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해낼 ‘정부3.0’ 사례발표 및 토론회

한 번의 민원신고로 일사천리 해결된다면?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해낼 ‘정부3.0’ 사례발표 및 토론회   시민기자 서형숙 | 2013.10.01     [서울톡톡] 동사무소에서 업무를 볼 때 어렵고 까다롭게 느껴지던 서류절차업무가 간편해진다거나, 서류를 떼기 위해 기관마다 배회하지 않고 일사천리로 처리해주는 행정서비스로 변화된다고 한다면 어떨까?   안전행정부는 지난 6월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라는 슬로건 아래 <정부3.0 비전선포식>을 했다. 정보공개와 협업 등을 통해 주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먼저 60개 선도과제를 선정했다. 그리고 현재 중앙과 지방현장에서는 정부 3.0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정부3.0은 기존 정부중심에서 국민과 현장 중심으로 행정패러다임을 바꾸어가는 것으로서, 이는 공공정보를 개방·공유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고 전했다. 이를 통해 국민생활이 더 편리해질 수 있도록 공공정보의 개방·공유를 더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정부3.0이란? 정부3.0은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 또는 공유하며,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협력함으로써 국정과제에 대한 추진동력을 확보하는 정책이다. 다시 말해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새로운 정부운영의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다.   정보공개법을 개정하면 청구에 따른 복잡한 심사절차도 간편하게 만들고 원문까지 공개할 수 있다. 현재 청구에 의해 31만 건을 공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생산하는 문서와 과거문서의 원문까지 공개할 예정이다. 원문을 공개하기 위하여 12월말까지 원문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범기간을 거친 후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안전행정부는 밝혔다. 이러한 정부3.0 비전선포 이후, 공공데이터법·정보공개법이 제·개정되고, 중앙부처·지자체가 기관별 정부3.0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정부3.0 과제를 본격 추진하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정부3.0 토론회를 가지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9월 27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정부3.0을 지방으로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각 지방 시·도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유정복 장관을 비롯한 시·도 부단체장, 지방공무원, 생활공감 모니터단, 사이버 서포터즈, 대학생, 일반시민 등 130여명이 함께 자리를 가졌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난 9월 12일 지방3.0 선도과제로 선정 발표된 60개 과제 중, 시도별 지방3.0 우수사례 4건이 발표됐다.       ■ 지방3.0 우수사례   - 화성시 '화성콜 스마트택시 안심서비스'    - 대전광역시 '시민참여형 공공시설물 안전관리 맵 서비스'  - 전주시 '공공정보 커뮤니티센터 운영계획'       지방행정연구원 고경훈 박사는 '1회 신고를 통한 원스톱서비스 제공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주민들이 하나의 민원을 여러 기관에 신고해서 처리해야 하는 불편 사례들을 지적하며, 불편해소를 위한 '서울시 서초구 OK 민원센터'와 포천시의 '부동산 중개업 폐업신고시 세무서와의 자동연계시스템'을 우수사례로 제시했다. 이외에도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영업장 개·폐업신고 및 사업장 등록, 기초생활 수급자와 장애인 자녀교육비 등의 신청과 사망·이사 시 각종신고, 처리 등과 같은 분야도 부서와 기관이 정보를 공유해 1회의 신고로 민원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 순서로 진행 된 종합토론에서는 각 분야, 각 지자체 관계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밝히며 여러 가지를 제안했다. 서울시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김부덕 대표는 "3.0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는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그 의미를 확실히 알게 됐다.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정보와 데이터를 개방하고 공유하면 어떻게 주민 중심의 맞춤서비스가 가능한지 알게 되었고, 민간에서도 이를 잘 활용한다면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참석소감을 밝혔다.   "정보는 국민의 것" 토론회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유 장관은 "정부는 국가의 것이 아닌 국민의 것이다. 그것을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정부 3.0이라 할 수 있다. 국민이 그 정책을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없는 정책과 마찬가지다. 성과 있고 내실 있는 정부 3.0 구현을 위해 모두 지혜를 모으자"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3.0은 그 추진과정을 국민들과 공유하고자 포털사이트 '정부3.0(www.gov30.go.kr)'의 문을 열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43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의 정부3.0 추진상황을 '기관별 자료실'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3.0 앱'이 개발되어 누구나 원하는 사람은 소식과 자료를 모바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블로그·트위터·페이스북과 같은 SNS와 포털사이트를 연계하면 언제 어디서나 정부3.0을 스마트폰을 통해 접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