 도출

- 각 과제 및 사안에 대한 전문적 분석 및 방향 제시

3. 활동평가

  도시계획·교통분과는 고양시의 예산이 대규모로 들어가는 사업이 집중되어 있는 중요한 분과이다. 각 사안마다 해당 주민 및 사업자, 중앙 정부 등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민감한 쟁점이 많다. 반면, 고양시장 당선자가 가지고 있는 예산 정책은, 대규모 건설 사업에 예산을 배치하기 보다는 사람에게 투자하는 예산 배치를 지향하고 있어서 우리 분과의 소관 사안들에 대한 큰 틀에서의 재검토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대규모 개발 사업들은 고양시 만의 문제가 아닌 경기도나 중앙 정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특성상, 이번 인수위원회 활동으로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하는 상황적 한계가 있었다. 다만, 최성 고양시장 당선자의 취임 이후 반드시 재검토가 필요한 사안에 대한 선별과 그에 대한 큰 방향 제시를 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였다.

도시계획 교통분과 | 3. 분과위원회 쟁점사안

1. 쟁점 현황

1) 건설교통국 (건설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재난안전관리과)

○ 제2자유로 건설공사

- 경관과 활용의 측면에서 고가 하부 공간에 대한 이용 대책이 필수적이다.

- 기존 자유로의 교통량 13%를 감소시키기 위해 제2자유로를 건설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며 덕은동 이후 연계 교통망 확보가 중요하다.

○ 공공 자전거 임대사업(FIFTEEN)

- 행전안전부의 4대 자전거 도시 선정 이후 다른 3개의 도시에서는 적자 발생을 우려하여 추진하지 않았던 사업을, 고양시에서는 BOT방식으로 무리하게 추진한 점이 우려된다. 계약 사항을 재검토하고 초기 사업성 분석을 통해 부대사업으로 대부분의 수익을 내야하는 구조적 문제에 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 이용률 확대를 위한 적극적 홍보와 강남역과 같은 IT 디스플레이 방식을 포함하여,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 대안 마련이 필수적이다.

- 시민들 대부분 1가구 1대의 자전거를 소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특수 제작된 FIFTEEN의 자전거 이용률은 한계를 드러낼 수 있다. 기존 자전거와 겸용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 어려운 영어로 되어 있는 사업명칭을 좀 더 쉽게 바꿀 필요가 있다.

○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 단순한 예상 집행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며 자전거도로에 대한 전체적인 철학적 관점과 표준화 노력이 미흡하다.

- 현실적으로는 노폭이나 우기 시 환경에 대한 문제가 있으며 서울로의 출퇴근 수요를 위한 서울시계 이후 자전거 도로 확충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가 필요하다.

- 장기적으로는 통일동산과 그 이후까지의 자전거도로 확대를 통해 향후 남북관계 개선 시 상징성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

- 시민 편익 도모가 주된 목적이지만 투자 대비 효과가 낮다는 단점도 있다. 다른 지자체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그 효과를 분석하고 고양시 현황에 대한 냉정한 진단이 필요하다.

- 83억 원으로 예상되는 2단계 구축사업(UTIS)의 계약이 고양시장 당선자의 취임 바로 직전에 계획되어 있는 점을 시기적, 내용적 측면에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 지역별 교통 환경 개선, 홍수나 폭설을 대비한 교통안전과 재난 대비 등 교통정보센터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 공영주차장 확충

-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공영 주차장 사업에 있어 주차장 부지를 시민이 공유 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과 수익성 있는 문화 시설,주차시설, FIFTEEN 등으로 복합 개발해서 부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의 사업 검토가 필요하다.

- 주거중심지역으로부터 떨어져 있더라도, 공영주차장에서 자전거나 우산, 유모차 등을 무료로 대여해 줌으로서 다양한 편의시설을 제공한다면 공영주차장 확대가 가능하다.

○ 경의선 복선전철사업 추진

- 절전을 이유로 한 주말 에스컬레이터 가동 중지나 종착역인 서울역에서의 지나치게 긴 동선 문제 등 현실적인 불편사항을 조기에 해결할 필요가 있다.

- 각 역의 공간설계에 있어서, 접근 프로세스를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 1층 공간과 주민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 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공간 설계를 제고하여 경의선으로 인한 생활권 단절 현상을 최소화 해야 한다.

- 사업 초기 시민들의 큰 혼란에 비해 실제적인 수요가 늘지 않고 있는 현황에 대한 진단이 요구된다.

○ 편리한 대중교통 정책 추진

-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노선의 수익성보다는 시민의 편익을 중심으로 한 교통망의 재편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 교통 현안에 대한 대책 및 장기적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교통위원회를 새로 설치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 M버스의 경우 백석부지나 대곡역 근처에 서울역과 같은 환승센터를 설치하는 것이나 극심한 한 방향 수요를 역이용해 회송로 무정차통과 등이 노선을 조정하는 데 대안이 될 수 있다.

- 버스 공영제에 대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 버스·택시 정류장 시설물 설치

- 정류장 설치 시 혹은 설치 후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 인근 주민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한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

- 버스·택시 정류장뿐만 아니라 공공공간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를 총체적인 시각으로 다룰 수 있는 도시디자인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

○ 국제안전도시 고양 만들기 추진

- 국제안전도시 만들기는 필요한 사항이기는 하나 ISO 9001인증 사업을 감안해 볼 때 공인인증서 획득만으로는 의미가 없고 사업의 목적인 교통안전, 학교안전, 자살안전, 가정·거주시설안전, 관광·해양안전, 재난안전 등 6개 분야의 안전증진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위험도가 높은 영역에 대한 손상예방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속적인 점검 및 홍보, 예산확보(5년마다 재공인을 받기 위한 비용 포함)등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 WTO 인증시 예상되는 실질적 이익을 다른 지자체에서의 효과 검토를 통해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인증 후 후속조치의 가능성 여부 또한 검토해야 한다.

○ 대화 제2배수펌프장 건설공사(건의사항)

- 총사업비 중 고양 관광 문화단지, 킨텍스의 사업에 의한 분담금 27억이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으나, 사업 지연에 따른 공사 차질이 예상되므로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재원 조달 필요하다.

- 다만, 대규모 사업만을 위한 배수 펌프장 용도인지 사전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국지성 호우의 유역과 피해 지역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2)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주택과, 도시정비과, 뉴타운사업과)

○ 시가화예정용지 기본구상(안) 수립

- 가칭 JDS사업은, 장항·대화·중산·설문동 등을 포함하며 그 면적은 일산 신시가지의 1.8배에 해당하는 28.646㎢ (약852만평)의 대규모 사업으로, 고양시 자체 사업이 될 수 없으므로 중앙정부 및 경기도와 긴밀한 관계 조율이 이 사업의 핵심이다.

- 특히, 일산신도시(476만평)와 연접하고, 인근의 파주운정신도시(500만평)와 교하지구(62만평)등을 감안할 때 파주-고양-서울의 연담화 대책이 필요하다. 일산 신도시의 도시기반시설이 JDS 지구의 신설로 과포화 상태가 될 우려가 있어 제2자유로 교통 문제 검토 및 광역교통망 마련이 필수적이다.

-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있어 피해를 입고 있는 해당 지역의 주민들과 신도시가 개발되었을 때 직·간접적으로 영향받는 고양시 주민들 등이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 사업추진(단계별 개발 포함), 중단, 사업조정(구역축소), 폐지(시가화예정용지의 환원)등의 시나리오에 따른 다각적 대응 방안 검토가 빠른 시일 안에 요구된다. 이에, 사업시기 및 개발방안, 재원조달방안 등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 공공기여방안(백석동1237번지) 협의

- 백석동 1237번지 부지 도시관리계획 내용에 있어 업무용지(A-2) 및 학교부지의 공공기여 내용 중 업무시설은 연면적 2만평 규모의 벤처 빌딩 건립과 학교용지를 기부채납하고  이후에 학교용지는 자율형 사립고의 건설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 업무 2만평 규모의 벤처 빌딩을 건립하려는 배경에 대한 고양시의 취지와 목적이 분명하고 이에 대한 상세한 분양계획과 사업성 검토가 수반 될 필요성 있다. 또한 입주 후 관리주체, 관리방안, 공실률에 따른 사전 대처가 필요하다.

- 초기의 사업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고양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문화·예술 등 복합시설로써 기여 할 수 있는지도 검토가 필요하다.

- 자율형 사립고는 초기 운영비용에 대한 검증, 그리고 사립고 설치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가 요구된다.

- 공공 기여 방안에 대한 이행보증 협약 시 위 사항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고 사업폐지 시 대응방안 또한 마련되어야 한다.

○ 개발제한구역 추가해제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

- 광역물량(GB해제) 확보와 관련하여, 브로맥스 사업 및 대곡 역세권 사업의 경우 방송영상산업 국제도시와 연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덕은·삼송과 함께 산재된 방송영상 산업단지 및 타 산업과의 연계 방안 또한 수립되어야 한다. 고양시의 매우 중요한 자원이자 사업이니만큼 특정 부서에서 담당하는 방식이 아닌, 국·과별로 흩어져 있는 담당 단위를 모아서 원활한 협력체계로 이루어진 사업별 특별팀 구성이 절실하다.

○ 고양 덕은 도시개발사업(미디어밸리)

- 고양시 인근의 같은 주제를 가진 도시인 서울 상암 DMC와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사업은 대규모 미디어사업단지로 개발되어 지고 있으나, 고양시의 경우 산발적으로 주거단지 내에 도시지원시설로 개발되고 있어 외적인 경쟁력과 내적인 네트워크 구성 등에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참고자료> 미디어 관련사업 추진현황(고양시, 주변지역)

 ① 고양시 미디어관련단지 추진현황

단지	위치	부지면적(㎡)	유도업종	사업기간
브로맥스힐사이드	삼송택지지구내	168,046㎡	방송, 영상, IT/SW, 기타지식기반산업	2009~2020
브로맥스벨리	고양덕은도시개발사업지구 내	8만㎡	방송, 영상(대기업중심), 기업지원서비스	2009~2013
브로맥스필드	일산동구 장항지구 한류월드 내	85,000㎡	게임, 애니메이션, 디자인	2009~2020
브로맥스아쿠아영상문화단지	고양시 GB해제 지역 내	260,000㎡	수중촬영단지(오금동 고양정수장리모델링), 방송영상아카데미, 아쿠아힐링빌리지 및 승마공원	1단계: 2009~2010 2단계: 2011~1016
미정	킨텍스 지원시설부지	39,810㎡	방송, 게임, 기업지원서비스	2009~2012

 ② 고양시 주변지역 미디어관련단지 추진현황

  • 서울 상암 DMC단지

위치	서울시 마포구 상암새천년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내
부지규모	569,925m2(사업용지 : 335,134m2, 공공용지 : 234,791m2)
사업기간	2002년~2014년
추진주체	서울특별시
주요 유치업종	(1) 방송, 영화/애니메이션, 게임, 음악, 디지털교육 등 미디어산업 및 엔터테인먼트 관련 기술을 연구 개발하거나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 및 유통하는 산업 (2) 디지털 콘텐츠를 유통, 소비하는 산업 (3) 소프트웨어 및 IT관련 서비스업 (4) IT, BT, NT 연구 및 제조업
입주현황	총 52개 필지 중 7개(첨단업무용지, 외국인학교 등)를 제외한 45개 필지 준공, 건축중, 설계중임

  •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위치	김포시 고촌읍 향산리, 걸포동 일원
부지규모	2,709,956㎡(1구역: 1,248,868㎡. 2구역: 1,461,088㎡)
사업기간	2007년~2016년
추진주체	김포시, 김포시도시개발공사
사업목적	최첨단 미디어 콘텐츠 제작을 기반으로  영화, 방송, 뮤지컬, CATV, 음반, 게임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 Digital convergence와 독창적인 자족형 기업도시 조성
입주예정기업	2010년 3월 한강시네폴리스와 한국케이블tv입주협약체결 - 티브로드, CJ헬로비전 등 21개 케이블TV업체가 2013년부터 '한강시네폴리스'에 입주 예정

○ 행신2지구 내 산업용지 집단민원

- 분양 당시에는 교육연구용지였으나 이후 실시계획 변경으로 서정초등학교와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사안으로 교육환경을 보호할 고양시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 덕이 지구 공사비 분쟁

- 사업주체(드림리츠)와 시공사간(신동아)의 공사비 지연으로 인한 입주 시기 지연 및 품질저하가 예상된다.

- 분양승인 시 분양가격의 적정성, 분양가 위원회 등 행정 절차에 문제점(집단민원방지)이 없는지 재차 확인이 필요하며, 최종 승인권자로써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입주자의 2차 피해를 막는 길이다. 감리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품질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 최근 분양가 산정에 있어 공사 중간에 잦은 설계변경과 모델하우스와 다른 내용의 인테리어 설치 등 시행자와 입주자의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분쟁의 소지를 막기 위해서 분양승인 절차의 객관성과 자료의 투명성이 필요하다.

○ 공동주택 보조금지원 사업 추진

- 공동주택 단지 내 노후 시설물 교체를 위한 보수비용으로 고양시내 307개 단지의 8억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선착순으로 신청한 단지 기준으로 지원하는 현행 제도는 불합리 하다고 판단된다. 가급적 지원단지의 기준을 매뉴얼화해서 저소득층의 임대단지, 노후도 등 타 단지와의 형평성을 감안한 계획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재정 지원의 확충이 요구된다.

- 고양시 전체 공동주택을 공무원 1인이 서류 검사와 실태조사를 관리하고 있는데, 향후 노후 주택은 계속적으로 증가 할 것이기에 이에 대비한 전문적인 관리팀이 필요하다.

○ 탄현지하차도 연장 실시계획 인가

- 인근상가와 입주 시기 지연에 따른 교통 혼잡 등 집단 민원이 예상되므로 탄현주상복합 신축공사로 인한 지하차도 전면 통제기간(14개월)에 대한 개선과 사전 교통영향 평가서의 재검토를 통해 우회 도로(완충녹지 활용 포함),복공등 차선 대책 필요하다.

○ 보금자리주택사업

- 보금자리주택사업은 타 개발사업에 비해 그 추진속도가 현저히 빠르므로 시와 주민의견을 조속히 파악하여 단시일 내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업기간(2010년 12월 착공)을 염두해 두고 LH공사와 조속히 협의하여야 한다.

○ 한국국제전시장 2단계 도시개발사업

- 1단계(2005년 4월 준공)에 이어, 2단계(2013년 준공예정)사업을 진행 중인 킨텍스는 우리나라 국제전시장 중 최대 규모의 전시면적을 자랑함에도 불구하고 운영적자로 인한 재정 파탄 상황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가동률을 높이고 사업영역을 확장하는 것이 당면과제 이며, 2단계 사업은 한류우드사업과의 관계를 정립하고 병행 추진되어야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된다.

○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수립

- 원당 및 능곡지구의 재정비 촉진 계획의 경우, 그 근본 취지는 시가 도시 재생 사업을 균형 있고 체계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건설하고자 함인데, 시의 대행자인 LH공사, 경기도시공사가 총괄 사업자로 지정되어 있어서 최근 자금난에 봉착해 있는 LH공사로 인해 도촉지구의 사업 연장이 장기화 할 가능성이 높다.

- LH공사에 사업 촉구를 요구하고 총괄 사업자의 대안이 필요하다. 또한, 도시계획세의 30% 적립은 타·시도의 예를 보아 그 사례가 있는지 검토 할 필요성 있다.

- 거주자 및 세입자 등 주민을 위한 정책적 배려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 각종 소송 관련

-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취소 소송 및 덕은 지구 내에서의 건축허가 관련 소송 등 고양시의 소송 패소 사건들은 행정조직의 취약성과 업무전문성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이 요구된다.

- 항소 시 승소 가능성에 대한 시 고문 변호사단의 명확한 문서적 확인이 필요하고, 패소 시 대책 마련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3) 건설관리본부 (개발과, 공사과, 공원관리과)

○ 고양도시공사 관리 감독

- 고양도시공사 설립 당시 부실한 공청회나 오류가 있는 설립타당성 분석 등 많은 문제를 야기했다. 또한 설립 이후에도 도시공사의 업무범위 및 추진계획은 일관성과 구체성이 없고 막연하다. 설립 초반기 조직 안정화를 위한 엄격한 관리 감독이 요구된다.

-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공사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고양도시공사의 경우, 고양시 부채의 절반가량이 지방개발로 인한 것이므로 적자운영이 예상된다. 특히, 지방채 남발과 10억 원을 출자한 하나금융의 부실까지 겹친다면 모든 부담은 바로 고양시민이 져야 할 상황이다. 관리 감독 소관 부서로서 이러한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 고양도시공사의 수익성과 운영, 존폐에 관한 문제는 JDS 사업을 비롯한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므로 이에 따라 종속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다.

4) 고양도시공사 (도시개발팀, 사업개발팀)

○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참여) 계획

- 대곡 역세권 사업비는 17,000억 원, 브로맥스 밸리 추정 사업비는 약 1조 175억 원 비용 소요될 예정인데 이런 대규모 사업에 대한 재원 조달 방법 자료 제시 필요하다.

- 현재 진행 되고 있던 사업 부분의 구체적 상황(인허가 단계, 용역발주, 비용투자 등)을 검토하고, 중단 혹은 진행, 변경 시의 문제점 도출이 요구된다.

○ 고양 열에너지 공급사업

- 고양 에너지파크 건립은 초기 시설비의 지원과 저가의 에너지원으로 고가의 에너지를 되파는 사업 방식이나, 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열 공급 배관의 지중 매설, 공급 설비실 등 추가적인 시설비가 소요되므로 적자 운영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 또한, 이 시설이 혐오기피시설인 점을 감안하면 주변을 공원화 한다 해도 고양시민의 반발이 예상되어 전면적인 재검토 요구된다.

○ 녹색아파트 직할시공 추진

- 건설 거품을 제거하고, 전문 건설업체와 직접 발주를 통한 원가를 30% 절감하고 절감한 비용의 일부를 녹색 기술에 투자하려는 목적이지만, 분양가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택지비로서 분양가의 40~50%를 차지하고 있고, 공사비는 25~30%를 차지하고 있어, 원가 절감을 한다 해도 전체 분양가는 10% 미만의 효과가 있다고 판단된다.

- 또한 분양가를 좌우하는 것은 주거의 성능과  더불어,  시공사별 고유 브랜드 런칭을 통한 경쟁력을 확보이므로, 현 고양도시공사는 브랜드 이미지를 위한 장·단기적인 홍보 전략 준비가 필수적이다.

- 저렴한 주거 공급의 목적과는 달리 소비층은 최신 성능의 주거환경을 원하는 바, 분양가의 적정성은 계층에 따라 변동될 소지 있다.

- 반면, 도시공사의 주요 목적 중 아파트 공급은 가급적이면 서민을 위한 임대 주택, 또는 역세권 주변의 장기 전세 주택 등으로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개선대책 및 정책제안

1) 건설교통국 (건설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재난안전관리과)

  눈앞에 닥친 현실적인 문제의 미봉적 해결과 얽혀있는 사업자의 이해관계만을 바라보는 교통 정책이 아닌, 친환경적이고 공공성이 강화된 미래형 교통수단을 고려한 교통의 장기 비전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이를 위해 교통위원회 혹은 TF팀을 새롭게 설치하여 교통현안에 대한 대책 및 재정 마련 방안, 장기적 해결방안 모색하여야 한다. 행정적 혹은 사업자 입장이 아닌 시민의 입장에서 대중교통 정책을 생각하려는 내부적 쇄신과 전향적인 발상의 전화 또한 필요하다.

2)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주택과, 도시정비과, 뉴타운사업과)

  도시계획 개발의 목표에 대한 시장 당선자와 공무원 간의 인식 공유가 절실하다. 고양시를 떠나고 싶은 도시가 아닌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경제는 곧 개발이라는 인식으로부터 벗어나고 부동산 침체를 수반한 현 경제상황을 고려하는, 행정조직의 시정철학의 전향적 변화가 필수적이다. 또한 고양시의 대규모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임에 비해 고양시의 도시계획 전반에 관한 전략이나 비전이 없이 각 사안 별로 파편화되어 운영되고 있다. 또한, 관련이 깊은 다른 부서와의 유기적 연계도 부재해 보인다. 특히, 몇 년 안으로 도래하는 신도시 공동주택의 재건축 시기에 대비하여 직접적 재정개입을 포함한 중앙·경기도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장기적 계획을 세워야 한다. 먼저 시장 당선자의 공약을 그 출발에서부터 이해하고 이를 뒷받침하고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는 전향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수적이다.

3) 건설관리본부 (개발과, 공사과, 공원관리과)

  고양도시공사 관리 감독 부서로서, 2020 도시기본계획이 고양시민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는 현실을 먼저 직시하여야 하며, 고양도시공사가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하지 않고 각종 개발에만 집중할 경우, 또는 대규모 개발 사업의 부재로 인한 일상적 수익 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자체 개발 사업을 벌일 경우, 건설·토목이 아닌 사람에 투자하려는 시장 당선자 정책공약의 큰 방향과 어긋날 위험이 있음을 파악해야한다. 이에 현 고양도시공사의 존재 이유에 대해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며 폐지가 합리적일 경우 그 절차 및 부작용에 대한 검토 또한 요구된다.

4) 고양도시공사 (도시개발팀, 사업개발팀)

  타 지방자치단체 도시공사의 선례 분석을 통해 적자 재정의 위험성을 극복할 수 있는 자체적 대안 마련이 필수적이다. 반면, 개입하게 될 사업들의 타당성 분석이 고양시민 입장에서 우선 수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시장 당선자의 정책 기조를 분명히 파악하여 자칫 수익도 없이 오로지 개발을 위한 개발을 할 위험성에 관해 철저히 검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조직의 쇄신 및 재정비가 불가피하며 관련 전문가 및 고양시민의 의견이 직접적으로 제출되고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도시계획 교통분과 | 4. 우선 추진과제

1. 저소득층 주택 개보수 지원 사업

  구도심 중심으로 분포해있는 저소득층 주민의 노후화된 주택을 대상으로 개·보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팀을 구성하고 지원을 한다.

2. 행신2지구 내 산업용지 집단민원 해결

  주민들과 해당사업자, 고양시가 참여하여 논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고양시가 적극 개입하여 민원을 빠른 시일 안에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한다.

3. 임대아파트 관리비 인하

  임대아파트 관리비 산정 내역을 검토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관리비 인하방안을 모색하여 임대아파트 관리주체와의 협의를 통해 저소득층에 적절한 임대아파트 관리비가 산정될 수 있도록 한다.

4. 공공 자전거 임대사업(FIFTEEN) 홍보 강화 및 회원 확보

  사업의 합리성과 당위성에 대해 조속한 판단을 한 후 계속적인 추진이 결정될 경우 재정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사업 홍보에 박차를 가하여 회원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서비스 강화와 부대수입 창출 방안 발굴을 적극 추진한다.

5. 덕은 지구 내에서의 건축허가 관련 소송의 검토 및 조속한 해결

  소송의 당사자인 고양시와 사업주체인 LH공사의 간극을 최소화하고 상호간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이 소송에 관련된 판단을 조속히 하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 고양시와 해당 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한다.

6. JDS 시가화예정용지 지정에 대한 계획방향

  JDS는 장항 대화 송포 등 852만평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전제로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되었으나, 추후 대상지구 전체에 대해 관련전문가 및 폭넓은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처방안을 수립하되, 현재 지정된 용도지역의 성격이 다른 장항지구와 대화, 송포지구를 분리하여 대처하도록 한다.

7. 제설대책의 보완방안

  동절기의 폭설에 대비하여, 제설작업 전체를 외주업체에 담당케하는 방식을 일부 수정하여, 고양시청에서 일정부분의 제설대책장비를 보유하고, 사전에 제설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외주업체와의 적절한 업무분담을 통해 폭설시 우선순위에 따라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여성 보건복지분과 | 1. 주요 시정과제

Ⅰ 보편적 복지 지향, 행복한 복지도시 구현

1. 고양시 자체 복지예산 5% 확보

- 현재 고양시의 인구 규모에 적합한 적정 복지예산 책정을 위해 고양시 자체수립 복지예산으로 일반회계 5%이상을 확보한다.

2. 아동수당

- 아동수당 지급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와 공감대가 높아져 있으므로 보편적 복지, 선진형  복지, 아동 복지의 대표적이고 기본적인 정책으로 아동수당 제도를 신성, 30,~40대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보편적인 아동수당을 도입하는 홍보 효과를 극대화한다.

- 36개월 이하 영아(4세까지) 아동 전수, 연 어린이날 10만원 현금 지급 또는 바우처 카드 발급한다.

- 현재 실행되고 있는 셋째 출산 시 50만원, 출생 신고 시 쌀케익 지급은 폐지한다.

3. 사회복지 민-관 거버넌스 강화

- 사회복지분야의 네트워크는 오랜 과제이다.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시행, 평가 과정의 모니터링을 넘어서 영역별 적극적인 네트워크를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야 할 것이다.

4. 사회복지직 공무원 인력 확충과

  민간 사회복지종사사 처우 개선

- 사회복지직 공무원 인력 확충과 함께 문화복지국 산하 전 과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전진 배치가 필요하다. 사회복지직 공무원 중 5급이 없는 가운데 과장은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사 우선 배치, 계장은 가능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우선 배치를 통해 변화된 복지 정책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있는 조직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 대시민서비스 활동이므로 사회복지관련 부서의 정기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사회복지 마인드 및 시민서비스 교육, 시민서비스 및 복지마인드 부적격 공무원에 대한 교육 실시(인사교체 및 감점)

-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현실화(서울시 수준), 초과근무수당 지원, 대체인력 지원 등으로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으로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5. 사회적 일자리 사업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TF팀 구성

- 여성, 노인, 장애인 등 분야별로 분산된 사회적 일자리 사업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팀을 구성한다.

6. 긴급복지 확대

- 고양시가 시 차원에서 민 -관이 복지기금을 함께 조성하고 이를 긴급복지에 사용 한다. 긴급복지 대상자는 점차 확대한다.  

Ⅱ 여성이 행복한 도시

1. 여성회관(가족회관), 보건소 건립

- 행신동에 위치한 여성복지회관의 경우, 접근성의 한계로 인해 고양시의 다수 여성이 이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에 문화센터가 많지 않은 관계로 문화센터 역할에 치중해 있다. 따라서 기 추진되고 있는 일산구 내의 여성회관(가족회관), 보건소의 조속한 건립이 필요하다.  

2. 안전조례 제정과 네트워크 구성

- 여성과 어린이가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행복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어머니폴리스-민간자율방범대-녹색어머니회 이미 조직된 주민자치 역량을 네트워크로 연결함으로서 저비용 고효율의 안전망을 구축한다.

  

  방안) 고양시 관내 공통 경보음 개발, 보급, 성폭력 예방 강사 양성, 성폭력 예방 교육, 학내 수위실 부활(초등)-인건비, 수위실설치 등, 간판정비-여성비하간판, 유해업소 광고전단지 차단, 우범지역 개선활동, 등하교 도우미 일자리 확대, 여성친화적 공원 형성

- 아동 및 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보호 시스템 정비한다.

  방안) 성폭력예방을 위한 정책강화, 성장단계에 맞는 맞춤형 성교육실시, 지역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시책의 수립 및 추진, 여성폭력실태조사, 성교육체험관 등

3. 성인지예산제도 도입

- 성인지 예산제도의 도입은 예산이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 중의 하나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여성정책의 집행을 위해서는 예산의 배분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현재 국회에 국가지방재정법 개정이 계류중이고, 중앙정부의 성 주류화 흐름 속에서 주민들의 구체적인 삶의 공간인 고양시라는 지방정부의 성인지예산제도가 도입되는 것이 마땅하다.

  방안) 성별분리통계구축, 성별영향평가, 공무원교육강화(성별영향평가교육, 성인지예산제도교육, 성인지력 향상교육), 여성공무원 채용 및 승진할당제 도입, 여성발전기본조례 개정을 통해 반영/년차적으로 적용, 고양시 통계연보 발간 주기에 맞춰 여성통계연보 발간

4. 여성 취업 지원

- 여성노동자의 주거지와 가능한 가까운 곳에서 일자리 창출, 영/육아 보육 정책의 실효성 제고,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 정책 수립 및 활성화로 여성이 사회적 노동을 수행하도록 한다.

1) 사회서비스 분야 여성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

  고양시 복지 및 문화정책을 통해 유발되는 일자리를 중심으로 여성에게 적극 배치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훈련하는 정책 및 예산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시정 전반을 아우르며 협력하고 조정할 수 있는 적절한 기구 신설한다. 

  ex) 마을도서관 관장, 청소년센터 및 복지시설 내 종사, 친환경무상급식 중앙공급처 인력, 아동 및 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교사 및 상담사 등

2) 여성의 창업을 위한 컨설팅 제공

3) 여성가장이 자립할 수 있는 지원책 강화

4) 취업 수요 조사 및 전산화

5) 고양시 비정규 여성근로자의 근무환경 실태조사 및 개선 방안 마련

5. 행신동 여성회관과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취업, 창업훈련 기능으로 재편

-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취업, 창업훈련센터로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행신동 여성회관의 기능 중 일자리 관련 프로그램으로 또한 확대 되어야 한다. 

6.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지원 강화

- 여성 한부모, 다문화, 미혼모, 탈북 여성 등 다양한 가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Ⅲ 아이들과 부모가 행복한 도시

1. 시립 보육시설 확충

- 2010년 6월 현재 고양시 시립 보육시설은 3.8%로 전국 평균 5%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공공보육의 확립을 위해 질 높은 시립 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며 새로운 시립 보육시설은 역세권에 먼저 설치하며 이 때 지역의 보육수요를 감안한다.  

2. 민간보육시설의 공공성 강화

- 보육시설 평가인증율 현재 40%에서 100% 달성 ; 민간보육시설의 공공성 강화는 운영의 투명성과 도덕성, 교사의 질, 먹거리 등 아동의 기본권 확보에 있다. 따라서 시는 이 방향으로 민간보육시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평가인증율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보육교사 복지수당 신설 ; 교사의 질 향상, 즉 민간 보육시설의 종사자 인건비를 국공립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것이 기본과제이다. 따라서 자구의 노력 등 조건을 갖추는 민간보육시설부터 단계적으로 지원해 2014년에는 누구나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인프라를 구축한다.

  대상) 평가인증시설, 1/2/3급수에 따라 차등 지원, 보육교사 급여 인상분에 대해 보육시설 50:50 매칭 조건. 교육을 강화하고 현행 평가인증 시설 지원 정책은 인증율 제고 효과가 없으므로 폐지 또는 조정한다.

- 친환경 식자재 사용 유,아동 시설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서 안전한 먹을거리의 소비를 촉진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확대하는데 기여한다.

방안) 친환경 식자재 사용조례 설치, 친환경 쌀을 사용하는 보육시설에 차액 분 지급, 온라인/오프라인 유기농 마크 배너 부착

3. 육아지원을 위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부설 장난감 도서관 설치

- 보육정보센터의 육아지원 기능을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확대하여 육아/보육정보 제공, 부모와 아동의 놀이 공간 마련, 시간제 보육서비스, 상담, 발달 검사, 부모교육 등 가정 내 양육을 돕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영유아 발달을 위한 장난감을 대여/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장난감 도서관을 설치, 영유아 계층에 필요한 장난감을 저렴하고 효과적으로 공급한다.

4. 특수교사의 장애아 통합 보육시설 순회 지원 강화

- 장애아 통합시설의 담임교사의 교육, 부모 상담 등을 순회 지원하여 고양시 장애 아동이 일반 아동과 함께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서비스를 지원한다.

5. 지역아동센터 지원 강화

- 현재의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소관부서의 일원화와 함께 아동 상담, 영양사의 식단 및 영양 상담, 자원봉사 연계, 자원개발 및 배분 등의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인력 배치 또는 지원 센터의 설치를 적극 검토해야한다.

6. 빈곤의 대물림을 끊는 위스타트, 드림스타트 사업 확대

- 현재 3개동을 시립보육시설을 활용하여 고양시 전역으로 확대하고 대상자 선정 시 차상위 가정 아동까지 포함, 사업의 효과성 연구, 영아의 중심의 대상으로 강화해야 한다.

Ⅳ 건강한 도시 구현

1. 보건소 이전

- 덕양구보건소는 원당 쪽에 치우쳐져 있고, 일산동구 보건소는 임대로 있으며 일산서구보건소도 일산시장 쪽에 치우쳐져 있어 전반적으로 구의 중심에 위치해있지 않고 접근성이 떨어진다. 3개 보건소의 위치 변경과 건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2. 정신보건센터 1개소 추가 확대

- 일산구 지역에 정신보건센터를 확대하여 자살, 우울증, 왕따 등 지속적으로 문제가 늘어나고 있는 아동, 청소년, 여성의 정신건강을 적극적으로 예방한다.

- 노인자살예방지도사를 채용 저소득, 독거 노인의 자살예방 사업을 진행한다. 

3. 보건소의 의료사회복지사 배치

- 공공의 보건 프로그램을 복지와 연계하여 통합적인 사례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4. 영유아무료예방접종

- 영유아무료예방접종 서비스 확대를 위해 보건소 및 공공시설(구청, 주민센터 등)에 주‧야간 및 휴일 무료접종센터를 설치한다.

Ⅴ 노인, 장애인이 행복한 도시

1. 재가노인 복지서비스 강화

- 노인복지문화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노인정 활성화사업, 방문보건간호서비스, 각종 프로그램 실시 등을 지원한다.

2. 노인 일자리 사업 발굴 및 창출

- 공익형, 복지형, 시장형 등 지역사회 맞춤형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창출, 경제적인 자립과 함께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3. 저소득층 병원 무료간병 서비스 지원

- 혼자 힘으로 생활을 영위하기 힘든 노인과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에게 노인돌봄인력을 지원, 가정 또는 병원에서 간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4.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중증장애인의 사회생활을 위한 활동보조 서비스를 확대한다. 임대주택 및 아파트 지원 등 장애인 주거복지대책을 마련한다. 기존의 장애인고용 정책과 연계된 장애인직업, 고용 시스템을 마련한다.

5. 장애인 콜택시 사업과 저상버스 증차 및

  노선확충으로 장애인 이동권 확충

-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해 장애인 콜택시 사업을 시작하여 매년 10대씩 증차, 2014년까지 총 50대의 콜택시를 운영한다. 이외 저상버스 증차 와 노선 확충으로 함께 추진하여 장애인 이동권을 100%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6. 장애인 이용시설 확충

- 고양시 도서관 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도서관실 설치, 성인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주간보호 및 작업장 확충, 덕양구 장애인 복지관 등 부족한 장애인시설이 확충되어야 한다.

여성 보건복지분과 | 2. 분과위원회 활동

1. 구성

  여성·보건·복지분과는 총 7명의 분과위원으로 구성하였다. 각 복지 분야별 통합을 위해 복지, 여성, 보육분야의 전문가와 복지 분야의 현장 경험을 갖춘 시의원을 중심으로 배치했다. 이 외 노인, 아동 등 다양한 현장에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회의를 개방했다.

2. 활동방향 및 내용

  여성·보건·복지분과는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 여성회관, 보건소의 업무를 보고받고, 최성 당선자가 제시한 정책공약을 수정·보완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 활동내용

-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 정보문헌본부, 보건소 등 관련 부서 업무보고

- 관련 부서의 보고내용에 대한 시정과제 발굴 및 쟁점사안 도출

- 새로운 집행부의 출범 초기 100일 동안의 실천과제 마련

- 인수위원회 백서 발간을 위한 기초안 마련

3. 활동평가

  여성·보건·복지분과는 다양한 분야를 다루는 분과이다. 따라서 현장의 소리를 반영하고 체감할 수 있는 복지로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정책마련이 중요한 과제였다. 우리시의 경우 대규모 사업과 건설관련 계속사업의 과다로 예산이 매우 경직되어 있다. 따라서 국비와 도비 매칭 복지 사업을 제외하면 고양시 복지는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2010년이 고양시 복지의 원년이 되는 전환의 시점임을 모두가 공감하였다.

  고양시민의 복지 향상과 소외받는 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총괄적인 비전 수립과 이에 따른 복지인력 배치 및 예산 분배 등 보다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복지 행정 지원을 위한 공무원 배치 및 대 시민 응대, 민간 위탁 사업 지원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 또한 함께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

  복지예산의 증액과 함께 분야별로 이루어진 복지 사업 중 유사, 중복사업은 통합하고 복지예산이 남용되는 사례 등을 찾아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필요하다.

여성 보건복지분과 | 3. 분과위원회 쟁점사안

1. 쟁점 현황 및 개선대책

1) 복지정책과

○ 고양시지역복지계획(안) 논의

 - 제2기 2011~2014년 고양시지역복지계획(안) 수립은 앞으로 중요한 사업으로 추가적인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차 업무보고 시 논의한 후 담당과에 별도로 제안한 수정 사항과 함께 민선 5기 당선자 공약을 반영하여 최종 계획을 완성해야 할 것이다.  

○  고양시 복지 관련 조직 개편

 - 복지 정책과에 복지정책 총괄 기능을 부여하여 고양시 복지 전체적인 비전을 세울 수 있도록 한다. 지역사회복지계획에 있는 문화예술과와 청소년과의 교환은 전체 조직 개편과 함께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 무한돌봄센터 분야별 전문가 구성

 - 무한돌봄센터의 부족한 사례관리 기능을 강화해야한다. 이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를 구성, 집중 사례관리를 통하여 맞춤형 복지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운영한다.

○ 주민의 복지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

 - 홍보, 자원봉사 강화, 복지관의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주민의 복지 체감도를 올릴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행신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덕양구 동복지회관 리모델링

 - 행신, 능곡, 행주 지역 등에 복지관이 없어 설치가 필요하다. 또한 덕양구의 동복지회관의 리모델링을 통해 복지거점센터를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

2) 사회복지과

○ 기초복지 강화

 - 실질적인 자활근로사업이 되도록 하며, 자활공동체 지원을 강화하여 자립의 기반을 마련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3) 가족여성과

○ 보육시설 평가인증률 저조

 - 평가인증률이 저조함에도 예산 지원 시 편가인증 시설여부와 연동 세금의 투입이 보육시설의 질과 연동 될 수 있는 정책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현재의 지원 정책 및 앞으로 지원될 민간의 공공성 강화 정책 추진 시 모든 지원금은 대상을 평가인증 시설로 한정함으로써 보육시설의 자발적인 질 개선 노력을 독려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조력사업의 확대가 함께 병행되어 지원을 원하는 소규모 보육시설에 질 개선을 위한 자문 시스템을 갖추도록 정책을 개편해야 한다.

○ 보육시설의 관리의 한계

 - 보육시설의 수가 많은 관계로 시설들 운영관리가 중요하다. 담당 공무원 1인이 300개 시설을 지도점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모니터링단을 구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 여성취·창업센터 건립 재검토

 - 현재 운영 중인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여성회관이 여성의 취업과 ·창업 지원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덕이동에 설치 예정인 여성취·창업센터는 폐지되어야 한다.

4) 보건소

○ 기능 확대

 - 현재 보건소는 영유아와 아동, 여성 등 모든 시민에게 만족할만한 보건 서비스 기능을 제공 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위생에 대한 걱정과 이용율 저조에 대한 원인을 전면 재검토하고 이에 대한 새로운 사업 발굴 및 홍보 방안을 찾아야 한다.

○ 스마트케어 등 신규 사업 추진

 - 의료 선진화 사업인 스마트케어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보건과 복지 연계

 - 보건의료계획 수립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은 분절적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함께 가도록 협의되어야 할 것이다.

생태 환경분과 | 1. 주요 시정과제

1. 환경비전의 제시

◯ 환경정책 분야의 비전과 목표 구체화

- 예시) 도시를 시원하게(기후변화, 물, 녹지),

        자연을 건강하게(물, 녹지),

        인간을 안전하게(대기, 먹거리, 유해화학물질)

- 예시) 기후변화에 강한 미래 도시,

        자연이 건강한 푸른 도시,

        아이들이 안전한 청정도시

◯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구체적인 정책목표 설정

- 예시) 재두루미가 돌아오는 한강

        쉬리가 돌아오는 공릉천

        걸어서 10분 이내에 공원 조성

        100만 그루 나무심기 : 1시민 1그루 나무심기

◯ 환경계획의 수정․보완

- <2008 고양시 환경보전계획>이 제시하고 있는 지표별 목표 가운데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 설치, 생활폐기물 재활용율, 사업장폐기물 재활용율, 보행자전용도로 길이 등의 2017년 목표치가 2008년 대비 ‘현황유지’로 설정되어 있으며,

- 녹색성장, 기후변화 적응 등 중앙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정책분야의 계획이 누락되어 보완 필요

- 특히 녹색성장과 기후변화 적응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 시행과 <기후변화적응종합대책 이행계획>에 따라 지자체가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음

2. 고양시의 환경․생태 브랜드 이미지 강화

◯ 세계적인 브랜드 가치를 지닌 장항습지의 보호를 통한

   생태관광의 가능성 모색

◯ 고양시를 상징하는 생물종 재선정

   예시) 재두루미(까치는 많은 지자체의 상징새)

◯ 공릉천, 창릉천의 대표적인 어종을 선정해 시민 의사소통 및

   인식제고에 활용

3. 환경행정조직의 개편 검토

◯ 방향

- 통합환경정책의 시행과 기후변화 대응에 역점을 두는 국내외 추세를 반영

예시) 서울특별시 푸른도시국:  공원, 녹지, 조경, 생태  푸른도시정책과, 공원조성과, 조경과, 자연생태과 물관리국: 수질관리, 하수처리, 홍수예방, 하천관리 및 복원  물관리정책과, 물재생계획과, 물재생시설과, 하천관리과 맑은환경본부: 기후변화, 재생가능에너지, 대기질 보전, 폐기물, 클린도시  기후변화기획관: 녹색환경정책담당관, 기후변화담당관, 대기관리담당관  생활환경기획관: 환경협력담당관, 자원순환담당관, 클린도시담당관

◯ 내용

- 기후변화, 물, 녹지/생태계의 3개 분야를 중심으로 4개과로 개편

- 생태하천과와 하수과를 ‘물환경과’로 통합

- 녹지과에 생태계 보호 업무를 강화하고 환경보호과의 환경보전

  업무와 청소과의 청소업무를 추가해 ‘푸른도시과’로 개편

- 환경보호과의 대기관리 업무와 청소과의 에너지․폐기물 재활용

  업무를 통합해 ‘기후변화대응과’ 신설

- 환경보호과를 ‘환경정책과’로 개편해 도시농업 분야를 추가하고

  정책기반 확충 및 조정 기능을 강화

4. 환경정책 중점과제

◯ 녹색도시 고양 실현을 위한 종합 계획 수립

- 현 고양시 기후변화 대응 시책은 초보적 단계로서 매우 소극적 대응에 머물고 있음

-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는 전 지구적인 이슈로 부각, 이에 지역 실천을 위한 비전을 세워야 함

- 2005년 대비 온실가스 4%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지역 차원의 준비 시급함

- 장기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더라도 기상이변, 여름철 고온(폭염)과 전염병 확산 등에 의한 단기적 피해 불가피 →  고양시 <기후변화적응계획> 수립 시급

- 기후변화 대응을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 녹색경제 성장과 지역발전의 기회로 활용하는 방안 마련

◯ 생활공간에 녹지가 풍부한 고양 만들기

- 녹화 사업에 포함되는 몇 가지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도심 생활공간에 녹지 확충을 기대하는 시민들의 바램과 차이가 있음

- 현재의 녹지와 도시공원의 분포를 지리적으로 점검하여 시민 생활공간의 녹지 현황 및 녹지 공원 등 환경 자원 배분의 지역적 형평성 검토 필요

-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생활공간의 녹지 확충 방안과 녹지 및 공원의 공평한 공급 계획 수립

- 도심 농업, 옥상 텃밭 등을 새로운 도심 녹화 프로그램으로 적극 고려

생태 환경분과 | 2. 분과위원회 활동

1. 구성

  생태·환경분과는 총 5명의 분과위원으로 구성, 환경행정 및 지역 환경 현안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정보를 지닌 위원들과 환경정책의 이론과 실제 모든 분야에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지닌 위원들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룸

2. 활동방향 및 내용

  생태·환경분과는 고양시의 환경행정을 담당하는 환경녹지국의 업무를 파악하고  고양시의 환경 정책 및 프로그램이 최성 당선자가 제시한 환경정책 비전 및 공약의 실천에 적절한지를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에 주력했다.

- 환경녹지국의 업무파악 2회(6월 15일, 23일)

- 환경에너지시설 현장 방문(6월14일, 백석동 열분해/가스화 용융시설)

- 쟁점 현안 검토 및 주요과제 도출 위한 분과회의(6월18일, 22일)

3. 활동평가

  생태·환경분과는 고양시의 환경행정이 청소, 하천, 하수, 녹지 등 전통적인 관리위주의 환경행정 영역에 집중되어 있어 환경적 쾌적성과 건강성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실질적 수요에 부응하는 환경정책이 미흡하고, 온실가스 감축 및 재생에너지 보급 등과 같이 세계의 도시들이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환경 정책적 과제에 대해 능동적 대응이 부족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각종 환경시설 건설이나 하천복원 사업들 중에서 전문적 검토와 시민의견 수렴이 부족하여 예산 낭비와 환경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민선5기 고양시는 시민들의 환경행정 수요에 부응하고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미래 지향적 환경정책 비전을 확립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근거해서 기존 환경정책 및 프로젝트 중 환경적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예산낭비 요소가 있는 사업들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생태 환경분과 | 3. 분과위원회 쟁점사안

1. 백석동 열분해·가스화 용융시설사업의 타당성 (청소과)

○ 쟁점 현황

 - 기존 스토커 소각장을 대체한 신기술 시설로서 1,130억원 규모의 대형 환경시설 프로젝트로 추진되어 현재 가동 중이나 이 사업의 경제적, 환경적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시험 가동 및 준공 후 가동 결과 비산재 과다 발생 및 예상 수익률 미달 등 신기술 시설로서 기대한 성과에 미치지 못함으로써 신기술의 타당성 및 준공절차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 야기

 - 환경부의 국비지원 문제 미해결

○ 개선대책 및 정책제안   

 - 운전 결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현 시설의 성능에 대한 객관적 평가 수행

 - 고양시와 환경공단의 대체건설 위·수탁 협약과 운영관리 위탁협약서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환경공단의 책임 부분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통해 시 예산낭비 및 환경피해 예방이 필요함

 - 시공자(포스코건설)의 책임부분은 환경공단과 고양시의 위수탁 협약내용과 공사계약조건에 따라 환경공단을 통해서 묻는 것이 바람직 

2. 음식물 바이오가스 재활용시설사업의 타당성제 (청소과)

○ 쟁점 현황

 - 고양시가 의뢰한 타당성 용역 결과도 바이오가스 음식물 재활용 시설의 경제적 타당성은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이명박 정부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응하기 위해 경제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음

 - 사업비가 적은 경우에는 경제성보다 공공성을 중시할 필요가 있으나 이 사업은 68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이므로 경제성이 없다면 재검토하는 것이 자원의 효율적 배분 측면에서 바람직함

 - 특히 해당 시설이 들어서는 삼송택지개발지구는 16,000톤 규모의 하수처리장도 함께 건설할 예정인데, 지하화로 추진한다 할지라도 주민 입주과정에서 집단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원안대로 추진할 경우 반드시 주민입주 전에 준공하여 집단민원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

○ 개선대책 및 정책제안

 - 수도권매립지에 건설 예정인 1천톤 규모의 음식물 바이오가스 재활용 시설을 이용하는 방안이나

 - 삼송지구에 신설하는 하수처리장에 디스포저(음식물 분쇄기)를 설치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분쇄한 후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방안 등

 - 음식물을 처리하는 다른 대안들과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고양시의 독자적인 음식물 바이오가스 재활용시설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

 - 삼송지구 입주민에 의한 집단민원 가능성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 마련 필요

3. 신곡수중보이전과 한강하구 생태공원조성 등 (생태하천과)

○ 쟁점 현황

 - 국토해양부와 경기도, 김포시는 한강운하 사업의 일환으로 신곡수중보를 한강하구로 이전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 신곡수중보를 이설할 경우 습지보호지역인 장항습지의 훼손, 수위상승으로 인한 침수피해 위험 가중 등 시민의 안전과 생태계에 악영향이 불가피함

 - 국토해양부는 또 철책선을 제거한 행주대교와 김포대교 구간의 습지 13만여평에 280억원의 예산으로 공원조성 사업과 행주산성부터 구산펌프장까지 12.8km 구간에 123억원의 예산으로 자전거도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이 사업이 4대강(한강운하) 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떠나서 장항습지를 포함한 한강변 습지의 보존과 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우려됨

 

○ 개선대책 및 정책제안

 - 전임시장도 신곡수중보 이전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하긴 했으나 적극적으로 저지하려는 노력은 기울이지 않았음

 - 신곡수중보 이전과 한강운하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조직적인 반대활동 등 단순한 의견제시 수준을 넘는 저지노력이 필요함

 - 하천법, 환경영향평가법, 습지보전법 등 한강운하와 신곡수중보 이전 관련 법령에 따라 고양시가 행사할 수 있는 각종 협의, 인허가 권한들을 종합적으로 동원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담당자들과 시․도의원, 시민단체, 야5당 대표 등으로 (가칭)고양시 한강운하 저지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국토해양부 예산으로 추진하는 13만평의 공원조성과 자전거도로 사업은 한강하구의 보존과 이용에 관한 종합계획을 먼저 수립한 후에 그 일부로 공원조성과 자전거 도로 조성의 필요성과 타당성, 자전거 도로의 위치와 설계방법 등을 습지생태전문가, 환경단체, 이용시민 등이 함께 검토하여 결정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임

4.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타당성 및 우선순위 (생태하천과)

○ 쟁점 현황

 - 도촌천(250억, 국토해양부) 및 대장천(225억, 환경부) 생태하천 복원 사업(50억/Km)이 하천 수질개선 등의 선결조치 없이 획일적인 인공 하천 건설 사업으로 진행될 우려

 - 시민에게 강을 돌려준다는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복원대상 하천의 우선순위 선정, 복원방법 등의 결정과정에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없음

○ 개선대책 및 정책제안

 -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의 예산지원이 가능할지라도 복원대상 하천의 선정, 복원방법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통해 복원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특히 대장천은 상류 수질이 등외급수 수준으로 오염돼 있으므로 하천복원 이전에 유입되는 오염원을 차단하는 하수관거 정비가 우선 필요함

 - 생태하천 사업 추진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와 환경단체, 지역 주민의 폭넓은 참여절차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필요함

5. 원능 하수처리시설 처리수 재이용 사업 (하수과)

○ 쟁점 현황

 - 복원대상인 도촌천과 대장천의 유지용수로 공급하기 위해 원능 하수처리시설의 처리수를 하천상류까지 끌어올려 재이용하는 사업은 과다한 송수관 설치, 운영비용과 에너지 낭비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아 타당성이 부족함

 - 도촌천과 대장천의 복원계획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에서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을 먼저 추진할 경우 예산 낭비 우려

○ 개선대책 및 정책제안

 - 도촌천과 대장천 복원사업의 기본방향에 대한 재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하수처리수 재이용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함

 - 특히 대장천은 원당, 능곡 뉴타운과 식사 1,2지구, 풍동지구 택지개발사업에 포함된 하수관거 설치계획을 우선 시행하여 대장천에 유입되는 수질오염원을 차단한 후에 하수처리수를 대장천 유지용수로 공급하는 방안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임

 - 도로 살수, 조경, 민간업체(레미콘 공장 등) 판매 등 하천 유지용수 공급 이외의 재이용 방안들과 비교하여 경제성과 환경성이 높은 대안을 선택할 필요가 있음

6. 난지물재생센터 분뇨처리장 이전문제 (환경보호과)

○ 쟁점 현황

 - 난지물재생센터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4개 하수처리장(탄천, 중랑, 가양, 난지) 중 하나로서 서울시에 위치한 3개 하수처리장은 주민들의 민원으로 지하화, 공원화를 추진하면서 고양시에 있는 난지하수처리장만 지하화, 공원화가 지연되고 있음

 - 난지물재생센터 안의 분뇨처리장에서 은평구, 서대문구 등 서울 북서부 지역의 분뇨와 정화조 오니를 처리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강남구의 정화조 오니를 인근 탄천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지 않고 난지물재생센터에서 처리하고 있고, 영등포구의 분뇨를 인근 가양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지 않고 난지물재생센터로 반입하여 처리하는 것은 고양시민의 자존심을 자극하는 처사임

 - 지난 3년 동안 난지물재생센터의 방류수 수질과 분뇨처리장의 악취를 측정, 단속한 결과 한 번도 법정 기준치를 초과한 적이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임

 - 물재생센터 안에서 운영 중인 쓰레기처리시설은 위법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고양시는 고발조치를 미루고 있음

○ 개선대책 및 정책제안

 - 난지물재생센터도 서울시의 3개 하수처리장과 같이 지하화, 공원화하도록 서울시에 요구하고, 난지물재생센터의 하수처리구역이 아닌 강남구와 영등포구의 분뇨와 정화조 오니는 각각 인근 탄천하수처리장과 가양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도록 서울시에 요구할 필요가 있음

 - 환경관계법에 의한 지도단속 뿐만 아니라 건축법 등 시설의 설치, 운영 관련 법령들의 위반 여부를 시민의 입장에서 확인하고 단속하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난지물재생센터의 지하화, 공원화와 강남구와 영등포구의 분뇨처리 중단 등을 관철해 나갈 필요가 있음

 - 근본적인 해결책은 난지물재생센터의 관리운영을 지방자치법 제151조(사무위탁)의 규정에 따라 서울시가 고양시에 위탁하고, 고양시는 서울시로부터 운영비를 받아 시설을 운영하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지하화, 공원화와 주민지원 사업 등을 고양시민의 편에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7.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조직 및 운영 문제 (환경보호과)

○ 쟁점 현황

 - 이미 운영 중인 지방의제21 조직과 별도로 그린스타트 네트워크라는 신관변조직을 신설하여 운용함으로써 환경운동의 2원화에 따른 갈등과 혼란을 조장하고, 고양시 환경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의 폭넓은 시민참여를 억제, 방해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음

 - 그린스타트 네트워크의 임원들은 대부분 환경 전문성이 없는 인사들로서 고양시 환경문제의 개선보다 4대강사업 등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사이비 녹색사업의 홍보, 들러리 역할에 주력하고 있음

○ 개선대책 및 정책제안

 - 환경운동의 자율성과 창의성,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방의제21의 조직을 하나로 통합,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함

8. 기타, 위임전결 문제

○ 쟁점 현황

 - 위원들이 앞에서 제기한 주요 추진과제와 쟁점현안들은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대부분 과장, 국장 또는 부시장 전결사항이므로 실제 추진과정에서 담당 과장 또는 국장이 별도로 보고하지 않으면 시장은 모르고 지나갈 가능성이 있음

○ 개선대책 및 정책제안

 - 인수위원회가 재검토를 건의한 쟁점사업들은 담당 과장과 국장, 부시장의 위임전결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에게 보고하고 재가 후에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자치 인권분과 | 1. 주요 시정과제

1. 분야별 주민참여 거버넌스의 실질적 실현

- 분야별 행정에 주민이 참여한다는 것은 국과별 행정조직의 예산결정과 정책결정 과정에 1) 제한 없이 스스로 참여를 희망한 주민의 의견을 확인하고, 2) 주민과 행정 공무원이 협의를 실시하며, 3) 참여와 협의 과정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지속적인 구조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 현재, 각종 위원회가 국과별 부서의 정책적 필요와 법적인 요구에 의해 구성되어 운영되어오고 있으나, 현재 위원회에 의한 주민참여 구조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는다. 첫째, 공무원이 위원회 운영의 주체가 되고 주민은 객체가 되는 경우가 많다. 둘째, 위원회에 참여하는 주민 대표는 특정한 단체대표나 행정기관과 연계망을 갖는 인사들로 구성됨으로써 주민일반의 대표성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셋째, 위원회 운영과정에서의 회의록의 공개와 회의에 대한 주민일반의 검증장치가 부족하다. 위원회 운영과 회의록이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지 않음으로써 주민일반이 위원회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 분야별 주민참여 거버넌스의 원칙은 1) 주민일반 모두에게 참여의 기회가 열려있다. 2) 참여여부는 행정기관이 선택하는 것이 아닌 주민스스로 결정하는 것으로 주민 ‘신청주의’ 혹은 ‘자발적 참여’에 따른다. 3) 분야별 참여는 1인 1분야참여이다. 특정 개인이 여러 분야에 참여하기 보다는 여러 주민이 분야별로 참여한다. 참여 거버넌스의 목적은 주민의견 반영이라는 기능실현과 함께 지역공동체형성을 지향한다. 따라서 소수 전문가들이 여러 분야에 참여하여 전문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보다는 다수 주민들의 참여의 폭을 넓히고자 한다. 특히, 주민참여 거버넌스는 소수 전문가에 의한 전문 합리성보다는 다수 주민들의 현장 합리성을 반영하는 것이 우선이다.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할 경우에는 행정부서가 전문가를 추천하여 분야별 주민참여 거버넌스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4) 주민참여 거버넌스 회의운영은 투명성과 공개를 통해 제2차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장치를 마련한다. 회의개시전 안건과 회의내용을 공개하고 회의이후 회의록을 공개함으로써 회의에 참여하지 못했던 주민들이 회의운영과 결과를 평가하고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다. 1년을 단위로 하여 회의운영과정에서 결정한 중요의제와 이에 대한 위원들의 개인별 의견(찬/반)을 매년 말에 공개하여 위원회가 주민일반의 통제속에 있도록 장치를 마련한다.

1) 100인 100일 위원회

 - 2010년 7월 1일 이후 최성 거버넌스 정부가 출범함과 동시에 ‘100인 100일 위원회’를 발족하고 위원을 모집한다. 총 16개 분야로 구성된다. 기획/총무/민생/경제/문화/체육/교육/도시계획/건설/교통/여성/복지/보건/생태환경/자치/인권이다. 인수위 참여 주민들이 1차 분과별 위원회를 구성하고, 7월 1일 이후 시청 홈페이지 혹은 동사무소를 통해 참여 신청을 받는다. 위원은 고양시의 주민으로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동사무소에 신청한 모든 자발적 주민들이 된다. 분과별 활동은 주로 온라인을 통해 시정 정책 정보를 위원들에게 공급하고 위원들이 정책의견을 온라인을 통해 혹은 동사무소의 의견서를 통해 제출하며 100일 내에 1-2차례 시장과 담당행정부서와 타운미팅을 갖고 의견을 교환한다. 100인 100일 위원회 전체 대표는 인수위 공동대표를 중심으로 확대개편하며, 실무는 시청 전략개발 담당부서가 맡는다. ‘그들만의 리그’ 혹은 ‘행정공무원들만의 행정’이 아닌 열린행정, 주민일반이 주인되는 행정의 출발이 “100인 100일 위원회이다.”

2) 국과별 자원활동 시민단   

- 100인 100일 위원회가 10월 10일까지 활동한 이후, 10월 11일 부터는 국과별 자원활동 시민단으로 개편한다. 16개 분야별 위원회는 시청 조직구조에 따라 국과별 자원활동 시민단으로 개편한다. 개편의 기준은 100일동안의 활동에 따라 작성한 정책의제이며, 정책의제를 수행하는 시청 국과별 부서를 기준으로 개편한다. 

  국과별 자원활동 시민단의 모집은 100인 100일 위원회와 동일하게 년중 시청 홈페이지와 동사무소를 통해 신청접수하며, 국과별 주요 행정수행 정보를 시민단 개인에게 온라인으로 공급한다. 또한 년 3-4회 타운미팅을 통해 시장과 담당부서장과 국과별 자원활동 시민단의 직접적 논의자리를 마련하여, 국과별 정책에 대한 주민일반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한다.

3) 국과별 정책 협의회

- 100일 100인 위원회에 참여했던 위원의 대부분은 ‘국과별 자원활동 시민단’으로 개편되지만, 일부는 ‘국과별 정책협의회’를 구성한다. 국과별 자원활동 시민단과 국과별 정책협의회의 차이는 전자가 정책의견 제안이 주요 기능이라면, 후자는 정책 협의가 주요기능이다. 따라서 국과별 정책협의회는 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며, 정책협의회 운영의 기준은 이전에 존재해온 위원회 일반에 따른다. 국과별 정책협의회 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자발적으로 낼 수 있어야 하며, 정책협의를 위한 전문성이 있어야 함을 도덕적 기준으로 갖는다. 국과별 정책협의회 위원 선정은 100인 100일 위원회 분야별 위원회에 참여했거나 국과별 자원활동 시민단으로 활동해온 주민이라면 신청자격이 있으며, 10-15명으로 구성하는 국과별 정책협의회 인원보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50%는 시장과 담당부서장이 협의하여 선정하고 나머지 50%는 신청자중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임기는 1년이며, 국과별 정책협의회의 운영과 회의록 공개, 개인 위원별 찬반 의견을 년 1회 보고서를 통해 공개한다.

  국과별 정책 협의회는 시정책에 대하여 국과별로 주민일반의 의견을 반영하는 회의체로서, 고양시가 추진하는 ‘주민예산참여제’의 분과위원회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의하면, 해당분과 위원들은 예산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고, 조례에 따른 예산심사과정에 참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국과별 정책협의회는 정책에 대한 주민일반의 의견을 반영함과 동시에 국과별 예산에 관한 주민일반의 의견반영의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국과별 정책 협의회의 총괄 주관 부서는 ‘주민참여예산조례’를 집행하는 부서가 맡도록 한다.

2. 주민대표와 시장이 함께하는 거버넌스

- 제5회 지방선거 결과 고양시장은 야권과 시민사회가 연합한 무지개연대의 최성시장이 한나라당의 강현석 전임시장을 약 10%의 높은 지지율을 얻으며 당선되었다. 한나라당 소속 단체장이 고양시장은 맡기 시작한 것은 1999년이었다. 2010년까지 약 11년간 한나라당 소속의 단체장이 고양시정을 이끌었다.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와 무관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중앙정치와 완벽하게 구분할 수 없다. 그것은 선거에 정당공천이 있다는 것에 이유뿐만이 아니라 시정운영과정에서 지향하는 가치가 다르고 정치적 해결 전략이 다르다는 것에 근본적 이유가 있다. 한나라당 소속의 단체장들은 주로 기능과 효율을 강조하고, 성장과 개발을 우선적 정책과제로 둔다. 반면에 무지개연합을 통해 야 5당과 시민사회단체의 선거연합과 고양시민의 지지로 당선된 최성시장은 개발보다는 사람에 투자하며 주민들의 생활상의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따뜻한 도시 그리고 풀뿌리 주민자치가 생동하는 초록평화상생의 공동체 도시를 정책기조로 삼는다. 따뜻한 공동체의 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선두에서서 고민하고 책임지는 주체가 필요하다. 그 책임주체는 통상적으로 시장 개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거버넌스 시정부는 시장개인의 책임과 함께 선거연합을 통해 주민들로부터 받은 회의체적 주체로서 ‘시정공동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4년의 임기동안 함께 논의하고 함께 시정을 책임지도록 한다. 시정공동운영위원회는 선거연합과정에서의 시장당선자와 야5당 그리고 시민사회 공동의 협약이며, 최성시장후보의 선거공보물을 통해 주민에게 제시하고 주민들로부터 승인받은 약속이다. 따라서 따뜻한 공동체 도시를 시정공동운영위원회를 통해 책임지고 만들어 가는 것은 사회적 정치적 약속의 이행이라 할 수 있다.

1) 시정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 시정운영위원회는 궁극적으로 3개 영역의 참여통로를 통해 주민일반의 대표로 구성한다. 제1영역은 정당과 시민사회단체 협의체이다. 선거연합에 참여해 임기 4년의 최성시장의 당선에 기여했고, 이로 인해 향후 4년간 최선시장의 거버넌스 정부를 공동으로 책임질 야5당과 시민사회 단체들이 제1영역이 정당과 시민사회 협의체를 구성한다. 이 협의체에서 시정운영위원회 위원을 추천한다.

  시정운영위원회는 제2영역인 ‘국과별 정책협의회 거버넌스’와 제3영역인 ‘지역별 거버넌스’가 정상화 되기까지 제1영역인 정당및 시민사회단체 협의회에서 추천한 인원으로 먼저 구성한다. 제2영역인 국과별 정책협의회 거버넌스와 제3영역인 지역별 거버넌스가 정상화되기까지는 약 2년의 시간이 걸릴 것이며, 그 때까지 제1영역인 정당및 시민사회단체 협의회가 시정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두 번째 영역은 국과별 정책협의회 거버넌스이다. 앞에서 제시된 바와 국과별 정책협의회들이 모여 국과별 정책 협의회 전체회의를 구성하고, 이 전체회의에서 시정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위원을 선정한다. 세 번째 영역은 지역별 혹은 동별 거버넌스이다. 39개 동의 주민자치위원회들이 모여 지역별 거버넌스 전체회의를 구성한다. 지역별 거번넌스 전체회의에서도 역시 시정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위원을 선정한다.

  시정운영위원회의 운영의 원칙은 1) 철저한 회의 공개성의 원칙이다. 시정운영위원회의 회의록과 주요 심의 결과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일반에게 공개되며, 주민일반과의 의사소통을 장치를 마련하여 운영한다. 또한, 시정운영위원회는 매년마다 위원별 찬/반의견을 종합하여 운영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주민일반에게 공개한다. 2) 주민일반에 의한 민주적 통제실현이다. 시정운영위원회 위원회에 대한 소환절차를 마련하여 1년중 임기라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주민들의 집단적 소환요구에 따라 소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다. 3) 민주적 집중성의 원칙이다. 시정운영위원회는 제1영역인 정당및 시민사회단체 협의체와 제2영역인 국과별 정책협의체 거버넌스, 동 주민자치위원회로 구성되는 제3영역인 지역별 거버넌스라는 주민참여 협의체에서 위원을 선정하도록 한다. 4) 마지막으로 시정운영위원회는 ‘고양시자치기본조례(가칭)’로 법제화한다. 최고의사결정기관이 고양시의회가 조례로 시정운영위원회를 출범하게 함으로써 거버넌스 정부의 출범을 가능하게 하고, 지속적인 운영이 유지되도록 한다. 

2) 고양시자치기본조례(가안)

  ‘고양시자치기본조례’는 고양시의 시정의 주인이 주민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주민참여의 장치와 주민의견수렴의 기제를 명시화하여 새로운 거버넌스 정부의 운영체계를 담는다. 그러나, 2010년 7월 1일 임기 개시와 함께 모든 장치와 기제를 담은 포괄적인 ‘고양시자치기본조례’를 제정하기는 불가능하며, 특히 주민참여에 관한 조례를 소수의 전문가들이 책상에서 만들어 추진하는 것은 주민참여의 원리에서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임기 초기의 고양시자치기본조례는 시정운영위원회를 법제화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 안을 작성한다. 시정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하면서 주민참여에 관한 전반적인 현황과 대안적 체계를 만든다. 2010년 9월까지 시정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담은 고양시자치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조례에 의해 구성된 시정운영위원회가 년차적으로 주민참여 장치와 기제를 마련하여 2년내에 주민참여에 관한 구체적이고 효과있는 조례로 진화하게 한다.

3. 주민자치센터(동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 주민자치센터는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을 강화라는 측면보다 취미 및 문화강좌 중심의 문화센터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이 문화센터 프로그램을 결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것으로 만 인식되고 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서도 다양한 지역 주민의 참여를 통한 풀뿌리 자치 강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 예로 주민자치위원을 선발할 때 기존 위원회내에서 추천하여 선출하는 경우가 일부 존재하고 있고, 상당한 부분은 공모를 통해 위원을 선출하고 있지만 공개모집에 응한 후보자들을 선정하는 데에 있어 동장과 주민자치위원회 내부에서 적절한 위원을 선정하는 경우가 다수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주민자치위원회 내부에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후보자들의 적절성 여부를 심사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다. 결국 공개모집이라는 절차를 거치지만 애초 의도인 투명성과 민주성이라는 점에서는 미흡하다.

  한편 풀뿌리자치의 리더인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한 시 지원의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 현황에 대한 조사를 통해 보면 워크숍이라는 형태로 시주민자치위원들 모두가 한데 모여 진행하는 합동 교육 방식을 주로 하고 있다. 이련 형태는 일방적인 강의 중심의 교육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교육의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

  주민자치센터와 그 주체인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참여자치에 있어 가장 기초가 되는 중요한 주민참여 조직이다. 따라서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통한 주민참여 중심 자치행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센터 활성화가 필수적이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을 보다 세밀하게 보완한 다면 풀뿌리주민자치가 더 빨리 정착될 것이다.

4. 평화 인권도시

- 금정굴 사건과 같은 상처를 치유하고 화해하기 위한 평화인권센터의 건립이 요구되는 바 현장을 중심으로 한 평화공원의 조성과 평화 인권 교육의 전당으로 평화인권센터의 건립, 평화축제와 음악회, 미술 전람회 등의 문화행사와 연계함으로써 고양시를 평화인권의 도시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중요한 점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유도이다.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없는 행사는 과거와 같은 관주도적 전시성 행사의 재현이 될 것이므로 어떻게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것인가에 고민할 필요가 있다.

   시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적극적 홍보는 물론 관련 시민단체들의 협조와 참여를 이끌어 함께하는 시민축제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 개개인의 의식 변화이다. 따라서 시민들의 의식변화를 이끌고 그들에게 고양시민으로서의 주체성과 독자의 정체성을 심어줄 수 있는 시민교육의 활성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고양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평화센터, 평화공원, 평화교육관 설치, 평화박물관 설립, 비핵도시회의, 세계평화포럼, 평화축전 개최, 통일축전, 남북교류 학술대회, 통일교육 등 다양한 행사들은 각기 다른 행사이면서도 같은 목표를 향하고 있다. 처음부터 시가 무리한 추진을 하는 것 보다는 이것들 모두를 담아낼 수 있는 전담기구의 설립이 필요하고 그 기구 안에서 하나씩 진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평화인권센터는 그러한 일련의 새로운 시정방침을 수행해 나가는 중심점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탄생되어야 한다. 처음부터 각개약진식의 방만한 기구의 신설을 지양하고 내실을 다지며 시정에 부합하는 준비를 하는 기구로서 평화인권센터가 요구되는 것이다.

  

5. 남북평화통일의 전진기지로서의 고양시

- 고양시는 신도시 형성으로 높은 지적 수준의 주민들이 유입 정착함으로써 본격적인 북부 수도권의 중심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따라서 이에 걸맞는 역할이 요구되는 바 평화와 인권 그리고 남북화해협력의 상징적 도시로 자리 잡을 필요가 있다. 특히 금정굴 사건으로 인한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가 지난 6.25 참화의 상처를 깊숙이 가지고 있어 화해와 상생의 전당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며 남북교류에 있어서도 높은 주민들의 의식수준과 지정학적 위치 그리고 다양한 범위에서의 인프라가 형성되어 있어 평화통일의 가교가 될 수 있는 여건에 처해 있다.

  분단의 상처와 접경지역 주민으로서의 고양시민들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열망을 하나로 묶어내는 역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고양시가 주도적으로 남북교류 관련 사업들을 추진하여야 한다. 일테면 남북교류 학술대회, 포럼개최, 주민참여형 통일축전의 개최는 물론 각종 남북교류 사업설명회 등을 유치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형태의 통일교육의 전개가 필요하다.  

  또한 통일관련 행사에는 중앙정부의 남북교류기금,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기금 등의 활용이 가능하며 고양시내 통일운동관련단체, 대북지원단체 등을 참여시키어  주민참여형 통일운동이 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최근의 남북경색을 극복하고 평화통일의 국민적 염원을 담아낼 수 있는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고양시뿐 아니라 경기도와 도내 접경지역 단체장(김포, 파주)과 교류 활성화지역 단체장(수원, 평택 등)들과 연합한 남북교류 경기도 단체장 연합회 같은 것을 구축해 낼 필요가 있다.

자치 인권분과 | 2. 분과위원회 활동

1. 구성

  자치·인권 분과는 총 6명의 위원(위원장-김범수, 위원-강영모, 고원, 권명애, 오경렬, 최태봉)과 3명의 자문위원(이종구, 임명진, 신기철)로 구성하였다. 전임 경기도의원과 고양시의원, 시민사회 대표중 자치와 인권을 다루어온 활동가 그리고 해당분야 교수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였다. 6명으로 논의를 제한하기 보다는 전문인들의 의견을 보강하기 위하여 비록 2주간의 활동이지만, 3분의 자문위원을 위촉하여 도움을 받았다. 평화와 인권관련한 2인의 전문가와 자치관련 교수를 위촉하였다.

2. 활동방향·내용

  우리 분과의 주요 과제는 시정에 주민참여를 실현하는 제도마련과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및 남북평화통일을 주요 정책과제을 제시하는 것이다. 가장 큰 어려움은 거버넌스체제에 관한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고, 남북평화통일과 인권을 다루는 부서역시 존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위원회를 지도하는 행정자치과를 중심으로 하고, 기획과 예산 그리고 법무부서를 대상으로 자치분야를 협의하였고, 인권분야는 전략개발담당관과 복지정책과와 협의하였다.

   << 활동 내용

- 제1차 분과회의(6/14)

- 제1차 업무보고(6/15) - 행정자치과, 전략개발본부

- 제2차 자문위원, 분과위원 전체회의(6/17) - 기본 의제 확정, 제2차 업무보고 준비

- 제2차 업무보고(6/24) - 행정자치과, 기획예산과(예산팀, 법무팀), 복지정책과, 전략개발담당관

- 제3차 분과회의(6/24) - 최종의견조율, 보고서 작성.

3. 활동평가

   1) 인수위원회 전체

  - 분과 구성의 문제: 총 7개 분과로 구성한 것이 현재 고양시 행정에서 7개 국에 맞춰 구성하면서 몇 개 분과는 내용상 전혀 연관성이 없는 분야를 함께 묶고 관련한 한정된 수의 위원구성에서도 특정분야 전문가 또는 활동가 등으로 편중된 경향이 있다. 예로서 문화,교육,체육 분과는 총 위원 6명중 문화관련 3명, 교육관련 1명, 체육관련 1명, 청소년관련 1명으로 구성되어 분야별로 문화분야 이외 분야는 위원 1명이 담당할 수밖에 없으며, 관련한 정보나 전문성이 거의 없는 분야에 대해 위원들간의 논의나 공유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자치 인권분야의 경우도 대부분 자치와 관련한 전문성이 더 많아서 실제 인권, 평화, 통일 관련해서는 다소 위축된 측면이 있다 하겠다. 가능하다면 분과를 더 세분화하거나 위원의 수를 좀 더 늘려 최소한 한 분야에 2명 정도의 위원이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인수위원회 전체 회의 등 일정과 운영에 대해 위원들과 사전 공유가 미흡했다.

- 홈페이지 게설이 안되어 주민과의 소통이 부재함(부천시청 홈페이지에 새로운 시장 당선자 인수위 홈페이지가 링크되어 있음)

   2) 자치인권분과

- 초반기 자치, 인권 분야별로 정책의제에 대한 충분한 인식과 공유가 부족하여, 업무보고시에 핵심보다는 세부적인 사항들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었다.

- 현재까지 추진한 적이 없는 정책들이라 현황파악 및 문제점을 찾기 보다는 정책 의제들과 방향에 대해 공무원들과 충분한 소통 그리고 인식을 높이는 것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 인수위원들 상호간 원만한 진행이 이루어졌고 핵심쟁점들을 비교적 잘 추출해 냈다. 다만 진행과정이 인수위원들 사이에서 폭넓게 공유되지 못한 한계는 있었다.

- 분과별 지원구조가 미약하여, 인원들의 참여도가 떨어짐. (사무실 등)

자치 인권분과 | 3. 분과위원회 쟁점사안

[거버넌스]

○ 참여확대 - 이해당사자들

○ 상호협력 - 논의와 협의

○ 네트워크 - 조례와 시스템

[기준]

○ 주민을 정책의 소비자에서 정책의 주도적 파트너로

○ 주민참여 구조를 확대하고/ 결정구조를 회의식 체계로 정립함

○ 시범실시와 단계적 전환(2012년 말까지 실현)

○ 시민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공정하고 투명한 정책결정

1. 쟁점 현황

1) 행정자치과

- 다양한 지역 주민 참여를 통한 주민자치 역량 강화

- 주민자치센터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통한 풀뿌리주민자치 정착

- 시의 체계적 지원을 통한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1) 주민자치위원회 선임방식

○ 추천 혹은 선출 방법에 의한 위촉

 - ‘고양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제17조에 의하면 주민자치위원의 선임방식은 추천 또는 선정된 자중에서 동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다. 선정에는 선출을 포함한다. 현재 실재적인 주민자치위원의 선임방식은 추천 또는 선출이 약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주민의 관심과 참여부족을 이유로 주민자치위원의 위촉이 동주민 일반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주민의 참여와 관심이 없이 위촉된 주민자치위원과 그러한 위원들로 구성된 주민자치위원회는 동 주민일반과 괴리되기 쉽다.

   향후 동장은 적극적으로 주민자치위원의 공개모집에 임하며, 추천과 선출방식을 통해 주민자치위원을 선임하도록 노력한다.

○ 주민자치위원의 구역별/계층별 대표 구성

 - ‘고양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레’ 제17조 제2항에 의하면 ‘각계 각층이 균형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균형있는 참여란, 먼저 구역별 균형이다. 동 지역을 약 15개 구역으로 구분하여 구역별로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한다. 또한, 동 지역의 연령별/성별 비율과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계층별 균형을 실현한다. 동장은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의 구역별/계층별 균형을 실현하기 위하여 ‘고양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1조에 의해 주민자치위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자치위원 구성의 균형에 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여 집행할 수 있다. 총 25명의 위원중 15명은 구역별 대표로 구성하고 10명은 계층별 분야별 대표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주민자치센터(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 강화

 - 현재 문화센터 기능 중심의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참여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풀뿌리주민센터로의 인식 전환과 이에 맞는 기능 강화와 활성화가 필요하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을 취미 및 문화강좌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을 포함하여 주민의 자치활동과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활동으로 역할을 확대 강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분과와 자치동아리를 구성하고 활성화 시키는 노력을 경주한다.

   ‘고양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제5조에는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이 명시되어 있는데, 주민자치센터의 첫 번째 기능은 ‘지역문제토론, 마을환경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이다. 행정자치과는 주민자치기능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을 가꾸는 구체적인 선진사례를 조사하고 전문기관으로부터 자문을 받아 동 주민자치위원회에 제공한다. 

○ 동별 자원활동 시민단 구성

-  주민자치위원회와는 별도로, 2010년 7월 1일 이후, 가능한 동부터 각 동별 ‘자원활동 시민단’을 모집한다. 동사무소와 시청과 구청 그리고 동 홈페이지를 통해 동 주민중에서 자원하여 신청하는 주민들로 구성한다. 이들에게는 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온라인),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안내와 회의록을 제공하며, 년 3-4회 동 타운미팅에 참여하도록 안내한다. 동 타운미팅에는 시장, 구청장, 동장 등이 직접 동별 자원활동 시민단을 만나 동 정책에 관해 소통한다.

○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의제 확대

-  회의 안건을 누가 제안하느냐 하는 것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이 누구에 의해 주도 되는냐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잣대이다. 그런 점에서 회의의 안건이 주로 공무원에 의해  제안되고 있는 지금의 운영 방식에서 주민 스스로 다양한 지역 의제를 발굴하여 이를 실현하고자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는 회의 방식으로 전환 되어야 한다. 회의 의제와 관련하여서 취미 및 문화강좌 개설 중심의 논의가 아니라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다양한 의제를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스스로 찾고 실행하는 실질적 주민참여 주도형 회의로 전환되어야 한다.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는 안건과 회의록을 인터넷 매체와 동사무소 회의록 비치를 통해 동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 제공한다. 동사무소는 주민일반과 온라인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동 홈페이지나 블러그 등 온라인 소통매체를 갖추도록 한다. 또한 오전9시부터 오후 6시 이전까지의 일과시간에만 개최되던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주민자치위원들이 합의할 경우에는 오후7시 이후에도 개최할 수 있도록 한다.

○ 주민자치 역량 강화 교육

 -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지도하며, 교육하는 역할은 행정자치과의 핵심적인 업무이다. 그리고 타지역 사례를 통해 보면, 효율적 지원 정도에 따라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정도에서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이 현실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고양시에서는 동주민자치센터에 운영에 관한 세밀한 기초 조사를 실시하여 현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통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주민자치 강화와 풀뿌리자치리더 양성에 맞는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마을만들기 등 지역공동체 변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주민자치위원 및 관련 공무원들이 스스로 올바른 방안을 찾도록 유도하는 워크숍 등을 지원하는 것이 보다 필요하다.

   공무원 대상교육/ 주민자치위원회 리더교육(시, 구청) / 동별 교육 / 시민대상 ‘시민대학’ 을 주민자치역량강화에 집중하여 강사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한다. 자치역량 강화 교육 매뉴얼을 수립하여 공무원과 주민들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한다. 교육을 이수한 주민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위원으로 신청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주민자치역량강화 교육내용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회의와 갈등조정법, 지역공동체의 의미와 방법, 선진사례연구 등이다.

 

○ 자치 아카데미

 - 광명/ 과천의 평생교육원이 성공회대학교와 교육 자매결연을 맺고, 위수탁계약을 통해 주민자치교육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고양시에 ‘주민자치 아카데미’ 설립을 추진한다. 주민자치교육의 1차적인 대상은 행정자치과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동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이다. 주민자치 아카데미를 수료한 주민들에게는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하는 과정에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 동 주민자치센터의 공간중 일부를 재조정

 - 동 주민자치센터 공간의 대부분이 문화강좌를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는 현실은 주민자치센터의 고유한 기능인 주민자치 역량강화와 지역 공동체 형성을 위한 목적과 관점에서는 불합리한 것이 현실이다. 동 주민자치센터의 일부공간을 지역문제협의 및 주민자치모임의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재조정이 필요하다. 필요할 경우 문화강좌프로그램을 축소조정해서라도 다수 주민들이 지역 공동체의 형성을 위해 논의할 수 있는 모임공간으로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 행정자치과에 ‘주민자치센터 지원을 위한 정책 협의회’ 구성

 - 주민자치센터를 풀뿌리주민자치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고양시의 체계적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담당 부서에 주민자치센터 지원 협의체를 설치하여 체계적 지원을 실시한다. 구성은 20인 내외로 시와 구청 담당자, 지역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100일 이내 구성)

 - 주민자치센터 지원위원회에서는 우선적으로 하반기 주민자치위원과 담당 공무원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고 실행한다.(30일 이내)

 - 담당부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현황을 세밀하게 조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장기적 개선 방향을 수립하여 2011년부터 주민자치센터를 실질적인 풀뿌리주민자치 조직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한다.(중기 계획)

○ 모범동선정과 점차적 추진

 -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 정책은 약 2년에 걸쳐 점차적으로 추진한다. 초기에는 각 구청별로 모범동을 선정하여 추진한다. 모범동 선정은 동의 지역구 시의원 혹은 동장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신청할 수 있다. 모범동으로 선정된 동은 추천과 선출을 원칙으로 한 새로운 선임방식으로의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선정위원회 구성을 통한 구역별/계층별 균형의 실현, 문화강좌기능중심에서 주민자치기능으로의 전환, 오후 7시 이후의 주민자치위원회 개최, 동 홈페이지를 통한 동 주민 일반과의 소통, 동 자원활동 시민단의 모집과 운영 등을 실제로 적용한다. 선정되어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를 노력한 모범동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범위내에서의 동 예산제안권을 부여하고, 주민자치기능 실현을 위한 동사무소 시설개선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2011년 이후에는 모범동 사례에서 확인된 시행착오를 고려하여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대책을 수정보완하여 모든 동사무소에 적용한다. 2012년 말에 모든 동에 대한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수준을 평가한다.

○ 행정 서비스 헌장의 평가 지표에 주민참여 정도를 반영

 - 현행 행정서비스 헌장은 공무원이 주민에게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어 주민을 정책소비자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함. 각 부서별 행정서비스 헌장을 재 검토하여 주민이 정책 동반자로 재 정립하는 기준과 지표를 개발하여 반영하도록 함.

2) 전략개발담당관

○시정운영위원회 발족을 위한 고양시자치기본조례(가칭) 제정 추진

 

  - 고양시정운영위원회의 기능, 조직분석 (7월)

  - 고양시발전위원회 조례 개정 (2010년중)

  - 조례 개정안 작성 (8월중)

  - 개정안 상정 (9월 예정)

* 시정운영위원회가 발족하여, 주민참여를 위한 자치헌장, 시민배심원제, 주민투표,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와 고양시자치기본조례의 병합 등 주민자치를 위한 장치와 기제를 구체화한 후, 고양시자치기본조례를 2년에 걸쳐서 진화시킨다.

3) 기획예산과

○ 참여예산제 제정 추진

 - 목적 : 예산 편성과정에서 주민일반의 참여를 제도화 함.

 - 구성 : 시장 인수위원회 분과 위원들과, 2010년 7월 1일 이후 발족되어 운영될 ‘100인 100일 위원회’ 위원들중 인원을 선정하여 분과별 위원회를 구성한다.

 - 분과 : 인수위원회 7개 분과와 시청 조직을 기준으로 하여 참여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규모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한다. 100인 100일 위원회의 16개 분과를 반영할 수 있다.

 - 일정 : 2010년 년내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 제한적 범위내 동예산권 부여 

 - 목적 : 주민자치 활성화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에 제한적 예산제안권 부여

 - 운영 : 동관련 예산설명회를 지역 시의원과 동장이 공동주관하고, 참석대상은 주민자치위원과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함. 동 주민자치위원회는 동 주민들로부터 예산 사업을 제안받아 협의하여 주민자치위원회 명의로 동 사업을 제안하게 함

 - 예산 성격 : 주민자치위원회에 부여하는 제한적 사업의 성격은 시설예산보다는 지역공동체를 강화하는 운영예산의 성격을 원칙으로 함

○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사업의 확대

 - 현재 운영하고 있는 프로젝트 사업은 800만원씩 6개 동을 선정하여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업 내용은 시설비 중심으로 되어 있음.

 - 사업 금액을 확대하고 지역 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사업 성격을 조정함. 방과후 공부방 운영, 회의실 리모델링등

○ 시청 모든 위원회 재편

 - 모든 위원회와 위원회 모든 조례를 재 점검한다. 모든 위원회의 재편과정에서는 ‘분야별 주민참여조직’과 중복여부 및 통합을 고려한다. ‘분야별 주민참여조직’은 2010년 7월 1일 발족할 ‘100인 100일 위원회’가 10월 10일 이후 ‘국과별 정책협의회’로 개편될 것이다. 국과별 정책협의회가 모든 국과별 부서별로 구성되는 시기는 약 2년이 걸릴 것이다. 따라서 2012년 말까지 국과별 정책협의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현존하는 모든 위원회와의 상호 조화를 고려한다.

○ 사회단체 운영시스템 개선 방안

- 현황

 ․ 사회단체 보조금 편성액 : 13억7천1백8십만원(2010년)

  ․ 현재 119개 단체 189사업에 13억 2천1백만원 지급실행

  ․ 산출근거 : 행안부 예산편성 운영기준

  ․ 지원방법 : 사회단체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심의 확정

  ․ 심의방법 : 공모실시 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후 결과 공 개

- 문제점

 1) 예산액이 편중되어 지원된다는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있음.

 2) 고양시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공모를 하고 있지만 대다수 시민들과    단체들에게 홍보 부족으로 관심부족과 참여율 저조함.

 3) 15인의 심의위원회에 의한 심의에 대한 부담이 가중함

 4) 분과위원회가 심의과정에서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

 5) 진정한 고양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시민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방    안이 필요함.

- 대책

1) 단기적 대책

  ① 사회단체 지원내역에 대한 대대적인 공개로 투명성 확보 및 시민적   차원의 검증과 관심 제고.  (시 홈페이지 및 시 관보, 지역신문 활용)

  ② 기 지급된 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후 관리 및 검증, 중간결과보고 요구하고 같은 방법으로 공개함. 이를 통해 시민적 관심과 시예산의 투명성 확보함.

  ③ 새로운 시정방향과 일치하는 사업을 추진. (이에 수반되는 예산은 추경으로 편성하고 심의위원은 재구성 할 필요 있음)

  ④ 시정과 무관하게 건전한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사회단체를 적극적으로 찾아내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

  ⑤ 운영비 성격은 낮추고, 사업비는 높이는 방향 지원금 성격을 조종.

 2) 중장기적 대책

   

  ① 시민참여형 시정을 위해 사회단체에 대한 시의 지원은 확대될 필요   있음.

  ② 고양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단체의 적극적 발굴과 추천제도   의 정착을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을 만들 수 있음.

  ③ 내년부터 사회단체 지원공모 시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참   여를 확대해 나갈 방략이 필요함. 특히 추천제도를 활용해 소외된       영역의 사회단체를 발굴하는 작업을 꾸준히 전개해 나갈 필요성 있      음.

  ④ 특히 새로운 시정과 일치되는 영역의 신설공모를 만들 필요 있음.

  (고양시 특색에 맞는 영역, 평화인권영역, 남북교류영역 등)

  ⑤ 시는 신청단체의 사업성격에 따라 분야를 분류하고, 분야별 예산 규 모를 시 정책 방향에 따라 설정한 후, 분과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심의절차를 개선.

   ⑥ 지원 결정 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및 엄격한 결과검증으로 차  후의 지원 결정에 자료로 삼는다.

    

4) 복지정책과

○ 고양금정굴 사건 진실규명 이후 후속조치 실행 (금정굴 유해 안치 및 고양평화공원 조성)

(1) 현황 및 문제점

- 1999년 경기도의회 특별위원회에서 금정굴 사건 조사 결과 한국전쟁 당시 경찰에 의한 민간인 학살임을 밝히고 금정굴 관련하여 도비를 지원했으나 당시 고양시는 위령사업 추진을 하지 않는다고 도비를 반납한 사실이 있다. 이후 고양시에서는 금정굴 사건 희생자 위령사업은 물론 자체 조사사업도 진행하지 않았으며, 보고에 따르면 2007년부터 금정굴 현장 안전공사 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 등을 추진하고 2008년에야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위령제 예산을 지원한 것이 전부이다.

- 1993년부터 금정굴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시민단체와 유족들이 노력해왔고, 1995년 자체 발굴을 통해 수 많은 유골, 유품이 발굴됐음에도 불구하고 고양시는 2007년 정부차원에서 진실규명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야 금정굴 사건 희생자 위령제를 지원하는 수준으로 소극적인 행정을 해왔다.

 

(2) 개선 방향

-목적 : 억울한 희생을 추모하고 위로하며, 금정굴 사건을 통해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고양시에서 넓게 공유하고, 나아가 평화인권도시로서의 도시정체성을 설립하고자 함.

-내용 : 금정굴 사건 희생자 유해안치 및 고양평화공원 조성

-조직 및 일정 :

현재 담당부서인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평화, 인권 관련 부서를 편성하여 추진

-기간: 2011년 유해 안치 및 고양평화공원 조성

 5) 기타 부서

○ 정당간 시민단체간 차별없는 정책 협의회 실시

 - 목적 : 야5당과 시민사회의 선거연합 주체가 향후 4년간 거버넌스 정부의 활동과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만, 소통의 대상은 모든 정치세력과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해야 하므로, 이를 위한 소통 구조를 마렴함.

- 대상 : 야5당은 물론 한나라당을 포함하여 모든 정당과 차별없는 정책 간담회를 추진하고, 진보, 보수의 구분없이 고양시의 주민들로 구성된 사회단체와의 정책 간담회 추진

- 운영 : 년중 계획을 세워 추진

○ 고양평화인권도시로 도시 정체성 설립

(1) 현황 및 문제점

 - 평화. 인권. 통일 관련 정책을 실행한 적이 없었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담당 부서가 없음.

 

(2) 개선 방향

① 목적: 고양시장 당선자의 공약사항에 금정굴 유해 안치와 고양평화공원 설립, 남북평화통일센터 설립 운영 등이 있다. 이는 인권, 평화, 통일의 가치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구현해 내고자 하는 것이다.

   인권, 평화는 사업으로서만이 아닌 도시의 정체성을 형성해가는 것으로 그 가치가 매우 중요하다. 고양시를 비핵평화도시, 인권도시, 통일의 전진도시로서 도시 정체성을 설립하고자 한다.

   평화인권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평화인권도시 지정 추진, 평화인권센터 설립, 비핵평화조례 제정, 고양시 인권조례(여성, 학생, 아동 등) 제정, 인권교육 및 평등평화교육, 통일교육 강화 등의 사업과 금정굴 유해안치 및 고양평화공원 설립, 그리고 평화축제 및 평화음악회 등 다양한 문화사업도 진행돼야 한다. 특히 평화인권도시 지정은 국제비핵도시네트워크와 연계, 나아가 동아시아 평화구축의 핵심도시로서의 역할이라 볼 수 있다.

   또한 통일의 전진도시로서 고양시는 그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도 유리한 조건,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휴전선 접경지역이라는 지리적 위치는 물론 금정굴 사건이 평화와 화해의 상징적 의미를 제공하고, 전시, 공연 등을 할 수 있는 공간 등 문화적, 인적 인프라는 물론 철도, 도로 등 교통의 요충지이다.

   이러한 여건을 충분히 활용하여 남북평화통일센터 설립, 남북교류협력사업, 문화.학술사업 등을 통해 경제적인 효과는 물론 명실상부한 통일의 전진도시로서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다.

② 내용: 평화인권도시로 도시 정체성 설립

▶ 평화인권도시 선언

- 조례 제정

- 평화인권도시 선언

- 국제비핵도시네트워크 참가

- 평화인권센터 설립

- 평화축제, 평화음악회, 학술회의, 국제평화포럼 개최

- 국제평화협력기구 유치

- 고양평화공원 조성(도립 평화공원으로 추진)

- 평화박물관, 평화교육관 설립

- 고양시인권조례 제정(여성, 학생, 아동, 소수자 등 인권보호)

- 인권위원회 설치 및 운영

- 인권위원회 설치

- 정책 수립시 인권 침해요소 방지 체계 구축

- 인권교육 및 인권보호 활동

▶ 평화통일의 전진도시로의 위상 정립

- 남북평화통일센터 설립

- 남북한 통합 프로그램 개발: 학술회의, 문화공연, 문화교류, 경제금융 교류 등

- 남부교류협력 활성화: 남북한 협력사업 추진 등

- 통일교육 활성화

- 통일을 위한 문화기반 조성

③ 조직 및 일정:

▶ 전담 TF팀 구성(2010년 7월 ~2010년 12월)

- 구성 인원: 5~7인(전략개발담당, 법무 담당, 기획 담당 및 민간전문가 등)

- 자문위원단 구성 및 자문회의 추진

- 기반 및 현황 조사

- 타지역 및 국외 사례 조사

- 사업의 우선순위 및 로드맵 작성

- 사업의 구체적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

▶ 전담부서 또는 직속기관 설치(2011년 1월~)

- 평화인권도시, 통일의 전진도시로서 도시 정체성 설립 추진

- 관련 조례 제정

- 평화인권센터 설립 등 관련 사업 추진

자치 인권분과 | 4. 우선 추진 과제

1. 오후 6시 이후 동사무소와 구청사 개방

- 목적 : 동주민자치센터가 행정공간이자 문화강좌공간으로 되어 있으며, 특히 6시 이후에는 주민의 시설이용이 제한되는 현실을 타개하여, 동 주민자치센터와 구청 등 공공청사를 주민의 소모임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함.

- 관리 : 초기에는 공무원이 관리하고, 차후에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주관아래 주민이 직접 관리하는 방안 강구

- 운영방법 : 먼저 개방하는 동사무소나 구청에 대하여서는 시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며, 획일적 시행보다는 자발적 시행과 그에 대한 보상적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 시설개선 방향 : 행정공간과 주민자치공간을 향후 시설 보수시 고려함

2. 시장 당선자 월별 업무 추진비 공개

- 목적 : 언제나 비밀로 감추려고 했던 부분을 최성 시장 당선자가 주체적으로 공개

- 방식 : 시청 홈페이지 공개

3. 100인 100일 위원회   

- 목적 : 주민 일반이 새로운 거버넌스 정부에 대한 정책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통로 마련

- 원칙 : 제한 없는 고양시민의 참여

- 의미 : 100인이라 참여인이 100명이라는 의미가 아닌, 참여의사를 가진 모든 주민들이 제한없이 참여할 수 있다는 의미, 100일이라는 의미는 7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100일동안 주민일반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이라는 의미이다.

- 분과 구성 : 인수위원회 7개 분과를 세분화하여 총 16개 분야로 구성한다. 기획/총무/민생/경제/문화/체육/교육/도시계획/건설/교통/여성/복지/보건/생태환경/자치/인권이다.

- 구성방법 : 인수위에 현재 참여하고 있는 주민들이 먼저, 분야별 위원회 위원이 되며, 7월 1일 이후 시청 홈페이지 혹은 동사무소를 통해 참여의사를 가진 모든 시민의 참여 신청을 받는다. 위원은 고양시의 주민으로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동사무소에 신청한 모든 자발적 주민들이 된다.

- 분야활동 : 주로 온라인을 통해 시정 정책 정보를 위원들에게 공급하고 위원들이 정책의견을 온라인을 통해 혹은 동사무소의 의견서를 통해 제출하며 100일 내에 1-2차례 시장과 담당행정부서와 타운미팅을 갖고 의견을 교환한다. 100인 100일 위원회 전체 대표는 인수위 공동대표를 중심으로 확대개편하며, 실무는 시청 전략개발 담당부서가 맡는다.

- 분야별 홈페이지에 블러그등 온라인 소통통로를 만듦.

4. 공무원 교육

   - 주민참여에 관한 워크숍 실시

 

- 새로운 주민참여정부의 리더는 공무원이다. 선진국가와 국내 선진사례를 통해 선례를 공무원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주민참여형 사례에 관한 국내외 사례를 축적하고 있는 ‘희망제작소’ 혹은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과천과 광명의 평생학습원을 운영하였던 성공회대학교 등과의 협력하여 공무원들의 주민자치역량 강화를 2010년 안에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5. 시민소통담당관(전담팀)

   - 정보공개팀, 민원전담팀으로 구성

(1) 현황 및 문제점

- 정보공개에 있어서 투명성 부재

- 정보공개 요구시에도 많은 부분 정보 비공개

- 주민 민원을 부서별로 접수하고 처리함으로써, 주민이 민원의 주무부서를 찾아야 함

(2) 개선 방향

- 행정의 투명성 제고

- 통합 자료 공급 및 관리

- 고양시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정보공개 시스템 강화

- 정기적인 공개: 시장 업무추진비 등 정기적으로 정보공개

- 민원을 총괄 접수하여 접수부서에서 민원을 배정하고, 진행을 모니터 함

- 시민소통부서의 구조 : 1. 정보공개팀, 2. 민원전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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