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바로바로~
서울생활백서 (71) … 대금e바로 시스템
서울톡톡 | 2014.01.09
[서울톡톡] 근로자와 영세 건설업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하도급 대금 미지급, 임금 체불, 장비·자재 대금 체불을 막아주는 '대금e바로' 시스템이 있다.
2013년 10월 국내 최초로 마련된 대금e바로(hado.eseoul.go.kr )시스템은 서울시와 원·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 사이에 이뤄지는 모든 하도급 관련 대금을 통합해서 확인, 관리, 지급하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금융기관과 연계해 서울시가 공사대금을 입금하면 건설근로자의 노무비·장비대금·자재대금으로 구분 관리되고, 원·하도급자가 대금 내역을 시스템에 등록, 승인하면 바로 자동 이체돼 대금 지급이 보장된다.
고질적인 문제였던 대금 미지급, 임금 체불 등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과거 개별적, 수기로 이뤄지던 대금 지급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관리되면서 근로자와 하도급자는 번거로운 서류 절차 없이 빠르고 정확하게 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발주청→원도급자→하도급자→건설근로자·장비, 자재업자까지 모든 단계의 공사 대금이 제 때에 적정하게 지급되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체임, 체불 걱정도 없고, 계약과 거래가 모두 투명하게 유지된다. 모든 대금은 어음 대신 현금으로 이체하기 때문에 연쇄부도와 자금유동성의 위험도 사라졌다.
서울시가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도, 원·하도급자는 제휴 은행(현재 국민, 우리, 농협, 기업)을 통해 자금 유동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공사를 이행한 하도급 업체가 서울시 기성대금 지급 전에 자금을 필요로 할 경우, 원도급자가 먼저 결제할 수 있는 대출을 제공한다. 이자는 4.3~5.5% 수준. 하도급자와 원도급자 모두 대금e바로 시스템을 통해 유동성 지원을 이용할 수 있다.
건설근로자, 장비ㆍ자재업자는 대금e바로 사이트에서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임금지급 여부와 내역을 간단한 휴대전화 인증만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대금e바로 고객센터 070-4018-2016
■ 이용방법 대금e바로(hado.eseoul.go.kr) 접속 → <노무비ㆍ대금 수령 확인> 클릭 → 이름, 휴대전화번호 입력 → 휴대전화 인증번호 발송 → 인증번호 입력 → 노무비ㆍ대금수령 내용 확인 |
출처 : 서울혁신백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