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공화국의 현대사

 

 

 

*. 노태우 정부 (6공, 88~93)

1. 출범 과정

(1) 6월 민주 항쟁 (87)

1) 배경

a. 대통령 직선제 개헌요구 b.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c. 4.13 호헌 조치 (87) d. 최루탄 치사 사건 (87. 6.) - 연세대 이한열

2) 전개 - 독재타도, 민주 헌법 쟁취, 호헌 철폐, 37개 도시 100여만 명의 범국민적 시위, ‘국민평화대행진의 날’

3) 결과

a. 대통령 직선제 개헌

b. 6.29선언 - 대통령 직선제, 김대중 사면복권, 시국 관련 사범 석방, 지자체 및 교육자치 실시, 정당의 활동 보장, 대통령 선거법 개정을 통한 공정한 경쟁 보장

 

☞ “오늘 우리는 전 세계 이목이 우리를 주시하는 가운데 40년 독재 정치를 청산하고 희망찬 민주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거보를 전 국민과 함께 내디딘다. ~ 국민적 여망인 개헌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4·13 호헌 조치를 철회시키기 위한 민주 장정을 시작한다.”

 

☞ “국민 합의 배신하는 호헌 주장 철회하라, 민주 헌법 쟁취하여 민주 정부 수립하자.”

 

5. 18 (80)

12. 12 사태, 서울의 봄, 신군부

계엄령

강제진압

5공성립

민주화 운동의 상징, 독재 저항

 

6월 민주 항쟁 (87)

전두환, 박종철 고문치사

이한열 사망

6. 10 대회 - 호헌철폐

6공 성립

전 국민적 반독재 민주화 운동, 직선제

 

(2) 9차 개헌 (헌법 개정) - 5년 단임, 직선제

(3) 노태우 정부

2. 국정 목표와 공과

(1) 목표 - 민족자존, 민주화합, 균형발전, 통일 번영

(2) 업적

1) 올림픽 2) 지자체 부분 실시 (91)

3) 북방 정책 추진 : 외교수립 4) UN 가입 5) 1990 - 3당 합당 - 민주 자유당

1988년 서울 올림픽

 

* 김영삼 정부 (제6공, 93~8)

1. 국정 목표

- 깨끗한 정부, 튼튼한 경제, 통일조국, 건강한 사회 , 문민정부

2. 공과

(1) 개혁정책

1) 금융실명제 2) 지자체 전면실시

(2) 역사 바로 세우기

1) 12.12를 쿠데타로 2) 5. 18 추모, 전두환·노태우 기소

(3) 경제 정책 - OECD가입 (1996), IMF 지원 (1997) cf. 금모으기

(4) 친민족 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 방안 (93)

(5) 4·19 묘지의 성역화 작업을 추진

1) “4·19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해 민주 발전 및 국민 화합에 기여하자”

2) 종전의 묘역보다 3배 규모인 41,100여 평으로 확정되고, 국립묘지로 승격되어 그 관리업무가 국가보훈처로 이전.

3) 잔디광장, 연못, 산책로, 다목적 광장 등이 새로 조성되고 4·19 혁명기념관 건립

 

* 김대중 정부 (6공, 98~03)

1. 최초 여야 교체

2. 국정 목표

(1) 민주주의, 시장 경제

(2) 국민화합, 법질서 수호, 남북 교류

3. 공과

(1) 금강산 관광 - 1998. 11.

(2) 햇볕정책 - 6. 15 남북 공동선언 (2000)

(4) 이산가족 상봉

 

* 노무현 정부 (6공, 03. 2. ~ 08)

1. 참여 정부

2. 국정 목표 - 더불어 사는 사회, 평화 번영

3. 경의선 복원 연결식 (2003. 6.) - 도라선

4. 10. 4 남북 공동선언 =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 2007 남북정상선언 (2007)

 

* 이명박 정부 (2008. 4. 23) - 실용 정부

2008 하반기 - 4대강 정비 사업

2009. 5. 23. 노무현 서거

2009. 8. 18. 김대중 서거

2010. 11. 11. G20 정상회담 개최

2011 8. 27. 대구 세계 육상선수권대회

2011. 12. 19 김정일 사망

2012. 3. 15. 한미 FTA 발효

2012 3. 26. 서울 핵안보 정상회담

 

* 예정 - 2014 인천 아시안 게임,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 역대 정권의 국정운영 방향

1공

1) 북진통일 2) 사회안녕질서 확보 3) 국토방위 전쟁 피해 복구

 

2공

1) 부정선거 책임자 처벌 2) 민주주의 실현 3) 경제 재건

 

3공

1) 1차 경제 개발 5개년 달성 2) 반공, 안보 3) 부패 일소, 민생안정

 

4공

1) 한국적 민주주의 토착화 2) 평화통일 기반 조성 3) 중화학 공업 육성

 

5공

1) 정의사회 2) 복지사회 3) 경제안정, 수출 증대

 

* 정부변천

1공

48~60

대통령 중심, 단원

이승만

1, 2차 개헌

자유당

 

2공

60~61

내각, 양원

윤보선

 

3, 4

민주당

 

3공

63~72

대통령, 단원

박정희

5, 6

공화당

 

4공

72~79

7

공화당

 

5공

79~88

전두환

8, 9

민정당

 

6공

88~

노태우~

민정당