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매립지에 대하여

수도권매립지에 관한 단상 이슈 기획 '수도권매립지' 해법 찾기 <6> 전문가 칼럼   안대희 명지대학교 교수 | 2013.04.05 [서울톡톡] 수도권 매립지 사용종료냐 사용기간 연장이냐를 두고 서울시와 인천시가 현재 갈등을 빚고 있다. 약속대로라면 2016년에 매립지의 사용이 종료될 예정인데 벌써부터 사용종료냐 연장사용이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뭘까? 안전한 위생매립지를 조성하는 데는 최소 4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금시점에서 수도권매립지를 계속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신규매립지를 조성할거냐에 대한 결론이 나야 한다. 만약 대책마련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2016년 이후에는 발생하는 쓰레기를 매립할 곳이 없어서 엄청난 환경재앙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수도권 매립지에 확보된 여유부지가 있다면 기반시설을 갖춰 계속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인천시에서 완강히 사용 중지를 요구하는 이유는 뭘까? 현재 수도권 매립지에는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대부분이 매립되고 있다. 그런데 처음 매립지를 조성하고 쓰레기를 매립할 당시에 이들 3개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2016년 말까지만 수도권 매립지에 매립하자라고 약속한 바 있다. 인천시민 입장에서는 당연히 원래 약속대로 2016년까지만 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옳은 이야기다.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악취문제, 비산먼지문제, 쓰레기차 통행으로 인한 교통 소음문제 등 여러 가지 환경문제로 오랫동안 피해를 받고 있으므로 인천시 입장에선 완강히 사용 중지를 요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서울시나 경기도의 입장은 어떠한가? 경기도 입장에서는 사용할 수만 있다면 계속 사용하기를 희망할 것이고 서울시는 더 절박한 상태이다. 현실적으로 경기도와 달리 대체 매립지로 적합한 부지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서울시에서는 폐기물 감량화 정책, 재활용정책 등의 성공적인 시행으로 발생 쓰레기양이 줄어서 원래 예상한 시기보다 매립을 더 할 수 있으니 수도권매립지를 2016년 이후에도 더 사용하자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럼 관계 지자체 간에 협의가 안 되는 이유는 뭘까? 일단 관계 지자체 간에 합리적인 대안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 대화 자체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 큰 문제라고 본다. 약속대로 2016년에 인천시민이 원하는 대로 수도권매립지의 사용이 종료되었다고 가정해 보자. 인천시민들은 수도권매립지만 사용 안하면 환경질이 바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인천시에서 엄청난 예산의 뒷받침과 함께 강력한 환경질 개선 의지를 가져야만 가능한 일일 것이다. 인천시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매립이 종료된 후에는 수도권매립지를 공원 등으로 조성하고자 할 것인데, 공원을 조성하는 비용, 법적으로 요구되는 사후관리비용, 또한 낙후된 매립지주변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비용을 고려하면 막대한 재원이 필요할 것이다. 인천시는 인천시민들에게 인천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매립할 대체매립지는 어디에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재원마련계획, 수도권매립지 공원화사업 재원 및 주변의 환경질 개선을 위한 재원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시민들에게 제시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계획도 없이 시민들이 반대한다고 다른 지자체와 대화를 거부하는 것은 순서가 잘못된 것이라고 본다. 서울시나 경기도는 어떠한가? 마치 여론몰이나 해서 논의를 확대시키면 수도권매립지를 더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 오산이다. 인천시민의 지역 정서를 이해한다면 안이하게 대처할 성질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빨리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경기도나 서울시가 수도권매립지 부지를 계속 사용하기를 희망한다면, 인천시민이 이해하고 양해를 구할만한 대안을 제시하고, 인천시민의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 최선의 대안에는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의 환경질 개선방안, 지역인프라 구축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아마도 대다수의 경기도나 서울시민은 수도권매립지가 어디에 있는지, 자신들의 생활 중 발생하는 쓰레기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관심조차 없을지 모른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가 나눠야 할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지금 인천시민들이 느끼는 고통에 대한 공감이 아닐까?     서울, 쓰레기 대란을 우려한다 이슈 기획 '수도권매립지' 해법 찾기<5> 전문가 칼럼 유기영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원 | 2013.04.01 [서울톡톡] 서울에서는 가정생활, 일터, 건설 활동, 도시기반시설 운영 등을 통해 하루 3만 9,000톤의 다양한 폐기물이 발생한다. 발생된 폐기물은 대부분 자원화와 소각방식으로 처리되지만 8%인 3,000톤은 수도권매립지에서 처리된다. 최근에 수도권매립지의 매립면허관청인 인천시가 2017년부터 쓰레기매립을 허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 확보된 매립권이 2016년 12월이면 종료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수도권매립지를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서울, 경기, 인천의 수도권매립지를 이용하는 많은 지자체들은 '쓰레기 대란'에 직면할 상황이다. 혹자는 8%밖에 안 되는 매립쓰레기를 다른 방법으로 처리하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절대 녹록하지 않다. 우선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세계 어느 나라도 매립지가 불필요할 정도로 모든 쓰레기를 자원화하거나 소각하지는 못한다. 기술이 허용해도 너무 많은 돈이 든다. 예상하지 못한 쓰레기도 자주 발생하는데 수해폐기물, 화재폐기물, 하수관로 준설토, 소각시설의 정비기간에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등은 매립지가 있어야 효과적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시간이 없는 것도 문제다. 새로운 매립지 부지가 확보되더라고 기초공사, 인허가, 업체선정 등에 4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땅을 찾는 일부터 시작한다면 4년 이상의 기간이 추가로 필요하다. 그런데 현재 남은 기간은 4년이 채 못 된다. 가장 심각한 것은 우리나라의 좁은 국토여건이 서울에 더 가혹하게 작용하고 있는 점이다. 미국, 캐나다 등 땅이 넓은 나라는 민간기업들이 매립지를 갖추고 서울과 같은 지방자치단체는 고객의 입장에서 돈을 주고 폐기물을 처리한다. 반면에 우리나라에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민간매립지 자체가 없다. 반대로 서울과 모든 여건이 유사한 일본 도쿄는 자체 매립지를 운용하고 있는데, 직접 접하고 있는 도쿄만에 해양매립지를 조성한 것이다. 서울도 이를 본 딸 수 있겠으나 서울은 경기도와 인천에 의해 둘러싸인 말 그대로 육지속의 섬이다. 설령 가까운 서해안에 매립할 공간을 확보했다 하여도 인천시와 경기도의 협조 없이는 매립지 조성이 절대 불가능하다. 해서 서울시는 수도권매립지를 연장해서 사용하자는 입장이다. 특히 1989년의 매립지 조성사업과 1992년 쓰레기 매립 시작 즈음에 쓰레기량은 엄청나 약 25년 정도 사용할 것으로 보고 경기도로부터 2016년 12월까지 매립면허를 받았다. 하지만 1995년 쓰레기종량제 실시로 인한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1998년부터 시작된 음식물쓰레기 처리사업, 소각시설 확충에 의한 감량 등으로 현재까지 사용한 땅은 55%에 불과하다. 하지만 인천시는 매립지 주변과 쓰레기 전용수송도로 주변 주민들이 소음, 먼지, 악취에 시달리고, 청라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의 주민들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으며, 인천의 도시발전에 저해가 된다는 이유를 들어 2016년 매립지 사용종료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도권매립지의 사용연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도권에 쓰레기대란이 불가피하다는 서울의 주장은 절대 과장이 아니다. 매립지가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인천시의 주장 역시 억지가 아니다. 양자를 만족할 묘수가 없으니 오히려 그것이 답답할 따름이다. 장기적으로 매립지는 밖에는 찾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찾을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찾고 만들 수 있도록 시간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 시간을 벌기 위해서도 수도권매립지의 매립기간 연장은 불가피하다. 단 불편과 피해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 인근 주민들에 대한 보상이 적절한지 살피고 다른 환경피해보다 못하다면 당연히 보상을 높여야 한다. 발전에 저해를 받는 인근 지자체에 대한 보상도 강구되어야 한다. 영국의 매립세(Landfill tax)를 감안할 때 매립부담금을 징수한다면 지역발전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수도권매립지의 다양한 부지에 수익사업을 유치하여 지역민에게는 일자리를 주고 지자체에는 세수를 확보해 줄 수 있다면 더욱 좋다.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은 기본 중 기본이다. 재활용품과 음식물쓰레기 등의 자원화대상물 그리고 형광등 등 같은 해로운 물건을 철저히 분리해서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시민들의 실천과 관심도 필요하다. 뉴욕, 런던, 파리, 베를린 같은 세계적인 도시 중에 폐기물처리시설을 도시 내에 모두 갖춘 곳은 한군데도 없다. 특히 매립지, 소각시설 등 핵심적인 폐기물처리시설은 인근 지역, 인근 도시들과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다. 외국의 사례에서 볼 때 수도권매립지가 결코 비상식적인 시설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또한 인천이 직할시로 승격되면서 행정구역의 일부가 개편되고 그 와중에 매립지의 많은 부분이 인천시에 편입되었지만 경기도가 최초 매립면허권자일 때 인천시도 서울시와 같은 수혜자의 입장에 있었다. 수도권의 상생을 위해 인천의 폭넓은 이해가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수도권매립지는 환경오염예방 위한 투자 시설 이슈 기획 '수도권매립지' 해법 찾기<4> '매립지 무엇이 문제인가?' 국회토론회 서울톡톡 | 2013.03.29 [서울톡톡] 서울과 경기도의 쓰레기는 소각되거나 재활용되는 쓰레기로 분리되고 이 외에 처리할 수 없는 쓰레기들은 인천에 있는 수도권매립지에 묻힌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나오는 쓰레기를 수도권매립지는 모두 소화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긴다. 만일 '그 수도권매립지가 없어진다면?'이라는 가정을 해보니, 절로 환경에 대한 경각심이 생긴다. 특히 요즘 수도권매립지 사용 기간을 놓고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와 매립지가 위치한 인천시의 입장이 달라 자칫 환경대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수도권매립지의 미래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지난 3월 27일 열린 <2400만 명이 이용하는 수도권 매립지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의 국회토론회에 다녀왔다.  수도권 매립지의 현재 사용기간은 2016년. 수도권 매립지의 사용기간 연장에 대한 관계부처의 의견들이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에 민주통합당 이미경, 이목희 의원이 수도권 매립지의 문제점을 놓고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토론회를 준비했다. 토론회의 현장 소식을 전하기에 앞서 각 기관별 입장을 먼저 알아 둘 필요가 있다. 우선 환경부는 "수도권 매립지의 조성 목적에 따라 확보한 부지의 매립 종료 시까지 기간연장을 해야 한다. 3개 시도와 협의를 통해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주변지역 주민과 인천서구청의 이해와 설득을 추진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서울시는 "대체 매립지 조성 등 대안이 없어 기간연장은 불가피하다. 인천시와 지역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주변지역의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라는, 경기도는 "매립지의 일부가 경기도에 포함되어 있으나, 매립기간 연장을 강력하게 희망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매립지가 위치한 인천시의 입장은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많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매립기간 연장은 허락할 수 없다. 대체 매립지를 만들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덧붙여 매립지관리공사의 입장을 살펴보면 "제3매립장 건설기간(약51개월)을 고려하여 빨리 연장이 결정되길 바란다. 인천시에 제3매립장 건설관련 허가를 신청한 후에 처리가 되지 않으면 행정심판 등 소송으로 해결할 것이다"라는 것.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는 현재 제2매립장까지만 사용되고 있고 제3매립장, 제4매립장을 앞으로 더 사용할 수 있으니 매립기간 연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고 인천시는 지역주민의 민원을 이유로 매립기간을 연장해 줄 수 없다는 것이다. 자, 이렇게 서로의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토론회에서는 어떤 해결책이 나왔는지 살펴보자. 우선 주제발표 시간 첫 번째로 '2017년 쓰레기 대란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은'이라는 타이틀로 김정훈 서경대학교 교수가 마이크를 잡았다. 김 교수가 말하는 대안은 다음과 같다. "2,400만을 위해 소수가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의견과 매립지 연장을 찬성할 수 없는 인근 지역주민들의 입장을 모두 고려해 심층 고민이 필요합니다. 다른 대안을 찾아보자면, 김포 아라뱃길을 통해 한강에서 서해까지 옮겨 묻는 해상매립지가 있습니다. 이는 경기도 김포신도시와 인천 서구 지역에서 폐기물 수송트럭이 사라지면서 수도권매립지의 소음과 분진을 감소 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발표자인 이남훈 안양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 매립지 현황과 미래의 역할'이라는 주제를 들고 나왔다. 이 교수는 "그간 쓰레기 매립량을 줄이기 위해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건설폐기물까지 모두 줄이려고 노력하였고 많은 성과가 있었다. 따라서 수도권매립지는 1회용으로 묻고 끝나는 시설이 아닌, 환경오염예방을 위한 투자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폐기물 매립에 있어서 '자원화'의 개념을 도입해야 하며 신재생에너지 외에도 많은 자원개발을 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유기영 서울연구원 연구실장은 '수도권매립지 주변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방안'에 대해 "현재 대체 매립지를 구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매립지 사용기간 연장도 불가피하다. 대신 환경피해와 심리적 피해, 지역발전 저해 등의 피해들을 줄이기 위해 매립지 관리, 수송도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들을 지원해야 한다. 서울시와 인천시가 마주하여 의논해 모두가 Win-Win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2017년 쓰레기 대란을 막아낼 수 있는 길이다"라고 강조했다. 세 명 전문가의 주제발표 뒤에 자유토론 시간이 이어졌다. 이동훈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수도권매립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며, 국민 모두의 공동 책임이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주변과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안대희 명지대학교 교수는 인천시, 서울시, 환경부 등 모든 관계부처에 잘못이 있음을 지적했다. 안 교수는 "관계부처 모두가 앞으로 계획을 철저히 세워 한 자리에 모여서 이야기하는 자리가 시급함"을 강조하며, "이 과정에서 환경부는 각 관계부처들의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정임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장기적인 계획을 구체화시켜야 한다. 매립량을 줄이는 것부터 악취문제 해결, 지역주민의 의식조사까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했고 이혜경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수도권 매립지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전에 청라아파트 주민들과 인천시민들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필요하다. 모두가 함께 모여 이야기할 테이블을 형성하고 결정되는 사항에 따를 것을 합의해야 해결점에 도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 자유토론, 보충토론 시간이 모두 마무리된 후 사회자인 이계안 수도권매립지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자문단장은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에 대한 이해라고 말하며 토론회를 마쳤다.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와 관련 지자체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환경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환경을 아끼기 위한 생활을 실천하는 성숙한 시민의식도 절실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자료 출처 : 서울공식블로그 서울마니아(http://blog.seoul.go.kr/2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