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사 역사탐방 45탄, 문화양념통. 4대강 정비사업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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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정비 사업에 대한 비판

논란

야권 단체장들의 입장 변화

민주당은 4대강 사업에 반발하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4대강 사업 대안서’를 내놓았다. 그러나 이에 대해, 보 설치 문제를 제외하면 정부의 4대강 사업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 단체장들이 4대강 사업에 찬성한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민주당 소속의 이시종 충북지사는 4대상 사업을 큰 틀에서 찬성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충북은 홍수나 가뭄을 예방하기 위한 치수사업이 대부분이라 주민들을 위해 충북에서 진행 중인 4대강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도 치수차원의 4대강 살리기에는 찬성한다는 입장으로 한 발 물러섰다. 김두관 경남도지사는 대운하를 하기 위한 기초작업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반대한다면서도 "생명파괴이자 환경 대 재앙이라고 규정해서 반대하고 있지만, 기존에 해오던 치수사업은 환경기초시설을 만들어서 수질을 개선 한다거나, 지천이나 소하천 정비해서 복원해서 홍수를 예방하는 문제는 동의를 한다"고 밝혔다.

대운하 사업 논란

2008년 12월 29일 낙동강 지구에서 사전환경성검토 작업 없이 착공식이 진행된 점에 비추어, 민주당 등의 야당은 대운하 계획 수행을 위해 정부가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비판을 가했다. 또한 시민단체들은 4대강 정비사업이 한반도 대운하를 이름만 바꿔서 전초작업으로 재등장시킨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2009년 6월 1일 경향닷컴 기사에 따르면 이 사업에 5조원에 가까운 자금이 더 투입되면서 한반도 대운하의 포석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4대강에 설치하는 보는 마스터플랜에서 발표한 16개 보 외에 물놀이 공간 등을 만들기 위한 작은 보 4개를 더 추가해 모두 20개가 된다고 알려지자, 국토해양부가 이같은 계획을 처음부터 확정해놓고도 여론을 의식해 일부러 숨긴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당시 대운하 공약을 반대 여론이 많아 계획을 바꿨다며 운하는 다음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다음 정권이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4대강 사업의 핵심인 '보' 설치와 '준설' 공사는 운하사업의 1단계 사업이 될 수 있으며 보와 준설은 강 생태계를 파괴한다고 일부 환경단체 등에서 주장하고 있다. 김황식 국무총리와 심명필 국토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장은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사업이 아님을 발표하였다. 김황식 총리는 또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사업으로 밝혀진다면 국정운영이 불가능할 정도로 큰 혼란과 정치적 재앙이 올텐데 한나라당은 어떻게 되겠느냐"이라고 답변했다.

경기부양 효과, 일자리 창출 논란

2009년12월 11일 한나라당 이한구의원이 '국가부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무슨 사업을 그렇게 준비를 철저히 안 하고 법적절차도 제대로 안 밟는 인상을 주면서 자꾸 속도만 내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토목사업으로 하는 경기부양은 효과가 일시적이고, 좋은 일자리는 잘 만들어지지 않는다'면서 '토목사업이라는 게 주로 장비로 하기 때문에 옛날처럼 고용창출 효과가 별로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4대강 사업의 주요 경제적 효과로 제시하고 있는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반박이다. 특히 지방경제에 긍정적이란 정부 입장에 대해 '(사업을) 수행하는 업체들은 다 서울업체다. 지방에 대형마트가 들어서는 거와 똑같다. 거기서 돈 벌어서 모두 서울로 가져간다'고 지적했다.

일자리 창출 효과에 대한 논란도 있다. 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일자리 34만개가 생긴다고 강조한바 있다. 그러나 4대강 사업 공사 현장에서는 일하는 인부들의 모습은 거의 보이지 않고 대부분 건설 중장비들만 동원되고 있으며, 현장 관계자도 인부보다 건설 장비가 더 많이 동원되고 있다고 증언했다. 또한 투입되는 인력도 중국인들이 1/3 이상을 차지하며 이들은 대부분의 돈을 중국에 송금하기 때문에 경기 부양 효과는 거의 없다는 지적이다. 그나마 투입된 한국인 노동자들도 40대에서 60대까지 중장년의 일용직 노동자들만 있으며,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도 거의 없다는 것이다.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도 1100여명에 불과하며, 국토해양부가 공개한 하루 평균 투입된 노동자들도 1만 1천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다 예산 지출논란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4대강 사업 예산은 22조 2천억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토지보상비, 수질 개선비, 수자원 공사 이자 보전비를 포함해 13조 6천억이 더 필요하며 이에 따라 4대강 예산은 35조 8천억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4대강 사업은 13억 톤의 물을 취수원으로 하여 산간벽지에 물을 공급하는 방식의 광역 상수도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이 광역 상수도 시설을 위한 비용으로 20조원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는 예상이 있다. 이 주장은 취수원과 물수요지역이 지나치게 떨어져 있다는 사실과 여태까지의 상수도 시설 공사에 소요된 비용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 주장에 따르면 이 광역 상수도 시설 공사 비용을 포함하여 4대강 예산은 50조가량이 된다.

2009년 10월 국회에서 보상비 산정이 들쭉날쭉 되었음이 밝혀졌다. 또한 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예산이 계속 증가하며 과다 지출되고 있는데 대해 조선일보도 비판적인 기사를 내보내기도 하였다.

2010년 4대강 사업에 따른 토지 보상비용이 정부 계획보다 1조 1000억원 늘어나 논란이 일던 가운데, 4대강 사업의 총 지출비용이 30조원을 넘는다는 분석이 제기됐다.[20] 이렇게 과다 예산이 지출된다는 지적이 제기되던 가운데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이한구 의원은 "4대강은 축소 조정해야 한다. 4대강 사업은 취지는 좋은데 내용 면에서 너무 범위가 넓고 서두르고 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문화재파괴여부, 지류 오염시설 방치, 농경지 피해, 생태계 변화 등 법·행정적으로 취해야 할 여러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국토를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복원이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지적했다.[21] 그는 이어 2010년 12월에 통과된 새해 예산안 파행에 대해서도 4대강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4대강을 왜 그토록 강행을 하려고 그러는지 조금 유연한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는데, 이게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잖나? 이것 때문에 치르는 희생이 너무 크다"고 비판했다. 2010년 예산국회가 시작한 가운데 4대강 사업이 내년 예산의 핵심이 되어 복지와 교육이 반영이 미미한 우려를 나타났다.

광역 상수도 설비 필요성 논란

정부의 8억톤 물부족론, 10억톤 물부족론등이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최대 가뭄년을 기준으로 하고 물수요 과다 추정치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4대강의 20조 가량의 시설비가 투입될 가능성이 있는 광역 상수도 시설은 쓸모가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문화재 지표조사 논란

4대강 사업을 위해 진행된 문화재 지표조사가 엉터리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문화재지표조사는 공사구역이 확정된 이후 진행되어야 함에도 사전에 진행되었고 수중조사는 아예 누락되었기 때문이다. 뿐만아니라 삼국시대의 문화유적지인 4대강 주변의 문화재 지표조사를 한달 반만에 마친 것도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청계천 복원사업 당시 1년에 걸쳐 문화재 조사가 진행되었음을 감안할 때 청계천의 213배인 4대강 유역의 조사가 한달 반만에 끝났고 이를 근거로 공사가 강행된다는 것은 문화재 말살 정책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타 예산 삭감 논란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2010년 8조6000억 원의 예산을 지출하기로 한데 대해 야당과 여당에서도 반발이 크다. 특히 지역별로 산업단지, 아시안게임, 교육, 교통 등 긴요한 예산들이 4대강 예산에 밀려 삭감 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있다. 또한 낙동강에 예산의 58%가 집중되어 지방재정의 빈익빈 부익부를 초래할것으로 우려하기도했다.

2012년까지 본 사업비만 22조2000억 원이 소요되는 4대강 사업의 2010년도 공식 예산은 3조5000억 원이다. 여기에 수자원공사가 부담하는 3조2000억 원이 있고, 환경부와 농림부 예산에 포함된 사업비까지 합치면 8조5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보건복지가족부가 편성해 올해 지원했던 예산 541억 원이 2010년 예산안에서는 전액 삭감됐다. 2009년 11월 각계의 시민단체 회원들은 '2010년 예산안공동대응모임'을 구성하여 "정부는 국민의 70퍼센트가 반대하는 4대강 사업에만 22조 원이 넘는 엄청난 돈을 쏟아 부으면서 정작 교육과 급식, 복지 관련한 민생 예산들은 삭감하고 있다"며 반대했다. 참여연대 박원석 협동사무처장은 "4대강 사업은 환경과 국민을 갉아먹는 사업"이라며 비판했다.

2009년 11월 13일 전국교육대학생대표자협의회가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자감세로 인한 교육예산 삭감 반대와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4대강 사업에 내년에만 8조 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 9000억의 교육예산 감소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며 “이것은 정부가 공교육을 죽이고 사교육을 살리기 위해 교육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28] 또한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에 대하여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를 수정 추진하려는 것은 4대강 정비 사업에 돈을 퍼붓기 위한 것" 이라고 주장 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도 홍수 때마다 수십 조원이 드는 방지 대책을 내놨었는데, 그 때는 반대하지 않다가 지금 반대하면서 대신 복지 예산에 쓰라고 소리를 높이는 건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전현희 대변인는 "4대강 예산으로 인해 실제로 서민복지예산이 삭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은 아직도 복지예산에 감액이 없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친서민의 탈을 쓰고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라고 비판하였다.[31] 이처럼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포함된 수자원 예산은 2009년 2조 9681억원에서 2010년 8조 7152억원으로 3배 가까이 늘어, 서민복지를 희생하여 4대강 정비 사업을 강행한다는 비판을 받고있다.[32] 실제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복지 같은 데 재원을 써버리면 남는 게 없다”며 “나라 형편이 되는 한도 내에서 (복지를) 즐겨야 한다"라며 복지 예산 대신 4대강 사업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시사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김동연 예산실장은 "내년도 전체 예산 가운데 복지예산이 86조원이고, 이 가운데 서민희망 예산 지원규모는 32조1000억원이다. 32조원은 내년도 전체 예산대비 거의 10%에 가까운 비율로, 올해 서민예산 규모가 29조1000억원이었는데 내년도는 3조원이 늘었다"라고 밝히고 있다.

재해 방지 효과 논란

이명박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도 43조원과 87조원이 들어가는 수해방지계획을 세웠다고 주장하며, 짧은 기간에 예산을 집중투입해야 오히려 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홍수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지방의 군소하천이지 4대강과 같은 국가하천이 아니기 때문에 홍수 예방 효과가 거의 없다는 주장이 있다. 이 주장은 2008년 한국방재협회가 내놓은 연구보고서를 보면 국가 하천의 홍수피해액은 3.6%이고 국토해양부에서 2008년 내놓은 하천재해예방사업 기본계획에도 투자 우선지역에 대한 투자비 중 국가 하천에 대한 비중은 1.2%라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다.

정부가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농업용 저수지 둑 높임 공사’가 애초 목적인 홍수 예방과 농업용수 확보와는 상관없는 ‘4대강 뱃길 만들기용’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때 안전에 문제가 있어 보수가 시급한 저수지는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강 인근에 설치된다고 반박했다.[36] 한편 참여정부 시절에 개보수가 끝난 저수지가 포함되기도 했다. 총 113곳의 저수지를 검토한 결과, 30년 동안 홍수와 가뭄 피해를 입은 곳은 단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으며, 우선 수리 대상은 8곳이 선정되었다. 또한 이미 개보수가 끝난 곳도 62곳이나 포함되었는데, 이는 사업 목적인 홍수 및 가뭄 등 재난 예방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수질 악화 논란

수질 악화 논란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기술 수준이 30~40년 전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강 복원 기술을 갖고 있다"며 이 대통령은 "지금 보를 만드는 데는 한 단계 더 높은 IT기술을 갖고 한다"며 "보 밑에는 항상 물이 흐르고 필요할 때 열고 닫아 수량을 확보하고 수질을 보존할 것"이라며 "단순히 기술이 모자라 수질이 나빠질 것이란 얘기는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강도 수질이 나쁘고 홍수피해가 컸지만, 잠실과 김포 신곡에 보를 만들어 물을 가두는 바람에 물이 많아지고, 황복이 돌아오는 맑은 물이 됐다"며 "4대강도 복원해 옛날 맑은 물 흐르고 뗏목 타던 시절로 돌아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하천학회와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은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진실을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2009년 11월 30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이 한강에 수중보가 설치돼 수질이 깨끗해졌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보로 인해 물길이 정체되면서 한강 수질이 더 나빠졌다"고 지적했다. 또 "이명박 대통령이 수질이 나아졌다고 말한 시화호에 대해서도 물막이 공사이후, 물고기 수십마리가 폐사하자 해수를 유통시켜 수질을 개선한 것이라며 결국 방조제 축조가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가 됐다"고 반박했다.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진지한 검토없이 보 건설과 대규모 준설이란 하천 정비 방식에 몰두하고 있는 게 문제라며 사업 속도를 줄이고 여러 대안을 깊이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동일 충남대 토목환경공학부 교수 4대강에 보를 건설한 것은 강물의 체류시간이 3배 이상 되어 수질 악화가 된다고 발표하였다. 공사 과정에서 기름이 유출되어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또한, 2012년에 들어서는 4대강 사업이 추진되었던 한강과 낙동강 일대에서 맹독성이 있는 녹조현상이 일어났는데, 민주통합당에서는 이러한 원인이 '4대강에 보를 설치하여 유속이 느려졌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환경 오염 논란

12월 11일 국제 습지 전문가들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4대강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세계습지네트워크 크리스 로스트론 의장과 각 대륙별 대표 9명이 이명박 대통령과 정운찬 국무총리,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이만의 환경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4대강 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은 물길 직선화와 강바닥 준설, 구조물 설치, 제방 보강이라 지적했다. 로스트론 의장은 유럽, 미국, 일본의 과거 사례를 토대로 "강에 대한 수많은 토목사업은 결국 홍수와 침식, 수질 악화, 생태계 변화, 생물다양성 감소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세계 습지 전문가들 역시 "4대강 사업의 핵심인 새로운 댐(보) 건설과 준설은 결코 '복원'이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대대적인 생물다양성 손실과 환경 비용만 초래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김덕성 한국습지 NGO네트워크 준비위원회 위원장은 "4대강 사업은 습지 복원과 환경영향, 지역사회 참여 등에 관한 람사르 협약이 제시한 습지의 현명한 이용 원칙을 명백히 위반했다"라고 지적하며, 국제 협약과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도올 김용옥은 "국민 세금 몇십조를 강바닥에 퍼붓는 미친 짓”이라며 “형편없이 국토를 망치는 일을 왜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일방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강요하고 따르라고 하는데, 이는 언론과 4대강, 우리 삶 등 모든 것을 다 죽이는 것"이라며 4대강사업의 환경파괴에 대해 지적했다.

6월 16일 이명박은 "인간중심주의도 안 되지만, 환경지상주의도 답이 아니다", "환경보호와 성장은 과연 조화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인가"라며 환경단체, 종교단체들의 4대강 사업 반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는 '친환경 녹색성장'을 강조하며 환경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는 기존의 입장과는 바뀐 것이다.

2010년 4월 후반에 경기도 여주군 부근의 사업에서 물고기 떼죽음이 보고되었다. 4대강 공사를 실시하고 있는 낙동강 함안보의 퇴적오니토 성분분석 결과 다량의 발암물질과 중금속이 검출되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하나인 죽산보 설치공사가 진행 중, 갈수기에 내린 35㎜가량의 비에 밭이 침수되었다. 낙동강발 황사로 경북 구미시의 주민들이 피해받고있다. 보 건설 과정에서 파내 공사현장에 쌓아둔 엄청난 양의 낙동강 준설토도 이런 황사바람을 일으키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더군다나 2010년 9월 30일에 4대 강 중 낙동강의 8,9,10,15공구에서 4대강 사업 공사 도중 발생한 최하 1000톤 이상의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로 인하여 부산 지역에서 식수 문제가 야기되었다. 폐기물이 발견된 지점에서 부산시민의 식수원인 매리취수장과 고작 1km정도밖에 이격되어 있지 않다. 낙동강 공사지역의 준설토가 그대로 강물에 흘린 제보가 있다. 심지어 국토부가 환경부의 반대 의견을 묵살한 의혹이 있어 검찰에 국토부를 고발하는 움직임이 있다.

또한 2010년 11월 현재 총인처리시설 집행률이 4%에 불과해 4대강 사업 공정이 완료될수록 환경오염 우려가 커지고 있다.[55] 그래서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수질정책 전반이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경상남도 의령군의 낙동강 지역에서 준설토와 오염물질이 그대로 낙동강에 흘려졌다.

농민 피해, 채소값 폭등

가톨릭농민회,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전국새농민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4-H본부, 한국낙농육우협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등 10개 농민단체가 모인 만든 농민연합은 18일 경기도 남양주에서 4대강 반대 30만 농민서명운동 발대식을 있었다. 농민연합은 "4대강 사업은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환경 문제와 함께 농업·농촌과 농민의 삶에도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약 6만여 명의 농민이 강제로 이주되고, 식량자급률이 25%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체농지의 약 2%가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농민연합은 "특히 시설채소 재배지 약 20%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돼 채소가격 폭등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심각한 피해 또한 예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4대강 사업으로 인해 강 주변 유역에 경작지를 매입하면서 경작지가 줄어 채소값 폭등의 원인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10년 9월에 발생한 배추값 폭등의 원인중 하나로 제기되고 있다.[59] 장상환 경상대학교 교수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시설 재배 경작지는 16% 정도나 줄어들어 (시설에서 재배한) 채소값은 30~40%까지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들 폭등이 예상되는 채소 종류로는 배추, 열무, 상추, 부추, 깻잎, 대파, 알타리무 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2010년 9월말부터 치솟던 배추값이 10월 중순부터 가파르게 떨어지면서 4대강사업과 채소값의 연관성 논란은 잦아들게 되었다.

유기농 점용 허가 취소 논란

팔당군 두물머리에서 하천 점용 허가를 얻어 수십년째 유기농 농사를 짓던 가구의 하천 점용 허가를 취소하여 논란이 되었다. 2011년 2월 15일 수원지방법원에서 하천 점용허가 취소를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지자체의 사업 반대

경남도가 사업에 대한 입장을 반대로 최종 결정 하였으나, 국토부는 4대강 정비 사업을 계속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어서 국토부가 사업권을 경상남도로부터 회수하겠다고 말하였다. 나중에 경상남도도 사업권이 회수되면 소송하겠다고 밝혔다. 그리하여 비록 정부가 경상남도의 사업 공정률을 낮다고 사업권 회수를 발표하였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또한 충청남도도 보 건설에 공식적으로 반대하였다.

4대강 사업 효과 감사에 대한 논란

4대강 사업의 찬반 논란과, 효과에 대한 이견에 제시되던 가운데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의 효과에 대해서 조사했다. 감사원은 예비 타당성 조사와,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조사 등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준석 대변인은 "정권 눈치보기용 감사"라면서 "대통령 고교동창들의 사업 독식과 담합 의혹이 제기된 턴키발주 문제는 언급조차 하지 않는 등 낯 뜨거운 결과를 내놨다"라며 반발했다.

PD수첩의 긴급 방송 취소

2010년 8월 17일, 당일 방송예정이던 "4대강 수심 6m ··· 누가 밀어 붙였나?"에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는 MBC PD 수첩이 방송을 앞두고 사전배포한 보도자료가 명백한 허위사실인데도 신문과 방송, 인터넷 등을 통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어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양재영 부장판사)는 국토해양부가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기록만으로는 방송예정인 프로그램의 내용이 명백히 진실이 아니고 방송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방송이 이뤄진다고 해서 신청인에게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라고 밝혔다.

재판부의 이러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PD수첩' 제작진에 따르면 김재철 문화방송 사장은 임원회의에서 사규위반을 이유로 방송보류를 최종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작진은 "이 날 오전 국토부에서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낸 뒤 김재철 사장이 'PD수첩'의 사전 시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MBC 공정방송단체협약규약 상 사전시사의 최종 책임자는 각 제작국의 국장이며 사장은 시사권한이 없기에 이를 정중히 거절했다"라고 밝혔다. 제작진은 해당 방송이 결방되자, 조합원들을 긴급히 소집해 대응 방법을 논의했다. 사장의 지시에 따라서 PD수첩이 결방된 사례는 우루과이라운드를 보도하기로 되어있던 1990년이 마지막으로 20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그 당시 MBC 직원들은 50일간 파업을 벌였다.

추적60분의 긴급 방송 취소

2010년 12월 8일 KBS 추적60분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방송이 될 예정이던 가운데 방송 하루 전 KBS측은 갑작스레 방송을 취소, 보류했다. KBS측은 '법원의 판결이나 공적 기관의 판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보도나 논평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KBS 방송강령 20항에 의해 취소했다고 밝혔으나, KBS 노조측은 "언제부터 재판 선고 일정을 보고 방송 여부를 결정했나"라며 소송이 진행중인 모든 사안에 대해 방송을 못하게 한다면 방송할 수 있는게 얼마나 있겠느냐며 강력 반발하며 "8일 KBS 민주광장에서 방송보류결정 규탄대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KBS 사내에서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언급은 금기'라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어 이러한 의혹이 드러난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이에 앞서 11월 17일 추적60분에서 천안함 사건을 다루려고 했으나, 갑자기 방송 취소에 들어가 논란을 일으킨 바 있어 KBS에 대해 정권의 외압이 작용하고 있는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그 이후 KBS 새 노조는 외압받았다는 자료가 있다고 해명하였다.

이후 KBS 새 노조에 의해 "청와대 쪽이 방송 전 사쪽에 (프로그램에 대해) 우려를 전달한 정황을 확보했다"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 노조는 이러한 정황을 포착한 자료를 공개하겠다며 다음주 정상 방송을 요구했으나, 청와대 관계자는 그런 사실이 없다며 부인했다. 이 외에도 추적60분의 김범수 PD가 사내 게시판에 "입사 이래 한국방송에서 반상식적인 일을 참 많이 겪었지만 이번 불방은 가장 폭력적인 것"이라며 "4대강 예산안이 날치기로 통과되던 바로 그날, 선배님은 추적 60분 ‘4대강’ 편을 불방시켰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바 있다. 추적 60분 제작진들은 다음주 방송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KBS측은 추적60분 CP에게 "신변 정리를 하라"고 통보하여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후 2주간의 결방 끝에 방송이 되었으나, 이 과정에서 추적60분 제작진이 '불방시킨 관련자를 문책하라'는 내요의 플랜카드를 내걸었다는 이유로 KBS 감사실에 소환당해 조사를 받아 언론 탄압 논란이 확장되기도 했다.

건설사 선정 과정

4대강 사업을 맡을 건설 업자들로 이명박의 고등학교 동창인 동지상업고등학교 동문들이 유독 많이 선정되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 이석현의원은 "권력배경을 가진 특정 지역, 특정 동문들만 이기는 컨소시엄 참여로 특혜를 받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유력 대기업들에 의한 컨소시엄 선정 과정에 권력 실세의 개입이 없었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명진스님은 "내가 알고 있는 정치인 중에 이명박 장로만한 거짓말의 달인은 못 봤다. 낙동강 4대강 사업을 맡은 사람들이 포항 동지상고 (이명박 대통령의)동창들이 다 맡았다고 하는데, 이게 국가냐, 조폭집단이냐"며 이명박과, 4대강 사업에 대해서 강도 높게 비판하였다.

담합

4대강 사업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들간의 입찰 가격차이가 0.0036% 에 불과해 담합 의혹이 나오기도 하였다. 일반적으로 예상가격의 60%정도에 낙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 경우는 90%가 넘는 가격들에 낙찰되었기 때문에 담합 의혹에 대한 논란을 일으켰다.

국감개입 논란

청와대 정책기획관실이 4대강 살리기 이슈 대응이라는 문서를 국정감사를 하는 한나라당 소속의 의원들에게 배포하여 국정개입에 논란을 일으켰다.

정진석 추기경 발언

정진석 추기경은 4대강 사업입장 표명에 대해 천주교계에서 내분이 있다.

레저사업의 성격 발언

강만수 대통령 경제특보 겸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은 “4대강 사업을 치수사업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호텔·레저 등 엄청난 파생산업을 발생시키는 거대한 사업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경북 구미 단수

2011년 5월8일 구미 해평취수장의 가물막이 보가 유실된 뒤 구미 시민들은 단수 사태를 겪어야 했다. 금방 해결될 줄 알았던 단수는 4일간이나 계속되었고 구미 시민들은 ‘물 전쟁’을 치러야 했다. 세수도, 화장실 사용도, 빨래도 할 수 없었다. 구미 출신인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은 “대표적 4대강 사업 찬성 지역이던 구미에서 이번 단수 사고로 여론이 1백80˚ 돌아섰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여론으로 인해 대구경북 주민들은 2011년 시사저널이 조사한 여론조사에서 과학밸트나, 신공항보다 4대강 사업이 더 중요한 현안이라고 제시했다.

경북 칠곡군 낙동강 호국의 다리 붕괴

2011년 6월, 장마로 인해 폭우가 쏟아지자 낙동강 호국의 다리가 붕괴되는 일이 발생했다. 환경운동연합 측은 이와 관련 "왜관철교 붕괴는 인접한 4대강 사업으로 하상이 과도하게 준설되어 일어난 사고"라며 "4대강 공사로 강바닥이 준설 전보다 4m 낮아졌다. 장맛비로 교각 부근에 와류가 발생, 교각 밑바닥에 있는 모래를 세굴하게 되었고, 결국 교각이 기울어지면서 교량상판이 하천 바닥으로 내려앉으면서 붕괴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주댐 제방 붕괴 역시 붕괴 위험이 우려됐다.

비판

4대강 정비 사업의 환경 파괴를 경고하는 시민단체의 사진전시회 졸속 추진

정부가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4대강은 대운하와 더불어 천문학적 예산이 쓰이지만 몇 개월만에 결정하고 전문가들이 반대를 하는 와중에도 법 규정(친수법[90] 등)까지 바꾸어 가며 급히 시행한다는 점이다. 4대강도 임기 내 업적을 내려는 과욕이라는 비판이 많다. 6.2 지방선거에서도 한나라당이 패배한 가장 큰 원인이 4대강 사업의 역풍으로 인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는 가운데 조선일보의 김대중 고문도 칼럼을 통해 "민심이 소통 부재의 MB정치와 토목사업투성이인 MB정책에 NO를 선언했는데 MB는 고장 난 레코드처럼 '경제'만을 되뇌고 있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4대강 사진 조작

국토부 산하 '4대강 살리기추진본부 공사3팀'은 '팔당유기농 경작지 보상을 위한 수용재결신청' 문서에서 "유기농도 일반경작지와 마찬가지로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다"며 그 근거로 '하천부지 경작지의 퇴비 보관 장면'이라는 제목의 사진을 실었다. 하지만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수소문 끝에 '팔당공대위'가 확인한 결과 국토해양부의 보도자료에 게시된 지역은 부산과 김해시를 사이에 두고 있는 낙동강변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2009년 3월 제작한 '4대강 살리기 홍보 영상'에서 나온 물고기 떼죽음 영상도 미국의 사건임이 드러난적이 있으며, 같은해 10월 방송광고에서 "4대강 유역에 자연습지가 전무하다"며 갈라진 땅을 소개한 사진도 4대강 사업과 관련없는 경남 고성군 삼덕저수지로 드러나 비판을 받았다.

공사에 군대 투입: 2010년 5월, 4대강 사업에 군대를 투입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육군 제2작전사령부와 부산국토관리청은 4월 22일 낙동강에 공병부대를 투입해 공사를 지원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 이 협약에는 "병력은 강바닥을 파서 생긴 ‘준설토’를 트럭에 실어 다른 곳으로 옮기는 임무를 맡는다."는 내용과 함께 투입될 장병들의 숫자와 트럭 대수까지 자세하게 포함되어 있었다. 군이 투입된 낙동강 35공구는 군사시설도 아니며, 홍수가 잦은 지역도 아니기 때문에 대민지원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군이 투입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천안함 사태 이후 안보태세를 강조하지만 4대강을 파괴하는 데 군사력을 이용하는 안보 무책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93] 한겨레는 사설에서 "속전속결식으로 4대강을 파헤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걸 끌어쓰겠다는 이런 발상은 과거 군사정권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홍보비

민주당이 4대강 관련 정부부처의 2009년도 4대강 사업 홍보예산 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 전용 등의 방법을 통해 국토해양부, 농림식품부, 환경부가 홍수 예방으로 책정된 예산 79억원을 4대강 홍보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4대강 홍보와 무관한 용도의 예산을 홍보비로 사용한 것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국가재정법 제46조(예산의 전용)를 정면으로 어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4대강 사업의 홍보비는 2009년부터 2010년 8월까지 50억 4800만 원으로 참여정부의 중점 사업이었던 세종시보다 4배나 많아 과도한 홍보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을수록 홍보에 더욱 혈안이 돼 광고비 집행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선상 카지노

4대강 정비 사업 빚 갚기 위한 카지노 서비스 도입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

4대강 특별법

이정희 민주노동당 비례대표는 강을 복원할가 위한 보를 없애는 '4대강 특별법'을 제정하는 의견을 발표하였다.

건설회사의 혜택

4대강 사업을 많이 비판하는 강기갑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는 가장 많은 수혜를 받은 회사가 삼성물산이라고 발표하여 대기업 건설회사의 지나친 혜택을 우려하였다.

일자리 문제

4대강 사업에 창출된 일자리가 대부는 아르바이트 계열의 직종이다는 비판이 있다.

군 선박 사고

환경운동연합은 여주군 남한강 군용 선박 전복 사고의 원인을 4대강 사업의 하나인 이포댐 공사의 불안정한 물흐름을 지적하였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이를 "급기야 4대강 사업으로 국군장병 4명의 목숨을 앗아간 참사가 일어났다"고 주장하였다.

1조원 은닉 의혹

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4대강 사업 170개 공구별 사업 공정 중 '기타 항목' 사업비는 당초 1조 337억원이었으나, 총사업비 변경절차를 통해 2조 244억원으로 무려 9천907억원이나 증가했다"며 "이는 정부가 총사업비 조정을 통해 공사비 감액분을 보상비 등으로 전용한 것 외에 기타 항목 사업비에 은닉시켰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행령 몰래 개정

이명박 정부는 수자원공사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임금 문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정부가 지난해 4대강 사업을 수행하는 원청 대기업에 선급금 1조3천억원을 지급했지만, 노동자 임금으로 지급된 돈은 한 푼도 없었다"라고 밝혔다.

근로자 사망

2011년 3월 11일까지 근로자 12명이 사망하였다.

4대강 조사단

2011년 5월 GS건설이 낙동강 지류의 홍수피해룰 조사를 단체를 불법적으로 막았다.

반대 운동

4대강 사업 반대 운동은 주로 환경단체와, 진보성향의 시민단체 그리고 불교와, 천주교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010년 6월 1일 문수 스님은 4대강을 반대하며 몸에 불을 질러 소신공양을 하였으며, 불교 최대 종파인 조계종도 4대강 사업 반대입장을 밝혔다.

조계종은 또한 2010년 12월 8일, 2011년 새해 예산안이 국회의장의 질서유지권이 발동된 상황에서 처리되어 4대강 예산이 포함되어 사업이 강행된다는 것에 대해 반발하며 정부·여당에 대해 전국 사찰의 출입 금지령을 내렸다. 조계종은 "(정부 여당 인사를)사적으로라도 만나거나 통화하면 사직서를 제출하라"며 투쟁 의지를 밝혔다. 또한 천주교는 정의구현사제단이 반대에 적극적이며, 천주교연대도 4대강을 반대하는 시국 미사를 열기도 하였다.

10월 27일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가 4대강 사업을 "난개발"이라고 지적하였다. 일부 개신교와 원불교에서도 '종교환경회의'를 구성하여 4대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2010년 7월 8일에는 조계종 승려 13,000여명 가운데 1/3 가량의 스님 4,000여명이 4대강 사업 반대 서명에 동참했다. 이는 조계종 사상 유례가 없는 일로 기록된다. 성웅 직지사 주지는 "편협한 이기심, 개발이익에 대한 욕망으로 우리의 문화유산과 정신을 묻어가면서, 어떻게 국민통합을 이뤄질수 있겠는가"라며 4대강 사업의 중단을 촉구했다.

2010년 12월 16일 불교, 개신교, 가톨릭, 원불교 등이 연합하여 '4대강 개발저지 4대종단 연대회의'를 구성하여 반대운동을 벌이기에 이르렀다. 환경단체들은 처음 논의가 시작될때부터 꾸준히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이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2009년 12월, 한나라당은 3조 5천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국회 상임위에서 기습적으로 통과시키기도 했다.

2010년 5월, 미시경제학의 저자로도 유명한 이준구 서울대학교 경제학 교수는 4대강 사업의 대표적인 반대론자로 자신의 홈페이지에 110여쪽에 달하는 장문의 글에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시민으로서, 지식인으로서, 그리고 경제학자로서의 모든 양심을 걸고 4대강사업에 반대하고 있다"며 4대강 사업의 비합리성을 주장했다.

2010년 10월 13일 민주당과 다른 야당들은 4대강 사업을 저지하기 위해 시민단체에 4대강 반대 국민 투표를 실시하는 계획을 추진했다. 이처럼 민주당을 중심으로 야당에서 4대강 사업 반대하는 가운데 2011년 예산안 처리가 박희태 국회의장에 의해 질서유지권이 발동된 가운데 강행처리되어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결국 정부가 제시한 4대강 예산이 대부분 골격이 유지된채 5조 4600억원이 처리되었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4대강 사업을 한반도 대운하 사업으로 규정하여 국민과 함께 본격적으로 반대운동을 펼친다고 말하였다. 이어 민주당은 다른 야당과 함께 서울광장에서 4대강 대운하 반대 범국민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4대강 사업은 대운하 계획'이라고 양심선언한 김이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양심선언을 잘못 생각한 것이라고 번복하라고 종용받았다며 이를 따르지 않아 보복을 받았다고 폭로해 파문이 일었다. 김이태 연구원은 양심선언을 이유로 3개월 정직이라는 중징계를 받기도 했다.

해외의 비판

2010년 7월 11일 YWCA 강당에서 열린 4대강 사업 한·일 조사단 토론회장에서 '호리 료이치' 람사르 네트워크 일본대표는 "람사르 총회를 개최한 나라가 맞는가. 충격적이다. 4대강 사업은 목적이 불분명하고 람사르협약과 생물다양성협약에 위배되는 명백한 환경파괴 사업이다"라며 사업을 막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료이치는 "2008년 람사르협약 당사국 총회를 개최, 한국이 전 세계에 습지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해 놓고도, 이렇게 습지를 파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마모토 히로다케 교토대 명예교수도 “4대강 공사장을 둘러본 결과 ‘운하건설 사업’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다"며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본람사르네트워크와 한국습지NGO네트워크는 "4대강 사업 중단"과 함께 "치수·이수를 포함한 모든 사업들의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맷 콘돌프 (Matt Kondolf)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교수는 4대강 사업을 비판하였다.

2010년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담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4대강 홍보를 하였는데 이에 대해 국내 일부 기자들이 냉담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비판에 대한 반론

국토해양부는 이 사업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다는 보도자료를 내었다.

윤영선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 사업이 38조5000억원의 생산유발과 35만70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며, 4대강 살리기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기와 장기로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세계물위원회(World Water Council) 집행이사들이 기후변화 대응과 물 관리 기술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강정보령보를 방문, 4대강살리기사업의 물기술 및 보별 관리에 대한 시찰을 하였다.

[PDF] '4대강 살리기 사업' 효과에 대한 시행 지역 주민의 기대심리 분석

이명박에 대한 비판

녹색 뉴딜

4대강 정비 사업

녹색 뉴딜로 창출된다는 96만 개의 일자리는 대부분 단순 노무직이나 일용직 등 이른바 ‘질 낮은 일자리’라는 지적이 있으며, 재원 조달 계획이 부실하거나, 통계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이 있다. 또 겉포장만 바꾼 중복 대책이라는 평가도 있다. 4대 강 정비사업 등이 포함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리고 건설 계획을 녹색 뉴딜로 포장한다는 의견도 있다. 시민단체들은 4대 강 정비사업이 한반도 대운하를 이름만 바꿔서 사전작업으로 재등장시킨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가 4대 강 정비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내놓은 동영상에서는 낙동강·영산강 하류가 5급수라거나, 물고기가 살지 않는 강, 철새가 오지 않는 강, 습지가 전무한 4대 강이라는 등의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주장은 대부분 사실이 아니거나 과장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동영상에 나온 물고기 폐사 장면은 외국의 하천인 것이 알려져 논란이 되었다. 이에 대해 한승수 총리는 혼선을 일으켜 송구하다고 밝혔다.

12월 29일 낙동강 지구에서 사전환경성 검토 작업 없이 착공식이 진행된 점에 비추어, 야당은 대운하 계획 수행을 위해 정부가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비판을 가했다.

또 4대 강 정비 사업과 관련해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반대가 절반 이상으로 나타나자 국토해양부가 결과를 숨긴 것이 드러나 비판이 일었다.

민주당의 이정섭 의원은 “녹색 뉴딜은 전체 투자의 79.5%가 4대 강 살리기 등 토목, 건설 사업인 ‘회색사업’으로 가짜 녹색 뉴딜이며 녹색 뉴딜 사업으로 창출되는 일자리는 95만 6천 개라는 정부의 추정과 달리 실제 추정치는 25만 개에 불과하며 4대 강 정비사업의 경우도 정부 주장은 27만 개이나 실제는 3만 9천 개에 불과하다. 또 정부의 잘못된 성장률 예측으로 12조 원의 세수가 줄었으며 결국 국민의 세금부담이 커졌다.”라고 주장했다.

오마이뉴스에 대한 비판

2000년에 창간된 대한민국의 순수 인터넷 언론이다. 2002년 4월 30일에는 주간 오마이뉴스를 창간하여, 종이로도 뉴스를 내보내고 있다. 오마이뉴스는 '시민기자' 를 표방하는 곳으로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과대, 과소포장하여 기사를 올리는 경향이 일부 포착된적이 있으며 편향적인 보도를 한다는 비판을 듣기도 한다. 오마이뉴스는 누리꾼 누구나 기사를 올릴 수 있으며, 오마이뉴스측은 누리꾼들이 올린 기사를 검증하고 내보내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가 허술하여 선정적이거나, 잘못된 정보가 올라올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오마이뉴스에 대한 비판의 대부분은 왜곡 보도, 편향성, 선정성이다. 또한 비판론자들은 오마이뉴스가 과도한 민주당과 민노당 등 특정 정치 집단을 옹호하는 성향을 보이며, 편향적인 입장을 위한 왜곡과 과장을 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편향'에 대한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 없이 비난을 해대는 것은 무리라는 목소리도 있다.

정간법에 대한 태도

기사의 전문성

4대강 정비 사업에 대한 왜곡

오보

기타비판

비판에 대한 비판

편파 및 왜곡된 기사 리스트

반대 운동

2011년 홍수의 피해가 4대강 정비 사업 때문이라고 보도했으나 정치적 선전-선동으로 논리적 오류를 범했다는 비판이다. 가령 홍수시 4대강과 무관한 배수시설 부족을 예를 들며 4대강 정비사업을 비판하거나 4대강 준설토가 배수로를 막아 비닐하우스가 침수되었다고 허위보도하는 등이 비판을 받았다. 특히 "경북 안동댐의 저수율 80%로서 만수위 160m에서 5m 부족한 155m에 이르렀습니다”라고 보도하며 “안동댐을 방류하면 낙동강에서 진행되는 4대강 공사 현장들이 와르르 쓸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대참사를 주장했으나 댐은 비가 오면 물을 가둬 홍수를 예방하는 것으로 일상적 기능을 이행한 것을 4대강 비판에 어거지로 연결하는 논리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념 편향 왜곡 보도에 대한 지적도 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오마이 뉴스가 쓴 '좌파교육 때문에 성폭력 범죄가 발생한다'라는 기사에서 그의 발언을 인용 보도한 것과 관련, "전체 발언취지를 심각하게 왜곡 보도한 것"이라고 항의 했다. 안상수는 "오마이 뉴스가 발언의 취지를 무시하고, 마치 좌파교육 때문에 성폭력 범죄가 발생했다고 발언한 것처럼 왜곡·편집 보도했다"면서 "왜곡된 보도를 즉시 바로 잡아달라"고 요구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신년인사회 발언을 왜곡 보도해서 경기도청으로부터 항의를 받았다.이와 관련 경기도는 "오마이뉴스 기자의 시대착오적 황색저널리즘을 비판하다."는 제목의 공식 논평을 발표하고 비판하기도 했다.

'4대강 사업'에 정운찬의 바람직한 변신

[PDF] 경부운하에 대한 정치·경제적 비판* - 민주사회정책연구원

한겨레 환경생태 전문 웹진 - 물바람숲 - '4대강 정비' 용역 맡은 건기연 ...

"4대강 정비사업, 간 만큼 손해""부정적으로만 보지말고 ... - 오마이뉴스

총론 - 4대강살리기는 治水의 미래 - Weekly 공감

[HWP] 4대강 사업 기사에 대한 댓글들 입니다

[포커스]4대강 살리기 사업은 '속도위반' | 주간경향

4대강 정비사업: 상식과 몰상식 판가름?:올인코리아

이명박 심판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4대강 정비 사업

한반도 대운하

한반도 대운하(韓半島大運河, Grand Korean Waterway)란 경부운하, 경인운하, 호남운하(영산강 운하), 금강운하, 북한운하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계획의 핵심인 경부운하는 낙동강과 남한강을 가로막는 소백산맥의 조령을 뚫어 인천에서 부산까지 이어지는 내륙운송 수로를 4년 만에 건설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2007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를 맞아 내놓은 건설 공약이다. 2006년 11월 부터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하였으며, 대통령 선거기간에는 다른 논란때문에 크게 의제화되지 못했으나, 2007년 12월 대통령 당선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2008년 임기초의 대규모 촛불시위 후에 열린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기자회견에서 '대운하 사업도 국민이 반대한다면 추진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으며, 이어 국토해양부의 대운하 준비단도 해체되었다. 하지만 대통령의 기자회견 다음 날 추부길이 대운하 관련 토론회를 여는 등, 이후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 일련의 불명확한 태도를 보였다.

일지

2006년 10월 25일: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 한반도 대운하 구상 윤곽 공개

2007년 12월 27일: 인수위, 현대건설 등 건설사와 간담회

2008년 1월 14일: 이명박 대통령, "대운하, 국민적 납득과 합의 중시", 건설사 경부운하 건설 컨소시엄 구성

2008년 5월 22일: 정종환, "대운하, 이수 치수 차원서 친환경적 접근"

2008년 6월 2일: 청와대, 대운하 사업 보류 방침

2008년 6월 19일: 이명박 대통령, "국민이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겠다", 대운하 사업단 해체 방침

2008년 11월 28일: 이명박 대통령, "4대강 정비면 어떻고, 운하면 어떠냐"

2009년 6월 29일: 이명박 대통령, "임기 내에는 추진하지 않겠다. 한국의 미래를 위해 대운하가 필요하다는 제 믿음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론을 분열시킬 위험이 있었다.“

논란

환경 문제, 건설기간 문제, 비용 문제, 실효성, 필요성을 두고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2008년 2월 12일 문화방송 PD수첩에서는 독일 현지 답사보도를 통하여 현지 대운하의 운영 실태를 보고한 바가 있다. 2월 13일 한국방송에서는 추적60분을 통해 국내 대운하 공사예정지를 중심으로 답사를 한 결과, 운하 건설 추진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밝혔다.

3월 27일 국토해양부 건설수자원정책실이 작성한 내부 보고서에 의하면, 민간 건설사의 사업 제안을 받은 이후 추진하겠다던 정부의 기존 입장과는 달리 2009년 4월 착공을 목표로 이미 사업 준비를 하고 있음이 보도되었다. 일부 언론에서 대운하 추진을 위한 비밀기획단이 이미 결성되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3월 29일 국토해양부는 민간사업자가 제안할 경우에 대비하여 사전 준비를 하고 있지만 비밀조직을 만들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지속적인 논란 속에서 대운하에 대한 여론은 2008년에 접어들면서 꾸준히 공사에 반대하는 입장이 상승하는 추이를 보여주었다. 4월 1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한반도 대운하를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거리집회와 서명운동을 선거법 위반으로 유권해석함에 따라 적법성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찬성측의 논지

퇴적물 준설로 장기적으로 생태계의 복원에 기여한다.

운하 건설로 하상계수 편차가 감소한다.

준설과 댐 건설은 홍수 피해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간접취수, 취수원 이전, 식수 전용댐으로 1급수 상수원을 확보할 수 있다.

선박은 자동차나 기차보다 친환경적인 운송수단이다.

운하에서 선박의 전복사고는 거의 없으므로 수자원 오염은 우려할 바가 아니다.

이탈리아는 3면, 영국은 4면이 바다임에도 운하가 발달했다.

내륙 도시들이 항구도시화 되면서 해운과 연결되어 시너지 효과가 발생한다.

향후 130년간 1억 3천만명의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해 관광효과가 발생한다.

10년 후 4가구 1 요트 보급 시대를 대비한 레저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반대측의 논지

식수원인 낙동강과 한강의 환경 오염이 우려된다.

수정해야 하는 관계 법령이 많다.

대한민국은 산지가 많기 때문에 운하 건설에 어려움이 많다.

하상(河床)을 준설함으로 인해 생태계가 파괴된다.

홍수 발생 시 배수가 불량하여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자연 친화적인 사고에 어긋난다.

준설 이후 문제점이 나타나도 완전한 환경 재복원이 불가능하다.

공사구간에 존재하는 문화재들의 수몰 및 훼손이 발생한다.

사안의 중대성에도 불구 국민적 합의 없이 졸속으로 진행하려 한다.

운하건설 투자기업의 적자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된다.

많은 교량을 해체하고 수리해야 한다.

정체불명의 각종 동물들이 도심지에 유입되어 주민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커진다.

정부의 영향력과 비리가 등장할 수 있다.

일부 계층의 (불로 소득인) 부동산 차익이 커진다.

운영 효율이 지나치게 떨어진다.

관광/레저 방향으로 이득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지나친 비약이며 효용성이 없다.

대한민국과는 지형적, 경제적, 역사적 여건이 다른 중동 및 유럽의 국가들과 비교하여 논제의 타당성을 끼워맞춘다.

운하가 매우 발달한 네덜란드의 경우 거의 모든 국토가 해발 100미터를 넘지 않으며, 가장 높은 곳도 해발 300미터 정도이다.

130년이라는 기간 동안 1억 3천만명의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는 주장은 교묘한 숫자놀음일 뿐이며 대단한 착오이다.

같은 비용으로 철도나 도로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하다.

민간 자본

정부는 경제성 문제 및 재정 문제에 대해 민간 자본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명시적인 비용보다 환경파괴 등 사회적인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2011년 미국의 폭로 전문 웹사이트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버시바우 미국 대사가 이명박의 대운하 계획에 대해 회의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그는 이 계획이 “억지스럽고 구식이거나 환경적으로 현명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 투표가 있던 12월19일 전문에서도 버시바우 대사는 대운하 계획에 대해 “대사관이 알아본 바에 따르면 이명박의 대운하 계획은 한국 경제를 부흥시킬 요체가 아니며, 다른 선거 공약들도 그저 그렇게 끝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국책연구원의 반대

국토해양부로부터 대운하 연구를 용역받아 수행중인 건설기술연구원의 김이태 연구원이 2008년 5월 24일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에 올린 '대운하 참여하는 연구원입니다'라는 글에서 "4대강 정비계획의 실체는 운하 계획"이며, "제대로 된 전문가 분들이라면 운하건설로 인한 대재앙은 상식적으로 명확하게 예측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딸과 아들에게 부끄러운 아버지가 되기 싫어 양심선언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와 건설기술연구원은 " 이 주장은 연구원 개인의 의견이며, 어떤 경로를 통해서도 반대논리에 대한 정답을 내놓으라고 강요한 사실이 없으며, 조직도 공개적으로 꾸려 운영하고 있다 " 고 말했다. 한편 건설기술연구원은 김이태 연구원 개인만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였으며, 2008년 12월 24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3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다.

http://www.imbc.com/broad/tv/culture/pd/vod/index.html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4&articleid=20080212134836329c4&newssetid=1352

http://www.kbs.co.kr/2tv/sisa/chu60/vod/1506646_879.html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16&articleid=20080212062906900e7&newssetid=83

경인 아라뱃길 (경인운하)

한강 하류의 행주대교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과 시천동을 연결하는 운하이다. 고려 고종 때 최충헌의 아들 최이가 건설하려고 했으나 실패하였고, 그 이후 조선 중종 때 김안로가 다시 건설하려고 했으나 한남정맥 사업구간에 암반석산 구간이 발견되어 운하건설에 실패하였다. 사업 구간은 길이 18㎞, 폭 80m의 대수로로 구성되어 있다. 대한민국의 국가하천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국가하천명은 아라천이다.

연혁

고려시대 : 고종 때 최이가 공사 착공, 실패

조선시대 : 중종 때 김안로가 재차 시행, 실패

남북분단으로 한강 하구를 남북이 나눠가지면서, 한강하구의 뱃길이 막힘 (엄밀히는 한국전쟁으로 막힘)

1987년 7월 : 굴포천 대홍수

1987년 : 노태우 대선공약으로 '경인운하 건설' 제시

1991년 : 건설부, 굴포천 종합치수사업 기본 계획

1992년 : 굴포천 방수로 사업

1995년 : 경인운하 건설로 변경. 민간투자사업 지정

1999년 : 현대건설 등 8개 민간기업과 정부가 출자하여 ㈜경인운하를 시공사로 설립

2003년 1월 : 노무현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부에 사업 중단 요구.

2003년 : 감사원, "경인운하 사업 경제성 과장됐다"고 발표. 참고로, 비용수익비율(B/C)은 0.92 ~ 1.28.

2003년 : 정부, 경인운하 사업 재검토 결정

2004년 7월 : 경인운하 사업 공식 중단

2006년 : 네덜란드 운하 전문업체인 DHV사에 타당성 검토를 의뢰, 경제성이 충분하다는 결과를 얻음

2009년 1월 5일 : 이명박 정부, 경인운하 재추진 계획 발표

2009년 5월 1일 : 경인 아라뱃길로 명칭 변경

2011년 1월 7일 : 국가하천 아라천으로 지정

2011년 10월 29일 : 여객터미널 개장 및 시범운항 시작

2012년 5월 : 정식 운항

사업 타당성 논란

경인 아라뱃길은 홍수 피해가 잦은 굴포천 일대의 물을 서해로 빠져 나가게 하기 위한 방수로를 만들겠다는 생각에서 시작되었다. 1987년 7월에 대홍수가 발생하면서 논의가 본격화되었고 노태우 후보가 대선에서 경인 아라뱃길 건설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노태우 정부가 들어서면서 1991년에 굴포천 방수로 사업의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1995년에 경인 아라뱃길 건설로 변경돼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되었다. 이때부터 경인 아라뱃길은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경제성 논란

B/C가 1 이상이어야 수익성이 있는데, 2003년에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서는 B/C가 1에 미치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또한 기획재정부 내부 보고서를 토대로한 국민일보의 보도에서도 B/C가 1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선박조종시뮬레이션 용역에서 운항에 위험성이 있어 북측 만곡부의 폭을 180m 이상 확장하는 등의 안전대책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환경 오염 논란

경인 아라뱃길은 2000년 국회의원 선거 당시 집권당이던 민주당의 국정 100대 공약 중 하나로 "경인 아라뱃길 조기 건설계획"을 발표하자 환경단체들의 주장에 따르면, 환경오염을 유발할 뿐 아니라 경제적 실효성이 전혀 없다"고 반대입장을 밝힌 바 있다. 환경단체들은 강화도와 운하 예정지를 흐르는 염하수로의 생태환경이 한강 본류와 쓰레기 매립지 오염물질 유입에 의한 부영양화로 열악해지고, 홍수가 일어나면 운하퇴적물이 일시에 바다로 유입돼 어장이 황폐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매립지 요구 논란

2000년에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와 ㈜경인운하가 환경부에 수도권 쓰레기 매립 예정지 가운데 모두 100만 평을 양도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2010년에 117만 ㎡의 땅이 수용되었는데 이에 대한 1500억 원의 보상금을 두고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가 갈등을 빚고 있다.

이외에 비판적 여론을 차단하기 위해 언론보도와 인터넷여론을 조작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자전거 도로

자전거도로가 놓여 한강 자전거길과 연결된다.

2010년 9월 21일 한국 중부 집중호우

2010년 9월 21일 한국 중부 폭우는 2010년 9월 21일 대한민국 서울, 인천 등 지역을 중심으로 경기 지방과 영서 지방에 내린 폭우이다. 시간당 100mm가 넘는 비를 기록했으며, 주택이 침수되거나 지하철 운행이 중단되는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다. 특히 서울쪽 관측 기록은 하루 259.2mm에 달해 9월 하순 강수량으로는 1908년 관측시작 이래 가장 많은 비가 내린것으로 기록되었다.

이번 집중호우는 주로 서울 중부와 남부에 비가 내렸으며 일찍 맹위를 떨치고 있는 시베리아 기단과 아직도 남아있는 북태평양 기단의 따뜻한 공기가 한국 중부에서 서로 충돌해 경기 지방 등지에서 국지적으로 비가 내렸다. 특히 서울 남서부와 인천 지방에 시간당 100mm 가량의 비가 내렸다. 이번 비는 서울 북쪽과 남서쪽이 가장 차이가 컸는데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에는 287.5mm가 온 반면 도봉구 방학동에는 86.5mm 가량의 비가 내렸다. 특히 이번 비는 한국 중부에만 집중적으로 비구름이 집중 형성되어 기이한 기상사진이 관측되기도 하였다.

이번 피해는 경기 지방에 위치한 하수도의 하수 능력이 순간 강수량을 따라가지 못해 생겼으며, 일반적인 서울특별시의 하수처리능력은 시간당 75mm 정도이지만 이번 폭우는 이를 초과하는 양의 비를 동반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다. 서울특별시는 현재 하수도 정비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 날 내린 비로 강원도 영월에서 야영을 하던 2명이 실종되고 서울 용산에서 1명이 부상당하는 등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고, 5,700가구 이재민 13,900명이 발생하였으며 침수가구는 6,400여 가구라고 밝혔다. 또 세종로사거리 등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있었으며 일부 지하철 노선이 운행중단되기도 하였으며 서울 도심 일대의 침수 원인을 광화문 광장 조성시 배수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탓이라는 문제도 제기되었다.

이로인해 서울특별시에서는 56억원을 재난지원금으로 지원하였으며[11] 이명박 대통령은 피해현장을 둘러보고 상습 수해 지역에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였다 하지만 서울특별시 행정문제등으로 인해 일부 재해기금이 제대로 전달 되지 않는일도 발생하였다. 전반적인 재난의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에 따라 재난대책 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서울특별시는 9월 하순 기준 102년만의 폭우라는 통계를 근거로 어쩔 수 없었다라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이전에도 비슷한 양의 국지성 폭우가 내렸을때의 피해정도와 다른점을 근거로 서울시의 조경시설 조성사업이 원인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번 피해상황을 많은 네티즌들이 트위터등의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달하고 피해 대처법에 대해 발빠르게 논의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를 각종 언론에서는 보도자료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2010년 1월 4일 한국 중부 폭설

4대강 자전거길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정비 사업과 함께 발표한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의 자전거길이다.

경인 아라뱃길

한강 자전거길

남한강 자전거길

새재 자전거길

낙동강 자전거길

금강 자전거길

영산강 자전거길

북한강 자전거길

섬진강 자전거길

제주환상 자전거길

4대강 국토종주 자전거길 종주 인증제도

녹색 뉴딜

이명박 정부에서 2009년 1월부터 추진하는 경제 정책이다.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4년간 총 50조원이 투입, 약 96만개의 일자리를 만드는것이 목적이다.

영향

이 정책의 영향을 받는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IT 사업에 대해서는 전력 소비형 구조에서 이른바 '그린 IT' 기술 개발을 위해 2009년 부터 5년간 5천억원을 투자하며, 밴처 기업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4]. 한편,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및 국토해양부도 IT 분야의 이른바 '디지털 뉴딜'을 추진하기로 하기로 했다. 하지만 신중하게 추진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비판

96만개의 일자리는 대부분 단순 노무직이나 일용직 등 이른바 '질낮은 일자리'라는 지적이 있으며, 재원 조달 계획이 부실하거나, 통계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이 있다. 또 겉포장만 바꾼 중복 대책이라는 평가도 있다. 4대강 정비 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리고 건설 계획을 녹색 뉴딜로 포장한다는 의견도 있다. 또한 4대강 정비 사업과 관련해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에서 반대가 절반 이상으로 나타나자 결과를 숨긴 것에 대한 비판이 있다.

해명

여기에 대해서 기획재정부는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96%의 일자리가 질낮은 단순 생산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전문직 일자리만 고려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일자리 숫자를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인력을 산업과 직종별로 구분하도록 돼있는데 사업 단위로 구별하다 보니 해당 업무 담당자를 적절히 포함시킬 카테고리가 없어 발생한 문제다."라고 했다. 더불어 건설업 종사자를 따로 분류를 했더니 건설업 내에서도 전문기술 행정관리자 및 사무직 종사자 비율이 30.6%로 집계되었고,, 재원 계획은 1월 말에서 2월 초에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4대강의 홍수ㆍ가뭄 방지, 하천생태계 복원ㆍ활용과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설립된 대한민국 국토해양부 소속의 한시조직으로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은 공무원법상 직급을 부여받지 않는 차관급 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정부과천청사 1동)에 위치하고 있다.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09년 02월 4대강살리기기획단(기획단장 - 2급 상당) 신설

2009년 04월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추진본부장 - 차관급)로 확대 개편

사업의 기본계획 및 그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및 배분에 관한 사항

사업과 관련된 민간투자사업의 검토 및 진행에 관한 사항

4대강별 사업의 설계, 발주, 시공 등에 관한 지침의 마련 및 시행

4대강별 사업의 공정관리에 관한 사항

4대강별 사업의 안전관리 대책 마련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 및 연구 발전

4대강별 사업의 시행에 따른 관계기관의 인ㆍ허가 등과 관련한 협의, 조정 및 관리

사업의 홍보 및 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사업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사업과 관련된 학술 및 기술 지원에 관한 사항

다른 국가사업 등과의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http://www.4rivers.go.kr/company/greeting.jsp

PD수첩, 4대강 사업 의혹

2010년 8월 17일 869회 《4대강 수심 6M의 비밀》

대한민국 제5회 지방 선거(4대강, 세종시, 안보 관련)

한나라당은 원칙적으로 세종시 수정안, 4대강 사업 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천안함 침몰 사건을 이전 정권 문제라고 강조, 야권연합은 세종시 원안추진, 4대강 사업 전면철회,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요구와 함께 이명박 정권의 안보 문제를 지적하는데 주력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 담합 문건 유출 및 제보자 색출 논란

2012년 9월 17일 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입찰담합 사건과 관련한 공정위 내부문건을 넘긴 제보자를 색출하기 위해 특별조사팀을 구성하고 직원에게 휴대폰 통화기록을 제출토록 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며 “지난 9월 4일 내부문서가 공개된 후 공정거래위원장이 문서유출자 색출을 위해 조사 베테랑 직원 10명으로 공정위에 특별조사팀 구성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 내부 조사 대상에는 말단 직원부터 상임위원까지 포함돼 있다. 공정거래법 위반 기업의 컴퓨터 데이터를 수집·분석하는 장비인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이용해 직원들의 컴퓨터를 정밀 조사하고 직원들을 별도 조사실로 소환해 장시간 추궁하고 개인 e메일 송수신 내용도 확인했다. 공정위 직원들에게 개인 휴대폰 통화기록을 제출해 결백을 증명하도록 압박하기도 했다. 이어 “카르텔 총괄과의 경우 컴퓨터 1대를 분석하는 데 최소 2일이 소요되는 디지털 포렌식 장비로 전체 컴퓨터를 정밀 분석하느라 영주댐 공사 입찰담합 사건 처리 지연 등 사실상 공정위 업무가 중단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내부 감사규정에 의해 보안시스템 관련 규정 위반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측은 “내부 전산정보 시스템에서 문서보안 장치를 설치하는데, 이런 보안에도 불구하고 사건 관련 내부자료가 외부로 반출된 것은 심각한 보안문제라고 생각해 자체 감사를 하고 있다”며 “대상자들로부터 사전 동의를. 얻어 업무용 PC와 전산정보시스템에 저장된 로그기록을 확인한 사실이 있으나 개인 e메일과 휴대폰 통화내역을 조회하거나 요청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2012년 9월 19일 공정거래위원회 측이 4대강 담합 사건 관련 공익신고자 색출작업 중단을 요구하는 김기식·민병두·김기준 등 민주통합당 의원들의 방문에,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과 한철수 사무처장이 그간의 상황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내부 공공기록물들이 대량으로 반출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자진신고 내역의 보안이 허술했음이 증명된 상황에서, 업계 내 '왕따'를 우려할 수밖에 없는 기업들은 자진신고에 더 큰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10] 한철수 사무처장은 "문제의 직원이 반출해간 각종 사건관련 자료들이 외부에 유출될 경우 공정위의 사건처리와 소송대응 등에 심각한 장애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해당 직원은 외부기관으로 파견이 결정 된 후 3일의 연휴 기간동안 새벽부터 심야까지 공공기록물을 대량 반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4대강 입찰담합 관련 제보자 색출조사'를 중단하라는 민주통합당 의원들에게 "4대강 담합 관련 추가조사는 국정감사가 끝나는 10월 23일까지 안하겠다. 다만 유출된 주요문건에 대한 회수요청은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2012년 9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인 A씨는 연합뉴스 기자와의 통화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신을 대상으로 벌인 감사에서 수차례 `4대강 관련 문건을 유출했느냐'는 질문을 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2년 9월 10일 첫 조사 때 `4대강 문건을 아느냐'는 질문을 하면서 민주통합당이 제시했던 2월 14ㆍ15일, 7월 1일자 작성 문건 3건을 모두 보여줬다"고 말했고 9월 초 A씨에게 보내진 공문 제목도 `내부문건 관련 유출자 및 유출과정 확인'이며 현재 이 공문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2차 조사 때는 `4대강 문건을 유출했느냐', `민주당에 이를 제보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며 "절대 제보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끈질기게 추궁당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4대강 제보자를 색출하고 있다는 민주통합당의 주장에 공정거래위원회 측은 A씨가 지난해 대량의 내부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한 것이 확인돼 보안 감사를 벌인 것 뿐이라고 맞서왔었다. 이같은 공정위의 주장에 대해 A씨는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개인 PC에서 대량의 자료를 다운로드받은 것은 맞지만, 이는 정보화담당관실에 요청해 허락받았다"며 "허락받지 않을 경우 다운로드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상급기관인 총리실로 파견돼 공정위를 총괄하는 업무를 해야 해 정보화담당관실의 허락을 받고 자료를 가져갔다는 얘기다. 실제로 정보화담당관실에 확인한 결과 담당관의 허락 없이 다운로드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사실로 확인됐다.

이같은 A씨의 증언은 공정거래위원회를 항의 방문한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김동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등이 한 말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공정거래위원장, 사무처장, 감사담당관 등은 모두 "4대강 관련 자료는 감사 대상도 아니고 감사할 계획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김동수 위원장은 "특정인의 제보 여부는 조사하고 있지 않으며, 4대강 문건 유출자를 색출하려는 목적은 결코 없다"고 말했다. A씨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공정위는 국회에 거짓말을 한 셈이며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내부 제보자를 색출하기 위한 일체의 조사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면 최대 징역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측은 "A씨를 조사한 것은 4대강 제보자 색출 목적이 아니며 대량의 문건이 무단으로 유출된 것을 확인해 이를 회수하려 했던 것뿐이다"고 해명했다

http://www.ftc.go.kr/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261372

대통령과의 대화 (2008년 9월 9일과 2009년 11월 27일)

4대강 정비 사업에 대해 이명박은 예전 경부고속도로 건설 시절, 청계천 복원 사업을 회상하며, 반대 했던 사람들도 공사가 완료되면 결국 찬성하게 될 것이라 주장하였다. 자연파괴, 수질오염 논란에 대해서도, 4대강 정비는 단순히 홍수를 방지하는 수준이며, 과거 한강 개발시, 잠실, 김포쪽에도 보를 설치했지만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과거보다 기술이 발달된 현재 상황에서는 보를 설치해도 수질 오염, 자연 파괴 등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4대강 정비 사업이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를 복지예산에 적용하라는 의견은 올바르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과거 국민의 정부과 참여정부는 수해 방지 대책에 각각 43조원과 87조원을 들이기로 계획했지만, 이와 달리 4대강 정비 사업은 20조원밖에 안되는 경제적인 정책이라고 주장하였다.

4대강 정비 사업이 한반도 대운하의 전단계가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이명박은 4대강 정비 사업은 꼭 해야 할 일이며, 한반도 대운하는 차기 대통령이 판단할 일이라고 대답하였다.

추적 60분의 긴급 방송 취소, 4대강 사업 의혹

왜관철교

환경운동연합

정운찬 4대강

총리로 지명되면서 그동안의 소신을 일순간에 바꿔 논란이 되고 있다. 총리 임명 전에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 전반에 관하여 부정적인 발언을 하였다. 특히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가시적 성과만 집착한다는 발언을 하였다. 그러나 지명 후에는 4대강 사업이 필요성 있는 사업이라고 말하는 등 기존의 소신을 바꿔 논란을 야기하였다.

2011년 타이 홍수

2011년 10월 27일 방한한 수라퐁 토비착차이쿨 타이 외무장관이, 홍수와 관련하여 4대강 사업 현장을 방문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을 단독 면담하고, 4대강 정비 사업 기술을 공유하고 싶다는 내용의 잉락 친나왓 총리의 친서를 전달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1&aid=0002192111

강우일(姜禹一, 1945년 10월 12일 - ) 4대강 정비 사업 반대

2010년 6월 23일 강우일 주교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정비 사업을 십계명 중 칠계명인 “도둑질하지 마라.”를 위반한 ‘도둑질’로 규정하며 강도높은 질타를 가했다. 강우일 주교는 가톨릭교회 교리서를 인용해 “이 계명은 단순히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면서 “한처음에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땅과 그 자원, 자연계 전체는 온 인류가 공동 관리하도록 맡기신 하느님의 선물이기에 모든 인간이 이를 존중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음을 밝히는 명령”이라고 지적했다.

강우일 주교는 “인류 문명은 강에서 시작됐고, 강은 모든 생명체의 고향이고 생태계의 중심에 있다.”라면서 “현대에 이르러 인간의 탐욕이 도를 지나치면서 강이 오염되고 말라가며 사라지고 있다. 인간이 둑을 쌓고 모래를 파가고 흐르는 물길을 막아 강의 숨통을 끊고 있다.”라고 탄식했다.

강우일 주교는 이어 “강물이 마르고 강이 고여 썩으면 생명체의 먹이사슬이 끊어진다. 그러면 인간도 생존할 수 없다.”라면서 “그러므로 교회는 현재 4대강에서 이루어지는 대규모 공사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4대강 정비 사업을 반대하는 이유를 밝혔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64532

환경스페셜, 영산강 조명 다큐 논란

KBS는 4대강 중 한 곳인 영산강을 주제로한 특집 다큐 제작을 환경스페셜 제작진에게 요구하였으나 4대강 완공 기념 행사와 맞물려있다는 점을 들어 거부하였다. 결국 외주 제작사를 통하여 제작하였고[8] 방영 또한 환경스페셜을 결방시키고 동 시간에 특집 프로그램 〈인간의 강, 영산강〉으로 편성하여 2011년 11월 9일에 방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