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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적 건강복지플랜'

草霧 2013. 8. 9. 11:13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

 

건강보험 보장성 80% 달성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



 



그동안 건강보험은 국민의 건강수준 향상과 의료비 부담 감소에 많은 기여를 해왔으나, 현재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요인의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만성질환의 증가로 보험재정을 부담할 계층은 줄고 사용계층은 증가하여 진료비가 급증 (’00년 대비 ’11년 3.6배, 연평균 12.3% 증가)

※ 11.4% 노인인구가 전체 진료비의 33.3% 사용, 만성질환 진료비가 35.5% 점유(’11년)



 

보험료 부담기준의 형평성 문제로 관련 민원이 연간 6,400만건에 달하는 반면, 건강보험 보장성은 국민 기대에 못미치는 62.7% 수준 (OECD평균80%)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공단은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을 마련하여 국민과 정부에 제안하였습니다.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의 주요내용은 이렇습니다



 

목표

`17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성을 OECD 평균인 80%수준으로 확대(총 36.6조원 소요)



 

보장성 강화내용

 저소득층 진료비 본인부담률 인하(1.9조원) … 입원 20% →10%, 외래 30~60% →15% 

    재난적 의료비 해소를 위해 본인부담상한액 100만원씩 인하(6.8조원)

    필수의료의 단계적 급여화(27.9조원) … 선택진료비 폐지, 병실차액·간병서비스 등 급여화


※ MRI 검사료 등 비급여 사항을 우선순위에 따라 연차적으로 급여 전환



 

소요재원 조달방안(약 37.9조원)

(1)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부담의 형평성 제고 및 부과기반 확대(23.3조원) 소득중심 개편(모든 소득을 포괄, 미부과 소득 축소), 무임승차(피부양자) 방지, 소비 기준 보험재원 확충(0.51%) 등

(2) 생애주기별 평생 맞춤형 통합 건강서비스 제공을 통해 의료비 절감(8.4조원)

국민건강DB를 활용, 예방·건강검진, 만성질환관리 등 건강증진체계 강화

(3) 보험급여 결정구조 및 진료비 청구·심사·지급체계 개선으로 재정누수 방지(6.2조원) 보험원리에 맞게 수입과 연동하는 효과적 급여관리체계 구축



 

※ 그 외 노인장기요양보험 개선을 통해 노인, 치매질환자 등 보호 강화



 

이를 통해 사실상 중증질환 보장효과 달성 가능 및 새로운 건강보장 미래 개척



 

실천적 복지플랜 연구보고서 자세히 보기 : 홈페이지-정보공개-연구자료실-연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