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반미, 대안은 있는가

 

 

반미감정과 반미주의의 개념을 구분하고 세계의 반미주의 속에서 한국의 반미주의를 파악한 책. 한미동맹 대안들의 현실성과 한계를 짚어봄으로써 친미와 반미의 이분법을 넘어 21세기 한미동맹이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 있다.

 

 

Copyright 2005 by Neonet Korea. All Rights Reserved. Summarized by Neonet Korea with the Permission from the Publisher. 본 도서 정보는 우수 도서를 홍보할 목적으로 원저작자로부터 정식 인가를 얻어 도서의 내용 일부를 발췌 요약한 것입니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원저작자의 정식인가 없이 무단전재, 무단복제 및 전송을 할 수 없으며, 원본 도서의 모든 출판권과 전송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의 반미, 대안은 있는가 - SERI 연구에세이 024

 

 

심양섭 지음

삼성경제연구소/2005년 8월//5,000원(155쪽)

 

 

■ 책 소개

한국사회의 반미현상에 관한 종합보고서! 친미와 반미의 이분법을 넘어 21세기 한미동맹이 나아갈 길을 제시한다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반미 콘텐츠는 넘쳐나는데 반미에 대한 연구는 없다. 한국은 미국의 식민지가 아니며 반미는 분명 독립운동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반미 열풍은 거세다. 1980년대 전반까지만 하더라도 반미의 무풍지대나 다름없던 한국이 언제부터 반미의 열풍지대로 바뀌었는가. 반미를 외치는 사람들의 논리는 어떠하며 그 논리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반미주의자들이 염두에 두는 한미동맹의 대안들은 과연 어느 정도 현실적인가. 한미동맹의 미래는 어떠하여야 하는가.

 

 

이 책은 이러한 궁금증에 대한 답을 제시한다. 반미의 개념, 원인, 성격, 역사, 쟁점별 논리와 문제점 등을 다루고 있는 이 책은 가히 21세기 한국사회의 반미현상에 관한 종합보고서라 할 수 있다.

 

 

이 책에서는 먼저 반미감정과 반미주의의 개념을 구분하고 세계의 반미주의 속에서 한국의 반미주의를 파악하였다.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론, 북한 핵문제와 관련한 민족공조론, 미사일방어와 확산방지안보구상 반대론, 이라크 파병 반대론, 반세계화론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반미 논리와 문제점을 치밀하게 분석하였다. 또한 자주국방론, 한중동맹론, 동북아시아 공동안보론, 한반도 영세중립론 등 반미주의자들이 내세우는 한미동맹 대안들의 현실성과 한계를 짚어봄으로써 친미와 반미의 이분법을 넘어 21세기 한미동맹이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 있다.

 

■ 저자 심양섭

심양섭(pine-shim@hanmail.net)은 산 푸르고 물 맑은 시골에서 검정고무신을 신고 흙과 뒹굴며 자라났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졸업하고,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경향신문, 조선일보 기자를 지내며 언론사에서 10여 년간 발로 뛰었다. 미국 시애틀에 있는 워싱턴대학교(UW)의 잭슨스쿨 국제연구소에서 방문연구원(visiting scholar)으로 연수하였으며, 서울시장 직무 인수위원회 위원, 21세기 서울 기획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2000년 한맥문학 수필부문 신인상을 받았고, 현재 한국문인협회, 한맥문학동인회, 청송문학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숙명여자대학교 강사, 인터넷 커뮤니티 송알송알(www.koreakidnews.org) 공동대표로도 일하고 있다. 언제나 북어국처럼 담백하고 호박쌈처럼 순박한 촌놈 기백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며, 기독교의 박애정신을 바탕으로 탈북자들을 비롯한 북한 동포들을 돕는 삶에 여생을 바치는 것이 꿈이다. 저서로는 『남북한 정상회담 이후 남북한관계』(근간), 『사이버 음란물에 중독된 아이들』 『386은 없다』 『미국 초등학교 확실하게 알고 가자』 『지방경영시대』(공저), 역서로는 『초전도혁명』(공역)이 있다.

 

 

참고문헌

한국의 반미, 대안은 있는가 - SERI 연구에세이 024

 

 

프롤로그 : 동맹 피로와 반미현상

한국의 반미운동은 1980년 광주사태를 계기로 그에 대한 미국책임론을 제기하면서 본격화하였지만, 1990년대까지는 주로 운동권 차원에 머물렀다. 그러한 반미 기류가 2000년대 들어서 계층과 세대를 넘어 확산되었다. 오늘날 많은 한국인들은 한미동맹의 전략적 의미를 생각하기보다는 미국의 일방주의에 대한 불신과 반감을 드러낸다. 6․25 전쟁 이후 50년이 넘는 동안 자유를 위해 함께 피 흘리고 싸웠다는 혈맹의식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른바 동맹 피로 혹은 동맹 표류 현상이다.

 

 

반미정서는 이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의 지속적 현상으로 자리 잡았다. 한미동맹을 해소하거나 미국보다 더 강한 패권국가가 출현하지 않는 한 반미현상은 사라지지 않을지도 모른다. 따라서 이제는 반미현상을 한국인의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적절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한국의 반미현상 혹은 반미운동의 역사적 연원에서 특징, 전개 과정, 논리와 문제점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둘째, 한국 사회 내에서 반미를 주장하는 목소리와 동맹을 중요시하는 목소리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반미 일변도의 사회 분위기는 곤란하며, 이들의 논리와 정서가 성장 과정에 있는 초, 중, 고등학생들에게까지 무비판적으로 침투하게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오늘날 역학관계의 변화를 반영하여 한미 관계를 조정해야 한다. 추구하는 가치와 목표가 동일하다면 더 강하고 지속적인 동맹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이것은 한미동맹이 나아갈 방향이기도 하다.

 

 

1. 한국사회의 반미주의 원인과 반미운동

반미란 무엇인가? 도식적으로 나누자면, 반미감정은 미국의 특정한 정책에 대한 비판이고, 반미주의는 미국의 모든 것에 대한 거부이다. 전자는 동맹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도 주한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학생 사망사건과 같은 구체적 사건에 대한 미국의 태도를 비판하고 관련 제도의 개선을 요구한다. 후자는 주한미군의 존재 이유와 한미동맹의 대북 억지 명분을 근본적으로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 한국사회에는 후자보다 전자의 입장이 지배적이라고 하지만, 2002년의 반미 촛불시위에는 여학생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반미감정과 그러한 차원을 넘어 미군 철수와 반미를 외치는 정치이념적인 반미주의가 혼재하였다.

 

 

오늘날 반미주의는 한국만의 현상이 아닌 세계 공통의 현상이다. 세계적 차원에서 반미주의의 기원을 설명하는 데에는 대략 세 가지 가설이 있다. 첫째, 세력균형론이다. 이는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의 일방주의에 도전하는 주요 강대국 또는 지역에서 반미주의가 대두되는 것이다. 견제 차원은 아니더라도 좀더 평등한 관계를 요구하는 것도 이에 포함되는데, 굳이 분류한다면 우리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둘째는 반세계화 운동이다. 이것은 미국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대한 반발로 나타나는 반미주의이다. 셋째, 정체성의 충돌이다. 이는 미국의 힘과 영향력이 자신의 문화와 전통의 정체성을 훼손할지 모른다는 위기감의 발로에서 나온 반미주의이다.

 

한국의 반미현상을 설명하는 데에는 두 가지 시각이 존재한다. 하나는 한국의 반미현상이 경제성장과 민주화에 따라 나타나는 자연스런 현상이라는 설명이다. 미국 시카고 대학의 브루스 커밍스 교수는 최근 들어 한국에서 반미의 목소리가 높아진 것처럼 보이는 것은 민주화의 진전과 함께 한국인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표출하는 데 과거보다 훨씬 자유로워졌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즉 한국의 반미는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 또는 미국 국민 전체를 향한 것이 아니라, 부시 행정부의 대북한 강경노선을 포함한 일방적 대외정책에 대한 것이라고 한다. 또한 미국의 존스홉킨스 대학 교수인 브레진스키는 『제국의 선택』에서 반미를 배반당한 애정의 표현이라고 하였다. 미국이 내세우는 이상(理想)과 미국의 실제 행동 간의 모순에 대한 환멸인 셈이다.

 

 

또 하나의 시각은 북한의 대남전략과 연계하는 것이다. 한국의 반미운동이 친북운동인 것은 반미운동가들이 북한의 핵, 인권, 그리고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한 채 미국만 물고늘어지는 데서 잘 알 수 있다. 김대중 정부 이후 집권세력은 대중의 반미주의를 전략적 차원에서 적절히 관리하지 않았다. 따라서 반미주의가 지금처럼 확산된 것은 집권세력의 태도와 결코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미국은 누구도 비판할 수 없는 성역이 아니며, 한미간의 국익이 충돌하는 측면도 많아졌다는 점에서 미국과 때로는 협조하고 때로는 충돌할 수도 있다. 할 말은 해야 하는 것이다. 미국의 일방주의 외교 행태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해야 한다. 이러한 순수한 반미운동은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 하지만 문제는 한국반미운동의 사고방식과 주도세력에게 있다. 한국의 반미운동을 주도하는 세력의 사고는 지나치게 이분법적이다. 이들은 정부의 햇볕정책에 편승하여 반미투쟁을 벌이면서, 자신들의 노선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반통일, 반민족, 수구, 냉전, 사대주의의 세력으로 매도한다. 한국사회에는 총론에서 한미동맹의 유지와 발전을 희망하면서도 각론에서는 미국의 정책을 바꾸고자 하는 사람도 많다. 그럼에도 이분법적 논리로 편가르기를 하는 바람에 사안별 찬반논쟁이 자리할 공간이 사라졌다. 반미주의자도 핵개발, 민주주의, 인권 등의 문제에 대해 북한에게 할 말은 해야 한다.

 

 

오늘날 한미관계는 일방통행이 아니다. 미국도 한국을 과거처럼 마음대로 통제하지 못할 뿐 아니라, 심지어 한국에 의해 미국의 자유를 제약받는 일도 생기기 시작하였다. 동맹관계에서는 상호간의 자율성 제한이 한쪽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생각하면 한국이 항상 미국에게 일방적으로 당한다는 피해의식은 떨칠 때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의 반미주의는 미국과 동맹을 맺은 나라들 중에서 그 정도가 심하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에게 이제 반미주의를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한국 정부는 국민들에게, 특히 젊은 세대에게 한미동맹이 왜 중요하고 필요한지를 설명해야 한다. 일부 교사단체가 어린 학생들에게 반미 의식화 교육을 조직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방치해서도 안 된다. 미군이 국민감성을 거스르는 사건이 일어나면 정부가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반미운동을 억제함으로써 동맹을 관리해야 한다.

 

 

세계적으로 반미주의가 유행이지만, 국가의 정책은 유행을 따라 흘러가서는 안 되며, 미국과의 관계는 어디까지나 국익의 극대화라는 관점에서 설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2. 반미의 논리와 문제점

 

주한미군은 득보다 실이 크다? : 주한미군 철수론

주한미군은 지난 반세기 이상 북한이 남침을 꿈꾸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대북억지력의 근간이었다. 그러나 철수론자들은 남한이 미군 지원 없이 북한의 침략을 막을 수 있을 만큼 국력이 커졌기 때문에 미군 주둔이 더는 필요없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주한미군이 오히려 군비경쟁의 근본 요인, 동북아시아의 불안정 요인이자, 한국의 부담금도 연간 30억 달러에 이르러 한국에게 득보다 실이 더 크다고 말한다. 게다가 불평등한 방위조약과 지위협정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의 독자적인 군사력을 키워오지 못한 책임도 주한미군에게 있다고 한다.

 

 

하지만 현 단계에서 주한미군의 철수 혹은 철수에 준하는 성격 변화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남북관계가 호전됐음에도 불구하고, 남북 군사 대치상황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았다. 한미동맹에도 개선할 점은 분명히 있다. 미군에 의해 발생하는 불미스러운 일까지 한미동맹의 당위성으로 압도하려 해서는 안 된다. 탈냉전 이후 미국 측의 방위비 분담 요구액이 급증한 것도 사실이다. 1991년 이후 2002년까지 방위비 분담금 증가율은 약 634%에 달한다. 그러나 안보비용의 부담을 논할 때에는 미군주둔에 따른 안보비용의 절감 효과도 고려해야 한다. 주한미군으로 인해 한국의 안보비용이 절감됨으로써 지속적 경제발전이 가능했다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국방경제모형(KODEM-II)으로 모의실험한 결과, 미군이 2000년에 완전 철군했다면 한국은 국방비를 현재보다 매년 약 100억 달러씩 증액해야 한다. 국방비의 증가는 성장잠재력을 잠식하여 경제규모를 2% 정도 위축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주한미군의 경우, 중장기적으로 미군기지의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가 되는 지위협정의 불평등 조항을 재개정하고 나아가 미군기지의 무제한 사용을 허가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규모를 감축하고 그 역할을 재조정하더라도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은 유지한다는 신뢰가 있어야 한다. 대안 없는 반미주의나 주한미군 철수론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주한미군에 있어 반미주의자들의 이상은 미국의 통제에서 벗어나 군사적 자주권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이다. 작전통제권은 언젠가는 환수해야 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문제는 작전통제권 환수가 미칠 영향이다. 작전통제권의 환수는 한미연합 지휘체계의 변경을 가져올 뿐 아니라, 주한미군의 성격과 규모에도 영향을 미친다. 작전통제권의 환수로 한미가 병렬형 군사동맹관계로 바뀐다면, 그것은 단순한 작전지휘체계의 변경으로만 끝나지 않는다. 우선 주한미군의 규모가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 책임이 없어지면서 그동안 미국이 공약해온, 유사시 대규모의 군사적 지원 가능성에 대한 보장도 약화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미군의 감축에 따른 전력 공백을 막을 한국군의 전력 증강, 그리고 무엇보다도 독자적 군사정보 능력의 확보를 전제로 작전통제권을 환수해야 한다.

 

 

 

 

동맹 때문에 원하지 않는 전쟁에 연루되었다? : 파병반대론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에서 파병문제만큼 심각한 쟁점도 없었다. 정부의 파병 결정 이후에도 파병반대운동은 가라앉지 않는다. 반대운동에는 일부 정당과 시민단체를 포함, 많은 재야, 사회운동단체들이 참여했고, 심지어 집권 여당의 상당수 국회의원들까지 반대하였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 국가의 군사정책은 여론조사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며, 국익을 바탕으로 냉철한 판단만이 있을 뿐이라는 점이다.

 

 

동맹은 위기 발생 시 상호지원이 그 핵심이다.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상대로부터 지원받을 권리가 있는 동시에, 상대가 위기에 처했을 때는 내가 지원해야 할 책임이 있다. 동맹관계에서는 약소국이 강대국의 일방적 요구를 거부하기 어렵다. 1960년대 한국의 베트남 파병도 마찬가지였다. 또한 한국 정부는 당시 베트남전에 참전함으로써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리고 베트남 특수는 한국 경제가 도약하는 발판이 되었다.

 

 

그렇다면 이라크 전쟁의 경우는 어떠한가? 한국이 분단상황이 아니고,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인 독일 정도의 국력을 갖추었다면 동맹국의 요구를 뿌리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의 파병 요구를 거절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무모한 일이다. 파병을 하지 않았다면 한미안보협력체제가 크게 흔들리고, 그 악영향은 경제에 가장 먼저 나타나며, 나아가 북한 핵문제까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당초 기세등등하게 이라크 전쟁에 반대했던 독일, 프랑스, 러시아, 즉 반전 3국도 전후 재건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굴욕을 감수하면서까지 미국에 철저히 협조하였다. 병을 깨는 데는 동참할 수 없어도 병을 치우는 데는 동참한 것이다. 한국도 그러한 노력에 동참하는 게 당연하다. 한국이 이라크 재건사업에 참여하면, 한국과 이라크 양국은 좋은 동반자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고 외교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한국의 이라크 재건사업 참여는 중간국가로서 그 위상에 걸맞는 국제적 책임과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위상을 제고하면 국가 이미지가 향상되어 한국 국민에게 곧바로 외교적․경제적 실익으로 되돌아올 것이다. 감상적 민족주의와 배타적 국가주의로는 성장 및 번영은 요원하다.

 

 

3. 한미동맹 대안의 허와 실

 

안보를 외세에 의존할 수는 없다? : 자주국방론

동맹은 때로 불편하다. 파병 요구에도 응해야 하고, 주둔군 비용 분담액도 올려달라면 올려주어야 한다. 이러한 성가심에서 벗어나는 가장 확실한 길은 홀로서기, 즉 자주국방이다. 자주국방이라는 이상 자체는 나무랄 게 없다. 더욱이 지금까지의 한미동맹은 이른바 비대칭, 즉 불평등한 관계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한국이 독자적으로 대북 억지력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한국은 현재 세계 6위의 병력보유국, 세계 10위의 군비지출국이다. 그러나 아직도 대북 억지력을 갖기에는 불충분하다.

 

 

한국군은 눈과 귀에 해당하는 각종 군사정보를 거의 전적으로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 아직까지 독자적 작전수행 능력도 없다. 한국군은 전략정보의 100%, 전술정보의 70%를 주한미군에게서 제공받고, 대북 신호정보(SIGINT)의 99%와 영상정보(IMINT)의 98%를 주한미군에 의존한다. 현대전에서는 지휘, 통제, 컴퓨터, 통신, 정보(C4I)를 통하여 전장을 통합하고 관리하는 것이 생명이다. 반미주의자들은 전시작전통제권의 조기 환수를 부르짖지만, 한국군이 독자적 군사정보 수집능력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시작전 통제권을 환수하는 것은 무리일 수밖에 없다.

 

한국군이 위상을 강화하려면 자연스럽게 국방비 증액과 경제적 부담이 따른다. 하지만 국방비를 단기간에 급증할 수 없는 것이 현실적 한계이다. 정부의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자주국방을 위하여 2005년에서 2009년까지 5년 동안 99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되어 21세기 최첨단무기들을 도입할 예정이다. 하지만 첨단무기의 국산화 수준이 극히 낮고 무기수입선의 다변화도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전력증강을 추진한다면 그것을 진정한 자주국방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한국은 사방에 강대국들이 에워싸고 있다. 남북 군사비 지출을 합해도 일본이나 중국의 2분의 1에 불과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북아시아의 균형자 노릇을 하는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중국 또는 일본이 동북아시아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 들 경우 한국이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역량이 있을까? 극히 회의적이다. 이러한 지정학적 불리함을 보완해주는 것이 한미동맹이다. 진정한 자주는 필요하면 동맹을 맺어서라도 안보를 튼튼히 하고 그 바탕 위에서 국가적 성장과 발전을 이룩하는 것이다. 즉, 자주국방을 명분으로 필요한 동맹을 거부하는 논리는 성립할 수 없다.

 

 

용의 등에 올라타야 한다? : 한중동맹론

중국이 한국의 가장 중요한 외교 상대국의 하나가 된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중국은 아직 한미동맹의 대안일 수 없다. 중국에 대한 신뢰 부족뿐만 아니라, 중국은 모든 면에서 미국을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다. 미국의 힘은 단지 군사력이나 경제력에서 나오지 않는다. 자유와 민주를 바탕으로 하는 가치와 제도, 이념, 문화는 미국이 갖는 영향력의 원천이다. 한국이 미국을 버리고 중국 편에 선다면 한국은 아태지역에서 미일동맹체제와 대립하는 입장이 되고, 그로 인해 미일동맹의 잠재적 군사공격의 대상이 된다. 그것을 중국이 과연 견제할 수 있을까? 미국은 한국에게 자본, 기술, 시장, 지식, 안보라는 다섯 가지 이익을 주지만, 중국은 시장과 생산기지라는 두 가지밖에 못 준다. 게다가 한중동맹 하에서도 상대만 바뀔 뿐, 내용상으로는 똑같다. 한국과 중국 간에도 국력의 차이가 크게 때문이다.

 

 

중국에 대한 장밋빛 기대와 환상에서 벗어나 좀더 객관적으로 볼 필요성이 있다. 중국이 한국을 그나마 대우하는 것은 한국의 국력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미국의 튼튼한 동맹국이기 때문이다. 한미동맹을 폐기할 때 중국과 더 가까워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순진한 착각이다. 한국은 한미관계와 한중관계에 대하여 한쪽을 택하면 다른 한쪽은 버려야 하는 일종의 제로섬 관계로 생각지 말고, 한미관계를 바탕으로 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증진하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에필로그 : 반미를 넘어 한미동맹이 나아갈 길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이 한미동맹도 전환기의 진통을 겪고 나면 더 성숙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가진다. 오늘날 한국이 6․25 전쟁의 참화를 딛고 일어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함께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한미동맹의 공로이다. 하지만 냉전시대에 형성한 동맹의 틀을 21세기에까지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기존의 한미동맹관계는 한계에 도달했다는 지적이 많다. 한국인들은 미국에게 무시당하는 것을 더는 참지 못하며, 미국도 한국의 방위 부담을 혼자 도맡는 일에 지쳤다. 동맹 자체의 필요성만 내세워 한미 간의 문제점들을 덮어두려고만 한다면 오히려 한미관계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한미 양국은 공동의 위협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공동의 가치와 목표를 설정하고, 한국의 국력 신장, 한미 간 위상 차이의 변화, 탈냉전시대 국제정세의 변화, 그리고 남북관계의 변화 등 21세기 변화한 상황에 맞게 동맹관계를 재조정해야 한다.

 

 

어떤 나라에 대하여 호불호의 감정을 갖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그러나 그것도 지나치면 곤란하다. 반미감정뿐 아니라 반일감정, 반중감정도 마찬가지다. 통일을 위해서는 주변 강국과의 관계개선이 절실하다. 독일의 통일을 가능하게 한 요인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숙적 프랑스의 이해와 협력이었다. 그런 점에서 한국도 미국과의 확고한 동맹관계를 바탕으로 일본, 중국, 러시아와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이 한국사회의 지나친 민족주의이다. 신문과 방송을 비롯한 매스컴의 자세도 대단히 중요하다. 시청률이나 열독률을 의식하여 민족감정을 불필요하게 자극해도 안 된다.

 

 

아울러 한미 양국을 연결하는 시민사회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과거 한미관계는 정권 대 정권 차원의 갈등이었는데 이제는 시민사회의 영역에서 갈등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한국의 민간 연구기관들은 미국의 주요 연구기관들과의 제휴를 확대하고 공동연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미 간의 모든 수준에서 더 많은 접촉, 더 많은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 이것이 시민사회 네트워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이다

 

미국 언론이 본 ‘장갑차 사건’(신효순-심미선 사망사건, 여중생사망사건) (주간조선)

http://ysgoodfriend.blog.me/110144327231

 

[포커스] 미국 언론이 본 ‘장갑차 사건’ NYT·WP·LA타임스 “미국이 잘못”한 목소리 http://weekly1.chosun.com/site/data/html_dir/2002/12/23/2002122377022.html

 

여중생 사망 사건과 관련, 미국 정부와 언론이 일본의 유사한 사건 때 보였던 태도와 이번 사건에 대한 태도가 흔히 비교되고 있다. 주일(駐日) 미군이 일본 여성을 강간한 사건에 대해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이 직접 사과를 한 바 있다. 또 미 해군 전함이 일본 선박과 충돌해 일본인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도 빌 클린턴 대통령이 직접 사과를 했다. 당시 미국 언론도 일본 내에 일고 있는 반미감정에 대해 충실히 보도했다.

 

 

▲ '여중생 사망 범국민대책위'등 시민단체와 노동단체 회원 700여명이 지난11월27일 오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여중생사망 사건 관련 미군들의 무죄 평결을 규탄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한국은 항상 일본과 비교하는 습관을 갖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과 일본이 갖고 있는 위상이 다르지만 한국인과 한국 정부, 한국 언론은 이를 크게 개의하지 않는다. 하지만 외국의 입장에서 보면 양국이 갖고 있는 국제사회에서의 지위는 다르다. 미국 언론은 평소에도 도쿄저널, 오사카저널 같은 식으로 일본발 스케치 기사를 종종 내보낸다. 일본의 장기 복합불황으로 기사(記事) 가치가 줄어들어 일본에 머물고 있던 각국 특파원들이 감소하고 있다는 기사 등 각종 기사가 항상 미국 언론에 등장한다. 아시아 하면 일본을 먼저 떠올리는 것이 미국인들이다. 따라서 미국 언론들도 미국 정부가 여중생 사망 사건에 대한 초기 대응을 미숙하게 했듯이 보도를 놓쳤다. 거의 보도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 언론의 장갑차 사건에 대한 보도를 살펴보기 전에 미국 언론의 성향에 대해 먼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영국의 더 타임스, 프랑스의 르몽드, 일본의 아사히신문 등 대부분 각국의 유력지가 대개 리버럴한 성향을 보이듯이 미국 최고의 신문들도 마찬가지다. 언론의 기본 속성이 ‘억강부약(抑强扶弱)’이라는 것에 비추어 볼 때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미국에서는 USA투데이가 유일한 전국지이고 발행부수 1위다. 이어 경제전문지 월스트리트저널이 발행부수 2위이지만 발행부수 10만부인 워싱턴타임스와 함께 가장 보수적이다. 하지만 USA투데이와 월스트리트저널은 영향력 면에서 한계가 있다. 각각 피처(feature)기사와 경제기사가 주조를 이루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 발행부수 3위의 LA타임스, 4위의 뉴욕타임스, 5위의 워싱턴포스트는 모두 리버럴에서 중도좌파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영향력 1위의 뉴욕타임스는 확실하게 리버럴이다. 워싱턴포스트가 중도좌파다. LA타임스 역시 리버럴하다. 한국의 반미감정 확산에 대한 보도는 이들 3대 신문에서 주로 나타난다. LA타임스는 지난 11월 27일 “반미주의, 한국 전역을 휩쓸다”는 제하의 국제면 톱기사에서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서면으로 사과를 했으나 반미 열풍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LA타임스는 부시 대통령이 지난 1월 29일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 후 지난 2월 한국을 방문했을 때 반미시위는 일부 좌파 학생들에 의해 주도되었으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중생 사망 사건 항의시위의 참여 폭은 광범위하다고 전했다. 미군 기지에 시위대가 진입하고 있고, 일부 식당에서는 미국인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고 묘사했다. 이 신문은 또 보수적인 한나라당조차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도적인 USA투데이와 보수적인 워싱턴타임스도 지난 12월 4일 반미감정 보도에 나섰다. USA투데이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최근 확산하는 반미감정에 우려를 표명하고 한국에 주둔하는 3만7000명의 지위협정을 개선토록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또 이 신문은 장갑차사고를 일으킨 주한 미군의 무죄 평결이 반미시위를 촉발하고 있다고 원인을 진단하고, 한국 정부가 범죄 관련 주한 미군에 대한 법적 관할권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고 간결하게 전했다. 워싱턴타임스는 AP통신 보도를 인용해 “부시 대통령이 이 사고에 대해 사과했으나 항의사태를 진정시키는 데 실패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워싱턴타임스는 김대중 대통령이 “미국 정책에 대한 건강한 비판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무분별한 반미주의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폭력적 시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반미주의 확산을 경고했음을 강조했다.

 

●뉴욕타임스가 첫 심층진단 반미감정이 미국의 고압적 태도 때문이라고 처음으로 진단하고 나온 것은 뉴욕타임스다. 미국 리버럴의 대변자인 뉴욕타임스는 12월 8일 미국의 고압적이며 무신경한 태도가 미국의 정책과 존재를 한국에서 공격받게 했다고 분석했다. 뉴욕타임스는 여중생 장갑차 사망 사고가 반미시위를 직접적으로 촉발시킨 계기가 되었지만 한미 관계의 갈등은 보다 깊은 데에 있다고 심층진단을 했다.

 

 

▲ 지난12월7일 워싱턴 백악관 앞에서 여중생 사망 사건 범국민대책위원회 방미투쟁단장인 한상렬 목사(가운데)와 범대위관계자들이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이 대북정책에서 가혹한 접근방법을 보이고 있고 ▲서울 시내 중심지인 용산에 주한 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며 ▲미군 전투기 소음에 의한 주민피해와 미군 부대 주변 환경오염 등이 갈등을 유발시킨 근본적 원인 중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뉴욕타임스는 반미시위가 한국의 대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중요한 현상을 짚기도 했다. 뉴욕타임스는 민주당 노무현(盧武鉉) 후보는 한미관계 변화 필요성을 강하게 요구했으며 부시 행정부의 노선을 지지했던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후보도 한미관계의 변화를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음날 워싱턴포스트가 반미감정 보도에 가세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반미 분노 한국을 뒤덮다”는 제하의 기사에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가 사망 여중생 추모미사에 참석하고 있는 장면과 재미동포가 백악관 앞에서 항의시위 도중 연행되고 있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게재했다. 이 신문은 반미감정이 한국에 광범위하게 퍼져가고 있는 것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수녀들의 시위 참가 장면을 포착했다. 워싱턴포스트는 1980년대 한국에서 격렬한 반미시위가 종종 있었지만 이번처럼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참가해 ‘분노의 폭’이 넓다는 것을 보여준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진단했다. 이 신문은 한국에서는 월드컵 거리 응원에 참가해 ‘W세대’라고 불리는 20·30대를 미국식 관점으로 ‘맥도날드 세대’라고 규정한 뒤 이들이 주한 미군을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지켜주는 존재로 이해하고 있지 않다는 세대간 인식의 차이를 전했다. 반미감정 보도의 정점에 선 것은 12월 11일자 LA타임스 칼럼과 12일자 뉴욕타임스 사설이다. 약간 리버럴한 성향을 보이는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한국계 미국인)와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 연구원은 LA타임스 칼럼에서 미국 당국이 사고의 진상을 호도하려고 했던 점 등이 한미동맹 관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미군 내에서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전략팀과 법률팀 간에 대책을 둘러싼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다고 비판했다. 뉴욕타임스는 사설에서 “부시 대통령이 개인적 유감을 갖고 있음을 한국민들에게 분명히 확인시켜줘야 한다”고 해 직접 사과를 촉구했다. 미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것은 미국 당국자들이나 의회의 분위기다. 그들의 말은 한번도 인용된 적이 없다. 일부 한국 언론에서는 미국의 지도층들이 반미감정 확산에 대해 분노하는 등 반한감정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지만 확인할 수는 없다. 논리적으로 볼 때 그런 추측이 가능하나 미국인들은 좀처럼 그런 감정을 직설적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기자가 접한 국방부 관리는 “펜타곤에서는 주한 미군이 조기에 사과를 할 것을 주장했으나 주한 미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사건이 확대되었다”고 말하는 등 냉정한 접근 방법을 보였다. 한국 내의 반미감정 확산에 대해 우려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단적인 예다. (워싱턴=민병두 문화일보 특파원 woomin@munhwa.co.kr)

 

반미감정의 원인=한국인으로서 미국과 미국민에 대한 섭섭함이란?

http://www.goodneighbor.or.kr/content.php?str_block=&mode=view&c_idx=c0036&c_type=07&no=419&page=692&search_word=

 

한국의 공산화를 절반을 막으면서 싫든 좋든 미군과 미국의 많은 영향을 한국은 받아 왔습니다. 저역시 이성적인 한국인으로서 미국의 희생으로 자유와 민주주의를 바탕으로한 체재를 갖추게 된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자유와 민주만큼 소중한 것은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압니다. 최근 한국내의 반미 감정의 뿌리를 두고 많은 주장들이 있지만 보통의 한국인으로서 그 원인을 애기 하고자 합니다..한국인들의 민족성향을 먼저 애기하고 싶군요.

 

 

1. 한국인들은(북한도 마찬가지) 자존심을 무척 강하게 내세우는 경향이 강합니다..정확히 말하면 미국과 한국은 서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오해가 오해를 낳는 면도 있죠.(감정적 측면도 있고)... 반미감정의 뿌리를 보통 한국인의 시선에서 본다면 미국인들이 한국을 너무 모르고 폄하하는 경향이나(예; 미국언론들이나 일반 미국인들도 한국에 대한 무지로 무시하는 말들을 흔히 하는걸 언론들을 통해 자주 보도됩니다. 헐리웃 영화속에 한국을 농업국가나 동남아 후진국으로 묘사한다거나 메이저리그 중계 앵커가 최희섭선수를 보고 한국에서 농사도 짓기 힘들정도로 큰 덩치라는 등등) 어찌보면 별거 아닌것 같지만 이런 미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고정관념과 무지,무시가 한국인들의 마음에 상처와 반감을 쌓이게 하죠..

--미국인들의 입장에선 한국을 세계여러 나라들 중의 하나라고 대수롭지않게 생각하다가 반미데모를 CNN을 통해 보는 미국인들은 한국전쟁때 도와줬는데 왜 저럴까? 라고 무조건 반감부터 갖구요.

 

2. 미정부의 입장(세계전략적)에서 아시아지역 파트너는 항상 일본,중국의 그늘에 가려서 아시아 중심축을 일본이나 중국만 항상 우선시 하고 한국을 전략상 (미국의 입장에서 그렇겠지만) 홀대하는 모습을 언제나 보여왔고 한국인들이 대부분 오랜동안 이점을 안다는 겁니다.--그럼으로서 보통 한국인들은 미국에게 일본,중국만 중요하지 한국이 왜 중요할까? 라는 자존심 상처가 오랜동안 쌓여옴으로서 최근 한국인들의 심정적 거리감이 한국을 홀대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중국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는걸 알아야합니다..

 

이런 2가지 측면에서 즉 일반 미국인.미언론이나 영화 등에서의 한국 무시가 한국인들의 마음속에 축적 되어온점과 미정부의 전략적 아시아전략에서 항상 한국은 일본,중국보다 뒷전에 밀어내고 무시한다는 점 이런 점들이 일반 한국인들이 미국으로부터 심리적 거리감을 점차 키워가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결국 누가 더 손해인가? 보자는 식으로 말이죠..

 

“솔직히 반미감정의 책임론을 따진다면 미국이 5%, 나머지 95%는 한국에 있다." 한 서울주재 미국 외교관은 "반미감정은 대부분 한국인의 '오해'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역대 독재정권에 대한 미국 정부의 비호, 80년 광주사태에 대한 묵인, 한국시장에 대한 개방압력 둥 반미감정의 원인제공을 했던 요인들에 대해 한마디로 사실에 대한 이해부족 내지는 오해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그의 발언은 일방적 견해이긴 하나 반미감정을 보는 미국측의 지배적 시각을 대변한다는 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

 

80년대를 거쳐 오늘날 한미관계사에 영향을 준 중요한 요인 중 반미감정을 빼놓을 수 없다. 특히 80년 5월 광주사태에 대한 미국의 ‘개입 여부'로 점화된 반미감정은 오늘날까지 양국관계에 아물지 않는 상처를 남겼다. 물론 반미감정은 미군정 시절에도, 또 18년 박정희 독재시대에도 있었다. 다만 밖으로의 표출이 당국에 의해 억압됐을 따름이다.

 

미군정 시절 한국땅에 첫발을 디딘 후 외교관 · 학자로서 약 10년간 한국에서 생활한 바 있는 도널드 맥도널드(현재 풀브라이트 교환교수로 고려대에서 강의중)씨는 “역대 한국 정권이 반미감정의 표출을 억압했던 점에 비추어 작금의 반미감정은 자연스런 감정의 표현"이라고 분석한다.

 

80년대 반미감정은 단순한 감정적 차원을 넘어선 의식화된 자각운동이라고 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일부 학생들의 “양키고홈!" 구호가 점차 ‘반미자주화운동'으로 많은 학생들 사이에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즉 미국에 한반도의 분단책임이 있으며 역대 독재정권 비호 및 내정간섭을 일삼은 것도 미국이라는 인식이 싹튼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노골적인 통상압력이 가중되면서 반미감정은 일부 학생들의 차원을 넘어 노동자 · 농민 심지어 일부 중산충에까지 확산되기 시작했다.

 

금년 2월 한미관계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반미감정의 원인을△한미통상마찰 △미국의 내정간섭으로 파악하고 “반미감정이 한국의 민족주의와 긴밀히 연계되어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이 보고서는 반미감정이 “서서히 중산충까지 파고들고 있다"고 분석해 주목을 끈다.

현재 한국보다 미국이 반미감정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지난해 1월 <동아일보>가 해리슨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인 중 49%가 반미감정이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는데 반해 미국인은 무려 73%가 한국에서의 반미감정이 심각하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막상 이렇다 할 치유책은 막막한 실정이다. 해결방안에 대한 서로의 시각차가 크기 때문이다. 다만 외무부의 한 당국자의 지적대로 “감정적 차원의 대응은 금물"이라는 점이나 도널드 그레그 주한 미국대사가 작년 11월 한국외교협회 연설 중 밝혔듯이 상호 오해를 풀기 위해 “두 나라국민이 현실에 대한 차분한 분석에 기초해 한미관계를 바라보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지적은 음미해볼 만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