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종량제, 6월 1일부터 단계적 실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6월 1일부터 단계적 실시 성북·강남구 6월 1일부터, 양천구 7월 1일부터 종량제 도입   서울톡톡 | 2013.05.30     전체 416만 세대 중 357만 세대 참여, 자치구별 여건에 따라 도입 시기 차이 [서울톡톡] 오는 6월 1일(토)부터 서울시 23개 자치구에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된다. 종로구, 중구 등 16개 자치구는 단독·공동주택 모두 종량제를 실시하고, 나머지 7개구는 단독주택 지역에서만 종량제를 실시한다.   ■ 자치구별 종량제 실시현황 구분 2013. 1월 3월 4월 5월 6.1 6월중 7.1 7월 이후 공동주택 중구 노원 동대문 종로 강서 도봉 서대문 구로 강북 강동 성북, 금천 영등포, 동작 강남, 송파 용산, 성동 광진 양천, 관악 중랑, 은평 마포 서초 단독주택 이미 시행 18개구+노원 강서     영등포 강남, 송파   양천 서초   자치구별 주민편의, 재정여건 및 시범운영 결과 등 반영해 시행방식 결정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방식은 전용봉투, 전용용기(납부필증), RFID 계량방식 등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자치구별로 주민의견 및 시범운영 결과 등을 통해 그 방식을 결정한다.   대부분의 자치구 단독주택은 전용봉투 방식(22개 자치구)을 선택했으며, 노원 등 3개구에서 전용용기(납부필증) 방식으로 결정했다.   공동주택의 경우 19개 자치구에서 비교적 예산이 적게 소요되는 '단지별 종량제' 방식을, 나머지 6개구에서는 세대별 종량제 방식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한다.   구분 세대별 종량제 단지별 종량제 세대별 RFID 전용봉투 공동 주택 금천 영등포 서초 종로 강서 강남 (납부필증)중구·용산·성동·광진·동대문·중랑·성북·강북·노원·은평·                서대문·동작·관악·송파·강동 (차량계근 RFID) 도봉·마포·양천·구로 ※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 무선주파수 인식 시스템   단지별 종량제 방식은 기존의 방식과 변함없이 공동주택 단지별로 버리는 양을 측정, 합산 한 후 수수료를 공동주택 단지 세대에 균등하게 분배하는 것이다.   반면 세대별 종량제 방식은 각 세대별로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는 양 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는 종량제방식으로서, 전용봉투에 배출하거나 RFID기기에 세대별 인식카드를 체크한 후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면 세대별로 버리는 양이 합산되어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관리비에 통합 고지 등)한다.   정액제→종량제로 전환시 배출량 10~20% 감량, 최대 277억원 예산 절감 서울시에서 1일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는 일평균 3,311톤(2012년 기준)이며, 사업장을 제외한 가정부분의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2,233톤으로 처리비용은 연간 약 1,385억 원이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되면 배출량의 10~20% 감축이 예상되며, 감량으로 인한 수거와 운반 및 처리비 감소로 연간 138억 원~277억 원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산출내역 : 2,233톤/일(가정부분 배출량)×0.2(감량)×365일/년×17만 원/톤=277억 원   또한 시민들이 음식점에서 음식을 주문시 스스로 미리 양을 정할 수 있는 '온차림, 반차림' 구분 주문 등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며, 올해 하반기에 음식물쓰레기 감량 우수 자치구에는 인센티브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방식 구 분 방식 장점 단점 해당 자치구 단독주택 소형 음식점 (세대별)  · 투자비 가장 저렴  · 사용 편리  · 봉투 훼손으로 도심미관 저해  · 채워서 배출해야 함에 따라   가정 내 악취 우려  · 봉투제거 비용(톤당 1만 원),     재활용불리, 2015.6월 이후    사용 금지 사전 시행 18개구 + 양천, 강서, 영등포, 강남  · 음식쓰레기   퇴비화 용이  · 도심미관 개선  · 용기 분실 우려  · 주기적 용기세척 등 불편  · 부피 큰 음식물 배출 곤란 노원, 서초, 송파 공동 주택 세 대 별 종 량 제  · 감량효과 높음  · 사용 편리  · 관리인 없는   경우 효과적임  · 채워서 배출해야 함에 따라   가정 내 악취 우려  · 무단투기 우려  · 봉투제거 비용(톤당 1만 원)   재활용불리, 2015.6월 이후   사용금지 종로, 강서, 강남  · 감량효과 우수  · 통계관리 용이  · 주민불편(카드소지 필수)  · 타 방식에 비해 설치 및 유지   비용이 높음   * 설치비    : 대당 170 ~ 200만 원  · 공동주택 전체   세대 시행   : 금천, 영등포,    서초  · 공동주택   일부세대 시행  : 용산 743, 강서    911, 송파 33천   세대 단 지 별 종 량 제 (납 부 필 증)  · 통계관리 용이  · 감량노력 · 의지 미흡으로 감량   효과 미흡(1/n)  · 구축비용 및 유지보수 비용   소요 도봉, 마포, 양천, 구로  · 주민이용 편리   (기존방식 동일)  · 유지관리비 적음  · 도입비용 최소  · 감량노력 · 의지 미흡으로   감량효과 미흡  · 관리인이 없는 경우 어려움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노원, 은평, 서대문, 동작, 관악, 송파, 강동 (15개 자치구)     문의 : 생활환경과 02-2133-3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